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종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강찬원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회의 참석차 출장 중이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문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곽경애 세정팀장입니다. 박종조 경리팀장입니다. 김남두 부과팀장입니다. 박종인 징수팀장입니다. 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세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823억 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327억 원, 군세가 49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4% 증가가 예상됩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개별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기준가액 상승과 산단 고용 증가로 인한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 소비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감소요인으로는 렌터카 전출로 인한 자동차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자주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납부자의 편의 시책을 확대하는 등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에 제정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부자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모금 접수가 가능하며, 기부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입니다.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계약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전담반 및 답례품 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하고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고향사랑기금을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고 출향인 등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2회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와 국세 그리고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공과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조사 대상은 14,314호입니다.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주택가격검증을 완료하였고 4월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주택가격심의를 거쳐 4월 29일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평가입니다. 매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7개 읍면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군민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정리 목표로는 지방 2월 체납액을 60%, 현 년도 징수율 96% 이상을 달성하고자 하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0%, 현 년도 정리율을 86%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군 읍면 고액체납액 합동징수 기동반 편성 및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압류, 공매처분,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추진 대상으로는 세출 예산 집행과 각종 계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계약 분야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무계획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클린 영암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군유지 24,196필지에 2,275만 5,000㎡와 건물 454동 34만 9,00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연간 심의회 대상 기준과 군의회의결 일정을 사전공지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읍면 사무소 환경정비 공사입니다. 읍면 사무소 급수관 세척 및 민원인 화장실 냉방기와 에어건 설치 등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와 삼호읍사무소 민원실의 업무공간 협소에 따른 증축 사업비와 시종면사무소 창고 신축 등 시급한 읍면 사무소 환경정비 사업비로 7억 3,500만 원이며,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를 통해 대민 서비스 향상과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회식 날 5분 발언한 내용 아시죠?

예.

그 독천에 학산 소재지 주차장 그걸 관심을 좀 가지시고 바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산면사무소는 아주 주차장이 비좁아요. 그 옆에 농업인상담소 바로 뒤쪽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소유자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추진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도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추진해주십사 하고요. 거기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맨 앞에 지금 렌터카 전출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분이 올해 세수감소요인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예.

현재 우리 군에 남아있는 렌터카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보니까 SK네트웍스 같은 경우가 거의 다 차를 빼다시피 했던데요. 대략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로 인해 거둬들일 수 있는 자동차세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현재 렌터카가 2020년 1월 자 14,773대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400대.

SK가 통째로 나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가 지금 목재체험관 밑에 있는 주차장을 계약한 그 업체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대가 남으면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자동차세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통상적으로 영업용 차이기 때문에 1대당 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대당 4만 원이면 10대면 40만 원, 100대면 400만 원으로 지금 1,400대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검사 그 영향이죠?

저희 판단으로는 자동차검사 영향도 조금 있고요. F1 경기장 주변에 영암군 땅인데 지금 도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잡종지는 5%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5% 받고 있는데 F1 경기장이 공시지가가 조금 높습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는지는 확인됐어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을 보면 전라남도 차량은 보통 보성하고요. 함평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내용 중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한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고 현재 시행령까지 제정되어 있죠?

아직 시행령이 확정이…….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예.

그냥 모법만 정비돼 있는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6월까지 확정 계획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요?

예.

그러면 그게 나오면 저희도 표준조례를 제정하게 되겠네요.

예.

저는 이제 이번 의회 개원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발언을 제가 했고요. 사전에 잘 준비하는 곳이 이 기부금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같은 지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운 하나의 재원이 하나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지금 논의를 별도의 TF팀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세정 팀에서 이 업무를 지금 도맡아서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단지 기부금을 모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금의 대상도 계속 우리가 접촉해서 홍보하고 또 동참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쟁점은 지금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현재 논의를 보니까 농산물 중심으로 돼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답례품을 또 어떻게 구성해서 꾸준하게 그분들이 기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렇게 모인 기부금의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3가지 쟁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세정팀, 재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준비 중에 있는 관련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막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앞다퉈서 이 판에 뛰어드는 격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셔요?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연간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얼마 정도는 예상은 못 해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현재 계속 연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접촉하는 데가 향우들이신가요?

일단 저희는 향우 쪽은 홍보 쪽에 넣어놓고요. 조례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성패는 제가 봤을 때 행정이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은 말 그대로 뒤에서 서포트하고 사실은 지역주민이 나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공식화되어있는 네트워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집단이나 기업들 이런 부분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서 이 시작단계부터 민간의 참여, 그러니까 답례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도 행정에서만 아이디어를 저는 안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지방세 체납 있잖아요. 고액체납 대상자가 조금 어떠신가요?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나요, 더 늘어났나요?

약간 줄었습니다. 고액체납은 현재 113건에 11억 정도 지금 고액체납자가 됩니다.

주로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조선업입니까?

삼호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분들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 강구는 하고 있나요?

예.

하여튼 그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서요.

예. 목표를 세워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숙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경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류미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최복용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조영란 영암도서관팀장입니다. 노재영 삼호도서관팀장입니다. 우리 과 보고는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왕인문화축제 우수축제 선정 및 세계화입니다. 왕인문화축제는 매년 4월 초 개최하여왔으나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2020년도에는 미개최, 지난해에는 온라인축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행정안전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지역축제 기본지침에 따라서 봄꽃 축제는 불가 방침이어서 하반기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타 지자체 추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축제 기간과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메타버스 관광을 위한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변화된 관광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왕인박사 AR 콘텐츠 개발 및 영암 관광 스탬프 투어 모바일 어플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 시 주요 관광지에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나만의 체험형 관광 스토리 제작 등 참여자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신 관광 소비층인 MZ세대에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축제 경쟁력 강화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입니다. 왕인문화축제는 앞서 보고한 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개최하겠으며, 마한축제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도 추진 방향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월출산 국화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겠습니다. 4페이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영암 여행 관광상품 아이디어공모전과 영암 관광 기념품 공모, 영암 관광 홍보물 영상물 제작, 영암여행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5km 구간 중 군 시행 부분은 지난해 완료하였고, 국립공원 시행구간인 대동제에서 용암사지 2.6k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기관 협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월출산 백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총사업비 18억을 투입해서 야생화 테마길, 어린이놀이터, 부대시설 등을 정비해왔으며 금년도에는 문라이트 조형물을 설치하여 기찬묏길,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하는 명품테마길을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입니다. 월출산 주변에 영암 기타워, 사자 기스테이션, 스카이 기스테이션 등 4개의 거점시설과 짚라인, 모노레일, 트리탑데크 등으로 연계하는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하반기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인근에 챌린지 체험장과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9억 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금년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하여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7~8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영암 성기동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관광지 지정 후 35년이 경과한 성기동 관광지 일원에 대하여 공간 리뉴얼 및 편의시설 정비, 무장애 시설 정비, 왕인테마 콘텐츠를 보완해서 최신 광광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당초 1월 중에 도 계약심사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현재 실무진과 협의 관계로 다음 달에 공사계약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영암 트로트아카데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가요의 주요 장르인 트로트가 새로운 문화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 육성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확정되어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과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6억 원으로서 4월 중에 건축 기획 사전 검토 및 설계 공모를 하고 하반기에 세부 실행계획 협의 고시를 거쳐 연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찬랜드 내 차 없는 거리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과 힐링테마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속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총 30억의 사업비입니다. 상대포 내에 경관조명, 포토존,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여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동리 쌍무덤 정밀 발굴조사입니다. 지금까지 3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금동관편, 대도, 옹관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5월까지 4차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내동리 쌍무덤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서 사적 지정보고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청에 제출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하는 등 마한세계문화유산 등재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의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에 맞게 우리 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마한역사문화 사업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였고,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내 발굴 유물의 위임 보관소 지정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마한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동관편이나 옹관, 옥구슬 등 귀중한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국가 귀속으로 타 지역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재 보관소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서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5,000만 원이 되겠는데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16페이지 영암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영암읍 동무리에 25억 원을 투입해서 영화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4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건축공사는 지난해 3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적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특화도서관 육성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삼호지역이 다문화가족이 많고 소림·은광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다문화가족과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된 도서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보제공 및 인구 밀집지역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삼호읍에 2개소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삼호읍 서부출장소 및 하나로마트 공단지점 인근입니다. 4월 중에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서 연내에 정상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학산에 있는 작은도서관 외관이 거의 완성돼 가더라고요.

예.

하반기 9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환경을 우리가 지금 2년 반째 겪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전임과장님하고도 의논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또 학교 앞이어서 그쪽에 학교가 밀집돼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조금 지나면 초등학교, 조금 지나면 동아보건대학교, 낭주고등학교까지 그 길목에 있는 곳이라서 주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지어지고 또 개관되고 나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좀 해라. 그리고 그 개관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도 주민들한테 특히 지역 학부모님들이요. 그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 아이디어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아는 한 아직 단 한 번도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설명 한마디 한 적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단 한 건도 제가 보니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다 설계한 거 같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는 서운한데 어떠신가요? 개관까지 앞으로 한 5~6개월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해야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 관련해서 특히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 한 그런 기회가 적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6개월 남아있는데요. 그동안에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핑계 그만 댔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넓은 공간에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쪼개서 하면 되잖아요. 하셔야 해요. 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 사람들에 대한 기대심리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제대로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도서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가 주요업무니까 19가지로 쪼개서 정리해서 말씀 주셨는데 다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을 새로 세우거나 고치거나 이런 내용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예.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닌 건 잘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마을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도 잘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동아리 관련해서 조금 통 큰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례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학습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학습 주제나 실습주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심사해서 뽑아요. 1년에 큰돈 안 들어요. 300만 원 정도 돼요. 또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동아리 활동으로 300만 원씩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참여가 높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는 천연염색을 같이 배우고, 어디에서는 지역에서 짚을 잘 삶는 어르신을 모셔다가 짚불 공예를 같이 배우기도 하고요. 어떤 하우스 농사짓는 친구들은 그거로 자재도 만들고 하는 적은 돈이지만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정보도 교환하게 되고,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영암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영암군이 갖고 있는 문화 예술적인 자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과 관련되어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과감하게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다 5~6명 모여서 기타 동아리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자 그런 것들을 공모해서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예술 활동을 향유하게 하고, 나중에 연말 같은 때나 지역 축제에 그런 분들의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 크지 않으면, 이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발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놔도 쓸모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4년 동안 누차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이제 업무보고 자체는 큰 사업 위주로 보고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가 갖춰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에서는 안 하지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 활동,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다양하게 군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파악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말씀이 맞아요. 문화원에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보니까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시는가 들여다보니까 나름대로는 결속력이 있는데 또 예를 들자면 울타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지역민이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당을 깔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암군 문화예술의 기반이 저는 탄탄하게 짜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정마을에 가면 군서 모정저수지가 있어요. 그 모정마을에서 보면 월출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봄날 달뜨는 광경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달이 떠오르는데 모정저수지가 크거든요. 그 저수지에 비치는 하늘이 있는 달과 저수지에 비치는 달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답사를 했는데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 물을 다 빼고 수문 시설을 새롭게 개조하고 그다음에 모정마을 영풍정에서 마을 쪽에 엄청 높은 옹벽에 석축 공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 둘레길을 연결되게 해서 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산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야 옹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만 딱 석축을 하고 나머지 더 높은 옹벽 부분은 그 가장자리 쪽으로 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다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줄로 이렇게 좀 쳐놓고 플라스틱 통으로 이렇게 나눠서 줄만 쳐놨어요. 그게 한 100m는 안 되고 70여m 되거든요.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빨리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지는 거기 저수지를 그러한 부분을 둘레길하고 해서 전체적인 모정마을 그리고 소재지하고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 쪽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니까 한데 묶어서 관광지로 같이 세트로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류미아 팀장님이 토목직이어서 그런 쪽에 아주 조예가 있잖아요. 한번 같이 현장 답사하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그쪽을 안 가보셨을 거예요. 보름날 같이 가셔서 보시면 감탄사를 연발할 겁니다. 그런 데를 좀 개발해서 관광지로 같이 군서 전체하고 거기까지 같이 묶어서 왕인문화축제 때도 다른 데 가면 열차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쭉 열차처럼 해서 관광객들이 타고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거기까지 가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들판을 지나면서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꽃이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식재해서 그렇게 하면 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그 들판 오면서도 콘크리트만 있는 데서 살다가 거기를 지나오면서 공기부터 맑고 그 들판에 여러 가지 곡식들 이하 조목들 그런 것만 봐도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관광이라는 것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만들어야 해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제안 제도를 만들어서 유능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안해서 거기에서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우수하게 제안한 부분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서로 우리 영암군을 위해서 뭔가 번뜩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여러 분야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와서 그게 새롭게 다른 데보다 뛰어난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군수님, 우리 공무원들 그런 제안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그걸 인사고과에 반영되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진짜 우리 류미아 팀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달뜨는 날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방정채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욱 홍보팀장입니다. 전학준 체육정책팀장이 거제씨름장에 가 있는 상태여서 조정민 주무관이 대신했습니다. 김경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인종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군 소식지와 SNS, 방송 통신, 신문 등에 주요 시책,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및 군정 전반을 홍보해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군정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삼호 종합문화센터 아래에 용앙리 259-1번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7레인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약 10%로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완공해서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조감도를 참고하시면 아래쪽은 다목적체육관, 중간쯤에 수영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를 기한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삼호읍 용당리 1924-1번지 구 삼호서부출장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씨름훈련장과 체력단련실, 어린이놀이체육실, 북카페 등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6월경에 완료가 예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에 착공하고 내년 6월에 준공해서 8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뒷면에 조감도를 보시면 왼쪽이 씨름장이고 오른쪽이 생활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단원은 15명으로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12명 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민속씨름대회(설, 단오, 추석, 천하장사)에 참가하고, 그 외에 민속씨름리그에 10회 참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2번 대회 해서 한라장사 2회와 단체전 우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거제장사 씨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총 46회 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씨름 활성화와 영암군 대외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바둑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8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8월에 영암과 신안군 일원에서 5,000명에 참여해서 바둑대회를 개최합니다. 바둑을 통해서 지역 브랜드 홍보와 관광객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MTB 연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암 휴양림 주변에 산악자전거 연습장과 코스 등 체계적인 연습장을 조성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현 궁도장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과 사무실, 접견실, 회의실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등 연내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나가겠습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와 비가림시설 설치 그리고 파크골프장 CCTV, 읍면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겠습니다. 12개 종목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월출산배 전국 태권도대회 등 4개 대회와 도 단위로 월출산배 배드민턴 대회 등 8개 대회, 동·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영암실내체육관과 군민회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영암종합스포츠타운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로 최상의 경기시설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용산역이나 서울역 안에 홍보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1년에 금액이 그 얼마씩 나가나요?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나 보면서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홍보가 하나를 하더라도 크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우리 영암에 지금 터미널이 5개 있죠? 독천하고 영암하고 2개 정도는 잘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영암군 홍보는 하고 있나요?

관내 터미널에는 지금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할게요. 물론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뭐가 있고, 뭐가 나오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조금 더 그 농산물에 대해서 사랑하고 생각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다가 이 2개를 그런 식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5개 중에서 시종이라든가 신북이라든가 여기는 조금 협소하지만, 그래도 영암읍터미널하고 독천터미널은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쭌 겁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호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제가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런 시설을 관심 있게 안 봤는데 제가 최근에 그쪽에 관심을 가져봤더니 그 골프장이 아주 크더라고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파크골프 인원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쪽 파크골프를 치시는 회원들께서 그렇게 전국에서 아마 제일 좋더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전국대회를 개최해도 모든 면적이나 시설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은 엄청나게 많아요. 게이트볼은 사양길에 가고 파크골프는 젊은 사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 그거 한번 관심 있게 추진해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전국장애인체전에 아마 골프장을 경기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장 금년에 그렇게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실무진에서 홍보체육과니까 내년이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전국대회를 한번 치러보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간다든지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삼호에서 아무래도 뭘 이렇게 소비를 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창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창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희 일반민원팀장입니다. 임홍석 허가미민원팀장입니다. 정일경 지적팀장입니다. 김희석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우형 공간정보팀장께서 병가 중이라 임유미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문성수 건축민원팀장님도 병가 중이라 김태홍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우리 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 최초로 삼호읍에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허가 민원 처리입니다. 인허가의 신속 공정처리로 신뢰받는 허가 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1년 허가 민원 처리현황은 6,190건 접수해서 5,809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은 행정소송이 10건, 행정심판이 16건 접수돼서 승소 12건, 진행 중 9건, 패소 3건, 취하 2건입니다. 현재 9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 민원 사전상담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인허가 기간 단축 및 민원인의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 계획위원회 활성화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2012년도부터 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 1만 426필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19억 8,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만 5,906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20.2% 정도 추진했습니다. 올해 대상지구 11개 지구에 대해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동산행정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대상은 29만 5,896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 검증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4월 중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지가 결정·고시를 하고, 6월까지 결정지가 이의신청 접수 처리 및 조정·공시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운영 제도는 월 1회 이상 실거래 신고지연 등 부적정 신고자 조사 및 과태료 부과와 분기별 1회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올 8월 4일까지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451건 접수해서 914건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1,35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건 접수, 이해관계인 조사 및 공고 후 이의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삼호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22년 올해부터 24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를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8km 되고요. 사업비는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호읍 소재지 주변 용양리, 산호리를 대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7.56km이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용역발주 계약 및 착수해서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2만 9,40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인허가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년 건축민원 처리현황은 2,604건 접수해서 2,376건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은 행정심판 6건, 행정소송 14건으로 20건 접수해서 승소 7건, 지금 진행 중 11건, 취하가 2건입니다. 현재 11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건축 인허가 신청 전 사전 민원상담 등을 통해서 민원만족도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맨 앞에 보고하셨던 허가민원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누적 통계 같은데요.

작년 1년 동안…….

1년 동안?

예.

1년 동안 개발행위 건이 총 다해서 6,190건이라는 거죠?

예.

태양광 건도 완료됐다는 것은 개발행위가 나갔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꽤 많네요. 여전히 태양광은 많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 준공 건은 몇 건이나 되나요? 준공허가가 들어온 것은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합민원도 지금 보니까 720건이 개발행위가 나갔어요. 그 얘기를 한번 나중에 출력 한번 해주세요.

예,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이렇게 엄청난 양이 나오는군요. 행정소송도 지금 뒤에 건축민원하고 이게 별도인 거잖아요.

예, 별도입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하는 거고 건축은 또 건축대로 하는 거고요.

50건 정도…….

합치면 50건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암과 삼호 간척지 3-1지구에 삼호 오복마을 앞쪽 그쪽에 무슨 축사 시설이 대단위로 건립됩니까? 무슨 집단민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예.

그 마을주민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 오복마을 앞에 축사 시설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 허가를 그렇게 내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허가 내줘서 악취와 그런 게 있다고 해서요. 허가를 함부로 내준 건 아니고 모든 적법하게 허가로 지었을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지었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도 매우 불만이고 불쾌하게 받아들이죠. 그쪽에 대단위 축사 시설이 들어서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위 축사는 아니고 개인적 축사나 지은 것을 가지고 그러는가 보죠?

그쪽으로 대단위가 나오는 것은 없고요. 아마 나갔으면 개별적으로나…….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간 것을 개인이 그냥 이렇게 민원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경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추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황의송 장수복지팀장입니다. 정광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하혜성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는 공약사업 5건을 포함 총 21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450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사업과 연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예정 일정에 맞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등 적기 행정절차 이행으로 운영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5기 영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4년마다 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주민 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 학술용역 수행실적이 있거나 용역수행이 가능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확대입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단체,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현충시설 관리 및 위패봉안실 리모델링,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올해 도비사업으로 신설된 명예수당과 군비 예산으로 확대 지원하는 수당, 명절위로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 선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자립·자활 원스톱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 및 자활 의욕을 고취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매월 1,330여 명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4만 원에서 3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8명의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활동, 방과 후 홈헬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5개 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들의 관리사항을 수시점검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누구나 건강한 삶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16,0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약 1,400여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가구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등 4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2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지원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설하여 5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건립입니다. 1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과 마찬가지로 영암읍 남풍리에 신축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과 연계해서 준공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로당 점진적 부식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49개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원 수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예방과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5,000원과 1,000원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해당 읍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는 관내 목욕장과 이·미용업 126개소이며 개인위생 개선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은 지난해까지 3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5개소가 설치 대상입니다. 대상경로당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전기료 부담 없이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점 활성화를 위한 마을경로당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환경정비 등을 위해 460여 개소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냉난방비, 비품 및 건강보조기구, 소규모 수선비, 에어컨 청소·소독비를 지원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식비 지원,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연계하는 등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방역수칙 준수 관련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추진입니다. 고령의 독거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시설을 이용 중인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2개 기관에서 159명의 생활지도사들이 2,453명에게 안전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재가노인 식사 배달, 안부 살피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45개소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명한 복지실현, 수급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지원 등 17개 분야 복지대상자 선정 시 25개 기관에 80종의 소득재산 인적정보를 조회하여 공통된 기준과 절차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조사 및 매월 수시 조사를 통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제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1,295세대에 69억 800만 원으로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283세대에 교육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산 또는 장제비, 정부양곡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한 동행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1,415세대에 대한 사업비는 9억 9,7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자 어르신에게 틀니, 임플란트 요양비로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근로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 자활 지원을 위해 영암군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운영비 3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식품사업단 등 8개 사업에 70여 명, 읍면 자체사업으로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9개 사업에 200여 명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와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등에게 신체수발, 신변활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 기관 2개소에서 36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누는 희망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의료, 생활지원, 교육 훈련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상담,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가구 신속발굴 및 통합적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11개 읍면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 수선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동해 소득재산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등록단체, 수요처를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로 찾아가는 적재적소 드림봉사단 운영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요. 하나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이 있네요. 올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청년마음지원 서비스는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이럴 때 상담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회당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드는 그 비용을 저희가 청년 중에서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 접수해서 전문적인 기관 우리 영암에 2개소에 지금 협약했습니다.

병원?

병원은 아니고 심리상담소.

상담하는 곳이요?

예. 그곳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런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는 청소년 상담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조금 다른가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을 조금 높이는군요.

예.

이거는 소득 기준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군요.

예.

지정된 기관 두 곳이 어디입니까?

삼호에 원민우 상담센터하고요. 영암읍에 마음건강심리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는 몇 살까지 되는 겁니까?

34세까지입니다.

중장년 마음 상담은 안 하십니까?

그 부분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장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이 보니까 주로 아동, 청소년으로 연령대를 보면 중년, 여성, 노년 이렇게 돼 있는데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취미활동도 그렇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중장년 남성을 위한 2개 프로그램에 제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반갑더라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부식비가 현재 경로당이 다 닫혀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하고 협의해서 재개관하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지금 1월, 2월, 3월 중에 관련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휴관을 하고 있어서요.

그건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나종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체가 몇 개예요?

각 읍면에 있습니다.

올해 하면 4~5기 되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몇 년 도에 생겼어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 3~4기 정도 될 거 같은데요.

한 5~6년은 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5~6년 됐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몰랐잖아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 정책에 반영했는지요.

저희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회의하면서 저희가 건의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읍면에 올라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까 사각지대 안 되는 거 말씀 잘했어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아들이 재산이 많아서 서울에 있는데 컨테이너 살고 계신 분도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삼호의 예를 한번 봤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의견 수렴해서 정책에 담을 것인가 과장님이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으니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유사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아주 잘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복지 사각지대 이렇게 용어가 있잖아요. 복지 사각지대보다도 더 소외된 그런 부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그분들을 찾아내서 신고해준다든지, 행정에 요청한다든지, 접수한다든지 그렇게 안 되고 아주 소외되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소외된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호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많이 와 있어요. 원룸에서 사는데 이분들의 환경을 보면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요. 정말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면서 또 그분들 자체가 아주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 쪽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을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못 쓰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보다도 더 소외된 그분들을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근로자들이 농촌이나 그런 공단 같은 데는 그분들 없으면 못 할 정도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혜택을 못 봐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용해요. 아이러니하죠. 이분들이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임금 착취도 당하고, 그쪽에 여성들은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당하고도 어디에 하소연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서 상담사를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임금착취나 자기들끼리 성폭력 같은 거 그런 것이 많이 있어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해요.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고충 상담사를 배치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그분들을 어떻게 보듬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좋겠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기에 때문에 그냥 마냥 소외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인력 문제로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서서 우리가 그분들을 보듬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같은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련한 사업은 관련 부서인 투자경제과나 외국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나 그런 쪽에서 시책 발굴을 하셨으면 더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어제 투자경제과 할 때 거기서 내가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 복지 문제가 나오니까 질문했다는 말입니다. 공단 있는 쪽은 투자경제과 소관이 맞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