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동행정복지센터, 미래기획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 순서는 실·국장님의 각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과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심사 부서가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동행정복지센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흥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이우재 가좌3동장입니다. 다음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미래기획실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실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미래기획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흥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황경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래기획실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흥진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경남 단장님 나오셔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황경남입니다.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해당이 없으며 세입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지표는 말 그대로 이제 약간은 주관적인 면이 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량적인 평가는 말 그대로 수량, 개치화 수치화시킨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예.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신규 잡혔는데요. 여직까지 우리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동사무소 민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금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동사무소에서 그걸 할 때에도 등본을 먼저 뗀 다음에 옆 창구로 가서 작성 지원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듣는데 4개월이 지나서야 나온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도 금액도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2인일 경우 80 얼마 이 정도였던 게 40여만원 정도로 줄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지금 반영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은 지난해에 지급했던 1인당 인천시민 1인당 일상회복 지원금 10만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생활지원비 주는 게 10만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아마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생활지원비 관계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는 사항이지만 아마 그건 10만원씩 생활지원금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우리 서구민분들도 이게 여러가지로 이제 우리 국민분들한테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예산인 건 알겠지만 이래저래 또 여러가지로 이제 담당 부서도 분리가 돼 있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상황이라 이제 좀 막 혼란스러워하고 혼동도 많고 막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상황인 건지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저희 직원 자체도 많이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이해시키면서 전화 응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미래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희익 총무과장입니다. 이석원 공동체협치과장입니다. 이서진 재무과장입니다. 윤병선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희익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총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137쪽 세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병선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금 공공청사가 온 대한민국을 청와대 이전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논의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좀 더디 가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지금 임차기간이 종료가 되면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그거 역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 안티코로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국비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자리가 없어서 좀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 사업 목적을 보니까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일 경험 제공으로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업을 연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연계가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안티코로나 일자리로서 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티코로나는 뒤에 보면 포스트코로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중소기업을 위한 청년 일자리이고 안티코로나는 공공기관에 우리 서구의 청년 인턴들을 배치해서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행정 경험을 배우도록 한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그냥 일자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청년 취업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계속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단기 일자리거든요. 6개월 정도 하게 될 계획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의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업체라는 곳들은 어떤 업체들인가요? 취업 연계하는.

저희가 컨설팅 취업 전문 컨설팅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업체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청년들의 청년 심리 상담이라든지 취업 상담이라든지 직업 상담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그런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단기적으로 우리 이제 업무 적응하는 데만 해도 사실 3개월 이상 걸리는데 단순 사무 업무로 심부름만 하다가 끝나거나 이제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이제 아주 얕은 수준에서 그냥 일자리 수행을 하는 정도로 끝날까 봐 제가 그게 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게 그냥 일자리 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연계해주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서구에서 이 일자리에 서로 좀 들어오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취업에 연계가 되고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성공 사례로 해서 나중에 후기들 같은 것들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멘토링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국비 사업의 한 유형이고요. 뒤에가 더 좋은 게 포스트코로나라 그래갖고 중소기업에서 1년간 계속 일하게 해서 거기는 장기적으로 또 계속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역시 매칭 사업이긴 한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정 기준은 잠시만요. 일단은 원부모, 부모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고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월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월세가 50만 원 이하.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통합조사팀 우리 복지부서의 통합복지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득재산 조회를 다 해서 거기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방식은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 방식,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생활지원금 때문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때문에. 지금 저희 국토부 지침상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지금 접수를 받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생활지원금 접수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 아주 과중한 업무에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까지 거기다가 이것까지 신청받아라. 그러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받아서 그걸 통합조사팀에 복지부서하고 또 연계해서 저희 사업부서하고 주거복지부서인 주택과하고 다 같이 이렇게 협치를 해야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는 저희 부서의 아주 이게 현안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기간은 좀 여유롭게 두고.

네, 4월달부터 이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네요.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아니죠?

일단은 선착순은 아니고요. 다 받은 다음에 소득 재산조사를 다 한 달 이상 다 걸쳐서 한 다음에 지원은 8월달분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8, 9, 10, 5개월분이 일단 25억 정도가 5개월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4월부터 대대적으로 홍보에, 중앙에서부터 홍보가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좀 미진해서 이 정보를 못 들어서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중앙 차원에서 지금 일간지나 이런 중앙 언론에도 계속 얘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중앙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씀도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한다고 그냥 믿고만 계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대통령도 바뀌시고 하면 중앙에 정부 기조도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또 같이 시작 단계부터 하시는 분이니까. 지자체 나름대로도 또 홍보를 하고 있어야죠. 나중에 이제 홍보가 잘 안 됐을 때 중앙에서 홍보를 했는데 잘 안 돼서 저희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정말 먹고 사는 게 다급한 우리 청년들은 인터넷 접속할 시간도 없고 서류 한 번 뒤져볼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보에 빠삭하고 시간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또 혜택을 더 빨리 이렇게 지원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중앙에서 하는데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초 단위에서 했을 때 더 우리가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다른 청년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월세 한시적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또 나중에 목표일 수 있으니까. 지원받는 분들에게 재테크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고 저축이나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그냥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같이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짧게 좀. 뭐 계속 보고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가져온 전체적으로 국가적 위기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특히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잖아요?

예.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일거리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공직자 입장에서만 어떤 정책적인 사안을 바라보면 안 된다. 코로나19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서구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이게 미치고 지금 당장 어떤 지원을 안 받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철저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정인갑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챙기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아까 이제 홍보 부분 얘기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일은 정말 서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다른 인천시의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성과도 많이 냈잖아요?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들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이런 성과들을 갖고 왔는데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정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에 대한 것이 좀 미진해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도 남매를 키웁니다만 TV는 저하고 제 아내만 봅니다. 페이퍼로 보는 신문은 아예 우리 집에 안 들어온 지 수년이 됐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 봤더니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스마트폰 세대들에 걸맞게끔 거기에서 정보들을 취합을 하잖아요? 서치도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홍보정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걸 홍보정책과에다 일임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물론 이제 중앙에서 잘 대규모로 홍보를 하겠지만. 그래서 MZ 세대에 걸맞는 홍보정책도 청년 담당 부서로서의 전략과 기획이 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영입도 좀 나는 필요해 보여요. 우리 청년 기획전문가가 들어왔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게 단순히 금액이 많고 적고 대상이 넓다, 좁다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전에 경찰에서 뭡니까? 자살한 사람들을 청소하는 회사의 비율이 예전에는 고령층이 많았지만 지금은 20대 여자들이 많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았고 시키는대로 다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낮에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데서 주거 활동을 하고있는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 수단도 구정에 대한 철학을 잘 전달하고 정책들을 잘 전달하는 것 또한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다. 그거를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꼭 챙겨주십사 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이후에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시정부와 구정부가 서로 연대해서 연계해가지고 청년임대주택사업 같은 것을 앞으로 많이 벌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시대적인 요청도 있는 거고. 결국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권이나 어떤 지방 정권도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건데. 시에서 인천도시공사나 또는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청년임대주택 관련된 사업들이 전개될 때 이거를 도시 관련된 부서한테 맡기지 마시고 청년 문제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여러가지 정책들의 하나로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 2022년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 안들을 이제 좋은 정책들을 내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 우리가 서구가 인천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역동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땅도 넓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 비전을 우리 이석원 과장님께서 좀 가지시고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이니까 이런저런 논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살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가정동 루원시티 사경센터 앞에 6층 공간을 저희 19억 5천에 156평, 이 디귿자 모양만 19억 5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가 6층인데 1층은 이제 근생시설로 보통 다 식당이구요.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타워입니다. 그리고 6층이 이제 반은 조경 면적이고 반은 저희가 전부 요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용석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은 병가로 인해서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이 대리참석 했습니다. 이정숙 치매정신돌봄과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예산서 92쪽, 98쪽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용석입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희 팀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서 민간 구급차를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돼서 한 이 정도, 우리 그 신규로 지금 짜셨는데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요.

119구급차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환자 이송 구급차가 여유가 없을 때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의료 이송업체를 하는데 현재까지 한 2천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구급차 이용이 개인 그런 부담도 있다던데 그럼 이런 분들은 저희….

없습니다.

없이 그냥.

네.

그냥 그럼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인 경우 이렇게 이송하는 응급실 때 그런 경우는 무료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 확진자에서 응급인 경우는 이렇게 무료로 한다는 거죠?

예.

어떤 부담이 없이, 환자 부담이 없이? 그럼 지금 한 2천여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확진자 한 분 응급환자 이송 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돼요?

그 자료에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거리에 따라 예산이 돼 있는데 한 번 이송하는데 보통 한 10여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10여만원 정도면, 2천여만원 정도면 이 금액으로 한 200여명 정도의 확진자 중에 응급환자를 이송했다는 그런 식의 계산이 나오나요?

대충 그렇습니다만 혼자만 타는 게 아니고 두 명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인터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짧게.

예.

과장님, 우리 아까 한센인이 서구에 몇 분이나 계시죠?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 소장님께, 생활치료센터.

네.

우리 서구청이 오류왕길동 주민들하고 약속한 기간대로만 운영할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현재로서는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운영률도 40%도 채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길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 소장 김영춘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백두 건설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재용 안녕하십니까!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재용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유상우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특별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학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공단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입니다.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경영지원본부 보면 ERP시스템, ERP시스템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가지 많은 우리 혁신 기법들을 도입해서 잘 운영하고자 하시는 목적과 취지를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이 보면 원래는 인적인 물적 자원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인사라든지 지금 여기에는 급여 세금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무 또 생산 그런 부분 등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인적, 물적 자원들의 그런 어떤 활용을 극대화 시키겠다, 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영 혁신 기법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맞죠?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한 부서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공단 전체의 전 부서가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신 이게 정말 효율적인 혁신 기법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 이 금액에 대한 지금 우리 자료도 세부적으로 첨부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 그래도 조금만 더 우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룹의 내에 각각의 개별 급여 그다음 총무, 인사 이런 부분들이 묶여져 있는 ERP시스템입니다. 그중에 2017년도에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단에서 새롭게 구축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5년 이상 지나면서 또 세부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 변경된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ERP하고 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엑셀이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개별 작업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을 고도화시켜야지만 각종 인사와 맞물려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급여도 연동되고 그 급여가 연동되면 세금도 연동되는 이런 시스템을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긴급하게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17년도에 우리 공단 측에 또 이렇게 또 제안하시고 도움 주셔서 좋은 우리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좋고 이제 고도화 작업이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또 나름 또 다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그 정도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이면도로에 그냥 주차하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주차관리과에다 얘기를 해서 단속 좀 해달라고 얘기는 합니다. 어떻게 뭐 강제할 수 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