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남 의원 5분자유발언

주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포스코홀딩스 출범식에서 최정우 회장이 언급한 ‘우리가 이뤄낸 성공의 신화’ 이 부분에 대한 견해 그리고 합의서 이행 가능 여부 회장 서명이 빠진 합의서 체결의 경위 회장 서명된 재합의서 작성 용의, 포스코홀딩스 및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치 추진방안, 영일만 대교 건설 공약 실행 방안에 대하여 각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5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51만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지주회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설치를 위해 아침 일찍 길거리 시위와 집회에 나서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 게첨과 홍보물을 나눠 주는 등 단합된 마음으로 앞장서 준 강창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에도 감사드리며, 전국적인 관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해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과 22곳의 시장·군수·의장님, 대구시장님, 언론인 그리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0여 년간 시민들의 애정 속에서 성장한 포스코가 말 한마디 없이 포항을 떠난다는 말에 시민들은 모두 숨조차 쉴 수 없는 충격과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고 포스코를 지켜 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고 놀라운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는 경제계와 산업계는 물론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 지주회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설치,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의지와 열망으로 이끌어낸 합의 내용이 확실하게,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출범식에서 최정우 회장이 언급한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공의 신화’ 이 부분에 대한 의미와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종합제철소는 1968년 제철보국의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대일청구권 자금의 일부로 건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정든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했으며, 아름다운 백사장과 맑은 공기를 내 주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시민들은 포스코가 어려운 상황일 때 ‘포스코 주식 1주 갖기 운동’을 펼쳤고 본사 점거 농성 시위가 있었을 때는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추진했으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포스코의 각별한 애정을 쏟아 왔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포항과 포스코는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가족 같은 존재였고, 이러한 시민들의 희생과 인내, 애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포스코의 성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포항을 떠난다고 했을 때 모든 시민들이 분노했으며, 이러한 분노는 단기간 내 40여 만 명의 서명 참여와 집회, 시위, 성명 발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서울에 설립하게 되면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는 포스코홀딩스라는 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의 지위를 갖게 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3,259억 원의 경제 효과가 감소하며 일자리 1,744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집중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각종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일자리 부족으로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내린 결정은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상 회의와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서울까지 ktx로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한데 지주회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주회사가 서울에 설치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포항과의 역사적 관계가 단절되고, 철강기업의 본사만 포항에 남아 포스코 그룹의 대표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신사업 등 신규 투자에서 포항 배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의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에 우수한 인재가 있고 철강대학원, 방사광가속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첨단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기술연구원을 수도권에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포스코는 오히려 포항의 미래기술연구원을 설치하여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고 포항의 연구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포항과 포스코의 관계는 일반적인 기업 논리로만 따질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역사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공의 신화는 포스코의 성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애정을 쏟아 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지금의 포스코는 포항 시민이 함께 이루어 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박태준 회장님의 생애 마지막 연설과 같이 포항과 포스코가 더욱 공생공영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의서대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와 회장의 서명이 빠진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 그리고 재합의서 작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시민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스코홀딩스라는 지주회사의 서울 설치와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 상생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며, 이후 우리 포항시에서는 시의회, 경북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강덕 시장께서도 1월 18일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을 만나서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님을 만나 건의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대통령께 건의문을 전달한 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과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경제, 종교, 사회 등 여러 단체의 성명 발표와 시민들의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서명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북도의 시·군과 대구시도 동참을 하였으며, 대선 후보들도 찬성을 표명하면서 전국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전중선 포스코 사장이 2월 25일 시청을 방문하여 포스코 지주회사의 포항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설립 그리고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포스코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긴급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합의 사항은 ‘포스코 지주회사의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 설득과 의견 수렴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한다’와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지역 상생 협력 및 투자 사업은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가 T/F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의서는 그동안 시민들이 열망하던 사항들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을 포항시민과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합의에 시민을 대표하여 정해종 시의회 의장님과 강창호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함께 참여하였고, 포항시민은 물론 온 국민과 여론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회장의 서명이 없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갖는 당연직 대표들이 대외적 의사 표명으로서 한 서명과 약속은 큰 사회적 구속력이 있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따져서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합의한 내용대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끌어 낸 합의가 잘 이행되어 포항과 포스코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핵심 과제에 포함시켜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지난 2월 28일 후보 신분으로 포항을 방문하여 유세하는 과정에서 포스코는 포항의 자존심이며 포항과 포스코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 왔으며,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T/F를 설치하여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하여 인수위원회 운영 초기부터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기업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지방 이전 인센티브 등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경북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정부 국정 과제 대응 체계를 산업경제, 균형발전, 지속가능, 문화관광 4대 분과로 구축하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의 내용이 인수위를 통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기술연구원은 AI, 이차전지 소재, 수소·저탄소 에너지 등 3개 분야를 기반으로 포스코그룹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위한 컨트롤 역할을 하는 핵심 연구시설입니다. 포스코그룹은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저탄소·친환경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 환경에 맞춰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첨단 기지로 미래기술연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설치되면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연계하여 우수한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할 수 있고, 포항이 방사광 가속기를 비롯한 기존의 인프라와 함께 더 선진화된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가 함께 협의를 하기 위한 T/F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는 실무협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부지 확보와 규모를 비롯한 제반 사항들은 지역 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설치하고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일만 대교 건설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으로 발생한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영일만 대교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 사업인 영일만 대교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일만 대교 건설에 대하여 각별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으며, 최근 제284회 정례회와 제287회 임시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형교량사업은 정부의 경제성 논리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정무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제20대 대선 공약 사업에 반영, 정책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본 사업을 도 단위 SOC사업 전체 1순위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고, 매년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 부처를 직접 방문, 관련 부서의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열망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분의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580만 동해안 주민의 염원인 영일만 대교 건설의 당위성 홍보와 국비 지원 촉구 등 대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포항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포항촉발지진대책범대위 등 지역 시민 단체와 함께 포항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영일만 대교 건설을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 방문 집회를 통해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 대통령 방문 시에도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에게 국가 균형 발전과 포항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깊은 공감을 나눈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의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대통령 당선인 대선 캠프에 영일만 대교 건설 공약 사업으로 건의하였고,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한 결과 경북지역 공약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속에 경북 공약 광역 교통망 확충 부분에도 영일만 대교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의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건의 사업에서도 광역 교통망 확충 부분에 두 번째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차례 대통령 당선인께서 영일만 대교 건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3월 31일까지 부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어 지역 균형 발전 특위를 비롯한 정당 및 정부 인사 등의 지역 현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취임일까지 2개월간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수립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이 경북지역 공약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도 본 사업의 여건이 크게 바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관계 부처를 직접 설득하여 예산의 조기 확보 등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민과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시민 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경북 최대 현안 사업인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해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해남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방안 검토, 공유주차장 사업 적극 추진 의향,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각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소통과 협치에 대한 고민과 공동체 유대감 회복 및 반려동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대 사회는 자체 고도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반면 자기중심적으로 고독해지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점점 고립되고 있는 노인들의 새로운 동반자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 불렀으나,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로 사람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반려동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감성이나 사회성, 공감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이 높아져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 간의 대화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며, 반려동물을 소유한 어르신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16% 정도 병원 방문 횟수가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604만 가구 1,448만 명, 전체 가구의 29.7%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함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동물 등록은 1만 7,118가구, 2만 2,887마리입니다. 지난해 대비 등록은 21% 증가하였으며 반려동물 인구 비율은 7%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그에 걸맞은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서 우리 시는 지난해 오천읍 문덕 4근린공원 내 10,000㎡ 규모로 반려동물 놀이터인 포항 댕댕동산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한 해 2만 5,453마리의 반려동물이 이용하였습니다. 댕댕동산은 활용도가 낮은 근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우리 시 첫 사례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전용 공간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공간 확보에 더 큰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보다 효율에 초점을 맞춰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정책 방향 제시에 깊이 공감합니다. 단기적인 접근 방법으로 도심 인근의 자동차 전용도로 옆 공간이나 미개발 수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도로 개설 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찾아 리모델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소, 입양 지원 시설, 애견 동반 놀이터,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의 구조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다소 부족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센터 기능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신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가용 부지를 발굴하는 등 반려동물 놀이 시설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우리 시의 경우 네 곳으로 대송면 대각근린공원, 문덕 공단근린공원, 환여동 환호공원, 동해면 블루벨리 근린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문덕 공단근린공원에 댕댕동산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간 조성 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반려동물에 관한 매우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댕댕동산을 접근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공단에 조성한 이유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을 고려한 방안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반려동물 놀이 공간의 필요성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하며, 실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하는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려동물 놀이 공간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91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2.07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수준으로 1990년대 395만 대, 2000년에 1,206만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자동차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주차 공간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 도심지의 주차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2년 2월 말 기준 등록된 승용 자동차 대수는 22만 6,697대 인구 대비 인구 2.44명당 자동차 1대를 가진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년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대 사업, 도심지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민간 소유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예산 57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설머리공영주차장 외 5개소에 약 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운동장 지하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주요 시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주요 도심지 내 주차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비용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학교, 종교 시설, 상가, 주택 등의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먼저 도입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예산 절감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공유주차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곳은 없으나 주차장 개방에 따른 타 시·도의 사례와 사업 도입 시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사업 도입 시 공동주택 입주민들도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의 제·개정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차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간 시간대에 일부 여유 있는 아파트 주차장 개방에 따른 방범 시설의 설치와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등 입주민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이에 상응하여 개방하는 주차장 시설에는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 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부족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난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차장 등 공용 부분과 장애인 편의 시설 등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덜어드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지원사업을 접수받아 총 127개의 사업 대상 중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차장 포장공사 32개소와 주차장 진입도로 보수공사 22건 등 모두 54개의 주택단지의 사업을 확정하여 단지당 전체 사업비의 90%인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어 건립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주민 운동 시설과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으로부터 이러한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행위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신청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관련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해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쳐 2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