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의원 발언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당연히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대부분 민간위탁 준 시설들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던 게 드러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앞으로 맡을 이 사업을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탁업체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관련한 법적 근거 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요, 근거는?

여기 있는 자료는 봤거든요,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를 들면 이거를 원활히 잘 운영해 온 현장의 단체가 기존에 2개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운영한 사람들은 현실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장성을 발휘한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법적 근거가 있냐고 여쭤봤던 거고, 예를 들면 교수님, 학자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맹점이 뭐냐 하면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적 근거에 위배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을 조금 경험하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관들의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야지 앞으로 이 일을 제대로 해나갈 그런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심사기준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법적 근거가 있지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심사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되지요? 공신력·재정능력 30점, 사업수행능력 35점, 사업계획적정성 35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실을 볼 때는 어떤 법인이 만들어서 법인한테 대부분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기본조건은 다 갖춰서 대략 와요. 그러면 지금 경향을 보면 재정능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법인에서 얼마나 이런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예산이나 리모델링 거의 다 사실은 우리 시가 대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봤을 때 공신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능력 배점을 30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배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업수행능력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비용 부담은 국비나 시비가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도 사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운영비, 인건비 다 주는 거고 그러면 과연 법인에서는 어떤 비용을 쓰고 있지요? 이걸 사례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취지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지원하고 이런 걸 보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쪽 분야가 훨씬 더 배점이 높아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대개 이런 기관 운영을 보면 어떤 철학과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끄는가 그리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점 기준 이런 것도 너무 차이가 적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정도는 기준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대개 제출할 때는, 시에 올릴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어서 올라온다는 거지요, 테이블에 올라오는 건.

왜냐하면 기관 설치할 때도 점검이 되고 법인으로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이 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재정능력이 여기서 보면 배점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마인드가 좋은 이런 기관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관이 선정돼서 이 취지에 맞게, 아동학대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생률이 꽤 높은데 낮아지고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기관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자원순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신설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