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우성빈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30기획단장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참가로 인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창조경제도시국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신광식입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는 부산시에서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 9월 준공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내 파워반도체 연구기반구축 부지 일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파워반도체 연구·생산 플랫폼 구축, 신뢰성 평가인증센터 구축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파워반도체 산업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 부산시-기장군 간 실시협약 체결과 기장군의회 동의를 거쳐 산단 내 군유지 3300㎡를 건립 부지로 무상제공 하였으며, 2018년 11월 센터 내 자주식 주차면적 확보를 위해 무상제공 사업부지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상용화센터 내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장비 증가와 입주기업 유치 등에 따른 자체 수질정화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사유로 인접 부지 1000㎡에 대한 추가 무상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무상제공 군유지 확대와 무상제공 부지 내 부대시설 축조사항을 추가하는 협약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협약서 대비 사업부지가 5667㎡로 1000㎡가 증가하였고, 수질정화시설 및 저장소를 추가 증축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추가되는 영구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총 471㎡로 수질정화시설, 약품저장소, 폐기물저장소입니다.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동남권 산단 내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기능이 강화됨에 있습니다. 현재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는 기장 동남권 의·과학 산단과 금정구 장전동에서 이원화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파워반도체 연구 플랫폼 장비 중 전 공정 23종 장비는 금정구 장전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후 공정 장비 5종은 의·과학 산단 내에 있습니다. 그 외에 파워반도체 신뢰성 평가인증장비 22종은 의·과학 산단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원화된 장비 운용으로 인한 운영효율성 저하로 부산시에서는 동남권 산단을 중심으로 센터 장비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내 공모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여 센터 장비의 활용도가 증가되고 이에 센터 내 장비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자체 수질정화시설과 약품 및 폐기물저장소 추가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는 동남권 산단 내 부지 4667㎡, 건축면적 1772㎡,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되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착공하여 2019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건립비는 14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관기관은 부산시로 파워반도체 국책사업 수행과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1월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고, 같은 해 12월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부산시-기장군이 상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18년 6월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8년 11월 주차장 확대를 위한 추가 부지 제공을 내용으로 한 변경 협약을 거쳐 2019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관리위탁으로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4월 중에 부산시와 기장군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에서는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즉시 부대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워반도체는 전력의 변환, 변압, 안정, 분배,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대전력반도체로 전력생산단계부터 가전,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 전기가 필요한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으로 최근 정부에서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울러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동남권 산단이 지향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주요 분야로써 동남권 산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산단 내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기장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앵커시설로써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기능강화는 바람직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추가 부지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63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은 2017년 11월 제226회 임시회에서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원안 가결 및 2018년 11월 제234회 임시회에서 사업규모 변경사항에 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가 있으며, 금회에도 사업규모 변경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전에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부산시에서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내 부대시설(자체 수질정화시설 등) 설치공사를 사유로 군유지 1000㎡에 대한 추가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무상사용 부지 중 471㎡ 부지를 활용하여 수질정화시설 및 폐기물저장소 등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사업부지 규모 변경에 따라 우리 군에서 무상제공 할 부지면적이 1000㎡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나, 향후 동남권 산단 내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파워반도체 관련 우수 기업 유치 측면에서 본다면 상용화센터 기능 강화는 바람직한 사항이며, 기장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지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 최초 협약이후 2018년 변경 협약과 금회 변경 협약에 이르기까지 불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부지에 잦은 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변경 여부 또한 불확실한바 부산시와 기장군은 파워반도체 센터 운용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공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먼저하고 할까요?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오늘 단장님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또 오셨네요. 그죠? 뭐 대답하는 데는 의회로서는 국장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하겠다 그죠? 일단은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의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지마는 한 가지 직설적으로 바로 물어볼 게 지금 더 이상 어떤 땅의 무상요구를 원하지는 않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저희도 2018년도 할 때 이게 최종이라고 들었었는데, 시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꾸 건축이 완공된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 건축비보다 안에 들어가는 장비가 거의 한 10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 기능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런 건물의 효용성도 증가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속 부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를 하니, 지금으로서는 시에서 더 이상 요구를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저희가 계속 그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기장군에 요청을 하니 저희가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안의 지금 제안설명 하신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실시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데고, 그 자리에 이렇게 더 추가를 함으로 해가지고 시의 필요성도 해결이 되고 군의 수입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도 조금 더 낫다고 일단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는 주는 부분인데, 이게 안에 그렇게 건드리고 하는 시설들이 물론 기존 시설 안에서 우리가 수질정화 이런 것들이 기존 갖추고 있었지마는 장전 거를 다시 당겨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안이나 이런 데 지금 폐기물이라든지 “폐”자 들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물론 들어가는 있었는데 기존 요 규모에 맞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전 거를 당겨 오다보니까 바깥에 떼면서 안에 공간도 활용하고 요 규모를 해결하기 위한 폐수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그런 규모도 더 되고 이러는데. 이게 인자 바깥으로 나옴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눈에도 직접적으로 띠고 또는 관심을 한 번 더 가지고 되고, 우리 군유지를 또 무상제공을 하는데 그 자리가 폐수처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더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오는 게 자, 군청에서도 결국에는 이 실시협약을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의회가 최선두에 서버리게 되는 거죠. 의회의 동의를 안 해 주게 되면 이 일이 진척이 안 될 건데,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 이 일이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다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오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 “의회 저것들이 통과를 해주는 바람에 저런 시설이 또 저기에 들어선 거 아니가”하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군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더 나은 수익을 위해가지고는 제공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군의 군민들이나 군청이나 의회나 이런 그거 없이 자기들이 무조건 일단 던져 놓고 안 해 주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미 요만큼, 원자력하고 비슷한 논리잖아요? 이미 이만큼 갖고 있는데 느그 요만큼 더 드간다 해가지고, 이런 논리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등 떠밀려가지고, 내가 자진해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일 적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군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요구할 바들, 자 느그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도 좀 내놔라 하는 그런 모션이나 이런 것들 물론 하시고 계시겠죠? 그죠, 부서에서도 하시고 계실 건데.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잖아요. 어떤 내용을 원하고 있고 시에다가 요런 거는 그러면 느그 요거하는 대신에 요런 거 내놔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그걸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의논하기가 힘들다 하면 하다 못해 군의회에라도 우리가 요거 요라는 대신에 시청에다 대고 요런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다가 좀 내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도 알게 되고 하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군청 집행부만 원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도 같이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하는 게 시너지효과도 더 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군청 집행부에서는 좀 의회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고 요런 요런 부분들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하고 할 적에 의회에서도 힘이 더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런 것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변경 동의안을 하면서 이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마는 설명하는 과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의회에다 대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래 한다 하더라 이거하고 군에서 요거 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요거 요거를 시에다가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의회 의원들이 확실하게 아는 거 하고는 또 조금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이게 동의안이 만약에 어떤 필요성이나 군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서에서 의회에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거기에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라는 게 개략적으로 이게 뭐다는 거는 알아도 자세하게는 다들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보면 뒤에 설명 안에도 보면 장전에 있는 장비 23종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파워반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그냥 마 전기배터리라든가 풍력, 태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 뭐 전력 재이용이라든지 이런 용으로 해가 쓰는 반도체라는 이거는 큰 틀에서는 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 파워반도체 상용화 업체가 뭘 하고 있는가는 자세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이 장전에서 넘어오는 23종의 이런 기계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장군에서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는 조금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실시협약서를 보니까 2017년도에 3300㎡의 땅을 또 무상으로 요구를 했고, 부산시에서. 2018년 또다시 이제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서 1667㎡를 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1000㎡를 다시 무상으로 부산시에서 좀 제공을 해 달라라는 내용을 보니 그 안에 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폐기물입니까? 그거 이제 보존 장소 그다음에 가스라든지 저장창고에 1000㎡가 이렇게 돼 있어요. 총 부산시에서 3번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기장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리 부산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3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될 만한 이유라든지,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파워반도체를 운영 상용화를 해서 이제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워반도체라 한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환경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보존창고라든지 저장창고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대시설은 생각을 전혀 못한 건지? 또 우리 기장군에서는 전혀 또 생각을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부산시의 하자는 대로 요구대로 따라가는 건지, 어떤 겁니까? 국장님?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전에도 일부가 시설물이 파워반도체 그 생산 공정 일부 시설물이 있고 지금 우리 의·과학 산단에도 계속 이전 중이기도 하고 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금정구의 장전동을 그 당시에 아마 완전히 폐쇄하는 거까지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정구 장전동에 있던 파워반도체의 영구시설물 자체를 아예 동남권산단으로 전체를 다 옮겨오겠다는 게 아마 최근의 부산시에서 확실하게 이제 방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장전단지가 전부 다, 다 장안으로 넘겨온다는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000㎡를 무상제공을, 1000㎡ 가지고는 그 안에 뭐 폐기물 보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약품이라든가 고압가스라든지 저장하는 그 부지가 1000㎡면 삼백삼, 300평 정도인데 훨씬 모자랄 것 같거든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부산시도, 이것도 여러 번 했는데 아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4차 협약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모자란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황 의원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도 그랬고. 이 더 이상 자꾸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 이제 더 이상 동의를 받을 자신이 없다, 확실하게 말해라. 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필요한 부지는 없는 거죠?” 하니까 더 이상 없다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부산시도 확실한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기장군에서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전동에 있는 그 시설 일부가, 전부가 다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예, 다 온다면.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합친다는 가정하에.
경미
성경미위원
이 폐기물 보존창고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1000㎡면, 1000㎡ 안에 81㎡이면.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지금은 충분….
경미
성경미위원
겨우 81㎡면 얼마입니까? 한 20평? 30평? 그 정도 가지고 저장이 됩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다 된다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 된다고 봐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액화질소라든지 그다음에 약품저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된다고 봅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몇십 년 동안 그 파워반도체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저장할 수 있는 창고 부지가 확실하게 다 됩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일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거, 예, 일부. 반드시 또 이렇게 부지를 더 요구를 할 거라고 봐요. 언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산시의회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지금 아마 수십 년 동안의 운영기간에 대한 어떤 저장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용량을 다 계산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수십 년 동안에.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거 81㎡면 20평 정도인데 요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그니까 이 폐기물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작겠죠, 물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외부로 이제 위탁처리를 하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하는데, 이제 위탁처리하기 전에 저희가 수질정화도 하고 폐기물처리하고 또 산단 안에 또 폐기물처리,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종합폐기물 장소가 있겠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그 다 소화되고 저 자체로 조금 더…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81㎡ 20평정도 가지고는, 20평이면 사무실 손바닥만 한 건데 거기 사람이 왔다 갔다 드나들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될 거고. 이 뭐죠? 저는 좀 수십 년간의 폐기물 보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와 누적된 상태가 없이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이제 1000㎡를 다시 또 3차씩이나 요구를 한다는 거는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는 건지?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혹시 뭐 또….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그지요? 지금 실시협약이 지금 이번까지 바뀐다고 가정을 한다면 총 3회가 될 텐데. 그러면 4, 5년도 안 돼서 계속 실시협약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 뭐 사인 간에 구두계약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거는 부산시와 기장군의 그 주민과 시민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이 바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불만입니다, 국장님.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죄송하기도 하고 한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실 저희가 먼저 거부를 할 테고요. 만약에 또.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걸 좀 미리 거부를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만약에 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좀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예를 들면 조건을 달아주셔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니, 이제 유료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부산시, 비용을 지불해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계속해서 이런 걸 부산시에서, 요구대로 끌려간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불만입니다. 어차피 뭐 기장군에서 폐기물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뭐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기장군민의 몫으로 다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 삶에 다 녹아나는 건데, 어쨌거나 처리를 잘한다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불안이 또 있는 거는 오롯이 또 주민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국장님이나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다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보존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약품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예상은 저는 되어지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해 온나 그러면 우리들이 수용을 하겠, 뭐 좀 생각을 하겠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무상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못 박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그때그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국장님.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를 “지금부터 무상으로 사용, 드릴 수 없습니다.”로 바꾸셔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좀 사유가 조금 저희도 좀 수긍을 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전 부분하고 이원화를 했던 것을 지금 이제 우리 쪽으로 단일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이거를 단일화로 우리가 다 가져왔을 때 이득, 이익과 또 이것을 이원화를 했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그 아마 연구시설과 생산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정확하지는, 장전이 연구시설이 남고 우리가 생산시설로 오고, 물론 연구와 생산을 겸하기는 하지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의·과학 산단 내에 연구와 생산과 (청취불능)생산 모든 걸 다 통합한다고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애당초)에 부산시에서 이제 이원화를 계획을 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을 단일화를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쪽으로 지금 단일화가 되는 것인데 우리 기장군에서 그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두리뭉실한 것이잖아요. 그거 부분. 또 하나 분명 장전도 그렇고 장전에서도 이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뭐 세수라든지 이런 저런 이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장전에서 포기할 만큼 우리한테 다 넘겨줄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폐수 부분이 우리가 굳이 들고 와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들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단일화를 시키면서.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근데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항의한 어떠한 공문이라든지 뭐 협의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없이 그냥 부산시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단일화를 할 거다에 그냥 의회의 동의만 구하는 이런 형식은 옳지 않죠.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주시고 나서 그거를 따라가지고 이제 의회,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역할을 했었고 부산시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저희한테 물어야 되는 것이지. 부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부산시에 이렇게 들어온 거를 저희한테 동의안만 넣는다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짚고 싶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장점, 이득 예를 들면 뭐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일단 연구원, 연구원은 다 넘어오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다 넘어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장점이 있는 거냐고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세수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세수로, 세수로만 봤을 때 기존에서 이걸 다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뭐 세수가 업(up)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세수 파악까지는 못했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한 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서에서.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고용 인력이, 근무인원이 늘고 그에 따른 또 고용 인력이 창출될 것이다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어느 정도 늡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100명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다 우리 기장군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주로 기장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런….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일단 근무 인력 외 고용 인력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전문적인 이런 파악들이 전혀,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협약체결을 보면 기정은 사업비가 백팔십, 건축비가 181억에서 지금 추후 변경안은 150억으로 줍니다. 이건 부산시에서 건축이 행해지는 거잖아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0억이라는 것을 부산시에서 세이브(save)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30억의 세이브를 시켜주면 30억에 대한 기장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뭐를 지금 협상을 하셨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서는 “이번 말고 다음부턴 무상으론 안 합니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부서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고 싶구요. 이 부분은 절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폐기물저장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말씀하시는 게 평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임시저장이잖아요? 잠깐 동안 처리하기, 본처리 되기 전에 임시저장인데. 요게 이 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시간들, 기간들은 어느 정도로 잡혀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 같은데.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매월 1회 반출이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매월 1회 반출,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저장소네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예? 박우식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이게 협약, 실시협약서를 봤어요. 지금 올라온 거하고, 2022년 거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 11월 달에 한 협약서 보니까 거의 뭐 변경은 없습니다. 근데 보면 4조, 5조, 6조를 보면 내용을 보면 부산시 책무하고 기장군 책무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그 책무하고 내용이 거의 우리 기장군에는 따라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기장군 책무를 보면 “상용화센터를 건립을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기장군의회 등 제반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문구가 이렇게 표기를 해놔 버리니까 어쨌든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런 저런 소리도 못하고 그냥 들어줘서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을 변경안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협약서 내용 보면 아무 소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맨 처음에 자체에 우리 파워반도체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 의·과학 산업단지 내용 자체가 싹 다 이런 협약서를 아마 작성을 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걸 지금 와가지고 변경을 한다, 전체적인 변경은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건 바이 건(件 by 件)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기존에 있는 2018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2018년도?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요거에 준하지 않고 새로 사업 변경을 할 적에 건 바이 건으로 다시 또 협약서를 그때그때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뭐 책무사항 같은 거 말씀하시는?
우식
박우식위원
예.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책무사항 같은 것은.
우식
박우식위원
기존에 이렇게 탄탄하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협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할 수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게 원천 계약의 의·과학 산업단지 계약서 보면 그 내용에 자체적으로 보면 아까 5조처럼 그렇게 내용이 적시 안 돼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불문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맨 처음부터 아예 2018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재작성할 시에는 기장군의회에 뭐 해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글을 넣으면 가능한 건데, 아예 맨 처음에 그런 글자도 자체가 변경사유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부산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협의서 적을 적에 재차 다시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원 이 건 바이 건 파워반도체 상용센터 말고 우리가 의·과학 산업단지 자체 계약을 할 적에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내용을 수정이 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일단 “성실히 이행한다”는 문구 자체가 약간 조금 선언적인 규정이라, 사실 기장군은 그동안 무상 제공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변경협약까지 해 준 상황 자체가 성실히 이행한 것이 되고.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올라오니까 의원님 몇 분께서도 말씀하신, 이렇게 우리는 앞에까지 성실히 했는데 도대체 “성실히”가 어디까지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니까 이게 뭐 문구를 수정한다는 의미보다 의회에서 한 번 제동을 걸어주시거나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것도 일편이라고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보시면 제9조에 보면 효력발생 및 기간은 “상용화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 한다.” 이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나머지 이제 부지는 다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무한대로 다 가가지고 상용화센터가 뭐 폐기, 뭐 부산시에서 안 하는 이상은 싹 다 이제 계속 이 조건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요 부분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임대료를 뭐 예를 들어서 30년, 50년 잡아놓거나 이래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거 없어질 때까지 계속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이제 이게 아무리 그래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서 종료 시까지 준다는 말이지. 5년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우리 5년 했고 또 2번 해서 10년 해 줬는데 더 이상 무상 안 된다고 하시면 이제 무상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거를 요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요 실시협약서 말고 의·과학 산업단지 전체적인 협약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부산시하고 해 놓은 데. 그 내용에 보면 그게 5년마다 협약돼야 된다 그 내용이 없을 건데.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이 협약서보다 우선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무상임대가 5년을 주고, 경과할 수 없고 필요하면 다시 또 재무상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상용화센터 요 협약서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지금 이원화 돼 있어요, 지금. 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 묶어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5년 아까 말씀한 대로 5년 뒤에는 뭐 적절한 어떤 금액을, 이자라도 좀 받아내고 그런 부분도 좀 해야 안 되겠나,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부분을, 좀 명분을 달라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동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 그거를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뭐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도 있고, 성실히 이행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판단하실, 저희들은 이제 요번까지 정도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으니 저희들 뭐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이게 보시면 기존에 있는 게 1400평이고 지금 늘어나서 1700평으로 한다는 거잖아,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 부지가 지금 늘어, 뒤에 산을 만약에 300평을 하게 되면 깎아내, 그 산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그 바로 파워반도체 정면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땅 쪽.
우식
박우식위원
부지 이제 확장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주차장 바로 옆에,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이 안에 있는 공정에 대한, 어디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파원반도체 이 공정을 이제 안에 시설을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오염하고 가스를 요런 부분이 보니까 142평 정도 되네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 짓는다는 거잖아요, 창고 비슷하게.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거 짓는데 자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 과도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중요시 보는 부분 뭐냐 하면 이거를, 뿐만 이래 해 주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의·과학 산업단지 이런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이제 우려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는데, 이게 싹 다 연구원들이에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연구 인력도 있고 또 이 연구 인력이, 연구 인력과 장비가 옴으로 해서 또 외부에서 필요한 고용 인력이 한 100명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00명 정도 되면 지금 있는 사람이 1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근무 인력 말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근무 인력은 당연히 와야 되고, 장전동 근무 인력이 와야 되고 그 근무 인력하고 장비가 옴으로 인해가 또 우리 기장군에 창출되는 인력이 또 100명….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상설 인력을 필요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확충해가지고 부가세를, 어떤 부가가치세를 경제적 성장을 좀 해 보자 그런 의미인 거지.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완성돼…그 직원이라든가 채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뭐 짓기 위해서 100명이 오는 게 아니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아, 예. 그러니까 그….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안에 인원 100명도 안 되는데.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그러니까 고용 인력이라는 게 이게 이제 기업에 개방을 좀 했습니다. 개방되는 부분이 연구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당연히 장전동에 있는 연구 인력 그 근무 인력은 당연히 올 테고, 그 외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장전동에서 외부에서 어떤 일하는 인력들이 기장군으로 다시 오게 된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거기 우리가 흡입한다는 그 내용인 거잖아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흡입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결론은 그분들이 이사와가지고…모르겠지마는 큰 효과는 내가 보기에는 있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부산시로 건물로 이전이 될 거잖아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이것도 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제가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지금 부산시 출자기관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5%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고유업무에 사용하면.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기장군에 뭐 절대적인 그런 부분도 효과, 이 자체가 산단 자체가 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 자체가 거의 60%, 70%가 무상임대기 때문에. 우리가 부경대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다 무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우리 지자체장이 가져올 적에 억수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져올 적에 과연, 이게 우리 기장군민들 군비가 320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부분이 과연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빚을 안고 가는 건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지? 맨 처음엔 광고는 엄청나게 크게 했지만 지금 실익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장군민들한테 악조건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 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 오는 대신에 뭘 다른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어떤 중장기계획으로 좀 써서 이런 부분이 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걸 한번 우리 2030에서 좀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비전을 좀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좀 이걸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해야지 부산시에서 이런 걸 조금 기장군에서는 ‘야, 이 치밀한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방향 개선이 없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또 하나 뭐 간단하게, 우리 코드번호 땄습니까? 부산시에? 산업단지 들어오는 거?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코드번호 확대 말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안 했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표류 중에 있는 거고. 지금 의·과학 산업단지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요판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요번에 부산시에서 장전동 연구시설을 옮겨온다는 게 부산시의 의지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파원반도체 관련기업들이 부산시에 계속 요구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와 시험 생산과 같이 교육이 같이 한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업의 니즈(needs) 있어 놓으니까 부산시에서도 그렇다면 기장에 집적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뭐 부산시의 좀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도 있기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봤어도 아까 좀 이렇게 기술적인 세세한 분야까지는 몰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요구는, 부산시의 요구는 합당하다. 기장군의 미래를 봐서도 그래하고, 판단해서 요번에 무상임대를 저희가 수긍하게 된 걸 좀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설명서 안에도 보면 부산시에서 지금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만 쭉 나열이 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회 의원들도 지금 보면 이럴까 저럴까에 대한 어떤 큰 망설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군에 보탬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귀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하고 하실 적에 이런 지금, 우리가 파워반도체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든가 상용화시키고 하는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국가 전체의 미래먹거리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우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함으로써 우리 기장군에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여기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의 어떤 좀 자료적인 부분이나,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뭔가를 요구하려고는 하고 있다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겉으로 드러내시기가 뭐하시다 하면 정회를 잠깐 요구하시면 정회를 한 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내리는 데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요구는 하고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지금,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저희들은 원래 이제 이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자체가 부산시에 사실 어째보면 책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산단 안에 최소한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자체는. 왜냐하면 거기에 뭐 파워반도체 관련되는 기업들을 100개를 집적시키겠다 하고 사실 공언을 했었었거든요. 사실 실제로 데리고 온 기업은 10개가 채 안 되는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부산시에서 사실 우리가 목표를 잡고 그 목표는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할라다 보니 파워반도체 이 앵커가 조금 더 강화되고 강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까지 왔는데, 사실 그 외에 어떻게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데 무상으로 주면서 다른 어떤 재원적인 거는 요구할 수는 없으니 우수한 강소기업이라든가 요런, 당초 느그가 약속했던 100개 기업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일대를 그 파워반도체 기업으로 클러스터화시키는 거를 빨리 이행해라라고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있었다고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 계속….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이게 파워 클러스터 자체 내에서는 어떤 큰 수입이 발생 안 한다 하더라도 인력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없고 한다 하더라도 요 부분 때문에 보고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지금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계약했던 회사가 이제 트리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파워반도체 관련 되는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4500평 계약했습니다. 그래 이 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워반도체는 이제 그 어떤 연구동 클린룸 하나 만드는 데 한 1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하기 힘드니 그 파워반도체 안에 들어와서 잠깐의 공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모양입니다. 하고 또 그 중성자 빔 조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연구, 따로 따로 이원화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대 캠퍼스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지금 이원화가 돼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런 모든 시설들을 이쪽에 합치면 그게 요기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이쪽으로 더 들어올 뭐 확률이나 또 욕구나 이런 것들이 더 충족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트리노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그거 때문에 들어, 저희하고 분양계약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요 상용화센터 요거 자체로써는 여기에서 나오는 세수나 이런 것들은 아주 미비하고, 우리가 거의 감면을 다 해 주고 해야 되지마는 장전동에 있는 요게 이쪽으로 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업체들이 어떤 더 큰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올 가능성이나 또는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이거 저거 조금 더, 부산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부산시에도 이제 그걸 들어주고, 그래 들어줘야 또 우수한 기업들이 기장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장전에는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되돌리뿌자 이래 해가지고 우리 거를 갖다가 지금 장전에 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장전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오는 것들은 거기는 부산대 내 캠퍼스 한 동 건물이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선 더 늘리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청취불능)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볼 때는 이쪽에 오는 게 부산시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기장군으로서도 어째 됐든 간에 더 나은 업체의 어떤 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훨씬 낫다고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기업들이 일단 원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업이 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의회에서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이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할 때부터도 이런 것들은 할 거다 하고 시에서 제시를 하고 한 부분들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부분들이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들인데, 이렇게 자꾸 시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군유지를 계속 내놔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외의 어떤 다른 부분들, 시에서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또 기장군에서 또 무상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을 돌아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줬으니까 시에서도 기장군에 뭔가 다른 부분을 내 주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협상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항상 염두에 두고 명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으신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어찌보면 나눠주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들도 판단을 내릴 적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동의안을 갖다가 부결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런 협상력을 차라리 집행부가 좀 더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되고. 아니면 이게 만약에 부결을 한다 하면 이거에 대한 전체 일정이 지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1년쯤 늦춰진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어떤 게 더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신 점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저희들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한테 요청한 게 아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한 3, 4개월 계속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게 수긍을 하실 수 있을 건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시에서도 계속 저희 파워반도체 팀장과 직원들이 우리한테 자주 왔었습니다. 와서 요런 요런 사항을 설명을 하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깊이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기업, 강소기업들이 특히 시설에 대해가지고 파워반도체는 잠시 잠시 하루라도 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들이 있으면 지금도 머뭇머뭇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올 것이다라는 또 몇 가지 예시도 했고. 트리노의 경우도 얘기를 했었었고. 그렇다면 우리 세수 차원이나 여러 가지 고용이나 기업유치 저희가 훨씬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번 의회에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라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우리 부서 내부적으로는 오는 게 훨씬 이익이다, 기장을 위해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 질문 끝났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2030기획단에서 야구의 전당, 명예의 야구의 전당도 실시협약서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KBO하고 부산시하고 저희 기장군 쪽에서 너무 불평등한 협약을 해 왔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때 한 번 저희들이 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시협약에 대해서 전혀 부서에서는 부산시에, KBO 측에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부서에서는 뭐 하시는지. 우리 기장군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실시협약서가 최근에 건 야구명예의 전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에 대한 1000㎡에 대한 무상으로 또 부산시에 제공해야 된다든지 이런 실시협약을 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무원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2030에 제가 불만을 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시는 한은 계속 이런 실시협약이 계속 들어올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실 건지, 언제까지 우리 기장군에서는 말 한마디 못 하실 건지. 부서에서 이런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 상당히 제가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연구단지와 생산단지가 일원화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것이 일원화됐을 때의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원화됐을 때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여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후에 조율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구요. 일단은 저는 일원화되는 부분에는 찬성을 하는데. 이 사업비에 보면 부산시, 어쨌든 소유권은 부산시로 넘어가잖아요, 건축되고 난 뒤에. 근데 사업비가 181억에서 150억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자체 내에서 봤을 때 다시 검토했을 때 건축비가 아, 181억인데 150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자체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뭐.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아, 요거는 뭐 제가 물어본 것도…사실 181억에서 150억으로 줄은 게 보통 건축물 생각하시면 건축물 골조라든가 철근 뭐 하고 내장, 외장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파워반도체는 이 장비가 먼저 들어와야 안에 있던 내장 부분도 사실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2층 3층은 아직 그냥 콘크리트 벽…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부산시가 아마 당초 추정건축비는 181억으로 했는데 사실 장비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건축하면서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많이 줄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내장 추가로 별도 아마 인테리어를 하든지 배관 설비를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에 30억 준 거 하고, 준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하고는 하등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도?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보시면 어쨌든 간에 필요한 건물이 142평이잖아요,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장전하고 그다음에 기장 장안 쪽에 있는 걸 다 효율적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이전을 하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보면 집중화를 시켜서 클러스터를 좀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투자고 그지요. 계획성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어중쭝(어정쩡)한 게 파워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요거 어떻게 보면 그냥 폐기처리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설 142평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1000㎡를 달라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조그만, 뭐 부산시에서 아까 얘기대로 어떤 큰 (청취불능)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좀 잘해보자고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창고 저…시설이라든가 폐기물시설을 정화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요 파워반도체 우리 건물 지어 있는 거는 요 파워반도체밖에 없죠? 아직까지 동위원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동위원소는 원자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원자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융화합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지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신형연구로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아직 지은 건 없잖아요,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초 시발점인데 과연 이 부분이 요번에 우리 동의를 받아서 계속해서 다음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협의 약정서를, 지어서 또 그분들이 할 때는 또 그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보류시키기도 그렇고 이거 부결시키기도 좀 어중쭝하고. 투자를 한다는데 일원화시켜가지고 뭔가 모르게 활성화시킨다는데 이것도 제지하는 부분도 좀 어중쭝하고 우리도 참 난감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아까 맹승자 의원님께서도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보다 좀 기술적인 세부적인 공정의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못 했다하는 부분은 사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단 기업들의 필요에, 요구에 의해서 부산시를 통해서 기장군에 오겠다고 했던 것을 받아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여기에 작지만 그래도 고용인력이나 근무인력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시가 자기가 원래 약속했던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하고 자기들도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기장군에 자주 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이 부분 의회 동의를 양해를 구해서 좀 들어주고 싶다는 부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서에서 이 장전과 우리 기장으로 이것을 단일화를 시켰을 때 그 장점이나 이득에 대해서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에 어떠한 세수의 이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기본 파악도 안 된 상태입니다. 또 부산시에서 181억 건축비에서 150억으로 지금 줄어든 데에 대해서도 어떠한 부서의 의견이 개진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장안에. 이 부분을 또 영구적으로 저희가 또 시설을 허가를 해 주는 동의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산시와 협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급하게 동의안이 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찬성하신 의원님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황운철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반대토론하신 맹승자 의원님의 모든 의견에 일단은 동의는 다 합니다. 그런 우려는 찬성하고 있는 저희들도 역시 다 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려적인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주자고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32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은 의·과학 산업단지에 전체 입주율을 보면 뭐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 놓고 볼 적에 입주율이 상당히 사실은 낮습니다. 낮은 편이고. 그에서 볼 때 파워반도체 클러스터라도 요게 지금 일원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업체의 어떤 편의성이나 요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모가 되고 한다면 우리 기장 이쪽으로 의·과학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수치적으로 제안을 하기는 뭐 이렇다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유추를 해 볼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이원화된, 검사는 가령 저쪽에 장전에 가서 하고 시험은 이쪽에 기장에 와서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장안산단 안에 일원화됨으로 해가지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더 생길 것이고, 지금 현재보다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입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충분하게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인안에 대해가지고, 동의안에 대해가지고 일단은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맹승자 의원님 주장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또는 우리 기장군의 행정 담당부서나 이런 데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이의제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덧붙이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업체의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이 먼저 고민이 돼야 되고 주민 입장에서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이 희생해야 된다는 이론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동의안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의를 부산시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동의안이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의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서로 간에 이래 말꼬리를 잡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지금 맹승자 의원님께서 폐수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질정화시설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말씀하시는데 이미 기존 건물 안에서 이런 시설들은 규모의 문제일 뿐이지 이미 가동이 되고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본다면 아예 저쪽에는 장안 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도 아예 들어서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과대해서 표현을 하지마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게 업체 내에서 어찌됐든 간에 나오는 어떤 물질이나 또는 물건이나 이런 거 생산을 하면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업체 내에서 정화하는 시설을 가진다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그걸 권장을 해야 되는 일이지, 그걸 못 하게 할 그런 일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증축이고 주민.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영구적으로 지금 재산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발언 중에 좀 듣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23종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약에 폐수를 수질정화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았다 이러면 거기 아마 장전동 부산대캠퍼스에 현재 있는 그 시설들이 그런 것들이 거기서 유지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것은 주민분들이 그냥 판단하게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민들에 대해서도 아까 박우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마는 장안주민들은 이거 말고라도 정말 머리 아픈 일들 정말 많습니다. 이미 기존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마는 기존 이미 건물 안에서 가동되고 있던 시설들이고 그것들이 다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보여진다는 그런 부분의 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승자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263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 위원 거수) 네 명. 네 명이 거수하였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 위원 거수) 두 명이 거수하였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안번호 제2263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징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여비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가산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증액시켰고,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문구 띄어쓰기 반영 및 인용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2만 이상으로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읍 설치 기준을 2021년 6월 말 기준 인구 2만 5천 명 이상 그리고 일광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형태를 충족하여 2021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에 일광면 읍 승격 타당성 검토 및 승인을 건의하였고, 2022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일광읍 설치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일광읍 설치, 안 제2조 일광읍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조항을 환수금액의 2배 상당에서 5배 상당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및 제10조제3항 시·읍의 설치 기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시·읍의 설치 기준에 따라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하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설치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하고, 제2조 관할구역을 기존 일광면 구역으로 하며, 기타 부칙에 경과규정 및 연관된 다른 조례의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광면의 인구증가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지역여론수렴, 일광읍 설치 기본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행정안전부의 일광읍 설치 승인 등 관계법령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일광읍 설치 승인서 및 관련 공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문구 띄어쓰기하고 그죠, 인용 법령 수정하는 거 하고. 1개가 이제 공무원 여비 규정 2021년 12월에 맞춰가지고 2배에서 5배로 가산징수액을. 여기 뒤에 6조에 보면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원래 조례가요―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말은 가령 여비가 1000원이다. 여비가 1000원인데 2000원을 수령했다, 그러면 그 더 수령한 1000원이 부정수령액이라는 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 1000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수를 하는 거고, 5000원에 대해서 추가로 5000원을 더 부과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께서는 6000원을 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은 아니고 실제 쓰여진 여비는 빼고 부정 수령된 금액에서의 5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여기 세 분은 참석을 안 하시는 건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김혜금 의원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박우식 위원님은 제 시간되면 지금 출석을 해 줘야 되는데 손님이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정회합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형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2022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6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3호의 근거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이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그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감면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군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 근거법령의 정비 및 일부 군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이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군세 감면 조례의 다른 조항과 일몰기한을 통일하고 부산시 감면 조항과 일치시킴으로 부산시 전체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 중 관련 인용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제도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감면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장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왜 우리 특별히 시각장애인만,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만 이렇게 해 주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냥 조례안 다른, 시각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도 그냥 감면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장애인도 다 감면되는 겁니까?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이거는 조례에만, 조례 내에.
운철
황운철위원
요 조례상에서 지금 표시된 게 시각장애인만 됐다는 거예요?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법에서 다른 장애인은 돼 있습니다, 그냥.
운철
황운철위원
다 돼가 있고?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없어서.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조례안에.
운철
황운철위원
아, 시각장애인만 우리 조례로 이제 해 놓고 다른 법상에는.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법상에 다 원래 다 돼가 있고?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원래 지금 현재 법에 보면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나 자동이체방식은 250원에서 800원까지.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돼가 있는데, 법으로는 그 사이에서 이제 돼가 있는데 조례로 그 사이 금액을 정하면 된다는 거죠?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조례로 정해갖고 16개 구·군에 통일해갖고 500원으로 그냥….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는 보면 우리는 이제 전자송달방식만 하면 350원 감면해 주고 있었고.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동이체방식만 하는 비용은 150원 감면해 주고 있었고.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그러면 위에 상위법이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바뀐 거예요? 안 그러면?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상위법이 그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자송달이 150원에서 500원 있다가.
운철
황운철위원
500원 있다가.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법이 바뀌가 250원 해가 8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개 다 할 때는 500원에서, 300원에서 1000원까지 있다가 법이 바뀌면 500원에서 1600원 범위 내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게 자동이체방식이 보면 150원이다가 지금 500원까지 가서, 그러니까 요거는 상위법이 바뀌었다, 그죠?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50원에서 500원까지 있던 게 250원에서 800원까지 갖다가 그 사이로 정하면 된다, 그죠?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형표
김형표공정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오전에 실시한 의안번호 제2263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정정할 사항이 있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표결결과 발표 시 반대가 2명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반대는 1명으로 이 부분을 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속기록 작성 시 재적의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정정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숫자 파악을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 숫자를 파악을 해서 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입장과, 참석과 시간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개인의 사정이 있으면 좀 참석이 어려우면 알려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 꼭 참석을 해 주시며 또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6.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6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과, 특히 기장군 교육복지행정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7호 및 제2269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7호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2022년 3월 31일부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영어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의 주요내용은 초·중·고등학교 및 거점영어센터의 원어민강사 관리 지원사업 및 거점영어센터 관리 운영사업과 가족영어체험학습이며, 2022년 위탁운영비는 원전안전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육성사업비 18억과 일반회계 3억 8870만 원으로 총 21억 887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월 25일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재계약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간 기존 수탁업체인 정상제이엘에스의 재계약 적정여부가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9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불편하시면 좀 쉬시다 하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아니 요 마스크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1건씩 하도록 할게요.
운철
황운철위원
밖에 나가서 호흡을 한번 하시고 오이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로써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보편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주요기능은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학습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기장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으로 기장읍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2층에 위치하며, 정원은 20명으로 올해 4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당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국·시·군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총예산액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본 시설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69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여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기장군 관내 돌봄센터 1·2호점이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효율적인 운영과 아동에 관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감안할 때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명한 평가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자 함은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전 요거가 하나 좀 부서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수탁기간, 위탁기간이요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2년하고 이제 그다음에는 또 재연임이 안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재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2024년 3월 31일 이후에는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날짜가 저는 조금 애매한 것이 저희가 이 일을 시작을 할 때는 거의 이제 12월에 마무리해서 이제 3월 달에 거의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날짜가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조금 걱정인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이제 학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신학기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나도 그렇게는 보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보이는데, 결국은 또 사업의 재원을 원전지원금에서, 이만큼 군청에서 꼭 필요하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절실하게 계속 지속돼 오던 것들이니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집행하시는 분도 보여지고 의회에서도 보여지고 이렇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당겨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원전지원금이 예전과 같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풍족할 때에는 백몇십억씩 넘어가고 하면서 풍족할 때는 그 20억 정도를 당겨와가지고 쓰고 하는 것들이 큰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원전지원금 자체도 지금 70억대로 거의 지금 내려앉았거든요. 거기에서 20억이라는 돈을 당겨와가지고 여기에 쓰는 것들은 원래 원전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지역에 대한 또 역차별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말로 지속적으로 군에서 이 부분을 유지를 해나가고 할 거 같으면 원전지원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이 안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황운철 의원님 말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고민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만들어져야 될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수탁기관에 대한 고민들 지금 계속, 그쵸? 같은 업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물론 뭐 하겠다고 나서는 수탁기관이, 입찰하려고 하는 수탁기관이 없는 문제도 있고 그 벽이 아마 좀 많이 높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 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같은 업체에서 수년간 계속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관습이라 해야 되나, 관성에 젖을 수 있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문을 열어놓고, 입찰에 홍보를 좀 제대로 한다든가 해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관계에서 이게 놓여져야지 교육의 질도 조금 더 저는 업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자기들한테 올 거 같으면 그거 뭐 하러 고민해서 질 높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수탁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걸 추첨해가지고 위원회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거기 참석을 못 해봤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참석이 안 되고, 정말 순수 민간인들만, 전문가들만 7명이 구성이 되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회의 어떤 물리적, 물리적 그걸 갖다가 행사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정상제이엘에스인가 이 부분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계속 한 업체에서 맡고 있으니까 이게 입찰할 때 수탁, 그 입찰에 아예 도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보, 충분히 홍보는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걸 제가 뭐 어떤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뭐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대로 아주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입찰이 한 업체만 계속 입찰을 하게 되는 이 여기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번에 공모할 때도 두 군데서 입찰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최종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입찰 좀 응해달라고 부탁도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안 왔더라고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국공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것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건 어린이집은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의사 담당, 맹승자 위원에게 개별 설명)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까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 요거는 인원이 딱 정해져가 있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 센터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통상 2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각 전부 다 보면 우리 하는 거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인원이 20명으로 그렇게 다 돼가 있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소규모로.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뭐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20명 내외라고 잡혀 있기 때문에 20명 안으로 다 해야 되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거는 만약에 면적이 많이 넓어지면 또 교실이 더 이제 구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평당 1명 정도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3.3평방미터에 이제 1명. 그래서 저희들 보통 20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번에 교육청에서 개설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우리동네자람터.
운철
황운철위원
예, 우리동네자람터. 거기도 지금 가 보니까 20평보다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데도 일단은 20명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인원 제한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저희들 돌봄이라든지 학교돌봄도 보면 통상 1실당 20명을 통상 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초등학교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돌봄은 어떻습니까? 해빛초등학교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거기도 1실당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명으로 지금 돼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은 정관에 있고 지금 3호점을 개설하시겠다 얘기신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에? 빛물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 빛물꿈 안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안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도 이제 20명 정도로 인원을 할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걔네들은 일반 애들이 돌봄을 받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특정돼서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또는 차상위라든지 그런 애가 아니라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 뭐 소득하고 상관없이 맞벌이라든지 이런 경우 다 해당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빛물꿈 우리가 종합청소년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할 거라고 다 계획은 하신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당초부터 계획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당초부터 계획이 됐다고 한다면 설치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그쪽 설계할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으긴 하거든요. 근데 설치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총 5천, 7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7천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예, 7천이네요. 이 부분을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그거를 맡아서 설치비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국·시비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뒤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게 순수 그 안에 인테리어비 그러니까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책상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예산이 내려와도 이때까지도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기본 뭐 이렇게 설계할 때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왜냐하면 이제 신축을 한 케이스니까, 신축을 할 때 이제 그 안에 이미 청소년돌봄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미 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에 그 설계비가 7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그게 순서에 맞았지 않나. 지금 다 신축이 다 되고 난 상태에서 다시 또 거기에 설계비가, 설계비를 인재양성과에서 신청을 한다는 건 애초 설계할 때부터 이 순서가 좀 뒤틀린 게 아닌가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리모델링 사업비로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고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온종일돌봄이고 또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자람터인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람터.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인원들은 되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지금 세 군데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진행이 안 되나요? 그래서 국·시비를 한꺼번에 받아서 효율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얼마 전에 자람터가 오픈이 했지만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린 또 우리대로 또 이 돌봄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또 온종일을 하고 있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아이들이 누구나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제 앞으로 의견을 이제 제시하든지 해서 이거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걸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한 지역에 이렇게 세 군데로 분할이 되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지원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계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2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4월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명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2조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개정사항에 따라 안 별표 1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고 기장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22년 개관 예정인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명 및 신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반영,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2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항일독립운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23개소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본 조례안과 유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예우 및 지원내용 5, 6호가 있으나 이는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선양과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적절하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업적과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고 기장군민의 항일독립운동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시고 그다음에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을 명칭하고 위치 규정하시고 그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별표에 보면 본래 있던 별표의 이름이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이거를 그냥 “이용료 및 수강료” 이렇게 바꾸시고, 안의 내용은 변경이 없는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변경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 시간, 횟수 이런 것들은 변경이 없으신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대로.
운철
황운철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모법에 근거되는 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으로만 명칭이 돼 있어서 조직법무팀에서 요렇게 바꾸는 게 맞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제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바꾸는 것도 그냥 “사회복지관 이용료 및 수강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조례가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빼고 이용료 및 수강료로 한 거라서 그거를 넣거나 이렇게 하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위에서 제명에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기장군 사회복지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일단 변경한 요 부분이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별표에서도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를 그냥 사회복지관 이용료로 해도, 기장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장군사회복지관이라든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고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위에 2조에 보면 이 자리들을 갖다가 새로 그걸 한 거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주소 위치를 했는데, 주소 위치 나타내는 게 1번은 이 종합사회복지관 이름을 기장군 사회복지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원래 있던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그대로 가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교리에 생기는 그 복지관 이름은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요렇게 2개인 거죠, 복지관이.
운철
황운철위원
2개로 하는데, 지금 개정안에 들어온 거 보면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을 갖다가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이렇게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1번의 주소도 기장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정에도 보면 기장, 위에 제명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바꾼다고 해 놓고, 2조 명칭과 위치에서 1번에 보면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또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제명 자체는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을 명칭 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도, 기장군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게 모법에 사회복지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명은 그렇게 바꿔준 거고, 기존의 명칭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2개로, 빛물꿈이 추가되면서 2개로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있던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란 이름은 1개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명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빛물꿈종합복지관을 같이 말한다는 거죠? 제명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관이라는 거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제목은 2개를 같이 명칭 하는 거고. 각각의 명칭은 또 2조에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아주 헷갈리기 쉽게 이렇게 돼가 있네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저희는 이제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조례가 한 군데를 지칭하고 있을 때는 이게 뭐라고 쓰든 간에 상관이 없었는데 비슷한 유형의 한 개가 더 생겨가지고 조례를 한 개로 만들면서 안에는 내용은 두 개가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이 조례가 선행되기 전에 그 선행단계에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항일독립운동가를 제대로 발굴해 내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름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인정 안 된 항일독립운동가들이 기장군에 많아요. 당시에 어떤 어떤 정치적 이유로 배제됐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독립운동가로서 명확하게 먼저 인지를 하고 난 뒤에 이 조례가, 조례에 따른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여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하는 주체가 기장군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사업 자체는 기장군에서 하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기념사업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다른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업의 주체가 기장군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타 외부기관에서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군수의 책무에,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보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해서 군에 책무가 있는 거고. 이런 기념사업이나 요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궁금한 건 사업을 계획하고 시책을 수립하고 하는 거는 기장군이고 다만 이 기장군에서 수립한 사업에 대해서 타 단체에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건지, 안 그러면 타 비영리단체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역으로 기장군으로 올릴 수 있다든지 이게 뭐가 맞느냐는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래 책무사항에는 사실 있는데, 이게 업무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이 계획을 수립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자체가 청원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수 민원으로 해서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부분이라서. 일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책무에 대해서 다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타 외부의 비영리단체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할 테니까 기장군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는 거에도 이 조례가 적용이 돼서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단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니까 단체에 대한 그….
성빈
우성빈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단체, 유족회라든지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단체가 전체가 열려있으면 너도나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내용 자체가 여기에 맞다면 저희가 그거를 단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외부의 단체에서 올리더라도 내용은 충분히 여기에 맞게 하죠. 여기에 맞게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딨겠어요? 다만 그 목적이 문제지.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청원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 전국에―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는데―저희가 그거 했을 때는 한 광역 지자체를 포함해서 한 46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타 지자체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니까 기장군 안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세부적인 원칙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다보니까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이 비영리단체가 어느 한계,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 그냥 아무 비영리단체에서도 이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취지에만 맞으면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제안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보고 또 저희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성빈
우성빈위원
사업타당성이라는 거는 서류상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류상 보는 거에 대해서 안 타당하게 올릴 단체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내부적으로 기장군 안에서 명확하게 원칙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볼 때는 별로 원칙을 아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타 지자체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안 알아보셨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조례에 대한 검토는 했는데 정확하게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조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2조에 보면요 1항에 항일독립운동이란, 2항에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근데 이게 정의가 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라는 정의가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에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얘기는 없어요. 안 나오는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기념사업에 보면 유적의 발굴이나 보존사업,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있기 때문에 유적지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4조에 항일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 그러니까 그게 안 명확하잖아요. 이게 2조하고 4조에 정의 자체가 그러면 2조 2항에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발굴, 이거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보통 정의라고 하면 그 안에 나와 있는 명확한 용어를 갖다가 정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유적의 발굴이 유적지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유적지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 유적 안에 유적지는 들어갈 거는 같은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의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2조3항 보면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은 이분들 외에 그냥 비영리법인단체 누구든이잖아요? 요거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닌 그냥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 이거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항일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꼭 독립유공자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된 직계가족이든 무슨 가족이든 그거여야 되지, 전혀 생뚱맞은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도 이게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보조금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것들이 다 안 돼 있고 우선은 그냥 조례, 청원이 들어와서 조례를 만든다라고, 조례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아주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기장군의 법입니다, 법.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대상도 정확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이걸 청원 때문에 만든다? 이것은 맞지가 않죠. 그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충분하게 법을 만들어도 되겠다가 돼야 이게 올라오는 것이지.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민원이 아마 청원을 해서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작에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늦게 올라왔다. 항일독립유공자 추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딥니까, 저기 석산 쪽에서 내리 쪽으로 가는 방향에 우리 독립유공자분 한 분이 거기에 묻혀 계세요. 무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간판 저희가 작년에.
경미
성경미위원
새로 했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 숲이 무성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것도 제가 끊임없이 묘비라든지 들어가는 입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도 드리고 해서 묘비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도 정리 좀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에게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저는 상당히 좋은 조례가 올라왔다 싶고. 아까 다른 의원님이 항일독립유공자가 어떤 특정이 안 됐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또 제 생각에는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유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을 인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보거든요. 차후에 좌익으로 돌아섰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했다든지 해서 그 공이 다 없어지고 독립유공자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 실은 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사람이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 조례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을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에서 정신질환자 및 만취자란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행위자를 기준으로 관람 제한하여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호에서 관람금지기준을 특정대상자에서 관람객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자구를 일부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신설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송환자 등 개별법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한 대상자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예약현황공개와 기타 오기 사항 및 단체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4조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 제9조 단체명칭 변경, 안 제11조 오기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별표 1, 신설 체육시설 추가 및 사용료 징수 기준 반영. 시설요금 조정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산시 법무담당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과 정비 과제 목록 통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법규 정비 과제 목록 통보 공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사용료 부과 시설에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신설 추가 및 용어 정의,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안 제4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 등 개정된 단체 명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제2호 개정안 중 “산하 협의회를 포함”을 “산하 협회를 포함”으로 변경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개방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운영시간을 연간 동일하게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하절기 05시에서 06시까지 1시간이 단축 운영되는 점은 주민편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관 이후 실제 운영시간이 06시에서 22시까지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할 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2항 별표1에 체육시설 사용료는 3월 준공 이후 개관 예정인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를 신설 추가하고, 수영장 레인대여료 및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레인대여료 신규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비교분석 및 군민 수요를 감안한 적정 사용료를 정하고, 시설별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의 경우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반영하였으며, 다자녀가족에 대한 정의는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실외체육시설 사용료를 통합하여 정비하는 등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률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신규 사용료 신설 등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태준기념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7조2호에 보면 현행이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3항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외한다.” 개정안이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괄호 열고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3항에 이렇게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지금 “다만”이라는 말이 단어가 꼭 필요하신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개정 조례안에는 “다만”이 없고요. 지금 신·구대비표에만 “다만” 들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신·구대비표에만 들어가 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신·구대비표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오타, 조금 표기가 오기사항입니다.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있어도 해석에 대한 부분은, 해석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왜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제안서 앞쪽에 지금 보면 7조2호를 갖다가 제안 안에 내용을 보면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괄호 열고 장애인복지법하고 바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만”을 빼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다만”이 부서에서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 빼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번 참에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빼면 이제 우리가 띄어쓰기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그죠?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빼니까 그냥 장애인복지법 해가지고 밑에 가서 예외로 한다를 봐야지 ‘아, 이거는 요거를 빼려고 이래 한 거구나.’ 위에 “다만”이 있으면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가 일단은 관람을 금지하는 사람에 들어가는데 다만 이 사람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만”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 “다만”이 없으면 밑에 내려가가지고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를 봐야지 ‘아, 이 사람은 금지하는 사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해석의, 앞에서 빨리 되느냐 뒤에 내려가서 되느냐 어떤 이 차인데. 있어도 꼭 되고 없어도 꼭 되고 이렇는데, 다만 제안하실 적에 “다만”이 빠져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떠나가지고 부서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이 “다만”이 있는 걸 원해요? 없는 걸 원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단서조항이라 하면 “다만”이라고 넣거든요. 넣는데, 여기서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제안서대로 “다만”을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만”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운철
황운철위원
보기에는 조문대비표가 더 맞아요. “다만”이 있는 게 더 밑에 단어가 어떤 게 나올 거구나 하고 빨리 추측은 빨리는 할 수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단서조항이 “다만”이라는,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단지 제안하실 적에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 의견은 그렇고. 위원장님, 담당팀장님도 의견을 갖다가 한번 물어봐주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팀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정혜영입니다. “다만”이라는 뭔가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있지만 괄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문구가 삭제돼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나 팀장님 또 의견은 “다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괄호를 새로 넣어줬기 때문에 “다만”을 빼도 크게 상관은 없겠다? (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만” 빼시고 하세요, 그럼. (의사 담당, 황운철 위원에게 개별 설명) (
-괄호가 없으면 “다만”이라는 문구가 연속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괄호라는 이런 괄호가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조언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현행법도 원안이고, 그죠? (
-예.) 현행법에 있는 “다만”도 원안이고 개정안에 있는 것도 원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안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금 통과를 시켜준다 하면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시고 하는 거는 다음번에 수정을 하시고 하시는 거는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갖다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들어온 거 자체가 이미 틀리게 들어온 거예요. 그니까 틀리게 들어온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
-맞습니다.) 이게 글자 한 자가, 봐보세요. 글자 한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정말로 지금 뭐 부결을 시킨다든지 상정 안 한다든지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이거든요. 부서에서 이만큼 신경을 지금 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부서의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고 하는 거는 아는데, 뭐 야단치겠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한순간 약간 놓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원안 자체가 올라온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가 이미 올려 보내신 거예요, 이미. 요거는 조금 애달프지마는 다음번에 다시 수정을 하셔가지고 올리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뭘 또 다음번으로 미뤄.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심사를 아예, 이 현행의 이것도 맞고 개정안의 이 원안도 맞고 이렇는데, 2개 다 일단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다만”을 갖다가 지금 또 부서에서도 보면 여기에 관한 확실한 이걸 갖다가 못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것들이 “자, 요걸 갖다가 요렇게 바꿔주세요.” 하는 이 부분이고, 괄호가 있고 없고 하는 그 차이는 약간은 있지마는. 그리고 거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바꾸다 보면 문구 하나 바꾸는 것도 “은”을 “는”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바꾸는 걸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조항을 보면 “다만” 해서, 뭐 뜻은 다 같지만 용어 자체에서 행위를 제외한다에서 예외로 한다라고 바꾼 거잖아요.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뒤에 바뀌었잖아요, 글자가. 더 자연스럽게.
경미
성경미위원
중괄호, 대괄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괄호가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한 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면 “다만”을 빼든지 중괄호, 소괄호를 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좀 전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협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을 굳이.
성빈
우성빈위원
바꿀 필요가 뭐 있냐.
승자
맹승자위원
큰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다시 이거를 재검토해서 올리라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아니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제안을 하실 적에 일단은.
승자
맹승자위원
다음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제안을 하실 적에, 우리한테 제안을 하실 적에 “다만”이 없는 거를 갖다가 제안을 하셨는데, 신·구조문 안에는 “다만”을 넣으셨다는 거죠. “다만”을 갖다가.
성빈
우성빈위원
다르잖아요. 제외한다고 뒤에는 예외로 한다고, 다르잖아요. 더 자연스럽게 문구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내친김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7조에 거기 화재위험을 갖다가 화재위험물을, 위험물이라는 걸로 더 확대를 시켜놓으셨어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안 여쭤봐도 알기는 알겠는데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보면 전체적으로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도 있거든요, 계단 쪽에 보면.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유발하는 물품을 들고 왔을 때, 그게 또 보존시설이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위험물에 대한 판단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안을 하신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제안을 하신 내용에 “다만”이 일단 없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만”이 없는데 그러면 “다만”을 넣으셔가 하실 것 같으면 “다만”을, 지금 뒤에 그 개정안처럼 “다만”을 넣으셔가 할 것 같으면 수정해가지고 통과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만”을 갖다가 요쪽에서 앞에 제안서대로 해가지고 뺀 그대로 해가지고 해가 원안을 하겠다 이래 하면 원안 가결을 갖다가 할 수 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원안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원안대로 그러면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원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일단…. 원안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가요. 이게 정말 대수롭지 않은 실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다만”이 있는 게 원안 아니었어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신·구대비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원안이 되는 게 “다만”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이거하고 원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대로 간다는 거지. 원안 통과 된다는 거지. (의사 담당, 우성빈 위원한테 개별설명)
성빈
우성빈위원
아. 나는 당연히 신·구대비표가 원안하고 똑같이 돼 있다 생각했지. 아, 그럼 지금까지 했던 제 말은 다 취소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원안하고 신·구대비표가 이래 다른지 몰랐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대한체육회”로 되면서 “산하 협의회를 포함”을 “산하 협회를 포함”으로 수정하는 거 하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별표들에 관한 부분들이다, 쭉. 그죠? 별표들에 관한 부분에서 과장님 요 지금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보면요,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별표가 총 6개 있습니다. 9조제1항3호에 있고 또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있고, 조례 제3조에 따라가 있고,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고, 레인대여가 있고,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가 있고 이렇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쭉 있는데 요게 보면 국민체육센터에는 이렇게 별표가 6개가 총 있고, 근데 생활체육센터에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고, 정관 아쿠아 드림에도 지금 4개밖에 없어요, 별표가. 이게 지금 보면 국민체육센터 6개가 총 만약에 이게 지금 풀(full)로 들어가는 거라 한다는 거 같으면 생활체육센터에도 적어도 요 국민체육센터와 상관없는 레인대여에 관한 별표 또는, 또 뭐가 있죠? 레인대여예요? 뭐예요, 이거? 요게 지금 생활체육센터는 레인대여가 없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장읍, 기장생활체육센터에는 레인대여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레인대여가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규모가 작고,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요거 2개를 뺀 나머지 4개 정도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쿠아에는, 정관 아쿠아 드림에는 요게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별표 6개 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6개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 해당이 다 되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에….
운철
황운철위원
예. 요 부분도 다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개정 전에 사용료를 보면 다 같이 밑으로 다 같이…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각각 떨어뜨림으로써 해가지고 이게 빠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전부 다 요거 하고 맞춰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생활체육센터도 4개로, 별표 4개로 맞추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에는 6개가 총 다 해당이 다 되니까 6개를 다 맞추시고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장읍 생활체육센터에서는 위에 2개의 감면하는 2분의 1 이상, 이게 사용자 2분의 1 이상 이 부분은 이렇게 단체나 이런 부분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들어가도 되고.
운철
황운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두 군데는 아쿠아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옆에 팀장님이 그거는 별로 지금 뭐 들어가야 되는가 그거 퍼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주세요. 수정하게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에도 별표 안에 내용에도 지금 보면 생존수영 프로그램에 관해서 보면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학교와 협의하여 적용함” 이래 놨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어떤 금액적이나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금액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의무수영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거의 금액이 딱 거의 정해져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학사 일정에 따라서 법적·의무적으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3학년, 4학년, 5학년이고. 그렇다 그러면 학사 일정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장님이 하거든요. 교장선생님이 하시는데 그 학사 일정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학사 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별표에 보면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학교와 협의하여 적용함” 이래 놓은 것들이 부서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글을 갖다가 쳐다보게 되면 그러면 금액을 갖다가 어느 학교는 만약에 3만 원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느 학교는 풀로 해가 4만 원에 계약할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런 게 가능, 그게 아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아니고 사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이 글을 갖다가 그대로 보고 사전지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글 한 개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그냥 관할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냥 정함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 주는 게,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오해가 소지가….
운철
황운철위원
협의는 얼마든지 하시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교장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 학교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시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학교장하고…다 하시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이렇게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글들은 빼주자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학사는 교장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없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뒤에 가서 이제 비용추계를 쭉 해 놓으셨는데 비용추계를 하신 그걸 보면 1차 연도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월 수가 뭐 확실하게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으실 거고. 2차 연도에 이제 보면 56억 3400만 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인건비하고 경비하고를 갖다가 이제 추계를 하셔가지고 2차 연도에는 56억 3400 정도 든다, 이렇게 해가 잡아놓으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잡아놓으셨는데, 세출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추계를 해가 하셨는데 세입에 대해가지고는 이게 어떤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지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없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일반적으로 기장국민체육센터하고 기장생활체육공원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코로나 시즌 이전에 들어온 수익금으로 잡았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이제 아쿠아는 이번에 용역 했을 때 연간 17억에서 18억 정도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비용추계 이것도 그러면 앞에 국민체육생활하고 생활체육센터 거기서 들어온 부분을 갖다가 유추를 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지금 수입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만 한 게 아니고 전체 수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요게 비용추계의 결과에 지금 보면 조례 개정에 따른 공단 위탁사업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수입·지출 내역이라고 돼가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맞죠.
운철
황운철위원
비용추계서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맞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3번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쿠아 드림파크로만 한 것이지, 공단 전체 금액은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죠.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가서 개별 설명)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앞전에 연간, 그러니까 용역을 했을 때 17억에서 18억 2천만 원까지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용역이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1차 연도는 지금 8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하니까 14억이고요. 그다음 차는 회원 수 증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금씩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세출 부분도 그렇고 세입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말 그대로 지금 추계를 한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보통 보면 세출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들어가고, 세입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덜 들어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좋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봤을 때에도 한 해에 보통 보면 34억, 최고 많을 때 34억, 32억 근 한 해 근 평균적으로 해가 30억 이상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적자가 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래 이게 어떤 복지적인 차원이니까 이걸 갖다가 손익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의회에서 고정적으로 의문을 제시하고 너무 과도하다고 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돈의 지출로 결국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30억이나 넘는 돈을 한 해에 우리가 숫자만 쳐다보고 그냥 이 밑에다가 그냥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그냥 잡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30억을 만약에 도로를 깐다든지 군민들을 위한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 그 얼마나 크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30억은 쳐다만 보고 그냥 계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시고 하실 적에 눈앞의 어떤 당장 어떤 성과나 이런 거보다는 이게 나중에 미칠 여파나 또는 기장군 전체의 세수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부서장님들이나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부담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허리끈 조금 더 졸라매시고 조금 더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군민들한테 최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끔을 갖다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다른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조의 정의 부분에서 현행 부분은 나이를 기준으로 했고,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들어 있으면서 취학·미취학을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더 중점적으로 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유아란 만 7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유아란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얘기한다.” 그러면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조기입학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할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나이도 되고 그러면 취학·미취학도 가능하고 이런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닌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7세….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문구상은 그게 아닌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7세 이상인 자 또는 초등학교 취학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또는”이 없잖아요? 유아란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7세 미만인 자는 미취학아동이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7세 미만인 자는. 그러니까 조기입학 하는 경우에도 취학했더라도 7세 미만은 그러니까 그.
성빈
우성빈위원
나이로 본다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유아로 보는 거고. 요 보면 밑에 보면 어린이 기준에서 보면 7세 이상이 늦게 또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7세 이상이 되더라도. “자 또는 초등학교 취학자를 본다” 이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취학하느냐, 안 취학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7세 이상이냐, 아니냐 그걸 명확하게 구분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자 또는…. 아, 이게 2개 다, 2개 다가 된다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조기,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중 제5조제2호의 “산하 협의회를 포함”을 “산하 협회를 포함”으로 수정하고, 별표1 중 기장생활체육센터 표 하단에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요금으로 하되, 감독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추가하고,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학교와 협의하여 적용함”을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으로 수정, 기장군국민체육센터 표 하단의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학교와 협의하여 적용함”을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으로 수정,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표 하단에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2분의 1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을 추가하고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학교와 협의하여 적용함”을 “단, 생존수영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학교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에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