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큰 고민거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는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과반수가 넘는 지금 상태가 벌어졌어요. 경기도가 1,300만이 넘었죠. 서울이 900만, 인천이 지금 한 삼백 몇십만 정도 이상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경기도에 사는 거예요. “철원군의 인구 감소 요인은 국방개혁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 요인은 있어요.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돌아가시는 분이 한 400명 전후, 많게는 500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태어나는 인구는 어쨌든 300명, 올해는 아마 200명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와 태어나는 숫자의 어떤 현상으로 봐도 200~300명씩은 자연감소가 되고 있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면, 하여튼 젊은 친구들 한 200~300명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친구들은 그냥 서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벌써 한 200~300명 자연감소가 되고 있고. 또 향후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밀집도가 철원군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하면 정말 굉장히 철원의 인구가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상황에서 500명씩 연중 준다고, 자연감소가 된다고 봤을 때 5,000명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이면 또 1만 명이 줄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 것 같은 생각은 해요. 군수님도 그런 부분은 다 공감하시죠?

아마 그 이상 줄 겁니다. 지금 철원이 어떠한 새로운 기폭제가 없기 전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우리는 철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골은 다 그렇습니다, 도시 집중화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근남에 플라즈마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서 가격이 우리가 투자한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풀었잖아요. 그래도 들어올 기업이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은 이제 사양산업으로 이미 아주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일부 큰 기업들, 이런 기업에 관련된 산업이 아니고서는 이런 시골에 와서 농공단지 운영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정부정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귀농귀촌 정책도 사실 실패한 정책이고, 그것도 실패한 정책이에요. 또 시군마다 다 서로 하려다 보니까 돈은, 예산이나 에너지는 엄청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철원군에서 부사관들 붙들어놓으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연구용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인구 소멸에 들어가는 시군, 지자체에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좀 늦추고 개선할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 또한 정부가 하는 대로 쫓아가거나 하향식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도 돈만 쓰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철원이 갖고 있는 어떤 아주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기 전에는 철원…… 어느 시골에서든지 다 그런 정책을 하는데 도시에 있는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정년퇴직하고 “내 고향으로 갈까? 아니면 멀리 갈까? 공기 좋은 철원으로 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하는 과정에 “야, 그래도 철원에 가면 2년에 한 번씩 65세 이상은 건강검진을 해준다더라.” 또 예를 들어서 집이 조금 부실하거나 그러면 집도 고쳐주고 또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 자다가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이제 그런 것도 수리하는 기사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팀을 만들어서 “야, 거기 가면 전기가 고장나도 바로바로 그냥 군청에만 얘기하면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 뭔가가 있어야 철원에 감동을 받고 그래도 “철원에 그래도 내 노후를 맡길 수 있을까?” 또 “병원이나 이런 것들 상황은 있을까?” 앞으로 인구를 우리가 그나마 붙들고…… 철원에 와서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건 군수님도 공감하시죠? 나는 젊은 사람들이 철원에 있어야 할 이유가, 거꾸로 그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철원군 행정은 철원군에 태어나서 철원군에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들의 행복감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 정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철원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지수가 엄청 높아서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보다 “야, 철원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나도 거기 가서 행복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자체적인, 독자적인 그런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 이 용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철원에 거주하시는……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남을 사람은 남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가고. 그러면 철원군민들이 “내가 그래도 철원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철원군의 정치권이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철원에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은 소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철원에…… 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생계를 보장받는, 정년퇴직을 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요, 그것 또한 어려운 과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철원에 와서 산다? 그것은 철원이 또 그만큼 그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철원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따르는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철원에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첫째는 하여튼 철원군에서 사시는 분들이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 요구를 하여튼 이 속에, 연구용역에 담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잘 반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군수님이 농촌의, 농업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철원의 농업이 근 한 10년 동안 정체돼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농업도 1차 산업에서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농업의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철원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다 1차 산업에서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2차 산업, 3차 산업 우리가 추구한다고 그래도 이게 녹록지도 않지만 그 자본이, 그 투자하는 자본을 농가들이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철원에 1차 산업을 약간 벗어난 배추절임사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정책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의 지원을 받은 농가들인데 이분들도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분들도 한 다섯 농가다, 몇 농가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배추를 심은 것을 절임을 해서 그것을 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 아니면 또 김치공장까지 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콩 단지를 만들어서 뭘 하고 해도 지금 동송, 철원에 메주공장 개인이 하는, 가족이 하는 형태의 그거 하나 외에는 근남에도 콩을 단지를 하고 뭐해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이루어지는 농업이어야 그래도 농업에 미래가 있는데 우리 농업도 앞으로 이런 상황,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과연 10년 후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2차 산업, 3차 산업화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래도 붙들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철원의 농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경이나 또 어떠한 자본이 있는 농업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농업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철원에도 일부 마을, 유곡리 같은 마을은 이제 한 100명 거기에 지금 다달아 있어요. 이제 마을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고민거리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또 그러한 마을은 어떻게 우리가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참 걱정거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을 답습하고 똑같이 가지 않고 철원이 진짜 차원 다른 그런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 또한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면서 꿈을 꾸고 지금까지 또 자식들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마을도 주변에 보면 빈집이 한 5년, 10년 내내 지금…… 도창리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분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어요. 그게 진짜 고민거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이웃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젊은 사람들은 없죠. 어르신들은 아주 한두 분씩 계속 돌아가시죠. 저희 집 주변에 빈집이 한 절반 이상 지금 비어 있거나 혼자 사시는, 80대 되신 분들 혼자 사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게 나의 10년 후의, 20년 후의 내 모습일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어쨌든 그 고민은 물론 군수님 혼자서 짊어지셔야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원군에 일하시는 공직자들 또 의회 원로들 해서 철원의 미래가 그래도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우리가 준공영 정도가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군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또 희망택시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또 두 분이 같이 계시다고 그래도 기동력은 75세 이상 80세 되면 운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플 때 긴급, 뭔가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희망택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평시에는 시내버스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횟수를 더 늘리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예요. 과거처럼 대형버스가 아닌 스타렉스 정도의 그런 운영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병원이라든지 또 생활체육 같은 것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대마리에 계신 분들이 지포리에 가고 싶을 때 정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보는데 물론 그게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진짜 시골의, 농촌지역의 소멸을 막는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들을 줘야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고 또 도시에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 시골에 가서 한번 나도, 그런 기본적인 어떤 복지가 돼 있다고 하면 가고 싶다.” 할 수 있는 정책들,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철원 사회 그걸 꿈꿔봅니다. 어쨌든 어르신들 다양하게 또 국가사업, 광역사업을 광역단체가 사업을 통해서 하지만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좀 살펴서 철원군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저희들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