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신언식 의원 발언
박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업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농업정책위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33억 2,0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95억 2,3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9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800만 9,000원이 증액된 75억 3,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으로 청사 운영 촉탁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부족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냉장고 140만 원, 원평 임대사업소 가림막 펜스 설치 1,37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대사업소 오버헤드도어 설치 1개소, 에폭시라이닝 공사 1개소 등 3,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800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4,9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국내 육성 벼 우수품종 확대 생산단지 조성 2개소 2,800만 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 2개소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82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으로 클로렐라 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불제 이행점검 기금 사업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재료비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 변경 내시로 미래산업 곤충아카데미 교육비 중 일반수용비 90만 원, 급식비 60만 원 등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608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5,9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도시농업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부족분 6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서동 농업인상담소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5개월 추가분 인건비 및 부족분 1,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 추가 내시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1개소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이자수입 674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89만 3,000원 등 9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6쪽 지출계획은 시금고예치금 9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림
구창림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녹색사업육성기금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비 전출금 175억,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이자수입 964만 1,000원을 포함한 수입액은 562억 9,06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180억 4,137만 2,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억 6,176만 원이 감액된 59억 8,852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및 월명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민간공원 개발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예치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0시10분
박노학위원장
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비하고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는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근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이건 해외를 간다는 얘기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지난해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시비하고 도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농촌지도자 도이사회에서 6월 중에 추진을 한다고 회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세워지면 저희 청주시 학습단체 회장님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농업인학습단체나 농촌여성지도자 단체나 다른 단체 전부가 해외연수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간다고 그래 갖고 예산을 세워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도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도…….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모범을 보여야 될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지 않은가 싶어요. 다른 단체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 단체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많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인학습단체 해 갖고 3개 단체가, 여성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 4-H 이렇게 해서 3개 단체가 가려는 예산입니다.
신언식위원
농촌지도자도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농촌지도자도 읍ㆍ면ㆍ동별로 한 10명씩 정도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남자, 여자 가는 거 아니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회장님들이 가는 사항이라서…….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남자분들…….
신언식위원
농업인학습단체 이것도 그렇고 똑같은 얘긴데,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단체도 해외연수 예산이 안 서 있는데 두 개 단체만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는 좀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도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신언식위원
아니, 도에서 하란다고 그래 갖고 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래서 저희 청주시만 못 가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갖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언식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문제지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전규식위원
355쪽에 지금 농기계 경쟁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임대사업소 오버헤드도어 설치 사업에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 계획할 때 펜스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추경에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임대사업소 가림막 펜스는 지금 거기 바로 옆에 흙을 채워서 짓는다고, 현재 건물을 짓는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올해 이런 예산을 생각을 못 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오버헤드도어하고 에폭시라이닝은 저희가 북이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근데 북이가 설치 연도는 2017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 세우기가 그랬었는데 올해 한번 가 보셨잖아요. 좀 그래서 한번 예산 올렸습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나는 당초 본예산에 설 때 계획을 해서 사업량이라든가 측정을 해서 한 번에 세워야 되는데 추가로 이렇게 세우니까 그게 어떤 사업계획을 잘못하셨나 이걸 묻는 거예요. 추가 양을 넣으신 거예요, 추가? 즉, 말하자면 에폭시 까는 것이 추가 범위가 늘어나서 이걸 더 세우신 거냐는 거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2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북이를 추가하는 바람에 1개소를 더 하는 겁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356쪽에 과장님, 최고경영자과정 사업비 있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예.
전규식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이거 본예산에 있었던 게 아닌가요, 원래가?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해마다 해마다 추경에…….
전규식위원
해마다 추경에 올렸나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전규식위원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최고경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응시자격이 청주시 거주 3년 이상이고요. 농업에 종사 3년 이상이고 또는 농업인대학 수료자를 저희가 응시자격으로 하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고합니다.
전규식위원
신청자는 많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 인원, 도에서 보고받은 인원이 24명이었는데 22명으로 해서…….
전규식위원
이 선정은 도에서 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우리가 신청자를 올려 주면 도에서 선정한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전규식위원
선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보내면……. 근데 거의 다 저희가 하는 인원이 배정된 인원보다 지금 다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전규식위원
연구개발과장님!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전규식위원
곤충아카데미 교육이 우리 급식비는 지금 반환시키는 거죠, 그죠? 삭감시키는 거죠? 근데 교육은 하는 거예요?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2015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갖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 교육은 한 거예요?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작년에 기초이론 교육 같은 경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토양검사비 같은 경우는 원래 추경에 내려오는 거예요?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게 기금인데요. 해마다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늦게 국비에서 내시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 제일 밑에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사업이 국비 매칭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농가가 어디예요? 이런 치유농장…….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규식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전규식위원
주로 치유농장을 하게 되면 거기를 찾는 시민들은 주로 어떤 부류예요, 어떤 분들이 찾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치유농장이라 하면 주로 주간보호센터에 생활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치유농업 체험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이 농장이 설치가 되면 주간보호나 그런 데 별도로 우리가 예산 프로그램비 같은 거 주는 거는 없나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저희들이 치유농장을 육성해서 주간보호센터나 특수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모셔서 거기서 체험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고 농장에서 치유 체험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즉, 말하자면 주간보호나 그런 데서 이런 농장을 찾게 되면 농장에서 수익이라는 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농장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전규식위원
입장료 같은 걸 받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비용을 받고…….
전규식위원
그 비용은 우리가 약간의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일부는 저희들이 체험농장 체험 쪽에 체험비를 갖다가 지원을, 차량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주간보호나 그런 데서는 그냥 신청만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항…….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홍성각입니다. 357페이지 기술보급과장님!
금미
황금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황금미입니다.
홍성각위원
국내 육성 벼 우수품종 확대 생산단지 조성. 이게 벼 우수품종 뭐를 하는 거예요?
금미
황금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 청원생명쌀 관련해 가지고 외래품종이 추청벼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는 저희 국내 육성 벼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찬미하고 해들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농가들이 종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추경에는 새청무하고 참드림 이런 거를 좀 육성해서 저희 국내 육성 품종이 원활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홍성각위원
이거 채종포예요, 그러니까?
금미
황금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실증포장을 만들어서요 공동으로 해서 내년도에 종자를 원활히 농가한테……. 농가가 직접 하는 겁니다. 실증포장을 운영해서 그거를 갖다가 종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성각위원
이거 비슷한 거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답변 지체하자) 교류가 없었네.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비슷한 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50퍼센트 지원을 해줘요. 여기는 지금 70퍼센트 지원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했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예, 말씀해 보세요.
금미
황금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아마 추청하고 이런 거 품종이 다른 쪽으로 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거기는 일반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채종포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미
황금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단지로 해서, 농업인들이 작목반이나 단지에서 해 가지고 종자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성각위원
친환경농산과에 어떤 걸 어떻게 하나, 어디에 하나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교류를 좀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금미
황금미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예. 지원기획과장님!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홍성각위원
아까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디 가려고 두 군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목적지?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돼 갖고……. 각 시군별로 내시가 됩니다, 인원수별로. 그래 우리 청주시 센터가 관할하는 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회인데 기존에는 도에서 시군의 임원분들을 모셔 갖고 선진지라고 해 갖고서 동남아나 중국 쪽으로 많이 가 갖고 한 번 의회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인당 200만 원인데 자부담을 200이나 250 정도 더 들여서 유럽이나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네덜란드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6월에.
홍성각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직은 불확실해요. 우리가 옛날보다는 코로나에 관해서 한 1년 전만 해도 예측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신경이 둔화돼서 그런 건지, 정말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 건지 사실은 몰라요. 코로나? 아직은 해피하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6월에 간다면 이거는 코로나 종식됐다 또는 이렇게 한다고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주시의회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안 가는데……. 여기는 어떤 생각에서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잠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단체에서 그렇게 회의 결과를 해서 우리한테 왔다. 회의 결과에서 오면 다 보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의가 있겠지만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아. 형평성에 맞아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소장님도 과장님들 네 분 계시는데 한 분이나 두 분만 무지하게 편애하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 분들이 어떻겠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 만약에 드리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한 말씀 해보세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홍성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 김민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0쪽 맨 하단에 우리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이 혹시 수요조사는 해봤나요? 혹시 몇 분이 이걸 참가를 할지, 아직 그 선정은 안 됐지만 청주시에 이걸 참여할 그런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청주시에 체험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38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정상적인 농장으로 운영되는 데가 스물두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노학위원장
현재 치유농장 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물두 군데 중에서 심사를 해서?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지금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체험농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박노학위원장
치유농장 대상이 된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체험농장 운영하는 농장도 이 사업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사전에 혹시 이 치유농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거……. 혹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관장님?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 사업이 타 시군에서 추진하다가 안 돼서 저희 청주시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치유농장에 관심이 있는 농장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받아서 치유농장에 안전ㆍ편의시설이라든가 치유농장으로써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같은 거를 구입해서 치유농장으로써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맞춤형 치유농장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건강이라든가 힐링(healing) 이런 게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는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군에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사전에 관장님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치유농장이 필요한지, 현재 농장에 있어서 스물두 군데 사람들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사가 돼서 이게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시민들이 필요한 거는 하는 거에 공감은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사전에 그런 계획 없이 이게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갖다 놓으면 대상자들이 보기에 예산에 맞춰서 내가 조금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보고 그 금액에 따라 갖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불성실하게 돼서 그냥 일이 년 하다가 시비ㆍ국비 투입한 게 사장되면 그냥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치유농장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도시농업관에서 하는 팜(farm)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추진하는 사업이. 그래서 사전에 면밀한 그런 검토나……. 특히 이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해나갈 건지 또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사전에 받아 보고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국가나 또 타 지자체에서, 지난번에도 여기는 아니지만 예고 없이 도에서 그냥 내려보낸다든가 또 국비로 그냥 한군데 시범을 하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 또 우리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기술센터와 정책부서의 긴밀한 협의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사항은 도시농업관하고 관련되는 얘기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전 조사를 좀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격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우리 청주시 치유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농장으로 저희들이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이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 조정 시간에 한번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의사일정 제3항 4개 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모두 추진 중입니다. 29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월액,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전 분석 및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022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소비층인 인근 아파트단지 안내 방송과 홍보 게시 등으로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당구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협의체를 통하여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시 법령 기준 등을 정확히 해석하여 발급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농지법을 숙지하고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겠으며, 증명서 발급 시 개정된 농지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13시34분
박노학위원장
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3건입니다. 29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시 불용 등 최소화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 시 적기 지출 등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현안업무 등 사업 추진 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거래장터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힘쓰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물 배부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직거래장터를 홍보하겠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확대해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업무 숙지를 통하여 적격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격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겠으며, 농지에 대한 투기적 소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박노학위원장
김종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3건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워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은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등 금년도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터를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행사를 추진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는 한편, 직거래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다양한 품목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용 편익 및 농가의 소득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철저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 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1년 개정된 법령 및 기준 등을 적용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농지 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13시37분
박노학위원장
이재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30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아파트단지 등 주민들에게 안내 방송과 현수막 게시를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확보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철저히 하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 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타인 경작, 휴경의 경우는 농지처분명령 등의 절차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질 의
13시39분
박노학위원장
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 지금 각 구별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수확 체험행사를 좀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예.
전규식위원
추진 계획을 어떻게 잡으셔요? 체험.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아직 세부 계획은 수립하지는 못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시는 농가별로 각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다 해서 고구마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이게 좋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 갖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행사들을……. 물론 산업교통과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체험행사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마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그래서 기관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그런 체험행사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산업교통과 박금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구는 직거래장터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금학
박금학서원구산업교통과장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박금학입니다. 지금 성화동에 장전공원에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거기 한 군데죠?
금학
박금학서원구산업교통과장
네.
박노학위원장
지금 4개 구청 공히 다 한 군데씩만 하는 건가요, 직거래장터를?
창종
주창종청원구산업교통과장
청원구는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청원구는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서원구도 구청 주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거기가 지금 서원구 관할이죠?
금학
박금학서원구산업교통과장
네.
박노학위원장
아니면 체육관 앞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직동이나 구도심과 성화동 그쪽 신도심과 너무 이게 차이도 많고 도시 자체가 좀 달라서 구청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 더,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하반기라도 한 번 더 추진을 해보시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금학
박금학서원구산업교통과장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박금학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거기까지 검토된 사항은 없는데요. 거기 보면 체육관 앞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간혹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향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좀 된다면……. 사실 거기 차 대놓고 놀러가면서 사람들 막 하는 것도 조금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도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직거래장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사직동이라든가 이 구도심권과 성화ㆍ개신 이쪽 신도심권과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쪽 분들이 그쪽 가기도 그렇고. 다행히 두 군데 운영하는 데는 조금 그런 불편함을 덜겠지만 서원구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드려 보는 거니까 직거래장터 운영에 있어서 그런 묘를 살려서 시민들이 더 이용하고 농민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학
박금학서원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그럼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5,61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86억 4,3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액보다 246억 3,253만 원이 증액된 총 1,096억 2,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9억 8,103만 6,000원이 증액된 169억 6,16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율봉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1억 원,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5억 7,990만 원, 오창읍 근린공원 사면 보강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 3억 7,440만 원, 문암생태공원 녹지관리 사업 9,921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녹지관리 사업 3,3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에서 409쪽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3억 2,600만 원, 녹지관리 사업 20억 4,895만 원, 상당산성옛길 관리 사업 2,8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98억 7,456만 2,000원이 증액된 706억 1,334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궁화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4억 원, 꿈돌이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4억 원, 오송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비 175억, 원봉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7,45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3,693만 2,000원이 증액된 212억 2,732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조성 사업비 2,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 3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에 따라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비료 1,012만 원, 임산물 상품화 1,465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 2,24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보수 2,347만 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자산취득비 2,250만 원, 산불예방 홍보비 및 산불대응장비 구입비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에서 418쪽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1,800만 원, 재해위험목 제거 및 산지복구공사 대집행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4억 7,728만 원을, 등산로 정비 사업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17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가덕 말미장터 걷기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05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251억 8,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4,141만 원, 예치금 회수 69억 4,36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5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7쪽, 지출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사업으로 17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명심근린공원 분묘이장 문화재입회 용역 9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175억 2,000만 원, 수동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49억 2,7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는 매봉근린공원 토지매입비 6억 896만 원, 구룡근린공원 1구역 토지매입비 1억 8,051만 원, 홍골근린공원 1구역 토지매입비 3억 5,525만 원, 월명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7억 8,26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6억 2,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4시07분
박노학위원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405쪽에 성화근린공원 숲놀이터 환경개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요, 1억씩. 잠두봉근린공원도 있고, 오창읍 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성화근린공원하고 잠두봉ㆍ오창읍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도비가 시비로 전환돼서 내려온 건데 성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숲놀이터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놀이라든가 배수로 같은 게 저기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잠두봉근린공원에 산책로 진입구간이라는 건 예전에 거기 미평파출소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잠두봉공원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갖고서 이것도 진입로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읍 근린공원에 중앙공원하고 양청공원 사면 보강하는 거는 여기가 산지형 공원인데 사면이 좀 파이고 흘러내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 뒷장 보면 406쪽 중간에 개구리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 교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이거는 산남동에 있는 개구리어린이공원인데요. 여기가 안전정밀진단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래 갖고서 이거는 교체 사업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서원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이것도 1억이 있는데.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가 전환돼 가지고 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서원어린이공원에 보면 거기 족구장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 주변하고 족구장하고 매트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주변 배수로라든가 다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리고 407쪽 상단에 성화갓골근린공원 소나무 관리 1억 원하고 서원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 5,000만 원, 문암생태공원 경관조명 2,500만 원, 오창읍 근린공원 쉼터 설치 5,100만 원, 수곡동…….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이 다섯 가지 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화갓골근린공원은 여기도 산지형 공원입니다. 산지형 공원인데 거기 성화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뒤로다가 있는데 산에 가면 소나무가 많이 엉키고 복잡하게 돼 가지고서 죽은 것도 있고 많이 엉켜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소나무에 대한 거를 전정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서원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은 아까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족구장하고 배수로 정비하는 데 그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이거 낡은 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암생태공원 경관조명 개선 저기는 솔라트리(solar tree)로 해 갖고서 쉼터를 하는 데 이거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쉼터를 1개소 설치하는 거고. 오창 구룡근린공원에도 마찬가지로 솔라트리로 해서 쉼터, 이거는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곡동 1037번지 녹지환경은 수곡동에 길게 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쪽으로다가는 양지쪽이라 관목이라든가 뭐 같은 게 잘 자라 있고 그런데 그 반대쪽 음지쪽에는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원룸 같은 데서 쓰레기를 많이 투기해 갖고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정비를 해 갖고서 관목류 같은 거 이렇게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은 전체적으로다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네, 잘 알았고요. 산림과장님! 418쪽 하단에 보면 돛대산 등산로 정비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이 있는데 장소가 돛대산이 어디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등산로 정비 돛대산이 되겠고요. 여기는 현재 옥산 장남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2021년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저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돛대산과 동림산 그쪽에 팔각정자라든지 이정표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돛대산은 신규로 등산로를 내는 거예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새로 내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다 팔각정자하고 이정표 설치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언식위원
지금 현재 길이 있어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길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신언식위원
돛대산은 그렇고 동림산은 등산로가 잘돼 있지 않아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대체적으로 등산로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하게 등산로를 정비할 장소가 있어서 예산 세운 거예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특별히 등산로를 정비한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상황으로써 거기 주민들에게 또 거기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팔각정자하고 이정표 설치한 휴식장소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신언식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과예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하겠네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오창 구룡리에 보면 한국마트 골목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가 외래종이거든. 근데 많이 베어 있는 상태고 가로수의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현지답사를 하고 그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해당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살펴보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그 옆에는 이팝나무가 조성이 돼 있고 그 가운데만 외래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외래종으로 돼 있는 거를 좀 제거하고 새로운 이팝나무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갖고서는 조성할 수 있게끔 일단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405쪽에 근린공원 녹지관리 상당1, 근린관리 녹지관리 상당2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서원 1ㆍ2. 흥덕 1ㆍ2, 청원. 이게 근린공원 1이 한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따로 예를 들어서 상당공원이나 장전공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별로다가 나눠 가지고서 인력 제초나 제초 작업하고 그럴 적에 구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 겁니다. 공원별로다 한 게 아니고요.
전규식위원
아니, 그러면 상당 1ㆍ2가 공원 한 곳이 아니라 구역을 나눴다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상당구에서 하는 것을 1ㆍ2로 굳이 나눴느냐는 거지. 왜 부기를 그렇게 나눠서 했느냐는 거지.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게 하다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따지다 보면 329개소나 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서 이거 예산부서하고 저기를 했는데 구분 나누기가 예산 저기에서 좀 난해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서 나는 풀로 그냥 같이 하나로 세워서 돈을 써야 되는데 왜 1ㆍ2로 나눠서 복잡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구역을 나눠서 저기 해야만이 그래도 입찰 보고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406쪽에 푸른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라고 7,000만 원이 있어요. 탄성포장 교체라는 건 어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보면 조합놀이대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약간 쿠션 줘 가지고서 포장재, 그걸 탄성포장재라고 합니다. 그런 거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간이 지나고 저기 하면 응집력 같은 게 떨어지고 또 파이고 낡고 그래 가지고서 그런 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가 돼 가지고서.
전규식위원
과장님, 이게 탄성포장이라는 것이 인체나 이런 데 해롭거나 유해물질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달물품에 등록돼 있는 저기를 하는데 조달물품에 등록돼 있는 거는 각 유해나 뭐 같은 거를 조달청에서 죄 이렇게 다 검사를 하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것을 또 걷는 학교가 따로 있더라고요. 걷어 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니까 거기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언론이고 그런 데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걷어 달라 이런 사업들을 종종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 갖고 나는 이 탄성포장이라는 것이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나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업을 하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산림과에, 과장님! 산불일자리 채용 면접위원 수당이라는 게 3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산불일자리 채용하는 데 면접관을 별도로 두나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당초 채용을 할 때 면접을 저희 직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외부 충북산림협회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접 채용할 때 그렇게 임하고자 했을 때 저희들이 수당을 확보를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을 새로 올리게 됐습니다.
전규식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원분들이 해야지 공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416쪽에 농산물 파쇄기 이건 우리 자산 취득하는 거네요, 그죠?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이거 도비에서 이렇게 다 해줘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아마 산림청에서 일부 국고 지원이 된 상태에서 도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도비로 다시 전환이 돼서 시군으로…….
전규식위원
실제로는 이게 국비네요, 그죠?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전규식위원
국비가 도로 내려오면서 도비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그죠?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417쪽에 산지 복구공사 대집행이라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여러 필지인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당시 옥산면 사정리 산 65-10번지 등 6필지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가 그 당시 2014년부터 ’19년까지 업체에서 허가 조건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저희들이 허가 기간이 존속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산지전용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복구비로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이 산지에 대해서 미집행된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허가를 해서 훼손을 한 거죠, 그죠?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훼손해서 지금 허가를 득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복구명령을……. 우리가 복구 명령해서 허가주가 복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원래 원칙은 허가주가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할 능력이나 여력이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확보한 상태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대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들이 처음에 허가를 득하면서 복구비를 예치해 놨던 거네요, 말하자면?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을 예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규식위원
보험회사에 예치를 했다고요? 보험을 들었다고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보통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구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람들이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식으로 복구비를 예치……. 그런 식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대집행을 하면서 이만한 비용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시비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이미 보험회사에 납부한 상태로써 그 돈을 저희들이 찾아와서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한 걸 우리가 청주시에서……. 그럼 청주시에서 받은 돈이에요? 지금 받아서 있는 돈이에요, 이게?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보험회사에서?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전규식위원
글쎄요, 그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산지전용이라는 것을 좀 신중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식위원
이미 훼손된 부분은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장마 때나 이럴 때 폭우가 내리면 이게 다 옆 농가나 이런 쪽으로 피해를 주는 소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지전용이나 이런 걸 철저히 좀 알아보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KT 부지가 KT 거예요, 이게 어디 거예요? KT 거 맞아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KT 부지는 케이엔파트너스라는 회사 토지입니다.
전규식위원
케이엔파트너스 회사는 뭐예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옛날 KT 자회사로 돼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자회사?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전규식위원
지금 여기서 자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2017년도경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을 민간한테 매각하는 과정에서 KT 부지가 케이엔파트너스 자회사한테 매각이 된 겁니다.
전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KT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자회사에 넘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예.
전규식위원
이거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청사 때문에 거론했던 청주병원 부지 아시죠, 그죠? 지금 청주병원 부지를 다 우리가 사 놓고도 골치가 아픈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공공기관 KT에서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막말로 회사 쪽으로 넘어가서 벌써 거기에서 공공기관에서 안 갖고 있고 어떤 회사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충분히 제2의 청주병원 꼴이 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KT 부지 내에는 광케이블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KT가 율량동으로 전부 다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하고…….
전규식위원
아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미 KT에서 자회사에든 뭐든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청주병원을 사 놓고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죠? 아까 돈은 176억을 다 줬다고 하는데 나가질 않아 갖고 시청을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케이엔파트너스인가 여기에서도 아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청주시 돈이 또 여기에 물 붓듯 그냥 이렇게 붓는 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것이.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거기에 임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청사관리팀에서도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하고 공문으로 주고받은 거를 보면 우리 청주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산정이 되면 협의 보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듣기로는―안 가 봤는데―임대인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KT는 전부 다 시설이 이전돼 갖고 비어 있는 상태고요.
전규식위원
아니, KT는 그런데 그 밑에 어떤 임차인들이 거기 또 있다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거 바깥으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14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 상가분들도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매입을 할 건지. 그래서 거기하고 계속 저희들이 상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수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규식위원
이거 신중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임대료 내고 있는 게 얼마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료가 지금 계약된 거예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청사시설팀에서 1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가 20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전규식위원
연 임대료가 얼마 정도 돼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월 임대료가 9,972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약 10억 정도 넘네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아, 참…….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래서 그 임대료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토지를 빨리 매입하는 방법이 그래도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과장님,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내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김칫국을 먼저 마시게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과연 팔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세워서 바로 저기 하면 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산 이유가 뭐예요, 안 사는 이유가?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까지 안 산 거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진행 과정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3차 정도에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로 지방토지수용에서 수용만 되면 토지에 대한 거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전규식위원
지금은 과장님, 저기예요. 물론 수용절차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떤 건물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수용절차가 참 원활하게 되지만 지금은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과장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제2의 청주병원식으로 하진 말라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좀 철저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괜히 슬쩍슬쩍 건드려 놔 갖고 오히려 그 가치만 띄워 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좀 신중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176억을 또 계상하셨는데 지금 물론 자료를 통해서 여기에 산다는 토지 필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공원을 완성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공원을 완성을 시켜서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땅만 찔끔찔끔 손대 놓을 거예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도 가면서 최대한 사업비도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계속 공원부지를 건드려 놓으니까 가치만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계속 이거 뭐……. 즉, 공원을 계획할 때 처음에 약 10억을 계획을 했었으면 나중에는 한 30억 들어가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하나를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지으면 나는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좀 틀린 건가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공사도 같이해서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마무리되는 공원이 빨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공원을 돌려주는 거니까. 계속 땅만 사다 보니까 마무리되는 공원은 없이 돈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짜 커 갖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공원은 도저히 안 되면 돈을 좀 비축했다가 쓰더라도 다른 조그만 소공원 같은 거는 빨리 완공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홍성각입니다. 산림과장님, 4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봤어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홍성각위원
거기 시설비및부대비 6필지예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장소가 여섯 군데고요. 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부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필지씩 또 필지 수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 장소는 여섯 장소가 되겠습니다.
홍성각위원
다섯 번째 읽어 보세요. 산지 복구공사 대집행 여기.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옥산 사정…….
홍성각위원
옥산면 사정리 산 65-1. 맞습니까?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 65-4가 되겠습니다, 1,200평방미터.
홍성각위원
아, 산 65-4. 맞아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네.
홍성각위원
여섯 번째 읽어 보세요. (답변 지체하자) 아, 읽어 보라는데 왜…….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지 복구공사 대집행 옥산 사정 산 65-4로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각위원
아니, 이 두 필지가 똑같은 필지로 돼 있잖아요. 옥산면 사정리 산 65-4, 다섯 번째.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필지는 같은 필지인데요. 이 당시 수허가자가 대련철강과 대승철강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성각위원
한 필지 안에?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수허가자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겁니다.
홍성각위원
예.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 방금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금 여기 KT 부지가 누구 앞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떼 봤어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케이엔파트너스로 돼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등기부등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직접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직접 보셨느냐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각위원
청사시설팀에서 계약했다고 그랬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시설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안 떼 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자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인지. 제 생각에는 아마 부동산신탁 전문회사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서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청사시설팀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지 않고 계약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현재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아니고 또다시 신탁회사로 넘어갔으면 어떨 것이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건 세금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살펴보고 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왜 궁금했느냐 하면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그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소유권은 케이엔파트너스가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케이엔파트너스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대출을 좀 많이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성각위원
누구한테?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여러 신탁회사에서도 관련도 있고 여러 은행에도 있고 지금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홍성각위원
현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받아 보시고요.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데 몇만 원, 몇십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필지 떼는 데 1,000원도 안 들어요. 그런 걸 아낀다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정확한 걸 여기 서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저거 나도 잘 모르겠네.’ 준비가 안 된 거죠. 지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신탁회사로, 다른 곳으로 신탁회사도……. 신탁회사로 넘어간 건지 안 그러면 은행에도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은행은 당연히 근저당 설정을, 저당권 설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가 KT인지, 지금 KT가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인 케이엔파트너스로 넘긴 건지 아니면 소유권 전체가 넘어온 건지 그리고 케이엔파트너스는 또다시 어느 회사에게 신탁을 준 건지, 그럼 신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신탁원부라는 게 첨부돼 있어요, 신탁을 만약에 하면. 그 신탁원부까지 발급을 받으면 거기에 부채 내용이 있어요. 얼마를 대출을 받았다, KT가 또는 여기 케이엔파트너스가.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서 그런 걸 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원칙은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신탁은 왜 넘어왔는지, 신탁원부에 그 사람들의 부채는 얼마인지 이런 서류들이 다 준비돼서 딱 여기서 제가 여쭤봤을 때 ‘이렇습니다.’ 하고 내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청사시설팀에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청사시설팀으로 넘기면 담당과장님 파트는 뭐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가 열네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샀습니다. 나가 주세요.’ 그 상가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얼른 나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 봐요.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 ‘팔렸으니까 나가 주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시면 ‘나가 주세요.’ 그러면 ‘내일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동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 열네 곳의 확인서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대집행을 해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계약서 내용도 없어요. 한번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꼼꼼하게 적으셔야 돼요. 계약 끝나고 나서 돌아섰는데 ‘아이고, 계약서에 이걸 빠뜨렸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약만 나오면 수용에 문제없다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실시계획만 나오면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금방 얘기하셨죠, 전규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홍성각위원
아니, 지금 여기 속기록 까면 금방 나올 걸 그래…….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케이엔파트너스의 건물은 청사시설팀에서 임대 계약을 했고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가 나면서 협의 보상을 세 차례 하고 난 다음에 수용재결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각위원
실시계획이 나오면 협의 보상을 하겠다? 누구하고 협의 보상해요? 거기 지금 장사하는 분들하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케이엔파트너스하고 하고요. 건물은 케이엔파트너스고 케이엔파트너스하고 임대인들하고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을 임차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케이엔파트너스가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대 기간에 매수를 하면 영업보상비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홍성각위원
아니, 누구한테? 상가한테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케이엔파트너스요. 케이엔파트너스 대표이사들하고 직원들이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직원들도 원하는 가격만 되면 얼마든지 협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성각위원
시청 청사시설팀에서 매입을 할 때 갈지 또는 법률적인 자문을 누구한테 받아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지금 A로 지칭할게요, 그냥. 그쪽 KT 전체에 가지고 있는 A 회사가, 여기 파트너스가 됐든 누가 됐든 A회사가 자기들에게 현재 딸린 상가들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우리가 넘겨받고 그렇게 하고서 해결한다? 그거는 제가 단연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매매를 하려면 우리는 부지를 사는 거니까 이 사는 돈에서 열네 군데 상가에게 전부 다 개개별로 얼마씩을 받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0억을 주고 만약에 산다고 쳐요. 그럼 그 1,500억을 가지고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상가들에게 당신들 1인당 따로따로 열네 군데를 전부 다 만나서 계약서를 쓰겠죠. 얼마씩 주고 언제 나가겠다, 우리가 돈을 받으면 얼마씩 받고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고서 계약 해지하고 나가겠다 이거를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그 열네 군데를 다 해결하고 우리한테 넘어와야지 우리가 넘겨받고서 별도로 이 사람들하고 협상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협상하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케이엔파트너스한테 돈은 돈대로 매매대금 다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14명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해결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충고 잘 들어서요 매입을 할 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
아, 답답한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안 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면 거기에 일단 소유권이 나올 거예요. 소유권, 갑구 그다음에 을구가 무지하게 많이 붙어 있을 거라고 봐요. 을구는 각종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그냥 설명을 하자면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죠, 그렇죠? 이 볼펜이 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소유권이. 그러면 이거 사용하고. 이 볼펜이 전 세계에서 이거 희귀한 거 하나밖에 없어. 누가 빌려 달래. ‘한 시간에 10만 원씩만 줘라, 빌려 줄게.’ 이렇게 해서 임대를 놓든지 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내 거니까 ‘이거 비싼 건데 1,000만 원짜린데 그냥 500만 원만 받을래.’ 하고 제가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체의 권리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근데 그 소유권이 KT에 있는 건지,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로 간 건지 또 여기서는 대출을 얼마나 받아서 신탁회사로 다시 넘어갔는지, 신탁회사면 어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원부라는 게 있어. 그 신탁원부를 떼 보니까 ‘여기는 어느 회사에다 돈을 얼마씩 얼마씩 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어떤 회사로 넘어갔구나.’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소유권자하고 해야 되니까 소유권자가 누구고 그렇게 계약하는데 그 이하에 딸린 은행이 됐든 부동산 전문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소유권 중에서 처분권만 우리가 가져오는 거야, 만약에 사면. 그런데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은 처분권은 없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어서 아마 우리하고 계약은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케이엔파트너스가 완전체의 소유권을 가져온 건지 아니면 처분권은 KT에 그대로 있고 그들이 사용하거나―아까 제가 설명드린―수익하거나를 가져온 건지 그런 걸 전체를 확인해야 된다. 지금 전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병원 꼴 난다. 저는 청주병원 이상 꼴 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상가 열네 곳하고 말도 못 섞어 보고……. 우리가 말 섞을 이유가 없어요. 앞에 소유자가 자기들 권리 자기들이 해결하는 거지 넘겨받아 놓고 그들하고 우리가 협상한다? 직원들이 인사이동 해서 다른 데로 가면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 건데요? 그래서 혹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서……. 소유권 처분권은 우리가 가져온다. 그런데 열네 곳은 우리가 돈을 1,500억 얼마를 주니까 그 안에서 니들이 가지고 와라, 그 사람들하고 계약 맺은 거. 그러니까 열네 곳의 상가하고 계약 맺은 내용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그분들이 해줄 거니까, 우리는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돈이 나갈 테니까 그 돈 나가기 전에 열네 군데의 상가 대표들에게 받은 계약서, 확인서지. 언제까지 돈을 받고 언제까지 나가겠다는 이 모든 걸 내 손에 딱 쥐고 열네 군데 사장들을 다 만나서 이게 확실히 맞느냐고 또 이중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돈이 나갔을 때 나가는 현시점에서 KT에다 집어던져 주지 말고……. 예를 들어 그냥 1,500억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KT에게 1,500억을 던져 주지 말고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100억이다. 계산하기 좋게 열네 군데니까 예를 들어서 140억이다. 140억 되지 않겠지, 10억씩 임차료를 받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열네 군데 10억씩 해서 140억이다 그러면 그 140억을 우리가 딱 가지고 여기 주는 사람한테 주는데 그 자리에서 송금하도록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요새는 컴퓨터로 할 수 있잖아요. 보는 앞에서 열네 군데 다 줘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하자보수비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혹시 안 나갈 걸 대비해서 1,500억을 주는데 한 200억은 떼 놓고 줘야 돼. 이 사람들 다 나가면 그때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확실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얘기한 청주병원 꼴 이상으로 나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순진하게 그냥 ‘아유,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 나으리.’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신중하게 해주십사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더 할게요.
박노학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조성과장님, 이번에 176억 올리셨잖아요. 이거 어느 공원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360억을 예산을 받았는데요. 지금 254억을 지출했고, 잔액이 13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운천근린공원이 협의 매수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천공원에 101억 정도가 되고. 우암산근린공원은 올 12월 말 안으로 사업이 준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16필지 그거를 매입을 하고. 또 사직2동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사직2동 근린공원도 박 씨 종중 임야인데 여기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협의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갖고 예산을 176억 2,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복대근린공원에 거기 보면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복대근린공원에 저번에 저희들이 수용재결이 들어갔는데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필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초 등록사항정정 필지를 분할 측량을 하다 보니까 34제곱미터가 늘어나서 이거 2,000만 원은 추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또 수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수동근린공원은 ’23년 11월에 일몰제 시점이 돼 갖고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수동근린공원 용역비가 지금 1억 500 선 것이 그거예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1억 500 됩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홍성각입니다. 아까 빼먹었는데 조성과장님!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홍성각위원
1월부터 3월까지는 임대료 면제받고 사오월 두 달 임대료를 냈다고 지금 여기 표시하셨잖아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이거는 청사시설팀에서 그렇게 임대 계약을 하고 지출이 된 겁니다.
홍성각위원
거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나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쓰는 건 없죠. 의회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4월부터 리모델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아, 답답한 게 지금 여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의회를 4월부터 부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거기 준비하는 기간이 한 석 달 동안 해서 준비한다고 쳐. 그러면 석 달 후에, 7월 1일부터 만약에 의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기존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의회가 구성되면 7월 1일부터 그리 간다고 쳐요. 그러면 7월 2일에 이 건물 부수나요, 혹시? 물론 조성과장님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방송을 청사시설팀도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거기다 포클레인 들이대고 폭파해서 이거 철거하느냐고. 안 하죠? 이 건물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6개월 아니면 많게는 몇 년을 묵힐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은 내 돈 아니라고 삭 갖다 퍼 주는 거야. 월세가 1억이여, 1억. 9,972만 원. 그렇지 않아요? 또 의회가 아직까지 그리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지금 이거 임대 관계는 공원조성과장님하고 얘기해 봐도 별로 잘 모르는 사항이시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이거는 청사시설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청사시설팀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상의를 해 갖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
1월 10일에 이미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니야, 1월 10일에. 도래하지도 않은 사오월, 1ㆍ2ㆍ3은 면제받고 사오월 두 달을 1월 10일에 선납을 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근무를 해왔다면 그런 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세금이고 그런데……. 앞으로 사오월뿐이겠어? 6월도 줄 테고, 7월도 줄 테고 계속 줄 텐데.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청사시설팀도 나중에 얘기가 되시면 얘기 전해 주셔서 한번 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된 건가.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충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청사시설팀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4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