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종열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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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 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74억 6,200만원이 증가한 38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는 당초보다 67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 공사에 12억 원,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개설 공사 감리비로 10억 원, 외골 매봉제 도로 개설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호 자작나무 숲 진입 도로 개설에 1억 원 북면 농어촌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 정비 도 비사업에 군비 5억 원, 북면 농어촌 도로 원교 개축 공사에 3억원, 기린 농어촌 도로 301호 양오선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 소재교 개축공사에 균특 3억 5,000만원 군비 5억을 포함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5억을 반영하였으며 하천 정비 및 자원 관리는 6억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공사에 2억 원, 어론신풍지구 정비 사업에 군비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 및 반환금에 2,6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건설과 쪽에는 뭐 예산상 다른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자리를 빌어서 이번 늦게 폭설이 와서 좀 고생 했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올해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이제 거의 봄이 돼서 요거는 내년도 그러니까 돌아오는 겨울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진동이나 용대리 뭐 이런 산간이 접하고 있는 데에 트랙터 부착형 제설 장비를 곳곳에 지원을 했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그 전에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도 신청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은 그 업무가 지금 총괄이 안전교통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읍면에 자율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읍면에서 건의 받아서 자율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업무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단 전자에 업무를 관장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은 제가 교통과 쪽에 할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읍면에다 다 업무를 이관했다. 그래도 총감독은 이제 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업무를 이관했다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에 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신남에서 수산리간 도로는 선형 개량이 일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선형 개량할 곳이 최소한 2~3개소가 넘고 또 관대~신월간 터널로 인해서 개통이 돼서 통행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그곳도 선형 개량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한두 곳이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거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군도 전체 노선을 저희들이 지금 관장하는 노선이 약 237개 노선에 700킬로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미 개설된 도로도 많고 지금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일부도 지금 개설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선형을 좀 미비한 위험 구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용역이 마무리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먼저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인제군에 사는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정자~하남간 도로 개설 군도6호요.. 지금 공사 중지가 몇 개월째죠?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중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3월말 지금 저희들이 사실 올해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음 주에 바로 또 공사 발주해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 예산까지 기 집행되면 도로가 개통이 된다 안 된다 그게 궁금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완전은 안 되고요. 내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확정까지는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정자리 관광 단지 조성하는 것도 그만큼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정자~하남간 도로가 조기에 개통이 돼야 상남에서 남면 하남에서 남면 도로망이 개설 돼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또한 최상기 군정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자리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도로에 예산이 부족하면 2회 추경에서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공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인제군도 자유롭지는 않죠. 과장님?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응책은 다 준비가 됐는지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총괄적인 거는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TF팀이 구성 돼서 지금 세부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소관별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사업구간에 일정 규모 사업 이상은 저희들 올해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군도 6호 같은 경우 올해 감리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거기도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독관이 상주를 해서라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저촉되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원을 받아서 대행 접수했던 어두원리?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현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어제 일단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조만간에 두 분이 원만하게 협의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누구도 불편하지 않고 누구도 불이익이 없는 그런 방안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신풍리 이장님 연대 서명해서 보도교 혹은 인도교를 주문했는데 2018년도 8월이면 최상기 군정 시작 돼서부터입니다. 그런데 4년이 다 되도록 즉 45개월이 다 되도록 용역 한번 한 적 없고 현지답사 한번 한 적 없으니 늦었으나마 이제라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선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조사하고 하여튼 하반기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어론천 정비사업하고 연계돼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론천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당시 과장님도 배석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어론 신풍리 이장이신 장○

장님

이장님

남면 이장의 회장 김○

님이

님이협의회장

이 문제를 대두했습니다 그렇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만큼 뭐 본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이장님들 또 주민 분들 그 다음에 군부대 근무하시는 분들의 소망사항이니만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부군수님이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께서 추가 답변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담당께서 추가 보충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부군수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명수 과장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한 4,800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에 개선이죠. 근로 여건이?

운행이 안 되면 그 분들이 뭐 월급이 줄어듭니까?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마을버스 운전 담당자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기사 분들이 몇분 계시죠?

일곱 분이면 이게 한 벌입니까?

그러면 한분당 2벌씩해서......

그러면 맨날 한 벌이잖아요. 교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근무복 때문에 환경보호과에도 한번 근무복 얘기를 해서 착복을 하셨어요. 했는데 너무 허접한 거예요. 이건 뭐 흉내만 냈지 그걸 근무복이라고 입으면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 해드릴 거면 그냥 흉내내지 않는 두벌씩이면 두벌씩 하계 두벌 동계 두벌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도 좀 봐서 탄탄한 걸로 좀 해주셔야지 제가 놀랐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무복을 착용을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이건 뭐 근무복도 아니고 차라리 이건 안 입으신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좀 소요 되더라도 옷을 계속해도 사서 입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근무복 하나라도 지금 잘 착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피복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깐 아마 지금 피복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말씀 드릴게 많은데 부군수님 계시니까 더 말씀 못 드리겠네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61쪽 상단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자재 제설제 수방 자재 읍면에 창고가 있나요?

창고가 좀 부족합니다. 상남, 현리, 서화도 그렇겠죠. 옛날에 상남 현리 서화도 그렇겠죠.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하단 부분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늠바위가 어디죠? 담당계장님?

당담

방재당담

김광재 : 방재담당 김광재입니다. 소치리 교량을 신설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소치리요?

당담

방재당담

김광재 : 예.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남면에 응봉 아파트 아시죠?

담당 계장님 응봉 아파트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이건 어디까지가요?

어디까지 가셨냐고?

없다고? 여기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군부대인데 군부대 아니야?

현장을 가보셨어요?

이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필요하잖아요. 어린애들이 있는데 필요하잖아요.

보완해 보세요.

223쪽 불법 주차장 차량 단속 이동 카메라 설치 이거 정말 처음부터 장비를 부착을 해서 구입하십사 했는데 이게 몇 년식이죠? 계장님?

예.

8년?

바꿔야 되겠네요. 신차로 버스를 이런 거 바꿀게 아니라 이걸 바꿔야죠. 부군수님 이거 8년 되셨으면 킬로수도 많을 거고 차량이 노후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바로 밑에 버스 승강장 설치 택시 승강장 설치 택시는 어디다 하시려고 해요?

그 부지는 누구꺼야?

잘 되셨네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은 어디다 설치하시려고요?

거기 승강장이 꼭 필요 합니까?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요.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터미널 오기 전에?

거기다 설치를 해야죠.

그 부근이에요?

그 부근이면 됐어요. 그리고 하남에 독립문 아파트 예전에 있던데 조금 올라가시면 고속도로 다리 난간 있죠. 그 옆에 독가촌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의 편의시설인데 국가에서 해주는 거야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는데.

먼저 계장님은 먼저도 내가 누누이 말씀 드렸던 거예요. 가변 차선이 없어서 안 된다. 가변 차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고령화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기철에는 밖에서 우산 쓰고 계셔서 말씀 드렸는데 또 거기는 지금에 와서 계장님은 고속도로, 국도 협의하시면 되지 뭘 안 될게 뭐 있습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224쪽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덕다리 군인 아파트 앞에 아시죠. 우리 계장님?

거기에 사고가 많이 빈번하잖아요. 여기도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신호등도 설치를 해야 돼요 신호등도 그리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그 등교 시간에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과속하는 차들도 많아요. 중고등학교 등교하는 애들이 멈춰져있다고 여기도 어떻게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하단 부분에 친환경 전기 버스 구입 이건 어디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차도 지금 빈차로 다니는 데 29인승을 뭘해요!

장날이 매일인가요?

그래서 구입을 한다?

돈도 많네 이거 1억 2,000 그 바로 밑에 특별 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이건 어디예요?

이게 몇 년도 차예요? 연도 수가?

9년째 겉보기에는 멀쩡하던데 겉보기에는?

요거는 내년에 사요. 추경에 사지 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224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대부분 뭐 군비는 없고 국비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대부분 뭐 30킬로 이내니까 학교 인근에 이런 데 설치하는 건가요?

서화초 앞에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뭐기 예정돼 있겠지만 지금 30킬로 정도에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원통에 미진아파트 옆에 칠성고개 올라가는데 여기가 사실상에 지방도인데 30 킬로로 하니까 그 밑에서 25톤 덤프 트럭이 내려오다가 급정거하는 사례가 있고 2차 피해가 우려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건 속도를 한 50킬로 정도는 높여주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 학교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30킬로는 정해진 속도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건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용차는 좀 대처할만한데 25톤 짐 싣고 내려오다가 30킬로로 내려오려면 상당히 브레이크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2차 피해가 우려되고요.

네.

대부분 교통 시설 같은 건 강원청에서 다 주관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좀 두드려서 요건 시정을 좀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김광재 : 예 지원이 돼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올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치우는데 자기 집 마당만 치우고 딱 세워놓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동네에서도 민원이 좀 있는데 이런 거를 전수 조사를 해서 읍면에다가 실효성 있게 왜냐하면 거기에 운영하면 기름 값도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

방재담당

김광재 : 네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자기 집 앞마당만 치우고 그러는데 기름 값을 지원을 한다. 이건 형편에 안 맞으니까 동네 이장님들이 그 내용 파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 마당만 치우고 공공으로 안 쓰는 것 같으면 회수하라든지 다음 사람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사람 소유권을 준 건 아니잖아요?

담당

방재담당

김광재 : 예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은 부분인데 이게 결정적일 때 폭설이 왔을 때는 이게 아주 민원이 폭주를 해요. 그런 거는 해당되는 데가 시내 구간은 뭐 별로 없는데 특히 이제 진․방동 산악지역 이런 데는 지금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3~4일째 지금 차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봄 눈인인지 하고 녹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바로 옆에 옆에 집인데도 와서 밀어 줄 생각도 않해요.밀어달라 소리도 안했지만 그러니까 이 런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전수 조사 시키세요. 한번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다.

담당

방재담당

김광재 :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택시 부분인데 희망 택시 부분 지역을 좀 더 추가해 달라는 민원 많이 듣죠?

그거를 앞으로 어차피 저희가 버스 노선도 일부 있는 데는 좀 긍정적인 판단을 해서 이게 1년에 뭐 수십 건씩 발생하는 건 아닐텐데 이것도 오지를 좀 잘 체크를 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개인택시 감차 계획이 있죠?

전에도 제가 담당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감차가 이제 뭐 5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택시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한분은 뇌졸증으로 거의 뭐 차를 세워놓고 있고 며칠 전에는 젊은 친구가 하나는 아예 응급실로 실려가서 이제 되돌아 오지 못할 것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선순위로 좀 정해지게 이것도 행정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를......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직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주실 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과 안전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교통과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처벌을 받아도 좀 경미해질 텐데 사고는 예고되거나 예견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안전교통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데 건설과도 아니고 안전교통과도 아니고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한다. 업무 분장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업무 협의라도 사전에 안전교통과와 업무 협의라도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면 사업자가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면 건설과장입니까 아니면 군수입니까?

그러면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서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데요.

한번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들 차리시려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남면 면사무소는 44번 국도변 꽃길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것도 중대재해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이든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이 반영 돼 있어요?

중대 재해 처벌법 사업장에서만 있는 사고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 하천에서도 어디서도 익사사고도 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의해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부대 숙원 사업 군부대 숙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증액으로 보면 너무 미미한데 가능해요?

결론적으로는 부대 간에 힘겨루기 싸움이 될 수도 있죠?

220쪽 상남의용 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증액이 무려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백프로 증액이 됩니까?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안전담당 이범균입니다.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라서 4억 원이 신규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억을 증액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당초 예산은 반영이 없던 금액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예산 6,000은 뭐예요?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다른 일반적인 관내 전체 의용 소방대에 시설 보수 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은 관내 의용 소방대 사무실에 시설비에 준한다?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시설 개선사업 보수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반영시킨 거고 이건 시설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축한......

춘만

이춘만위원

상남 의용 소방대 사무실이 언제 준공이 됐어요?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정확한 연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90년대 초반에 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비 4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느니 신축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그게 건물 규모가 230㎡ 돼가지고요. 신축비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소요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만간에 최상기 군수는 농업기술센터도 다 해체할 수 있는 상황에 초래했는데요.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이 건물 아직까지는 뼈대 골조는 멀쩡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더 타당성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축물이 최근에 신축되고 수년 내에 또 기존 농업기술센터도 리모델링을 해서 견고성이나 모든 면에서는 앞으로도 20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센터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센터 이전하면 시설물 재활용 하겠느냐 상남 의용 소방대처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과연 리모델링이 필요하냐 그것도 4억씩 들여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면 의용 소방대 월학지대 신축 사업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3억 8,000이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증액은요?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증액은 2억 6,000 증액을 시킨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건축물이 증축이 돼서 그런가요 당초 면적보다 확장해서 그렇습니까?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부대시설 같은 경우토목 공사비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사막에 식수도 없이 그냥 창고 하나 지어놓고 사람이 지나가다 들리게 되면 사용하든지 갈수기 갈수 현상에 의해서 뭐 사망하든지 관심 없이 그냥 건축물만 하나 세워 놓겠다. 이렇게 판단했나요?

중대시설 중대 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받아야 돼요 중대실수면.

부군수님 본 위원은 건축업을 수 십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한 또는 공사를 수주한 관계에 계약을 견적을 냈습니다. 견적을 냈는데 잘못냈으면 건축업자가 책임이지 건축주가 책임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초 단계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과정을 비전문가가 했어요. 아니면 눈 감고 그랬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 사택에 급수도 없고 화장실도 없이 건축물만 해놓으면 거주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업은 군수께서 직접 사과 성명이 있기 전까지는 예산 반영이 안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하나에 단초이고 이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최상기 군정 45개월은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행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당시 이 업무를 본 과장, 계장, 주무관 다 징계 처분하든지요.

아니면 북면 군수니 북면 군수가 사업을 더 제대로 하라 그래서 다시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추경에?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4억이면요 신축을 해도 됩니다. 더군다나 의용 소방대 신축 사업에 약 40%에 준하는 예산이 증액이 돼요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사업을 구상이 있길래 40%씩 증액이 돼야 되냐 결론적으로 안전교통과 예산 최소한 옷걸이예산이 필요하면 옷 벗었다가 필요 치 않은 옷 빼고 옷걸이만 달랑 매달려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옷걸이 예산이냐고요!

그러면 미끼예산이에요. 미끼 달았어요? 낚시 미끼 달 때 미끼 달았냐고요? 그러면 걸어만 놨어요? 향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담당 과장이나 해당 과장이나 계장 주무관이 공직생활 뭐 1~2년 됐어요 9급 시보예요. 과장이나 계장이 아니면 8급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태까지 인제군에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수십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뭐예요.

실수도 어디간 해야 실수로 인정을 할 수 있지 수억에 차이가 나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반영을 했다. 그러면 그거야 말로 눈 감고 행정한 거 밖에 더 됩니까!

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있기 전에 이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읍참마속 하세요.

222쪽입니다. 소음 보상 업무 운영 소음보상 업무 운영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소음 보상이요.

홍보 및 현수막 제작인데 보상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소음피해 주민 설명회 한 지역 외에 다시 또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이 이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리 항공단, 서화포병단, 남면과훈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나 몰라라 행정하다 이제 와서 긴급 사항 또는 이래선 안 되겠다고 각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가 사무라면 31번 국도도 국비가 확보 돼야 되니 인제군에서는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겠네요. 국비확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런 논리면?

너무 늦었다는 뜻이죠. 인제군민이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 또는 국방부에서 하는 업무라 지방 사무가 어쩔 수 없어서 방관 방치 또는 무관심하다 이제서야 관심을 좀 두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는 목민관인 군수가 본인의 위치나 찾으려고 했지 과연 인제군민 수만명에 인제군민을 위해서 목민관을 하기 위해서 군수를 출마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라면 인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앞장 서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사무라고 지방 사무가 아니라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묵인하고 그냥 돌려놓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최상기 군정은! 부군수님 최상기 군정에 오늘과 어제 명암 허와실 허실실이에요. 전략이 최상기 군정에 전략이 허허실실 전법이에요. 그러면 계장님 보상 업무 신청하신 분들 있어요?

몇분이나요?

신청자가요?

신청을 했어요?

총 신청할 수 있는 전체 신청의 몇 프로예요?

그럼 지금 16.9%가 기린면은 몇 프로예요?

소음피해 보상신청이 전혀 없으면 몰라도 소음피해 보상신청이 과반수가 넘게 되면 그것은 뭐 더 이상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음피해 보상을 극히 일부만 원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 부분은 아는데 예를 들어 끝까지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할 경우에는?

예.

결론적으로 안 받는 분들만 피해를 본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그럼 조만간 보상 신청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보상을 신청한 분들이 16.9%면 이 분들이 본인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도 수용하려고 할 때 보상가에 의해서 동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지금은 신청을 했지만 금액을 통보받고 그때 가서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것이 신청할 때 알고 신청했냐?

누가 결정을 해요?

실무협의회 구성은 관련 군부대와 인제군이에요?

그럼요? 전문가예요?

그러면 심의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그대로 집행이 돼요 건의 사항일 뿐이에요?

계장님 그렇게 되면 보상을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받는 분들있을 것이고 받기 위해서 계속 투쟁 아닌 투쟁을 하면 몇 년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속된 표현으로 행정력 낭비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감정만 고취시키는 그런 결혼 결론이 나온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법적인 논리만 펼치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이 가다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감정의 동물이니 인간도 감정이 도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 처리 절차에 의해서만 한다 그러면 뭐 행정을 공무원이 행정처리는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은 순수하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발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행정에 안일함 또는 미진함에 대해서 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는 고민 안해보셨어요?

그 논리는 좋은데 뭐 순서와 절차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 순서와 절차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분들은 이분들대로 주장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법상 지원할 수 있는 보상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건 한도적이니 그로 인해서 문제가 파생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많은 민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폭증하는 민원을 집행기관에서 고스란히 다 떠 안겠다. 그렇게 답변주십시오. 즉 인제군 의회는 이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인제군 의회에 인제군민께서 누구도 민원 제기 안 하고 집행기관에 인제 군수가 책임지겠다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주세요.

이 문제로는 인제군의회에 민원이 접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원천 봉쇄해서 인제군의회에 민원이 안 들어오게 집행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안을 찾아서 조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그 소음 피해 보상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모든 민원은 민원 접수번호 어디로 민원을 제시하면 성심성의껏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합강소식지서부터 인제군 홈피에다가 알려서 이 수많은 민원이 인제군의회에 현직 의원들에게 접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단속 이동식 카메라 설치 왜 예산이 증액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도 못하면서 여태 단속하는 척 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단속한 건 1건도 없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확보한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한 결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초에 그런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되지 않나요? 그 때 당시 기술적으로 그런 카메라가 없었어요?

아니 처음서부터 자동카메라 체증이 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했으면 예산 낭비를 없앨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차량에 부수적으로 보완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자동차도 옵션을 애초에 받아오는 것과 자동차회사로부터요. 또 나중에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버스 승강장 설치 물론 교통계장님?

직전에 민원 드린 적 있죠?

승강장 추가 설치바로 이 위치거든요. 현장 갔다 오셨나요?

혹여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가 안 된다 할까봐 버스 승하차장 설치에 예산을 일부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편리성을 도모해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마을버스 운전 담당자 용어의 정의 좀 내려 주십시오. 운전 담당자는 어떤 것을 운전담당자라고 합니까?

그런데 운전 담당자라 그래요?

그러면 청내에 이 분들은 무슨 직으로 불러요?

그러면 청내에 채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청내 그분들은 어떻게 불러요?

운전직이라 그러죠?

그런데 청내에 공모는 운전직이고 마을버스 운전하면 운전 담당자예요. 용어는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혼동이 오지 않게?

통일을 하려면 청 내에 운전직 하시는 분들을 운전 담당자라고 명칭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가능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돼요 부군수님?

담당께서 교통계장께서 그 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했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가지 아까 최종열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추가 질의 드릴게요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에서요 지금 예산상에는 국비라고만 표기가 돼 있고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어느 정도에 국비가 들어가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 버스요 100프로 국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군비라고 표현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실 때 착오가 없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국비라고만 답변하셨지 군비가 얼만큼 들어간다라고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으니까 5대 5 매칭이에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구입비요.

5대 5요. 그리고 전기차를 갖고 오게 되면 충전은 어디서 합니까?

거기 그러면 일반인도 사용하고 버스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용 차량 전용 급속 충전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까 25인승 구입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또 1대 더 구입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29인승 에어로타운급인가요?

카운티보다 큰 45인승 중간형 에어로타운급? 맞죠. 중형버스?

그러면 예전에 예비 차 사셨잖아요.

그것도 예비 차가 1대 더 생기는 건가요?

예비 차라 하면 원래는 이게 인제군 관할에 있다가 고장시 투입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차량이 다 새차인데 예비 차량을 지금 그렇게 넉넉하게 두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사항을 좀 구축을 하실 적에는 철저하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예산 안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 진행에 앞서 보건소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는 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최소한의 질문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업무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소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보건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은 군 전체 예산의 1.19%인 75억 6,845만 1,000원이며 당초 예산 58억 9,051만 4,000원 대비 16억 7,822만 7,000원 상승한 75억 ,854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8.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4시간 당직 진료 운영을 위한 고려병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민간 이전 2억 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29쪽 아래입니다. 보건 의료기반 조성 용대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 인력 한시적 활동비 포상금 명목으로 내려온 국비 지원금입니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포상금 33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내린천 휴게소 및 보건소 신속 항원 검사 운영비로 특별교부세 일반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아래에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국도비 변경 내시로 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아래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4인에 8개월 인건비 8,392만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31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간호인력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3,795만원을 계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23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 사업 운영으로 코로나19 방역 소독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비 및 재료비 구입으로 1억 8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31쪽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 관리 강화 일반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운영 일반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 232쪽입니다. 안심 식당 지정 지원사업으로 일반 운영비로 980만원 증액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32쪽입니다. 보조금 등 보건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총 2,8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간단히 묻고 간단히 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대여섯 건이 되는데 코로나19 231쪽입니다. 19대응 인력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일반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비전문가 아닌 전문성이 있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코로나 업무를 하게 되면 간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임상 병리사라 그래서 검사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사 또는 간호사?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간호사가 8개월 한시 채용을 하는데 공고를 하면 과연 가능할까요. 8개월 근무인데?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하고 있는데 추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추가로 4인이 더 필요하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해서 코로나 검체를 하다 보니 코로나 확진된 보건소 직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원된 인력을 다시 또 추가 보충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대응을?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로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켜세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보건소 인력이 지금 확진이 돼가지고 자가 격리 중일 경우는 보건지소 물리 치료사 선생님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대체 인력이 가능하다 그렇죠. 4명만 추가 채용하면 한시적으로 8개월 충분히 코로나19 대응을 인력을 원만히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준용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6억 1,060만 3,000원보다 1억 4,789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5,8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국도비 사업변경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527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출산과 양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국도비 증가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 재활 원격 진료 사업에 국비 변경으로 861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4만 5,000원 증액하고 240쪽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238쪽입니다. 정신질환 진료 및 약제비 지원에 2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취약 원격진료 사업에 21만 6,000원, 중증 치매노인 공공 후견 지원사업에 4만 4,000원을 국비 및 기금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보건 의료사업 지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간 만성 질환 원격 진료 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로 1,943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등에 1억 6,17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반환금과 최소한에 지원금 외에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결하는 게 어떤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예산 대비도 그렇고 보건소 직원 전체 직원 수로 보면 분과는 가능하나 업무 분장을 해야 할 만큼 분과 즉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직원 수로 보면 분과가 맞는데 업무 분장된 내용으로 보면 굳이 분과가 가능하겠냐?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도 포기하는데요.

1개 과를 더 분과를 해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를 더 확장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나 같은 건데요.

인제군에 보건과 국가 사무를 보는 청와대는 다르죠. 국가 사무를 보는 청와대도 축소하는 마당에 무슨 계속 과를 또 증설을 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부군수님한테 여쭤볼까요. 소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부군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공인들이 코로나 접촉이 됐어요. 그럼 보상이 조금이라도 아마 치료비는 나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없는 것 같던데요.

지금 보급이 안 되는거 같아요.

그럼 한 가족이 세 사람이 됐을 때는 동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15만원씩?

그럼 공인이나 우리 집행기관에 공직자분들도 다 지급이 된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김도형위원장

보건소장님?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인제군민이 감염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농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액된 예산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그리고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9,600만원이 증가한 217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6개 읍면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 일반 운영비로 미생물 연구센터, 귀리가공센터 시설 증가에 따라 전기 용역 및 무인 경비 용역비로 1,000만원이 증가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 부분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국비 사업비로 으뜸촌으로 지정된 월학 1리 냇강 마을에 사무장 1명에 대한 도비 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100만 원이 증가한 3억 2,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 농촌 축제지원 국비 사업으로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용대 1리 진동 2리 마을에 1,0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부에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비 예산 500만 원은 예산 회계 변경없이 민간 위탁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하단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햇살 산림치유 마을 조성 사업과 내린천도 쉬어 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은 실시 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각 5,000만원씩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산골 생태유학센터운영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인 여성농업인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품질 유지를 위하여 포장재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단체 육성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 인력지원 자체 사업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에 대한 숙소 개선비로 기초 환경 개선 사업과 산재보험료 지원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격리 중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 부분에 농업 인력 중개센터 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가에 농업인력 배치를 지원하며 하단부에 4-H육성지원 사업 자체 사업비로 관내 학교 4-H를 등록한 학교를 대상으로 농업과 함께하는 향기 나는 학교생활 지원 기반시설비로 1,600만 원과 4-H연합회 과제 활동 지원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1쪽 중간 부분에 어획물에 신선도 유지 및 장기 보관 등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기자재 장비 지원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춘식 위원입니다. 농어촌 축제 지원에서요 용대리 꼬부랑 축제하고 진동 2리 진동 하나로 잇다축제 이건 다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신규 축제고요. 기존에 했던 축제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직접 가서 발표를 거치고 하셨던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몇 월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꼬부랑 축제는 몇 월, 진동 하나로 잇다는 몇 월에 계획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용대 1리는 10월 15일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진동 2리는 아직 일정은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 인력지원에 관해서 농사지으시는 농민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이 분들 입국 날짜는 예정 돼 있나요. 지금?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4월 마지막 주 부터 4월 마지막 화, 수, 목 중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때부터 6월 초까지 입국이 되십니다. 2주에 한번씩 간격으로 해서 농가하고 다 이야기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인제군에서 외국인 근로자 필요한 수요 조사는 몇 명이나 지금 통계를 갖고 계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도 접수를 받았을 때도 한 350명 내외였는데 지금 한 380명 390명 정도 120농가에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에는 올해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그만한 인력이 들어오시는 거죠. 네팔 근로자?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오셔서 혹시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입국하시는 당일날에 들어오셔서 PCR 검사를 거쳐서 대명 고성 델피노에 1박 2일로 PCR 검사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시다가 음성이 나오시면 농가에 바로 배치되시는 거고요. 양성이 나오시면 또 우리나라 방역 기준에 맞춰서 자가 격리 마치신 다음에 농가에 배정되십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6월 달까지는 완벽하게 이렇게 수요 충족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6월초까지는 다 들어오십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하여튼 다행이네요. 올해 인건비도 많이 상승돼서 진짜 농사 못 짓겠다는 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분들 잘 관리하셔서 인력에 대한 그런 것은 없게 잘 관리바라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수산개발 계장님 마이크 좀 잡으실래요?

지금 어업인확인서하고 어업경영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번에도 어민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하셨어요. 서류 제출을 할 때 어업확인서 제출, 어업 경영체를 동시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어업 경영체가 있으면 어업확인서는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갈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게 강원지방해양수산청이죠. 동해에?

예 그래서 어업확인서를 요구했을 때는 사실 거기까지 가서 또 번거롭게 쉽지 않거든요. 거리도 멀고 그러는데 잘 하신 것 같고 거기서 확인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업확인서는 제출 안하셔도 된다는 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민들께 자망, 연승 그 다음에 강망 이런식이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승도 제가 계속 연승 때문에 임기 내내 힘 들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이렇게 자기가 취소했다가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신 거죠?

예 어민 분들하고도 이 얘기를 나눠 보셨나요?

그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결국 먼 길을 돌아서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 길을 아주 먼 길을 그냥 지름길로 갈 수 있었던 거를 돌아서 제자리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라도 그 분들이 원하는 어구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엔가 임시 축양장 제작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빙어축제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빙어축제 때는 당연히 빙어를 담아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빙어 아닌 다른 어종도 담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지금 제가 일전에 양구도 갔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임시 축양장이 다 있더라고요.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 분들은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용하고 계세요.

확인하셔서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새로 오셔서 어민들하고 많이 소통하시고 어민들 고충도 좀 많이 들으시고 현장도 직접 나가서 많이 보셔서 불편하지 않은 어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많지 않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수산개발계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본예산 할 때는 아마 그때 안 계셨죠. 본 예산할 때?

과장님?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본예산 할 때 여기 부평 선착장 그 다음에 저쪽에 양구 대교 밑에 상수내리 선착장 여기 CCTV카메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서 내용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올라왔는지 아니면 놓쳤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을 안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꼭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이 아니라 이제 겨울 동안 동절기 때는 거의 운영을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로 활동들도 하고 낚시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제 봄철에 설치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면 놓쳤으니까 이쪽에 편성된 예산 아무거나 손질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도 되겠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아예 페이지를 정해서 갖고 오세요. 오늘.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업체 뭐 얼마 들어간다는 그것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임자가 그 내용 안 줬어요. 계장님?

상만

김상만위원

안 가져왔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요건 다음이 아니라 요번 예산 손질 과정에서 꼭 페이지에 삽입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연구하셔서 어떤 답을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이라도 뭉텅 잘라서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할테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보가 지금 충분히 농업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금년도는.

춘만

이춘만위원

몇 명 예상하시고 계시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395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상 200명은 들어오게 되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전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명 가까이 넘게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가에서 요청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재차 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가에서 신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300명이 넘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395명입니다.

작년에는 한 350명 신청하셨는데 올해 또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에 350명 신청했는데 몇명 20여 명 됐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작년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도 농산물 값은 사실 고춧값서부터 상당히 가격이 인하됐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농사를 많이 경작하면 또 수확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또 가격이 또 하락될 수밖에 없는 되풀이되는 그런 사례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런 일손돕기는 좋은데 또 반대 급부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까 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센터소장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최대한 확보 돼서 농촌 현장에 투입되면 그 만큼 농산물 출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가격 폭락이라든지 가격 인하에 의해서 2차 피해 없어요. 그럴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뭐 크게 그럴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들도 이제는 자기 자가 노동력하고 필요 외국인들만 신청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전년도만 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충분히 확보될 줄 알고 고추 묘를 10,000주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력 확보가 안 돼서 1,000천주 또는 2,000주 밖에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인력이 확보되면 과거와 같이 10,000주 20,000주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론 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대책은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올해 파악한 거로는 아마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영농 규모를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줄였지만 인제군에서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래도 고추만한 것이 없다 그래요. 재배하기가 대체 작목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또 고추 값이 폭락해서 또 제3 제4의 피해가 또 발생할까 봐요.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더불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농자재 예를 들어서 요소 비료라든지 농자재가 상당히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몇 프로 인상 됐어요 센터 소장님 아니 기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요소값이 국제원가가 3~4배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원가로 하면 작년에만 11,000원 하던 게 2만 5,600원인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올라간 부분의 80%를 국가고 농협하고 인제군에서 보전을 해주면 14,000원대 정도 한 삼십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0% 정도가 인상이 되면 인제군수가 헌 자랑하는 농자재 50% 지원사업은 결론적으로는 20% 지원되는 것 밖에 안 되네요.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14,000원에 7,000원 정도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는 5,000원 부담하던 게 7,000원 부담하면 결론적으론 50% 감면이 이제 최대 2~30% 감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어려운 농촌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로 더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냐 보조금을? 어렵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런데 비료가 예전에는 반값 보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료 수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도 예전만큼 쓰질 못하고 예전에 썼던 거에 95% 정도만 배정을 한다고 농협에서 들었습니다. 그 20% 더 올라간 거를 현재는 더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300여 명이 지원되고 농자재 50%를 감면해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과거보다 악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농업인들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야 힘들고 그래도 힘든 그런 여건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소장님?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인제군이 그래도 50%라는 영농자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약간에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자재 지원사업을 농업기술과에서 하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기술과 예산 심의 과정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농정과장님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네 통보를 합니까? 해당자에게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신청하시고 저희가 이제 사업 대상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청하라고는 알림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읍면에?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읍면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고 문서로도 보내고 홈페이지......

춘만

이춘만위원

읍면에서 이장님을 경유하든 아니면 읍면에서 문자 발송을 하든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통보해 주냐 아니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통보해드리고......

춘만

이춘만위원

못 받은 분들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왜 해당이 안 되냐 아니면 왜 연락을 못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1대 1로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해마다 이게 시기별로 하는 사업......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라고 그 신청 기간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해마다 2월초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언제까지 가능해요. 뭐 무기한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해마다 2월초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무기한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아닙니다. 2월 중에 한 20일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친 분은 복지 바우처 해당이 안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연락을 못 받아서 못하신 경우 구제가 안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금년도에 신청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받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 되시는 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통보를 안해 주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냐 이거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읍면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홍보하지 1대 1로 다 해마다 알려드릴 수는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복지 바우처 해당 여성 농업인은 몇 명이에요? 수만명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은 한 2,500명에 또 시스템마다 다른데 2,900명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사업 물량이 작년보다는 사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작년 물량은 다 충족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있어서 민원을 주거든요. 신청 안 했는데 이제라도 신청하면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신청하시기는 좀 어려운 시기가 지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거를 인제 합강소식지에도 알렸어요 아니면 인제군 홈피에 올렸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합강 소식지도 알리고요. 홈페이지도 알리고 저희가 보조사업 책자에도 다 제작해서 다 갔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보조사업 책자를 제작해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다 배부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여성 농업인까지는 전체 배분은 못했고요. 읍면 통해서 이장님 반장님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농업정책과에 있어요. 아니면 읍면에있어요. 어디 있어요. 원인 규명을 하면? 부군수님! 알고 안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모르고 못 한 경우는 구제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산림자원과에서도 산림 클러스터인지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합격했는데도 통보를 안해줘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됐는지 안 됐는지 합격했는지 안했는지 묻는 분이 있어서 그것도 확인하고 됐다고 통보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고 못 한 경우는 모르고 못한 분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죄도 알고 저지른 것과 모르고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경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안 된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더 늦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그 분들에게 정중하게 안내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가 20만원이에요 30만원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20만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를 본 거잖아요. 선의의 피해자 고의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센터소장님 메모를 날리셨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문제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문제......

춘만

이춘만위원

설명 주세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똑같은 부군수님 말씀처럼 구제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메모를 보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개별 통보를 했어요. 문자를 보내든지 그랬을 때 안했으면 그분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어서 누락이 됐으면 요새 다 바쁜 시절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유도 안 되다 보니까 못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청 받았으면 문을 닫았으면 마감됐으면 신청 인 수는 몇이고 미 신청에는 몇 명이에요. 데이터 나와 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전부 저희가 당초 물량이 1,261명 이었어요. 다 지금 소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해당자가 다 신청한 걸로 돼 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미신청자가 없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신청하시면 무조건 지금 다 복지바우처......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미처 못해 가지고 누락된 분은 전혀 없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신청을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아니고 신청하신 분은 다 돼서 저희가 신청 못했......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신청하신 분이야 당연히 되죠. 신청을 몰라서 못하신 분들을 구제하자는 얘기지 신청하신 분들을 구제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리고 이게 복지 바우처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거는 여성 복지 바우처 해당 농가가 농업인이 예를 들어 1,000명이면 정확히 기간 내 신청한 분이 800명이냐 900명이 990명이냐는 묻는 겁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인원은 1,260면 거의 다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계장 누구예요?

다 드러나 있잖아요. 여성 복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

그러면 기준이 틀려서 모르고 못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어떻게 산출 근거를 냈어요?

그럼 농업경영체 등록된 인원수를 보고 예산을 산출 근거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수가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바우처 해당이 몇 명인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도 예산이 부족하면은 복지 바우처에 해당되는 데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선착순이네요. 막말로?

당연히 자격이 돼야죠. 미 자격자를 어떻게 줍니까? 자격이 돼도 예산이 부족해서 늦게 신청하면 자격은 충분한데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부군수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정인데요. 농업 행정이 자격 조건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못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선착순이에요? 예를 들어 군대가면 선착순 3명 그러면 죽어라 뛰어서 3명 들고 5명 끊듯이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담당이나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되지 않으니까 지방비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신청자는 100명인데 그 중에 95명은 자격 조건이 돼요 그렇지만 95명 중에 예산 확보가 90명 분 밖에 안 되면 5명은 못 받고 90명을 받는다는 논리 아닙니까 유권 해석이 달라요?

자격 조건이 되는데 자격 조건 되는 여성 농업인이 300명인데 290명이 신청인지 250명이 신청인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런 조차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농업행정을!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만20세 이상부터 75만 미만으로 지침에 의해서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가 1순위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옛날처럼 과장님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복지 바우처에 해당되는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자격 조건에 미흡해서 안 되는 분은 몇 명이고 자격 조건이 돼서 받는 분은 몇 분이고 자격 조건이 되나 예산이 부족해 못 받는 분은 몇 명이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증액 원인이 뭐죠. 사무장 한명이든 추가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작년에 월학 1리가 으뜸 촌으로 지정이 됐는데 으뜸촌으로 지정이 되면 사무장 1명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 몇 월에 됐는데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2020년도에 신청을 해서 2021년도부터 으뜸 촌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21년도에도 사무장 인건비가 나갔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1명이 추가 돼 갖고 나가는 거는 요번에 예산이 도 비가 추가 35% 배정이 돼서 저희가 군비 매칭해서 1명을 추가 지원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이 1개 마을에 2명이 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월학 1리는 으뜸 촌을 유지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1명을 추가 도비가 매칭 돼서 추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2명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월학 1리는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으뜸 촌이라는 지정 기준을 유지를 해야지 된다고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 심사는 누가해요 도에서 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 심사는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경영인증원이라고 거기서 현장심사나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일정 등급이나 점수가 나와야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체험휴양마을 중에는 월학리 한곳 밖에 없어요. 사무장 2명이 있는 곳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인제군은 지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축제가 2개소라면 1개소에서 2개 소로 증가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이게 예산은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그냥 당초 예산에 배정이 돼서 된 거고요. 심사를 거쳤는데 기존에 했던 용대 2리 하고 햇살 마을은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용대 2리 하고 진동 1리가 다시 선정이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느 축제인지 설명해주세요. 2개 축제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용대 1리에 꼬부랑 1960몇 년도부터인가 꼬부랑 할머니라는 걸 기리기 위해서 마을에서 계속 제례를 올렸다는데 그걸 가지고 마을 축제로 만든 거고요. 마을 주민들 화합 축제로 그리고 진동 1리 같은 경우에는 진동 하나로 잇다 축제라고 해서 운동회라든가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단 합해서 하루 정도나 1박 2일 주민들로만 구성된 외부나 뭐 관광객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 행사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 부녀회가 음식을 준비하면 안 되고 자체로 마을 주민들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까다로운 축제를 뭐하러 해요. 안 하니만 못한 효과가 없는...... 주민들 하루 여유 시간을 가지고 좀 즐기시라 이런 뜻인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화합 행사도 하고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각 마을마다 다 해줘야 되겠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건 농림부에서 별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 신청을 자체 마을에서 했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마을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경유해서 올라간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인지가 되면 수많은 축제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작년에도 이게한 4개 마을인가 공모를 해서 한 2개 정도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축제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아마 5년 정도 있으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축제라는게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축제가 되지 한두 번 또는 서너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아니한만 못한데요. 또 이 축제는 농촌 축제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가 축제 예산이 있죠. 거기서도 열외잖아요. 이건 인제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총 3억 5,000에 해당돼서 더 이상 축제를 못하는데 이런 축제는 또 빠져나가서 하는 축제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공동체나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축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꼬부랑 할머니 축제에 주민은 몇 세대나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용대 1리 주민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진동리는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진동 1리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진동 1리도 몇 세대 몇 명인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께서 세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브랜드화 지원사업 무엇을 어떻게 브랜드화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작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한여농에 지원됐던 사업인데요.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좀 연속성 있게 가기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 박스는 어디에 활용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산물 택배 발송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한여농에서만 사용하는 박스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한여농에서 한여농 회원님들을 위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한여농 회원이 전체 여성 농업인 중에 몇 프로예요? 대략 한 70%는 되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한여농에 가입을 하면 이런 혜택을 보고 한여농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은 혜택에서 배제되네요. 그런데 한여농에 가입한 여성 농업인이 전체 여성 농업인의 한 30%는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30% 안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장님! 한여농에 가입한 여성 농업인과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에 비율이 어떻게 돼요 3대7 2대8 뭐 5대 5 있을거 아니에요?

그럼 10%미만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90%는 악의적인 피해잖아요. 인제군수에 의한 악의적인 피해자 그렇죠.

그러면 한여농 회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 여성농업인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때 당시 김순자 계장님인가요 누구였죠. 이의를 제기해서 여성 농업인에게는 전체 노동력 경감 지원해서 농약 살포기하고 또 뭐 있었죠. 운반기......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고추 수확기랑 이런 걸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한여농서부터 여성 농업인 단체에 가입한 분들만 했다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의 제기를 해서 전체 여성 농업인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단체 회원 또는 회장으로부터 항의도 받았지만 위원은 인제군 군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최상기 군수 모양 한여농 위원만 위해서 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물론 한여농에서 이 박스를 지원사업하는 건 맞지만 쓰고자 한다면 한여농 회원이 아니라도 여성 농업인이 상품을 만드는 농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전혀 안 돼요 계장님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군수님 전체 여성 농업인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요.

소장님 가능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다.

춘만

이춘만위원

적극이 아니라 직전에 사례를 들었잖아요. 여성농업인 농자재 지원도 단체 여성만 됐는데 다 풀어서 해드렸잖아요. 그 때 김순자 계장님 그 업무 보지 않았어요. 마이크 잡으세요. 그 때 분명히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 농업인이 다 지원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런 것도 풀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농업센터에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방법은 찾아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성 농업인에 해당되는 브랜드화 지원 사업은 이대로 하고 인제 군비를 다시 재편성해서 군수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박스를 지원하는 게 똑같은 조건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똑같이 지원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소장님 가능해요. 안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은 여성 농업인은 100명만 확보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여성 농업인은 농업을 하지 말란 뜻인가요. 소장님 아직도 이런 식으로 농업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상기 군정에서는! 물론 한여농서부터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여성 농업인도 그 일부 이 지원사업 브랜드 사업에 일부라도 혜택을 받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소장님! 소장님!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시간 내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산물 출하되기 전에.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코비도 즉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를 대입한 겁니까? 아니면 농작업 중 부상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인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작년에 적게나마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밤에 응급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때 의료비에 대한 구분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부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 이랬던 긴박한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작업할 때 산재외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게 농가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좀 의료비를 지원해서 농가 부담도 또 근로자 부담도 좀 완화하려고 한 5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매우 바람직한데 전년도에는 20여 명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였고 이번엔 30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면 예산이 500만원 가지고 충족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인근시군 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해서요 그래도 요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아 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담당관님 기획 예산담당관님!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 360명이 다 입국을 해서 농촌에 일손 지원이 나갔을 때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이 500만 원으로 부족하게 되면 기획실에 풀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한국까지 오신 것도 힘든데 병마와 싸울 때에는 그래도 인제군에서 그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나 예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소장님 여성농업인 브랜드화 지원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여농은 한여농대로 하고 그 외에 여성 농업인들은 묶어서 단체가 아닌 브랜드화 사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하다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상기 군정은 극소수만 보고 하는 행정을 해요. 농업인도 극소수 일반인도 극소수 군부대도 특수 부대만 이렇게 지정해서 행정을 해요. 최상기 군정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여성 농업인 농자재 지원사업도 단체에 가입한 분들만 해준 것을 문제 삼아서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자꾸 묶어서 하려고 해요. 강하게 어필하고 단체가 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최상기 군정은!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못 하는 바람에 한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산촌생태 유학생 운영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내용은 얼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한달 살기하고 유사한 겁니까?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증가나 이런 귀촌을 인제군에 정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맞지만 한달 살기하고는 별개고요. 이거는 도시 유학생들 초등학생 저학년 1학년부터 4학년을 우리 인제군에 초등학교에 6개월이든 1년이든 전학을 시켜서 부모와 같이 체험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 체험 프로그램 지역프로그램 운영해서 정착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외지에 계신 분이 인제군에 와서 전학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을 하면서 그 동안에 경비를 대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강사나 프로그램 이런 정도는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런 거 운영하기 위해서 생태유학센터를 하늘내린 로컬투어 사업단에 두고 또 각 마을에 교육센터를 둬서 인원을 채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귀농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왔어요. 저학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와가지고 프로그램 일부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학교도 다니고 프로그램은......

김도형위원장

그분들 그러면 주거는 어디서 합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주거는 마을 공동 시설이나 아니면 공동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을 주변에 펜션이라든가 이런데서......

김도형위원장

그 비용을 누가 대주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요.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고요. 마을에서 공동 시설 같은 경우에 보통 숙박비용이 40 몇 만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부담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고요. 마을 숙박 시설이 없어서 민박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는 그 차액은 조금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와 가지고 최대 체류 기간은 얼마를 잡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을 얼추 본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메리트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에 있는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학생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인력 관리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한테 거의 투입되고 말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좀 차원을 높여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저희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김도형위원장

장착을 하게 되려면 그 분들이 와서 인제를 학교도 다니고 뭔가 이렇게 인제왔을 때 아 이런 느낌이 좋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럼 프로그램 비용으로 얼마가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는 얼마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프로그램비는 금년도에는 지금 한 1억 정도 서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차량 임차비하고......

김도형위원장

그럼 2억 5,000이 인건비, 조직 운영비고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10개월을 계산했을 때 한 1억 2,000정도 인건비가 서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정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소요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인건비는 최저 시급 기준을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 로컬 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급여를 받고있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로컬투어사업단은 별도로 각 사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 생태유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만 또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김도형위원장

그 산하 조직안에 들어가는데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한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숙련되신 분들이에요. 업무에 적당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냐고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런 분들로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래요. 듣고 나니까 지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저희가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지 그 분들이 와서 인제군에 와서 좋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업무는 한번 좀 잘 챙기셔가지고 센터에 다 맡기실 게 아니라 행정에서도 어떻게 하게 되면 무엇이 더 필요한 거고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 건지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준 예산 같은데 강원도에 빨리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라는 뜻 아닙니까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잘 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근데 학부형들이 본인들이 그런 숙박비용을 내면서까지 올 수 있는 학부형들이 있을까 아이들을 그것도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전학을 시켜서 온다는 게 전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숙박비도 대주고 뭔가를 해야지만 야 우리 농촌에 가 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자 이렇게 되는데 숙박비도 본인이 내 일부 방과 후 프로그램비만 대줘 그러면 뭐하러 오는 건지 약간 혼선이 올 것 같은데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지만 한달 사기나 반년 살기 했을 때 와서 장기적으로 사계절을 겪고 싶고 영농을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고 싶고

김도형위원장

아니 영농을 체험하려면 만약에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경기도로 농촌 지역에 귀농을 하고 싶으신 데 경기도에서 파주 같은 데서 체험을 하러 오세요. 그런데 숙박비는 본인이 대셔야 되고 주거비용도 본인이 다 대시고 체류비 정도 대셔야 돼요. 단 간단한 프로그램비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좀 차별화 되게......

김도형위원장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달 살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한달 살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대주다 보니까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인제군민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김상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은 시간이라서 연구는 못하셨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수산 개발계장님 해당 부분이니까 더 식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동절기가 끝나고 봄부터 어업 활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본 위원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꽤 많이 가보고 지난번에 빙어 수정란 갖다 넣을 때도 가 봤는데 2개소에 선박들이 거기 많이 계류가 돼 있잖아요. 이게 우범 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사실상 어민들이 대부분 어선에 선박에 키를 꽂아 놓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키를 꽂아 놓고 가면 그거 누가 호기심 있어서 밤에 라도 야간에 끌고 갔다 사고라도 날 우려 이 상고라는 건 뭐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CCTV카메라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서치 가로등 그러니까 홍수위선 있는데다가 대부분 전기가 있어요. 통신도 거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여기 통제소 군청에 통제소 있죠 CCTV카메라를 통제소......

여기하고 링크가 되게 해서 체계적인 관리까지 가자 무슨 말인지 인지 하셨어요?

그래서 좀 놓치셨다니까 일부 예산 내용 중에서 그 소요 되는 예산을 대략 계산을 해서 제가 하나 삭감을 하고 여기 얹어드릴 테니까 사업하실 용의 있으세요?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건 그러면 끝나고 우리가 계수 조정 과정에서 처리를 할게요.

아니 그쪽 수산개발계에서는 뭐 쥐꼬리만한 거니까 손댈게 없고 다른 쪽에 예산을 건드려서라도 처리해 드릴게요. 준비는 다 돼 있다면서요. 시스템에 링크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CCTV카메라 같은 거 업자 견적도 받아 놓고 그러셨다면서요.

김도형위원장

계장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파악을 하셔서 위원회가 끝난 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보고를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 보고하세요.

상만

김상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지순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 조정된 내역은 생략하고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당초 예산은 157억 9,300만원에서 이번에 25억 1,600만원 정도 증액된 18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에 군비 10억이 증액된 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56쪽입니다. 중간부 영농형 태양광 실증재배 기상관측 장비 설치 국비 포함 5,000만원 계상했고 아래쪽 재생 에너지 이용 스마트 팜 온실 구축 2년 차 도비 포함 5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에 국비 포함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258쪽입니다. 중간부 교육 농장 시설환경개선사업에 군비 2,400만원 편성했고 아래쪽 순기능 정착 지원에 도비 550만원이 증액된 3,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도비가 증액된 4,200만원 편성했고요. 아래쪽 자동화비닐 온실 유지 관리에 1,000만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 수&수 꿈 익는 마을 아쿠아포닉스 시범, 과수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2,000증액된 16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땅 두릅 촉성재배 지원에 군비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 시설 원예 환경 개선에 도비 1,250만원 증액된 2,500만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에 3,830만원 증액된 6,89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 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에 도비 3,200만원, 연작피해 지역 토양미생물제제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포함만 2,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약용 작물 재배 단지 조성에 3,700만원 증액된 5,937만 7,000원 편성하였고, 중간부 임산부 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국비 3,355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에 도비 증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 유기질 비료 구입 지원에 군비 5억 1,000만원 증액된 2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농업기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데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지원 국비가 계상됐어요. 국비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지난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한 1,000㎡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다 산채류를 음지식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쪽에 기상 관측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 옆에 지금......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소각열 월학 1리에서 운영하는 온실 옆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운영은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결산 감사결과를 제가 들었는데 좀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동안에 파프리카를 심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말을 대표이사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차피 거기는 에너지 비용이 1억이 절감되는 시설이거든요. 폐열 때문에 그러면 한해에 3,000평 규모에서 다른 농가들은 1억 이상 수익을 가져오는데 거기는 2억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본금을 다 까먹은 상태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1년 됐나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2년째입니다. 올해 3년째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니까 2년을 농사지어서 그 자본금이 다 없어졌다. 이거 심각하네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 좋은 시설에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그 만큼 벌어도 시원치 않을텐데 뭐 그건 농사가 아니죠. 그렇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좀 파프리카를 좀 일찍 심게 해서 좀 수익이 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진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 큰 시설에 최신 시설 들어가 있고 온실 보세요. 그리고 난방 자체도 다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그거를 그 정도까지 손해를 본다 그러면 농사가 아닌 거죠. 그건 사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거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서를 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 재무제표는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략 제가 파악해 놓은 거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보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해서 생분해성 멀칭필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60ha 그러니까 1ha에 140만원이 든다는 거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1ha에140만원으로 도에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게 8,400인데 50% 해서 4,200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지금 신청 받아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여 농가가 신청을 해서 예산은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를 세워서 농협에 줬어야 되는데 직원이 좀 잘못 생각을 해서 이거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하다보니까 뭐 14만 원짜리도 보조금 교부 신청 다 써야 되고 그래서 좀 직원도 어렵고 그 다음에 농가도 좀 번거롭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는 일단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내년부터는 물량이 좀 늘을 것 같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늘으면 도비를 추가 요구를 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현재까지는 90농가 정도가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평균 이분들에 영농 규모는 얼마나 돼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영농 규모에 그 분들이 다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작목들이 좀 제한됩니다. 뭐 옥수수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조금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서 평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제가 이거 나왔을 때 본예산 때인가 제가 이거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나중에 물량이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농민한테 보급할 때는 그렇지만 시범 사업 정도를 지금 처음 나온 거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보조율 높이......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보조율이 아니라 이 배분을 우리가 어차피 민간보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고령농업이라든가 여성 농업인 위주로 좀 먼저 하고 나머지를 그렇게 했어야 된다 라고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운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비닐을 나중에 폐비닐 걷고 이런 게 인건비라든가 상당히 이게 또 일이 많아요. 저도 해봤지만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렸던 건데 그렇게 하시지그랬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이게 면적이 얼마 안 됐는데 추가로 더 배정을 받은 건데 지금 받아보니까 사업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거 신청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고령 농업인이라든가 여성 농업인한테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원대리 아쿠아포닉스 있지 않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는 언제쯤 정상 가동이 될까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지금 3월 하순이니까 4월 중순부터는 물고기 집부터 해서 그 전에 사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서 그거 끝나면 바로......

춘식

조춘식위원

그거 한번 나가보셨나요. 거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잘 아실 것 같고 시험 운행을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4월 중순 정도는요.

춘식

조춘식위원

그때 한번 알려주셔서 의원님들이 한번 나가서 살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조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그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수십억에 예산이 들어서 해놓은 최신식 시설에서 1년에 수십억을 벌어도 좀 마땅치 않은데 적자가 난다는 거는 가히 참 상상이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그 농사에 문외한인 행정 공무원들이면 그런 실수도 뭐 그냥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그러지만 농업에 관계된 기술력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농업기술과 쪽에서는 이거 좀 특단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근 서화 쪽에 파프리카하는 농가들은 주인이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10년 전에 시설한 데서도 그렇게 생산성을 높여서 소득이 잘 되는데 최신식 시설을 지자체에 다 투입해 주고 최고 경영자라고 해서 영입한 사람이 여기서 적자를 냈다. 이거 밤잠 안자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뭐 어차피 고민을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잠깐 휴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제군에 가장 소중한 폐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활용 계획 지금 연동 비닐하우스 이 속에서만 작물이 파프리카 내지는 다른 작물 이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그 열은 지금 좀 남는 상황이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유 있게 축열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이제 사실상 그런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옆에 지금 우리 수산자원센터도 지금 만들려고하잖아요. 가장 취약한 게 사실상 물고기 서식 환경은 찬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 온수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그 지역은 온수성 어종을 기르기에는 좀 부적합한 이걸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온도를 1도 2도 올리는데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일단에 어종으로 얘기하면 미꾸라지, 메기, 장어 3가지 어종은 수원이 25도 이상이 돼야 이제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여건상 인위적인 시설이면 12달 내내 양식이 가능하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인제군 내에서 어떤 협회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단의 면적을 좀 그쪽 폐열을 이용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갖춰서 온다면 좀 검토하실 의견이 있으세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 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00평 정도면 우리가 새로 짓는 온실을 하고도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도 좀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상만

김상만위원

예 지금 기술과쪽에서는 내수면 분야는 확답을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센터소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긍정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차제에 이게 뭐 내일 모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상당히 귀중한 자산이 거기 지금 그냥 세월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어민들한테도 다른 연합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특단에 개인은 쓸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소장님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다 퇴직하시겠지만 이 귀중한 시간에 나눈 얘기는 속기록에 의해서 차제에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와서 안착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거론한 어종들은 인제군에서 귀중한 관광상품으로 쓸 수 있는 어종들입니다. 이게 향후 그쪽 차평리 쪽에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그러면 인제군에는 어느 작목 어느 품목보다도 더 큰 소득원으로 창출되리라고 아주 믿어 확신하는데 한 가지 더 첨언 드리면 지금 농업기술과 쪽이니까 특히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2차 관광 상품으로 파를 옆에서 농가들이 재배해서 파속에다가 미꾸리 구이를 하면 지금 아주 최고의 히트상품이란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건 농가도 살고 어가도 살고 다 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기술력이 기술과쪽이니까 뭐 분야는 좀 틀리지만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 서민들이 필요하시는 저온 저장고 아시잖아 259쪽에......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과수 저온 저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열위원

이거는 과수 농가인데......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과수 농가에 전업하시는 분들한테 사과재배 면적이 늘면서......

최종열위원

그거는 맞는데 우리 서민들이 필요로 한 3평 5평짜리는 매년 이렇게 수요가 늘어도 한번 털면 어때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축산과에 예산 올렸습니다.

최종열위원

뭘 올려요 끝난 다음에 올리지 이건 뭐 작년에도 그리고 누누이 그래도 잠자는 예산도 많잖아요. 이거 한번 접수하시는 분들 한번 털어버리지 그걸 못 털어요. 하여간 이거 점검하세요. 그리고 유통과도 내가 이렇게 많은 건 안 봤지만 여기도 저온저장고 지원 여기도 5억이 넘어 여기까지 하면 5억 5,000이 넘어요. 과수농가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지만 소농들 조합원들이 필요하신거 한번 털어줘요. 소장님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급한 민원 전화 받느라 잠시 회의실을 이석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10억씩 증액이 됐어요 1회 추경에 그럼 벌써 집행이 됐다는 뜻입니까? 20억이?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농협에 선급금 집행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선급금이 집행이 돼야 되나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건 협약에 의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전체 농협이......

춘만

이춘만위원

투자도 안하고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2월 달에 시작하고 2월 하순경에 3월......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농자재를 지원 할 때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가격은?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자재 값 이 선수금으로 납부한다고 해서 혜택되는 것도 없는데 왜 인제군에서는 농협에 유리한 조건에서 그렇게 협약이 됐는지?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협약 체결에 의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협약체결을 할 때최상기 군수가 했을 거 아니에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대표는 물론 농업 기술센터에서 주관했지만 그러면 왜 그런 악조건 속에서 협약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영농 자재 뿐만 아니라 포장재 지원사업......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협에 선수금을 드리면 종묘사에도 선수금을 드려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종묘사는 실적에 의해서 6월 9월 12월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선수금은 아니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선수금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똑같은 농약을 판매하면서 농협에서는 선수금으로 인해서 자금력이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종묘사는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고 다 같은 인제군 내에 거주하고 있고 인제군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농협은 농협법에 의해서 조례로 담아져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협법을 따라야 돼요 인제군이?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아니 협동 조합법하고 우리 조례도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게 아니죠. 선급금을 먼저 주는 것 뿐이죠.

춘만

이춘만위원

선급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30억에 선급금이 얼마예요? 30억이에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인제기린농협에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봐서는 한 90억 정도에 반이면 자기네 것 빼고 45억에 한 40억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기린 농협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아니요 2개 농협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농협에 40억 그러면 농협에서는 재원이 자체 재원을 다른 기 투자하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예산으로 농자재를 수급해서 보급한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가격이 할인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혜택이 있으면?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전체 우리가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한 40몇 억 정도 되는 데서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100억이면 인제군에서 50억 부담 농협에서 50억 부담이란 뜻이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50억이라는 예산은 인제군 농협이 인제군에 2개 농협에서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사업을 하니 그 재원을 다른 곳에다 기 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론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아니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 돼도 농협에서 크게 부담 느낄 것도 없네요. 자체 재원으로 하면 되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아니 이 지금 10억 요구한 거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이건 종묘사나 일반 사업자들한테 집행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협 벌써선 집행 됐어요?

예. 아니 아니 지금 기존에 세웠던 20억은 선 집행을 했고요. 신속집행 차원도 있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20억을 규모에 봐서 인제농협 13억 7,200 기린 농협 6억 2,800 이렇게 집행을 했고......

금리가 국가 금리도 지금 현재 과거에 저금리에서 지금 고금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0억을 한달만 또는 3달 예치하게 되면 군 금고에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답변 너무 열악한 조건 또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또는 협약 당사자 간에 왜 권리 주장을 못 하고 협약할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하나의 혜택 아닌가요 혜택이죠. 농자재를 50% 감면해 주는 건 인제군 예산이지 농협에 예산으로 농자재를 감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자재를 구입 사전에 하라고 예산을 수십억을 지원했어요. 그러나 농자재 값이 그로 인해서 인하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농협은 득이인데 농가에는 혜택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인제군에서는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므로 인해서 이미 집행되면서 선 집행되므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도 있고 이렇게 보지 않나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요.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사업 지원 현황을 2021년도입니다. 22년도는 아직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3,811농가입니다. 인제군에? 그렇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아니 영농 자재를 이용하신 분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영농자재를 이용한 농가가 그러면 3,811농가는 경영체 등록이 되었다고 봐야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어차피 배제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담지 않고 3,811 농가 중 1,000만원 미만을 사용한 농가가 3,573농가예요. 그러면 약 250여 농가 외에는 1,000만원 미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800여 농가 중에 3,500여 농가는 1,000만원 미만을 썼고 혜택을 받았다면 또 114개 농가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사용했고 또 96농가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사용했고 5,000만원 이상 1억 원인 19농가 지금은 1억 원이 상한선이지만 1억 5,000일 때는 9농가가 1억 원 이상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공평 공정 평등 들어 보셨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진을 보시면 지금 똑같이 배분해서 드리는 게 공평입니다 평등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운 분에게 더 드리고 덜 어려운 분은 조금 드리고 안 어려운 분은 안 드리는 게 공정이고 공평이에요. 농자재 지원 사업을 최상기 군수가 하기 전에는 자연 그대로예요. 앞에 가림막이 없으니까 누구나 보이는 만큼 봤어요. 그렇죠. 농자재가 지금은 평등입니다. 똑같이 배분해 줘요 50% 그러다 보니 효과라는 것은 똑같이 보긴 보지만 결론적으로는 보는 분은 많이 보고 못 보는 분은 못 보고 효과를 혜택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농가에 더 배분을 하고 덜 어려운 농가들 덜 배분하고 어렵지 않은 농가에는 배분을 안 해도 되는 이것이 바로 공정이고 공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최상기 군수는 공정이나 공평은 모르고 평등만 하는 모양이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서 들여다보니 예를 들어서 1,000만원미만 사용한 농가가 3,573농가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3.75%예요. 그러면 100명이라 그러면 농가가 93명은 1,000만 원을 썼고 나머지 7명은 그 이상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평등은 될지 몰라도 공평이나 공정을 놓고 볼 때는 너무 아니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의 논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빈부 격차가 점점 심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려면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 많은 사전 조사를 해서 최소한 3 단계 또는 5단계로 해서 2,000만원 미만이 총 3,687농가예요. 그러면 3,800농가에 95%가 넘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은 지원사업을 프로테이지를 60%로 하고 2,000만원서 5,000만원까지는 50%로하고 5,000만원 이상 1억까지는 40%로 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 이렇게 봅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보조 비율을 차등을 두자?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것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은 적다는 얘기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4년째니까 지난 3년간 1년 차 2년 차 때는 상한액을 설정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자료를 보면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자료를 다 구축을 하면서 그 상한액을 좀 줄여보자 그런데 이거를 1억 5,000까지 드렸다가 이걸 갑자기 또 뭐 3,000만원으로 줄여버리면 우리가 업무하기도 좀 그때그때 집계가 안 나오니......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금은 컴퓨가 하지 인간 입니까? 프로그램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건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지적했 듯이 그렇게 좀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산을 해서 계통 출하액도 많지만 좀 이걸 보완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농업인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회를 해서 이거를 정했던 거니까 지금에 와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영농에 전문가이신 분들 특히 농협에 이사분들이라든지 많은 대화를 해보니 농자재 상한선은 1억이 아니라 5,000만 원만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있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첫해 두 번째 해 그분들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상한액을 우리가 재작년서부터 두다 보니 이거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그러면 1억원 이상 몇 분이 갖고 가냐 5,000만원 이상이 몇 분이 갖고 가냐 그러면 이 분들을 만약에 5,000만 원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큼 절감하냐 이거까지 다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했으면 실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앞으로는 좀 실행이 될 수......

춘만

이춘만위원

도표를 보게 되면 예산은 60% 50% 40% 3단계 또는 4단계 5단계로 했을 때에 총 금액은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농자재를 더 효율적으로 쓰지 낭비가 없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인제군에 예산 절감할 수도 있다. 오죽하면 농업인들은 2019년도부터 농자재 지원사업은 선불제가 아니라 후불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후불제도 되는 거 없고 단계도 1단계 즉 평등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조장하고 있고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자 어려우면 생활이 어려워서 농지가 별로 없으면 오히려 더 혜택을 드려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과거에 이순선 전 군수는 농가 5,000만원 소득하기 위해서 사업했었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5,000만원 달성은 아니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덜 배려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불만족을 가진 분들도 거의 없다 즉 인제군에서는 28명을 위해서 농업인 28명을 위해서 수십억을 썼어요. 이게 바로 공정하고 공평한 거예요! 최상기 군수의 공정 공평은 이래서 공정 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최상기 군수는 평등은 하나도 공정 공평은 몰라요! 물론 보좌하는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억 이상에서 1억 이상을 다운시켜도 피해 보는 분 아홉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분들도 1억 이상에 피해보는지 1억까지 9,999만 9,999원까지는 혜택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단순 논리로 농업정책을 해요! 이게 바로 최상기 군정에 허와 실이고 명암이고 잘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3,800여 농가 중에 3,600여 농가는 1,000 만 원을 썼는데 약 100여 명에 농가는 수 천만원 썼다. 이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곱게 받아들인다고 보세요. 상대적 빈곤이고 나는 못 받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옛 속담에 이웃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답니다. 같은 농업인으로 나는 700만원 받았는데 어떤 분은 1억 3,000 받았어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센터소장님 대안이나 대책이 뭐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뭐 후불제라든지 뭐 상환선 조정 단계별로 보조율 지금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단계 즉 평등을 3 단계로 공정 공평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억 이하 하든지 예를 들어 0원에서 2,000만원까지 2,000만1원에서 5,000만원까지 5000만1원에서 1억까지 3 단계만 해도 합리적인 것이 된다. 즉 공평이 100프로는 아니나 그래도 공평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서 256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재배 기상 관측 장비 설치 어디에 왜 해야 되나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어디다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영농형 태양광 실증 재배 기상 관측장비설치요. 256쪽 서.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월학 1리 지금 냇강 팜 온실이 있는데 폐열을 활용한 그쪽에 영농형 태양광을 지난해 설치를 해서 그쪽에 산채류를 실증 시험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 사업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쪽에 있는 기상을 모니터링하려고 기상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농정 업무를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생에너지형 스마트 팜 온실 구축?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거기도 그 같은 옆자리에 온실을 짓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축이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신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스마트 팜에선 재배 농작물이 뭐예요. 그것도 파프리카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아니 파프리카는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원대리 있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스마트 팜인데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스마트 팜은 그냥 갖다 스마트에다가 팜만 갖다 붙인 거고요. 그런 시설 자동화된 시설을 좀 한다는 얘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월학리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거기 같은 부지에 부지가 좀 남아서 폐열도 우리가 활용할 겸......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폐열 이용해서 직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폐열 이용해서 파프리카 해서 손실이 초래되는 것 많은 질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또 그런다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아니 지금 현재 축열조 폐열이 내려오는 축열조가 그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그 축열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배관을 빼가지고 온실 될 자리까지 연결이 된 상태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만큼 기 투자가 되면 이 월학리나 어디예요. 쓰레기 매립장 있는 쪽은 부농이 돼야 되는데 부농이 되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결론적으로 유리 온실 구축 사업비 5억 9,000만원은 삭감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부터 정상화시키고 이 사업을 하십시오. 3년 차 아니라 5년차 라도 안 됩니다. 2년 차 사업을 해도 안 되는데 3년 차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 법정 운영비 보조 258쪽입니다.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위탁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운영 경비 1억 1,000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교육농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2010년 12년 16년에 이렇게 5곳이 지정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춰서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지정을 했는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 시설이 좀 노후한데 먼저 한데 2개소부터 해서 시설 개선을 좀 해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인 사업장에?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 대학이라든지 사과반이라든지 하면 이 교육 농장에서 교육을 합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민들이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유치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교육을 하는 농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사과 농가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대부분 사과농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몇 농가나 해당돼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한 여섯 농가 정도 지원해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한 건 몇 농가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건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한해에 대여섯 농가씩 지원을 해드렸으니......

춘만

이춘만위원

몇 년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한 10년 정도는 안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과 재배 농가는 다 보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신청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1,0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고 최소한 3,000㎡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다 그럼 지원이 가능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그 동안에 올해 이 사업이 도비가 있다가 지난해 없어지면서 다시 우리 자체 재원으로 좀 만들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땅 두릅 재배 단지는 어디에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게 주가 서화하고 일부는 용대리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전에 남면에도 부평에 땅 두릅을 재배했는데 그것이 판로도 그렇고 수확량도 그래서 자연 소멸됐는데 이제 와서 또 땅 두릅을 또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이제 그냥 자연 상태에서 나는 딱 두릅을 수확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일단 땅에서 일정 기간 땅 드룹을 기른 다음에 그 뿌리를 가을에 캐서 촉성 재배 시설에서 개를 심어 가지고 뭐 1월 중순서부터 비수기 때 봄이 아닐 때 지금까지 3월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생산량이 전부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이제 가락시장이나 또 친환경하시는 분 한 살림이라는......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보면 한약재에 준하는 것 같은데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두릅처럼......

춘만

이춘만위원

땅 두릅은 두릅이 아닌데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땅 두릅은 이거는 뭐 독할이라고 해서 약재로 쓰는 게 뿌리도 쓰는 데 얘는 연화된 싹을 잘라가지고 그걸 두릅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가락시장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땅 두릅이 그걸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먹지 않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땅 두릅이 그래도 좀 판로가 있었는데 점점 그것이 판로가 없다 보니까 다 갈아엎어서 지금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든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해본 결과 지난해보다는수익은 좀 떨어졌어도 100평 기준해 가지고 온상 만들어서 하신 분들이 1,200에서 1,500정도 올렸다고 하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대체 시킬 수 있는 게 돼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한쪽 지역에 규모화가 돼야......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추 재배 농가가 땅 두릅은 대체 농업을 해도 가능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식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해 주십시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격이 유기질 비료 가격이 폭등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 건지......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건 해마다 조금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당초에......

춘만

이춘만위원

내시가 늦어져서?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 5억 정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상한선이 없어요? 있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포입니다. 300평 기준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죠. 그러면 농자재도 그래야 된다고 뜻이죠.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이 상당히 가격이 상승되지 않았어요 폭등하지는 않았어도?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비료는 어차피 가축분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물류비가 올라도 올랐을텐데......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 생산된 게 물류비가 올라가니까 반영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생산된 게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올해까지는 이상 없는 데 명년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대형 화물차를 소유자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분들은 운반비가 유류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다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고 보급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보급이다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야적이 다 돼 있으니 보급도 돼 있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농자재 지원 사업에 평등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첫발부터 잘못되었다. 너무 안이한 농업 행정을 했고 군수는 무의식중에 했는지 알고도 했는지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아니면 군수 자신이 1억 이상을 농자재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개선에 의지를 가지고 농업인 단체 또는 농협 임원 더 나가 농협 이사서부터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 분들이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또 단체장도 있으시고 영농후계자 회장도 있을 것이고요. 농촌 지도자 회장도 있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과 공평이 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체크할 때가 됐다 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안 되고는 행정에서 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변화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저희 9대 때부터는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좀 새로운 농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본예산 대비 22억 4,100만원이 증액된 2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저온 저장고는 3평형에서 5 평형 올해 신청 받은 물량에 대해서 추가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대 삼거리 공연장 및 공원 조성 공사로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기계 운송비 지원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비 지원에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류 급유탱크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 부분에 축산농가 응급 복구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부분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 신축에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농가 소초광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축산농가 배합 사료 비 지원에 7억 3,500만원이 증액된 1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지원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부분 축산농가 동물 약품 구입비 등 지원에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가축진료 및 예방 접종 지원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제초소 소독 약품 구입비 지원에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거점 소독시설 폐수 처리 위탁 처리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동물 보호센터 및 방역창고 설치에 과목 경정으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제1회 추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보고를 해주실 적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기에는 비교 증감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액분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전에도 유통축산과에서 근무하셨죠? 사무관 승진 이전에도?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의 연장선이니까 대략적인 개요로 질문해도 아시겠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용대 삼거리 공연장 및 공원조성 공사 가을 꽃 축제에 연관된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용대마켓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대마켓 조성과 관련돼서 기존에 공연장이 철골로 돼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추진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비가림 시설도 안 되고 설치가 10년 정도 됐으니까 좀 모양이 예쁜 공연장으로 해서 용대마켓 운영할 시에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용대마켓은 몇 분이 운영하세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용대 3리에서 운영을 하시는데요. 참여는 인제군민 누구나 그 판매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공연을 하긴 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 공연이 에누리 장터도 좀 보셨겠지만 아마 음악도 틀고 섹소폰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렇게 장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터를 조성하려면 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유동 인구가 있는 지역 또 유동이 되는 지역인데 용대 삼거리이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주말마다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시범 운영을 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을 했는데 상당수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들여서 이 물품을 구매하신......

춘만

이춘만위원

판매 실적이 괜찮았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틀에 걸쳐서 3,000만 원 좀 넘게 판매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정중앙 휴게소에서 하는 것만큼 효과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거의 그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고속도로 개통되고 고속도로 활용 외지인이 많지 44번 국도를 활용하는 인구가 많냐 이렇게 보는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속초나 양양을 가실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고요. 서울로 귀향을 하실 때는 저희 44번 국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 이면 차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소비를 보면 갈 때 소비 또는 속초나 주문진 이쪽에서 소비를 다 할 때까지 하고 가시는 길이잖아 가시는 길은 바빠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데 지금 용대 삼거리에 공연장에서 프리 마켓을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작년도 시범 운영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전혀 몰랐을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용대마켓 조성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은 요구를 한 다음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 예산이 나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교통과와 유사한 건데 3억 1,500에 당초 예산에서 2억 6,000이면 몇 프로예요. 도대체. 40% 넘어요? 45%되나 43%되나요. 몇 프로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3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판매장을 조성하는 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공연장하고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5.2%네요. 예산이란 당초에 산출할 때 제대로 해야지 산출을 주목구구 식으로 해 놓고 추가 예산이 설계에서 반영을 해달라 그런 것도 낚시걸이 예산 아니면 옷걸이 예산 밖에 더 되냐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면 용대 삼거리에서 요구사항이 많은 것을 그것을 다 섭렵해서 들어 주고자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45%가 증액이 돼야 돼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추진위원회 건의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추진위에서 원한다면 다 해줘요 남면에는 신풍리에 주민 서부터 군인들이 인도교 하나 해달라고 4년째 얘기해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인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잘 조성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최상기 군정의 논리는 이상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면 다해 그런데 안하는 건 아예 안해요. 그러면 잣대가 뭐예요. 어느 기준을 어느 잣대가 두고 하는 거예요. 최상기 군정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농협협력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농협에서 30% 자부담만 내고 포장재를 가져가시면......

춘만

이춘만위원

이것도 선수금으로 지급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실적에 의해서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느 것은 선수금이 아니고 농자재 지원사업은 선수금이고 아니 무슨 행정이 농업기술센터는 과만 다르지 1개 조직인데 이것 다르고 저적 다르고 요것 다르면 혼동이 오지 않겠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포장재 같은 경우는 상반기면 농가들이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6월 전에 저희는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농자재 포장재 지원 사업에 한여농 회원들이 또 무슨 사랑이라고 그거 답변 받으셨죠? 농업기술 과장에게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정과?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기술과에서 했죠. 한여농 박스 지원사업......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정과......

춘만

이춘만위원

농정과에서 했어요. 농협에서 박스 지원 사업하는 거 와 이거는 중복 될 수도 있네요. 그 분들은 한여농에 가입된 회원들이 받는 박스 그거 외에 또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도매 시장 출하는 계통 출하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소장님 한 여농에서 지원해 주는 박스 사업은 도대체 어떤 농산물이고 어디다 판로를 하고 어떻게 유통을 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속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여농 회원들이 손수 자기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소포장을 택배라든지 이렇게 한여농은 자기네 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다른 여성농업인들이를 재배하는 작물과 동일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여농이라는 마크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감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또 요구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포장재는 일반이랑 동일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여농 회원이 아닌 분들이 또 회를 하나 구성하면 약 2 000명 되는데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유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포장재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조직이라는 게 예를 들어 군청에는 청담에가 있고 예전에 군 조직에는 하나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한여농 회원이 아닌 분들이 전체가 또 조직을 결성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텐데 그렇게 조직을 결성해 볼까요. 그러면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니까 인제군 농업인여성연합회를 해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회원들을 전체를 가입시키면 가능하겠네요. 인제군 농업 경영인해서 여성농업인 경영인에. 임대사업소 기린지소 냉난방기 구입 용량이라든지 재원 좀 말씀해주세요. 천만 원인데.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 기린 지소 정비소에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비소면 면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정비소가 쉽게 평으로 말씀 드리면 한 25평 30평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칸막이가 다 돼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칸막이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비소요. 정비하는 걸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실내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비소가요? 워네.

그러면 20평에 농기계 트랙터 같은 거 한두 개 들어가면 꽉 차는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트랙터 1대 정도 들어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임대사업소 인제분소 창고설치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덕산리로 청사 이전하는 부분에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그쪽에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을 다 해서 끝 났어요 공사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설계 마무리 돼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정액을 보면 무리한 예산을 요구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보니 저희가 작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았던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그게 5억 4,000만원이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하고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월했으면 왜 이월하게 됐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이 같이 이건 국비로 지원받은 부분이 됐고요. 저희가 기존에......

아니 국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이 안 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작년도에는 설계 부분만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69쪽 유류급유 탱크지원 설명 좀 주시기 바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형 농기계가 농작업하다가 주유소가서 기름을 넣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몇 개소에 어디다 설치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40대인데요. 이게 농가에 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대 농가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농가만 쓸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해당 농가만?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대형 농기계만 가지고 있으시면......

춘만

이춘만위원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계만 있으면 다 지원해 드린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화재 같은 거 위험하지 않아요. 유류탱크 인데? 유류취급법에 저촉 안 돼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촉 안되게끔......

춘만

이춘만위원

소용량이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면세유를 유류급유 탱크에 보관해도 돼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구입해서 갖다 놓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관없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임대 농기계 구입 내구연한이 몇 년 식이에요. 내구연한 지났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저희가 이제 5년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되고 기계가 이제 고장이 많아서 사용이 불가한 것은 불용 처분하고 기존에 새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향후 처리는요 노후 농기계?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 불용 처리해서 매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매각이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매각하면 인제군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농업인에게 매각하기도 하고 사용을 못하게 되면 고물상이나 이런 데 매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건이 예를 들어서 쓸 만한 농기계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인제 군민에게만 매각이 돼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인제군민에게 매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고품질 벌꿀 가공 센터 신축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원통에 벌꿀 가공센터를 신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증액되는 부분은 창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꿀을 농축하려고 하면 꿀 탱크도 보관을 해야 되고 여기에 양봉 기자재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창고 보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 보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지는 확보가 돼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부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가공 센터 신축하고 창고를 신축하고 증축이든 하고 나서 주차공간도 충분하고 다 활용도가 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창고는 왜 처음부터 없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가공센터를 신축해놓고 보니 그 안에 장비랑 앉혀놓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왜 반영이 안 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한쪽 눈 감고 예산을 세웠어요? 한쪽만 봤게 그리고 강원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부 지방에 벌꿀이 수십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아시죠. 방송에도 나왔는데.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보도자료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인이 뭐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게 진드기 피해로 농촌진흥청하고 검역본부에서 결과 발표한 게 진드기 피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도 또는 강원도도 그럴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인제군도 강원도에서 지금 조사하라고 해서 저희도 조사해 본 결과 인제군도 안 2,400군 정도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방법이나 대책은 없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도에 제출했고요. 도에서 대응책을 하려고 이제 자료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 지금 축사가 운영이 되는 데가 있어요. 최 모 씨 하는 것 지금 하고 있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지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축사가 지금 다 살처분 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한우 축사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한우 축사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한우 축사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청분이 초과돼서 저희가 신청......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톱밥 발효가 그 전에는 돈사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우도 가능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한우 톱밥발효축사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한 사례가 있거나 선례가 있어서 해보니 효과가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지금 한우축사는 다 톱밥 발효 축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돈사 건 우사 건 다 톱밥 발효를 하고 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ASF방역초소 있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왜 운영을 해야 되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을 잘 못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론리에 초소운영을 왜 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ASF만 운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상시 구제역, AI 모든 가축병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사계절 다 저희가 연중 운영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채용 근무 인원은 일일 몇 명이에요? 몇 교대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3교대로 4명이 채용 돼 있는데요. 3교대로 세분이 근무하시면서 휴식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일 8시간이에요. 1일 24시간이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8시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야간에 걸리는 분은 야근수당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야근수당은 없고요. 8시간씩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동물보호센터 및 방역 창고 설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덕산리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동물보호센터 설치하고 저희가 방역 장비하고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보관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설계도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 청사 이전에는 배치가 별도로 안 돼 있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건축물의 배치는 처음서부터 배치도에 정확히 배치가 돼 있어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최소화되는데 다 해 놓고 나서 다시 또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증축이 되든 그만큼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요 부지는 청사 이전 부지와 인접해 있는 별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도 부지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청사 부지에는 면적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것이 검토가 됐으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하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하게 되면 더 빠르고 예산 절감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전에 토지 매가와 인접해 있다니 가격 상승이 안 됐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 부지는 청사 부지 매입할 때 다 매입이 됐던 부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매입까지 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왜요 목적도 없이 왜 매입을 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때 검토가 됐다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이게 국비가 농림부에서 별도로 내는 국비다 보니까 청사 이전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설명 듣다 보니까 불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셨네요. 동물보호센터에 그러면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채용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간제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면 그 분들이 뭐 전문 지식이 있어요? 아니면 교육을 시켜요 아니면 뭐......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도 시키지만 유기 동물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도 중복되지 않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개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별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유기동물을 왜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되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유기견하고 유기묘에 대한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유기견 유기묘만 합니까? 그 외에는 없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살 처분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일정 기간 지나면 분양이 안 되면 약물로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파견 근무는 안해도 돼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수의사 한분이 계시고요. 공익 수의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도 또 기간제를 또 채용해야 된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유기 동물 포획과 관련해서는 6개 읍면을 저희 직원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야생생물협회 조력을 받아도 되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 쪽에서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체 인력을 한다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와 유통축산과 업무가 별개인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그 업무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거기에 야생 동물 위주가 되겠고요. 저희는 유기견하고 유기묘......

춘만

이춘만위원

유기견은 그래서 그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방치되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열심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금도 현 정차에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고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보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68페이지요. 농업기계 운송지원 이게 지금 농가라든지 모든 안전 면에서 외지 업체 주기로 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이 7,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일단은 올해 저희가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을 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면 2회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추경이 이제 8월인데 그때까지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 여부를 물어 보는 것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괜히 또 이렇게 하셨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걸 하지 마시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상반기면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충분하겠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 김상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예산서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지금 거의 전쟁하고 있는데 피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업이 한 가지가 있어요. 황태 물류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관련된 업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생태 시장이 거의 막히는 바람에 생물 동태가 용대리 올라오면 황태로 말려지잖아요. 이 정도 비싸면 내년도에 널 물건이 없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은 거의 올 스톱되는 상황이 아주 시급한 상황인데 이렇다고 업자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어업협정 쿼터량에 의해서 매년 잡게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거기서 어로행위나 대금 결제가 달러로 안 되는 바람에 물량을 가져오지를 못하니까 이 선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도 매점매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매점매석하는 걸 개인 업자가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해수부나 아니면 공심위 물가 단속하는 데서 매점매석 하면 과다한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세무 조사를 통하든지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인근 지자체 속초는 아마 대책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시장이 많이 무너지거나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에 인제군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니까미리 그 업자들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전쟁이 뭐 내일 모레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니까 저 시장이 무너졌는데 한 가지 희망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 가지 열려 있는 해역은 오호츠크나 캄차카반도이쪽은 러시아 수역이니까 안 되고 미국 쪽에 베링해역 쪽에는 조업이 5월달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벌써 이미 시기는 다 지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황태연합단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최소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좀 해보자.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가격이 뭐 상상을 초월해요. 전문 용어로 한 팬에 작년도 가격이 3만 5,000원이면 지금 거의 안 7만원 정도 그것도 안 판답니다 중요한 게 그래서 거의 예년 같으면 지금 기존 황태 시장들이 겨울 막 지났는데도 올 겨울에 널을 물량을 지금 막 사서 활복을 해서 냉동이 넣는 시기인데 거의 뭐 한 팬도 못사고 있대요 근황을 알려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리고 여기 저온 저장고 지원 내용이 있던데 저온 저장고 지원을 했던게 제 기억에는 10년 이상 됐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매년 한 40동씩 지원하면 수백 통을 지원했을 텐데 끝없이 발생하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신 청량 대비 계속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귀농 귀촌하신 분들 수요가 좀 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신청자들하고 40동이면 지금 거의 해소를 하는 편인가요 아직도 적체가 돼 있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신청 받은 게 90동인데요. 이번에 본예산에 20동 서있고요. 추경에 40동 반영이 되면 60동이면 수요량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90분 중에 그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좀 작거나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은 아주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그런 시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래 전만 해도 본 위원도 여태 저온 저장을 신청했다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아예 사립으로 사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저희 영농하는 규모가 아주 작은 데도 버젓이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집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거 적절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물론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구가 느는 정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좀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대리에 장터 만드는 거 용대리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현장은 가끔씩 가보는데 골조할 때는 가보고 오늘 아침에 내려오다 보니까 판넬을 부착했는데 그 4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판넬 색깔이 너무 하얘요. 속이 결국은 건축으로 보기에는 속이 하얗다는 거는 불연재를 안 쓴다는 결과거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설계는 불연재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설계는 일단은 이거 가서 좀 확인을 하든지 업체하고 통화해서 요즘에 불연재 안 쓰는 공공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투명하게 하얀 거는 불연재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을 해봐 주세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 시공해놓고 뜯으라 그러면 뜯겨지겠습니까? 그것만 좀 점검해 주시면......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22년도 기정 예산 701억 6,101백만원보다 750억 4,000만원이 증액된 85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일반회계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 지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600만원이 증액된 152억 6,700만원 상수도사업지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12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61억 9,3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2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억 600만원이 증액된 16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으로 기린면 진동리 설피밭 소규모 수도 시설 공사 2억원, 인제읍 귀둔리 쇠물안골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에 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실시 설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부분에 북면 원통리 제2중계펌프장 이설 공사에 8억 원, 용대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중간 부분에 광주 후평동 마을 하수도 설치에 3,600만원이 증액된 29억 7,300만원, 북면 하수 처리장 하수관로 신설에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업 수입으로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800만원 하단 부분에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로 123억 8,200만원이 증액된 25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에 상수도 운영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로 3억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신설 급수 공사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8쪽 상수도시설 구축으로 상남면 하남 2리 국도 31호선 상수관로 시설 공사에 3억 5,000만원, 동서 녹색평화 도로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1억원, 인제읍 가아 1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6억 원, 상하수도 건설공사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에 102억 4,400만원이 증액된 26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농촌 지역에 먹는 물 만큼은 빨리 보급할 수 있게 소장님 최선을 다 해주셔야 돼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도 신청 들어 온 곳이 많죠?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정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시스템이나 이렇게 땅 보상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예산에 수반되는 거라면 그런 거는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 부분 만큼은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당초 예산 6억 6,973만 1,000원에서 6억 643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7,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설물 공통운영 관리 분야에 시설물 차량 임차료 9개월분 900만원 차량 유지비 600만원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등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 운영으로 5억 4,8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기존 기간제 근로자 5명분으로 계상되어 있어 실제 운영되고 있는 6명분으로 정정하여 9,136만원 증액된 2억 4,2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내원 및 청소원 각 1명씩 4월 중으로 추가 채용 예정입니다. 286쪽입니다.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운영요원 6명과 총괄 운영 요원 1명 분 인건비 5,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억 3,0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 3,321만 9,000원 상하수도 요금 6,600만원과 물놀이 시설 운영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통체육문화 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억원, 수영장 안전마루 설치 45,000만원, 야외물놀이시설 안전펜스 설치에 3,300만원, CCTV 설치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원통체육문화센터 사무기기 가구와 제세동기, 헬스장 운동 기구와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에 4,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인제 라이딩 센터 운영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제 라이딩 센터 위탁 운영 계획으로 인건비 1,3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용역에 1,33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시설관리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285쪽입니다. 체육문화센터운영 만을 위해서 8명에 직원이 채용이 됐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안내 원하고 청소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총 8명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향후 2명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채용은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채용은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그렇게 채용을......

춘만

이춘만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6명 중에 주소지가 북면인 분이 몇 분이에요. 당초에 주소지가 채용될 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채용 될 때 주소지가 북면인지......

춘만

이춘만위원

채용될 때 주소지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채용될 때 주소지가 북면이 4명......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100%가 북면 분들이 채용이 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6명 중에 정확히는 아니지만 북면이 4명 인제읍이 2명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사업소 현재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원통체육문화센터 하나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원통문화체육센터 하나하고 옆에 파크골프장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남에 라이딩 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고 향후에 현리에 국민체육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것도 인수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시설 관리사업소는 그렇게 시급히 태동되지 않아도 됐다. 이런 논리 아닌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저희가 어차피......

춘만

이춘만위원

사전에 준비하는 건 옳은데 충분히 집행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관리사업소가 탄생해서 현재 원통체육문화센터 하나만 운영한다 그러면 사업소가 굳이 왜 지금 운영돼야 하냐는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사업소가 생기면서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은 체육센터나 이게 하나라고 보지만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이 사업들이 많은 부분들을 또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향후에 또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 한다면 지금 정도로 사업소가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사업소장님의 논리는 그럴듯한데 1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소가 필요하다 궤변 아니고 달리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에 시설은 언제쯤이나 관리하게 돼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사 중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몇년도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 사업소에서 주도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라이딩센터 상남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센터......

춘만

이춘만위원

라이딩센터 하면 뭐해요. 위탁 주는데......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어디를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주차장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예를 들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숙박 시설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소방시설이 있는지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은 뭐 위탁을 하든 그런 부분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양분화시킨다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놀이장 안전 및 운영 요원 인건비인데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전요원은 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이 시기가 물놀이 시설이 7월에서 8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안전 부분은 운영 총괄을 해서 총괄 안전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놀이 시설에서 사망자 어린이 사망자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중대재해법에 처분받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전관리 철저하십시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요원은 라이센스가 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요원은 관리자는 별도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수영 자격증이 있다든지 다 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50일 동안 6인을 운영한다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안전요원 부분들은 저희가 6인을 한건데 6인이 물놀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시간도 있지만 물놀이 시설이 운영하기 전에 또 이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수질검사 라든지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질도 관리해야 되고 또 다시 물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좀 교체해드려요. 배터리가 없나.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물놀이 상수도로로 교체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반영을 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보면 한시적인 인건비가 6인 그 다음에 기간제 근무자 피복비 8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는 아까 안내원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6인하고 청소하는 인원 8명?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8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물놀이장 안전 운영 요원 총괄 인건비 팀장이에요. 누구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물놀이장 개장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55일만 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7~8월만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간 365일 중에 50일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두달도 안 되는 기간을 운영하고자 물놀이장이 필요하다고요. 이 물놀이장 예산비는 얼마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물놀이장 시설비가 예산이 성립된 예산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답답하네 50일을 쓰자고 근무자 피복비 14인은 누구를 말 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은 저희 공무원하고 수영......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수영지도자 강습복은 4인이 있는데요. 마이크를 바꿔드려요. 소장님 앉아 계세요. 근무자 피복비 14명 사업소 직원입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 직원하고 수영하고 헬스지도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헬스지도자 수영지도자?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영지도자 4인은 뭐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수영을 하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수영지도자는 피복비가 강습복이 있고 피복비가 있고 두 가지예요? 중복지원이냐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강습복도 드리고 피복비도 드리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50일 기간 끝나면 반납입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걸?

춘만

이춘만위원

강습복이라든지 피복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끝나는 겁니까? 지급하면 소모품이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수영 지도자라든지 헬스지도자라든지 여기서 강습할 때 필요한

50일은 물놀이가 50일이고요. 수영강습은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영장은 지금도 운영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나 수영을 하러 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냐를 묻는데 소장님 많냐 적냐를 묻는 게 아니라 1일 수영하러 오시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총 1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가 한 2,971명이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71명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2,971명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소화할 수 있어요. 수영장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하루하루를 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영장에 오신 분들이 2시간이면 2시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 돼 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죠. 그러면 한분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에 또는 2시에 오시면 5시까지 할 수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다가 나가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풀로 하게 되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수영을?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동시에 같이 한다 그러면 6개 레인은 20에서 30명 되지 않을까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30명이 할 수 있다고요. 동시에 그런데 2,000명이 넘게 했다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게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회원증을 끊어서 장기간하시는 거예요. 월단위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월 단위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통체육문화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 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2억.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2억을 요구한 부분들이 기존에 시설비를 투자한 부분 외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시설물들에 대해서 더 보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체육문화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어요. 언제 개장하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은 12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몇 개월 됐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3개월......

춘만

이춘만위원

3개월 만에 2억에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필요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유지 관리비가 기존에 시설비에 투자한 부분이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앞으로 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들 시설물 유지 관리비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 향후에 수십억도 될 수 있습니다. 1개 시설물에 2억이면 10개 시설이면 20억 되고 안 돼도 15억이고 20개면 30억 대가 됩니다. 유지 관리비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좀 여건에 따라 좀 다르다고 좀......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물론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지보수 관리비는 항상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향후 예를 들어서 뭐 현리 수영장 또 그런 부분서부터 또 도서관서부터 다 준공이 돼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다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어야되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 예산만 해도 수십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좀 말씀을......

춘만

이춘만위원

여건에 따로 다르다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이거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원통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물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든 이런 부분은 그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은 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영장 안전마루 설치 왜 안전 마루가 처음서 부터 누락됐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설계에 미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불필요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해야 됩니까? 팩트가 있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설을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급자를 하려다 보니 그 부분이 좀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춘만

이춘만위원

초급자를 위해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북면에 중급자, 고급자가 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초급자들이 많지.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중급자,고급자 위주로 수영장을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중급자, 고급자 위주로 했으면 끝까지 중급자, 고급자 위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와서 왜 변경을 해요. 시설 변경을, 그러면 초급자용으로 마루을 설치했어요. 중급자, 고급자는 똑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여건은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기 반영이 됐어야죠. 설계에.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춘만

이춘만위원

공사는 할 때 하는 것과 하고 나서 또 하는 것과 예산 낭비라든지 공사에 난감하든지 공사에 완벽도를 볼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당초에 10평 지은 것과 짓는 과정까지 또는 다 짓고 나서 증측하는 것과 10평을 아예 15평 짓는 것과는 공사비용서부터 다르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대로 야외물놀이 시설 유지 관리 펜스는 왜 안 됐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펜스설치는 물놀이 시설 운영할 때만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펜스를 물놀이장 면적이 좀 넓다보니까 그것은 개방을 했다가 운영할 때는 통제가 좀 필요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입장료도 받고 진출입을 또 저희가 한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보세요. 소장님 인제읍에 물놀이장 있어요. 없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억짜리 펜스 있어요 없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펜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도 펜스가 있어야 되는데 왜 놓쳤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전부 미봉책이야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없고 해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보완, 보완 예산, 예산 한번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한번에 인제군 최상기 군정은! 그런데 뭘 잘한다고 사업소까지 차렸어! 사업소가 있으면 뭐한다고 첫발을 잘못 디뎌서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라이딩 센터 운영 인건비 묻겠습니다 경정 시켰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는 당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다가 위탁운영으로 목적 변경이 돼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결정 부분을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하나 필요해서 인건비 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운영을 지금 위탁을 하는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위탁 비용에 인건비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최상기 군정은 여반장 즉 손바닥 뒤집듯 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요랬다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해요. 도리도리 좌로 봤다 우로 봤다 하면서 행정을 해요! 지금 추경예산 언제 편성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놓치고 왜 운영비가 경정이 됐냐 이거죠. 왜 바로 고쳤냐고요 불과 며칠 만에!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도 없지 않습니까? 파견 나가요 아니면 출장다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주문이 있으면 가서 유지 관리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점검을요? 어떤 식으로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주 2회 정도는 점검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탁 줄 필요가 없네요. 직영하면 되지?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그 안에......

춘만

이춘만위원

위탁을 하면 유지 관리까지도 위탁을 줘야지 그러면 위탁이 아니죠. 그것은 일부분만 위탁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위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저희 운영비에 보면 전기나 승강기나 이렇게 소방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들은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운영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이원화 돼 있다는 얘기죠.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나가 싫어서 둘이에요. 이원화 시켰게. 예산서를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모든 일과나 일정이나 예산이 도저히 납득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물론 시간도 필요하겠고 또 준공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 관리를 하면 되겠는데 웬만한 시설은 전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가 필요 없다 즉 질의하니 기린면 수영장도 위탁관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설명이 남면에 전지훈련장은 직영을 한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남면에 전지 훈련장은 직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춘만

이춘만위원

지휘부의 뜻이에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것도 직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운영 관리는 또 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되면 체육 청소년과는 아예 열외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시설유지 관리할 때 직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이 편성돼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편성돼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원통체육문화 센터하고 똑같이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직영은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새로운 부서 만드셔서 수고 많으신데 이상하게도 현장 점검을 나가서 하자가 생길 것 같은 건물을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예를 들면 문화관 건물이 있죠. 지금 벌써 천장에서 비새고 벽에 결로 현상 나타나 가지고 이상하게도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꼭 터져요 그런데 북면 커뮤니티 아시겠지만 감리하고 시공사가 감리 역할을 못하게 지은 건물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부실이 심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보다가 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돈을 주고 지은 건물이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3년 안에 꼼꼼히 보시면서 100프로 결로 현상이 납니다. 겨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레탄 폼을 창틀에다가 위 아래로 15센치 그렇게 시공하는 업체가 극히 드물어요. 제가 보니까 그 업체는 특수 공법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역할 담당으로 가신 거니까 하자가 나는지 안나는지 꼼꼼하게 보시고 하자 나는 게 있으면 바로 바로 하자 보수할 수 있게 댄조 위쪽이라든지 구석구석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 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편의상 각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 예산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1페이지 남면입니다. 남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8,600만원이 증가한 11억 2,800만 원입니다.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 3,000만원 소양호 명품화원 조성 사업비로 3,0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비로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북면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가한 14억 9,400만원의 예산규모로 청사환경 개선에 900만원, 읍면 시설관리사업비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린면, 서화면은 물품구입 및 체육공원 운영 인건비 증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고, 307페이지 상남면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설악그란폰도 행사 운영비로 2,500만원 청사 시설 관리 사업비로 2,500만원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7페이지 의회사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방송장비 교체 등 의정활동 기록 관리에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 및 수정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류 활성화 카드 뉴스 제작비로 800만원, 군정시책 홍보 및 광고 사업비로 3억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10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16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전출금 100억 원 감액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각 100억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읍면부터 하시고 의회사무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던데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저기 할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9시1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실사보고서 작성의 건

19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