차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해안동, 방촌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의 진산인 팔공산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의 해결책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공산은 대구의 진산이면서 성스러운 영산으로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산줄기 동네 용진마을은 제13대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와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가 있는 매우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팔공산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동구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과의 전투에서 패했던 파군재가 있고, 군왕을 위해 대신 목숨을 바친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충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신숭겸 장군의 사당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서 깊고 아름다운 동구의 자랑인 팔공산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팔공산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국립공원 지정입니다. 지금까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몇 차례 있었지만 빈번히 여러 이유 때문에 추진하지를 못했는데 지난 2021년 6월 경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으며, 금년 2022년 9월경에는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팔공산은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 지정과 달리 팔공산 공원부지 내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사유지 비율이 70%로 다른 지역의 약 30%와는 비교하여 상황이 다른 것에서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동구청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팔공산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와 수많은 말사가 있고 개인사찰도 많습니다. 이는 팔공산이 갖추고 있는 좋은 정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시설인 납골당을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려고 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납골당 소유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3월부터는 2차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현명하게 잘 대응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 움직임을 정밀하게 취합하고 살펴서 반드시 이러한 혐오시설물은 대구의 진산인 팔공산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팔공산은 신숭겸 장군이 자신이 모시던 군왕인 태조 왕건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호국의 성지이고, 6.25 전쟁에서는 낙동강 방어선을 굳건하게 막아 북한 괴뢰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태산과도 같은 방어막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팔공산을 호국의 힐링,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정신건강 힐링 성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만든 왕건길, 둘레길 등을 좀 더 보강하여 명품화하고, 동화사 등 사찰에서 하는 템플스테이와 각종 명상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1, 2, 3, 4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구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도시근린 공원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최근 들어 해외 선진도시에서는 도시의 공공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도시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가로, 공원, 공개공지, 공공시설 등이 지역의 정체성 발산은 물론 지역문화 창출과 지역활성화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도시근린공원입니다. 도시에서 공원은 휴식, 오락 등 활동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식물들의 생태공간으로서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또한 도시근린공원은 지역커뮤니티의 거점공간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은 녹지생태 기능만을 강조하면서 생활공간으로서의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도시에서는 도시근린공원에 카페, 레스토랑 등을 유치해 민간이 공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수익으로 공원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 필라델피아 팝업가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역커뮤니티 시설로서 공공시설 활용입니다. 공공시설은 지역민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생활 SOC시설입니다. 체육관,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은 지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더욱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SOC시설의 공급에는 많은 공공재원이 소요됩니다. 또 유지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SOC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업무는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도시들은 이러한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 시립도서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구 5만의 소도시 다케오시가 시 재정 위기로 더 이상 시립도서관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다케오시 시장은 북 카페로 유명한 민간회사 츠타야 서점에 의뢰해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츠타야 북센터는 시립도서관에 스타벅스, 서점 등을 유치해 성공적으로 지역거점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도서관 시설의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다케오시의 관광명소가 되었고 연간 100만 명의 이용자와 방문객,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위탁운영 성공사례 이후 병원, 학교도 기업과 연계하면서 최근 7년간 시 부채 약 1,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공공시설 민간활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동구의 신암공원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신암공원은 신암동 산 12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공원 면적은 80만 4,851㎡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입니다. 신암배수지가 1979년 조성되었으며, 동부도서관은 1995년 9월 22일 개관, 동부여성회관은 1995년 10월 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1999년도에 일부 구간을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개방, 2016년부터 전면 개방하여 현재는 대구시민을 위한 친환경 휴식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용한 근린공원은 면적은 시민 1인당 공원면적으로 환산하면 6.2m²입니다. 전체 계획공원 면적에 52m²밖에 안 되며, 52.9m²의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의 증가로 공원 이용객의 평균 연령대가 기존의 사용연령대에 비해 낮아졌으며, 공원 인프라는 이에 충족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새로운 도시공원의 조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도시공간 매력 만들기를 시도한 나라들은 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공공간의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운영에까지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도시에서는 공공성 확보라는 공공의 논리보다는 시민활용이라는 활성화 관점에서 공공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공간의 활용을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 관리에 시민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이나 주제부여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관광자원화는 시대적 요구 상황입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협력하여 동구 주민들의 지혜를 짜내고 힘을 합치면 도시공원의 관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원화에 대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1‧2동 의원 오말임 입니다. 해가 바뀌면 좀 나아져서 일상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새해가 되어도 코로나바이러스는 몇 차례의 변이를 거치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해 주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에 첫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발생한 지 26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대구에는 41만 3,152명의 확진자와 77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칫 병실 부족으로 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고 타 시도에 분산 입원하던 1차 대유행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게 아닌가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감염병 재난을 겪으며 인구 243만 명이 살고 있는 대구에 동원 가능한 공공병상이 442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뿐이며, 약 3만 8,000개의 민간병상이 있었지만 감기환자조차 기피하는 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사이에 공공의료의 원래 목적인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불안과 고통으로 재난을 극복해낸 대구의 의료전문인들과 시민들은 평소에는 좋은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대유행 등 재난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소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많았고 시민들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대구 시민과 동구 주민의 인식, 설립의 필요성, 설립지역 등을 다각도로 알아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대구시민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과 공공병상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및 분석결과 대구 시민 10명 중 8명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확충 방안으로 감염병 확산과 같은 보건위기 시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희망하였으며, 설립 지역으로는 동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지난 2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용역 결과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적어도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 수 기준 현재의 10프로 수준에서 2 내지 30프로 수준 이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 대비 65 내지 88프로 수준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면서 국민 의료비 상승의 제어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의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와 과잉진료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질병에 따라 표준 진료를 제시하고 민간병원을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이에 따라 2,200 내지 3,200억 원의 예산으로 4, 500 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동북권에 설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공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건강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정부도, 정부정책도 공공병원 확충을 장려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도 확고한 듯 합니다. 이 기회에 대도시 병상 수 최하위 대구의 오명도 벗고, 대구 전체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구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2 대구의료원의 동구 설립을 위해 동구의회는 물론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구민 여러분, 공론의 장을 만들고 준비 단계부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거 때만 논의되고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제복지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가시적 성과도 보이지 않고 있어 동구의회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본 프로젝트가 국가적 어젠다 형성을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구의 핵심 공약인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동구 유치 추진을 착오없이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촉구 결의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가시적 성과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에 더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국가정책이다. 동구의회는 2018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특히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본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적 어젠다를 형성을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의 핵심 공약인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동구 유치를 착오없이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또 다시 과거와 같이 본 프로젝트를 두 손 모아 열망하고 있는 동구 주민들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 것을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추진하기로 약속한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구 핵심 공약인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반드시 유치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애 의원입니다. 제2대구의료원 동구 유치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2020년 초부터 닥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고, 그 동안 설립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논의만 거듭하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이 얼마 전 마무리되고 조만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금년 내로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대구공항 후적지 스카이시티 프로젝트 추진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신서혁신도시 등 1985년 이후 다섯 개의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의 기운은 있으나 대구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동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제2의 대구의료원이 입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비행기 소음과 비행안전고도구역 등으로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제약받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과 신서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 대구의료원은 반드시 동구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제2 대구의료원 동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 대구의료원 동구 유치 촉구 결의문.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여러 이유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논의만 거듭하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하여 대구시에서 발주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지난 2월 마무리되고 조만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금년 내로 최종 입지를 결정할 생각이라, 결정할 것이라 한다. 제2 대구의료원은 대구 공공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동구 주민들에게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따라서 대구공항 후적지 스카이시티 프로젝트 추진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지단지 및 신서혁신도시 등 1985년 이후 다섯 개의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의 기운은 있으나 대구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동구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그 동안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비행기 소음과 비행안전고도구역 등으로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제약 받은 것에 대한 보상 차원과 신서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의료산업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 대구의료원은 반드시 동구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2 대구의료원을 동구에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구는 도시의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해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이 너무 부족하고 의료불평등이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추진하는 제2 대구의료원은 반드시 동구에 유치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