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윤미정입니다. 평소 우리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성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윱니다.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5조, 6조에서는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조는 회의 참석 위원에게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30일 이내에 주요활동내용과 예산사용내역 등을 백서로 발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장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과 군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하여 배포한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공문 및 참고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인수위원회는 계속해서 구성돼가 왔던 거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군수님이 한 번밖에 바뀐 게…아, 두 번 바뀌었는가베. 그 전에도 한 적이 아예, 인수위원회 자체를 만든 적이 없네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인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이전에는….

그니까 조례는 없었는데.

준비위원회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성격의 것들은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우리는 계속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크게 안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 뭐 지금 제안설명서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자.

예. 전체 지방자치법이 개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 놨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일단은 있기는 있은 거죠, 이게?

예.

인수위원회에 대한.

표준안은 없었고.

아니 우리는 없었는데.

다른 데도 없었습니다.

다른 데 보면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법에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례로 해 논 데도 있기는….

자체로 하든 그런 조례든. 근데 제가 아직 그까지는 안 봤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조례들도 했지 않았을까요?

상위법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다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조례로 다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천, 보입시다.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이런 거 2014년 5월 9일부터 했거든요? 요거는 교육청이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했고, 다시 또 이천, 봅시다. (자료 찾음) 일단은 교육청 쪽에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014년도에 대부분이 보니까 만들어져가 있고 우리 일반 기초단체나 이런 데는 보면 대부분 다 2022년도가 대충 맞기는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10항이, 지방자치법 105조 10항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번에 싹 다 하고 있네요, 거의?

표준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함평군 같은 데는 그전에 있기는 있었네요. 2018년도에 자체 조례로 해가지고 있기는 있었네요. 상위법 근거 없이도 그냥 한 데는 있기는 한데, 어째 됐든 간에 이번에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전부개정에 의해서 이게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갖춰주는 부분이다, 그죠. 안에 내용들이 쭉 훑어본 바로는 다른 데 하고 크게 다르고 한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다만 그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 쭉 중간쯤에 내려가다 보면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이라고 표시는 해 놘 데가 있어요. “105조 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정한 것들이 보면 시·군·자치구에 보통 보면 15명 이내로 거의 다 잡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15명 풀이라 볼 때도 이 15명이 전체가 다가 위촉위원이잖아요?

예.

누구는 위촉위원이고.

근데 위촉을 할 수도 있고 임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위에서 표시를 일단 해 놨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라고 표시를 했지, 이런 부분들이 해석을 할 적에 임명하는 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위촉위원이라고 표시를 할 적에 그러면 임명을 하고 빼고 나면 나머지 위촉위원이 13명이라고 보면 13명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의해서 10분의 6을 적용하게 되면 총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10 대 5가 돼 버려요. 남성 위원이 10명이 되고 여성 위원이 5명밖에 안 돼요.

6명.

아니.

13명이라고 했을 때.

13명으로 하면, 10 대 5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10 대 6을 한 성이 60%가 안 되게끔 하는 이런 취지하고도 그래되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15명이 되든 또는 13명이 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전체를 일단 위촉위원이라고 본다 하면 이걸 갖다 굳이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해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를 하지 마라는 거죠. 그냥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해 줄라는 거죠. 그래되면 9 대 6이 되죠. 어느 성이.

예. 맞습니다.

많은 성이 9가 되고 작은 성은 6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라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라는 부분을 빼 주는 게, 다른 데도 쭉 훑어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 거의 다 안 쓰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법 21조에 따라.”

그 부분은 빼도 상관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은 좀 빼 주시는 게 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빼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롄데, 조금 여쭤볼 게 있어가지구요. 그러면 이 인수위원회는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꾸려지는 건가요?

예.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임기 시작 후 20일 이후까지,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7월 20일 이내에 당선인이….

그럼 한 달 반 정도 꾸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정도…. 예.

그럼 한 달 반 정도 꾸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5조에 보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데 그 당선인이 우리 기장군에 직원을 요청을 하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반 정도를 거기에서 투입이 가능한 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인 건가요?

인수위원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라든지 기능,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의 어떤 정책기조라든지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인수받을 때 바로 업무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10인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15명 이내.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본다면 대체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애요. 맞지 않습니까, 제일 잘 아는 저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당선인하고 결정할 사항….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군수가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락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편성을 2500만 원 정도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2500만 원이 된 건지.

저희가 일단 운영수당해가지고 회의참석수당을 1500만 원 정도 했구요.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인터넷사용료 그런 거 백서발간료 해가지고 1000만 원 해가지고 2550만 원을 예산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저는 그 후보군도 아니지만―제가 만약에 그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직원분들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거고 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문가 분야에서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는 교차를 한 번 해볼 것 같은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안 들어간 거네요?

자문위원한테도 저희가 여비를 줄 수 있고 수당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비라는 거는 아주 극히 지금 금액이 적잖아요? 이분들은 전문가를 초빙을 하는 건데.

수당도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예산 금액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혹시 저희가 좀 모자라면 우리 기획청렴실에 공통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용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