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0회 임시회 지난 일주일 동안 추경 그리고 조례심사 특위 활동으로 애써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선출직으로 활동 하시면서 조금씩 이견도 있었고 또 그 이견을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태백에서 살아왔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태백을 위해서 아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민선 7기 또 의회는 8기지요. 같이 이렇게 하는 자리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경로로 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또 지역에서 생활하시더라도 항상 우리 태백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살아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를 빌어서 또 부탁드리고 저도 그런 각오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강원랜드의 매출이 줄어들고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폐기금이 지역에 배분되는 액수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겪어 왔습니다. 지난 2년 이상을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면서 일상생활을 되찾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국면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광지역에 사회·경제적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랜드의 정상 운영 불가로 인해서 카지노 총 매출액의 감소로 인해서 폐광지역의 주요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 수입 확보에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역사회가 폐광지역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으로 2021년에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효가 20년 연장 돼서 사실상 항구화 됐고 폐광지역기금 납부 기준도 매출액의 13%로 변경돼서 법 개정 전과 비교해서 연간 한 6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카지노 총 매출액을 7,421억원으로 시에서는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카지노 입장객이 제한되고 정상 운영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2021년 결산 결과를 보면 6,970억원으로 총 매출액이 카지노 매출액이 45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수입 또한 태백시에 배분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24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폐기금 공백 해소를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재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강원랜드와 강원도 그리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분 납부금 부가처분에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했고요. 요거 지금 항소에서 고등법원에 현재 계류중입니다. 폐광지역에 주요 재원인 폐기금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이 협업해서 행정소송에 승소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소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 패소 시에는 상고를 하겠지만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 상황에 따라서 2019년도에 과소분 납부금을 강원랜드 납부액 중에서 우리 시에 배분한 액수가 165억원입니다. 이 165억원을 반납해야 될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재정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납부 방법으로는 일단 소송 당사자인 강원도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 그리고 강원도에서 선납부 후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우리 태백시가 일방적으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광기금 감소에 대한 재원 방안 대책으로는 우선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의 결산에 따른 내국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2021년 대비해서 한 네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0억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폐기금 감소분 대응책 마련에 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도 반납분에 대한 정산수령 예정액이 태백시가 한 61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또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외부의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21년,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26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30억원을 제외하고 236억원은 올해 잔여 기간 재원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회계 및 기금상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아시다시피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상수도특별회계 변상금 수입을 우선 예치함에 따라서 121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방안 또한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시 세외 수입의 주요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상황과 폐기금의 확보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행정소송 중인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 마련 방안을 통해서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말씀하신 예비비의 규모가 특별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예비비의 규모가 37억 8,0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금액 규모면 지난 3년간의 예비비 소요 상황을 봤을 때 크게 부족하지 않은 예비비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의 큰 재난이 발생해서 이 예비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원을 통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다면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일, 또 지난 4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또 앞으로 열심히 일하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창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 태백시 시세 감면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6. 202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7. 통리탄탄파크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8.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의원발의) 19. 태백시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김길동 의원발의) 20.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김길동 의원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 태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통리탄탄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