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금재 의원 발언
안돈의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금일 하루 동안만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반영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사는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경제국, 복지국, 행정국,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시흥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회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통합계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상환은 전혀 뭐 기금에 새로 조성되고 하는 것은 없죠, 아직은 어려워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상환할 계획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아니, 그 상환이 아니고 기금을 또다시 조성하는 그런 부분은 어렵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어렵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에요,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사업. 네, 여기에 지금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소광장 조성, 시설 조명, 수목 조명 설치 및 환경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옥구상가 로데오거리. 수목 조명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이것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제 추가 예산 조성이 된 거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계속비사업, 아, 이월사업?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2023년까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아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이제······.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진행이 얼만큼 되고 있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지금 기본실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용역만 준비한 거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작년 그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속비로 일단 이월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경관디자인과하고 저희하고 시설공사과하고 한 5개 과가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전반적인 어떤 불빛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관디자인과에서 기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전반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용역을 지금 4월 달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예정인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미리 잡혔다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그 10억 원은 특조예산이었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특조예산이었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거기에 이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조에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 설명서를 보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업개요에 계속비 조서는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을 작성해놨거든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지금 예산 설명서 자체가 계속비는 표시가 안 돼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조금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하셔서······.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네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저희가 개요상에 추가로 내역을 기재해놨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 세부내역서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86페이지 방역 지금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지금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 따르면 계속 뭐 이 사업들이 어찌 됐든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 보니까 물품을 뭐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현실에 나가면 물품보다는 현금을 더 원하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86페이지 사업은 중기부 사업이고요, 전액 100프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의원님들한테 유선상으로 양해를 구하고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아, 성립전 예산이라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리고 물품으로 지원해 드린 게 아니라 10만 원 정액으로 저희들한테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10만 원······.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많아요. 물품 지원비도 있고 소상공인이 여러 가지가 많아.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명칭이 헷갈립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에 보면 방역 지금 물품 지원운영비도 사무관리비네, 이것은. 기간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9개 부서를 총괄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나눠서 했을 때······.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에도 또 물품 지원사업 보상금, 이건 보상금, 돈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소상공인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나가야지 정말 너무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보면, 예산을 살펴보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예산서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다 중기부 사업이고요. 제목 자체도 중기부에서 다 잡혀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실보상금도 이번에 지급할 때는 명칭이 방역 지원금이라고······.
금재
이금재위원
목적에 맞게 나왔기 때문에······.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편성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고 설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 네. 아무튼 위원들이 뭘 지적하는지는 알고 있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상공인과에서 좀 더 한번 세심하게 정말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한 데 이런 데 좀 지원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그 81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차질 없이 7월에 개소가 가능한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저희가 4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4월 의원간담회 때 먼저 말씀드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한 후에 저희가 7월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에 맞춰서 사업자들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번 미팅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3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예정 중에 있습니다. 뭐 별 차질 없이 일정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크게 차질 없이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시설 관련해서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분이 워낙 많아서 토털(total) 예산 실링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공사는 뭐 공사가 하루 늦어지면 하루 늦어지는 게 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 결국. 그래서 관리 감독도 잘해서 차질 없이 잘 개소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어서요, 여기에 입주 업체나 여기를 거래할 수 있는 그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연합회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공유를 하고 계시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안돈의부위원장
지금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옆집에 또 슈퍼가 같이 있으면 이 공유를 자기들끼리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익에 배분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서 모두가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이 몇 개 정도나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노동환경 개선 사업으로 5개 사,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13개 사, 지식산업센터 개선 사업으로 1개 사가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이 기업들 선정할 때 잘 보시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은 1차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편성을 한 거잖아요?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계약금을 냈고요, 이번에는 1회 중도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꼼꼼하게 기업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기업도 코로나 시국이 끝나도 저는 이 여파가 오래 갈 거다. 단시간 내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이래서 지금부터 좀 더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뿌리기술지원센터나 자동차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좀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뭐 일방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안돈의부위원장
그 어제는 또 뭐 소상공인연합회 현판식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힘들잖아요? 이 부분에 잘 아울러서 우리 송미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계속 지속이, 이런 펜데믹(pandemic)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110페이지 보면 공동장비 활용 지원에 10억 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소상공인 집적지구에.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는 장비를 고가를 갖다 놓고 이 정보를 기업체들이 몰라서 정보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피알(PR: public relations)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산기술연구소나 뿌리산업지원이나 자동차부품 이런 부분에 엄청난 첨단기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모든 업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구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과장님!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어디에서 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아, 시설관리는 공원과고 저희가 그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 대해 어떤 하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은 다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뭐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시설관리 측면으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것 유지관리나 관리부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전에 선사유적공원에 갔는데 우리가 패총전시관에 갔는데······.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네. 말씀 들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말씀은 들어서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지금 그 오이도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계신 분들이 이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좀 나오고 있어요. 오이도 박물관도 그렇고 오이도 박물관의 그 주변 벤치에 좀 앉아 계시다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도 계속 해서 다니시는데 아마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마 그때 패총전시관 안에서 좀 계셨던 것으로 저희는······.
미희
송미희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아니······.
「그런 노인분들이 아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그 저기······.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안에 시시티브이(CCTV) 되어 있죠?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그래서 시시티브이(CCTV)를 확인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시시티브이(CCTV) 데이터······.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한 달 것은 좀 보시자고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거기에 계시던 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장애인시설에서 산책하시는······.
미희
송미희위원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왜 거기에 와서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어쨌든 잘······.
미희
송미희위원
시민들을 위한 전시관에 장애인시설에서 계시는 장애인 가족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내 집처럼 이렇게 누워계시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도대체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하고 공원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고 도시공사하고 해서······.
미희
송미희위원
저희가, 제가, 저희가 그날 가서 그것 몰랐으면 관광과나 도시공사는 여태 다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러다가 만약에 시민들하고 무슨 일이나 생기거나 이러면 그것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어쨌든······.
미희
송미희위원
관리를 못할 거면 코로나 상황이면 문을 닫으시든지 문을 열었으면 누군가 관리를 하고 요즘처럼 모두가 다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누군가 그 통제시스템에서 보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간에 뭐 도시공사에서 시시티브이(CCTV) 모니터링(monitoring)하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몇 번 말씀을 주시긴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미희
송미희위원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더 문제죠.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어쨌든 저기 공원과하고 저희가 다시 대책을 좀 강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부위원장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요,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서핑)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아, 이게 당초에는 보편적으로 이게 본예산에 서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에 서지 않은 것은 저기 다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지난해도 했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네. 그 사업 대상이 뭐 소외계층이니까 의미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부서가 지금 체육회에서 지금 서핑대회를 개최를 해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관광과에서 서핑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좀 맞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아, 이게 저희는 해양레저 어쨌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생각을 관광 측면에서 해양레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아마도 저기 서핑대회라고 하면 그 체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부서별로 같은 사업을 이렇게 쪼개놓은 게 좀 있어요. 같이 좀 협업을 해가지고 서로 묻고, 그래도 어떤 입장에서 부서에서 전문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제목이라 좀 이것은 같이 좀 부서라도 같이 좀 얘기를 해서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요, 시흥시장배 서핑대회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1억 5,000. 맞습니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네. 여기에 지금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냥 1억 5,000 그 1식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보고 좀 부탁드리겠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북섬 해양축제하고 같이 공동 개최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억 5,000을 예정했던 것은 시설사용료가 조금 들어가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보통 많게는 5억 원에서부터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는 보통 다 바다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비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이번에 했을 때에는 한 2~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10개 종목 정도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하는 이유가 뭔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 육성을 하는 것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그 우리 거북섬 쪽에 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서핑 거기는 물론 우리 시흥시도 알리고 전국에 알리는 것으로도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서핑장 자체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흥시에서는 한 30프로(%) 정도 보조를 해서 개최를 해야지 거기는 사업자예요. 거북섬 얘기 지금 많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여기다 뭐다. 지금 시점이 맞다고 보십니까? 하나, 하나 이런 것 저런 것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셔야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광고를 저희가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서핑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시흥시 인구가 서핑을 얼마나 한다고 1억 5,000씩 들여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셨냐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는 해양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거북섬이라는······.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구를 해서 대회를 개최하게끔 하고 우리는 도움 역할을 줘야지 우리가 주최해서 하면 거기 서핑장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도 많이 지금 여기 도움 주고 있잖아요,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많이 우리가 마당을 펼쳐놔줬으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해야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왜 개최를 해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갑니까, 지금?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흥시 시민들도 지금 서핑에 거기에 가까이 근접을 다 못했는데 전국 동호인 불러다가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전국 단체의 서핑도 정식적으로 돼 있고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전국 단체, 그다음에 체육회 전국 단체에 서핑이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장운동부도 서핑이 돼 있어서 활성화를 위한······.
금재
이금재위원
전국 단체가 있으면 도비도 좀 따오든가 그렇게 중요한 행사고 하면 그래야지 지금 첫 신규 사업을 그렇게 겁 없이 저희가 얼마가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상세내역도 하나도 없이 그냥 1억 5,000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냐고요? 그럼 1억 5,000에 대한 돈도 사업도 어떤, 어떤, 어떤 것에서 좀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또 어떻게 도움을 준다. 서로 이렇게 개최할 때 그쪽하고 얘기 안 하나요? 안 해 보셨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금재
이금재위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거기서 도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거기서도 도비 한 1억 5,000 정도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서핑협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어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준비단계네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준비를 제대로 하시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9월에서 10월 정도 개최할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요. 지금······.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지금 5월에 개최를 하는데 상세내역도 없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9월입니다. 9월에서 10월······.
금재
이금재위원
9월이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9월에서 10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밑그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보자 이런 식밖에 더 보이냐고요. 상세내역도 없고 도비 예산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있고 그리고 서핑장에서도 얘기가 다 돼야죠, 예산 같은 것도. 거기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마당을 펼쳐주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는 현재 가격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 사용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꼼꼼히 좀 체크(check)를 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게 신규 사업은 참 중요한 거예요. 기정사업은 그동안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월하지만 신규 사업을 잘못해 놓으면 이건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올해만 하겠어요? 지금 처음이지만 2회, 3회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시행을 해야지 우선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의 사업은 이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철저히 준비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리고 215페이지에요, 그 지방체육회 선거 지원을 3,000만 원 시비로 하네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옛날에는 선거 자체를 지자체에서 종목, 체육회에서 직접 하셨는데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법적으로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주관······.
금재
이금재위원
법인화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선관위에서 주관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재
이금재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20년 1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2020년 11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예산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이건 예산액은 저희가 아니고 선관위에서 나왔던······.
금재
이금재위원
아예 지정 금액이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지정된 금액이어서······.
금재
이금재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그럼 법이 바뀌어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시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예산인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뭐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그 191쪽에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했고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다시 지금 이제 9월 개최를 앞두고 예산을 세운 건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올해 9월도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마라톤은 뭐 1억 3,000을 세웠다고 해서 1억 3,000을 당일에 가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2019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그랬고 거의 예산의 3분의 1을 이미 행사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소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렇기 때문에 빠르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또 예산을 벌써 뭐 올 봄에 하는 동아마라톤도 작년부터 준비해서 하고 이미 옷 다 받았고 대회비 다 냈고 이랬는데 다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핑대회도 마찬가지고 사전준비를 많이 하는, 기간을 오래 갖는 이런 대회들은 나중에 중간에 다 취소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쓰였는지는 이것은 의회에서도 저는 분명하게 검토해야 된다. 오히려 조금 올해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 발생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 늦거나 미비해서 그래서 예산을 소진한다면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로서도 마찬가지고 의회로서도,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로서도 이건 중대한 실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체육진흥과 쪽에서는 우선 대회 올해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하면 돼요. 그런데 시민의 세금은 그렇게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것 엄중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한다. 가뜩이나 정말 예산이 없어서 이 추경에 200만 원 예산 배정하는 것도 어려워서 다 취소하고 안 되고 이러는 판국에 이 뭐 행사 한 번 하자고 1억 5,000, 1억 3,000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우리가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을 들을 건 아니고 선수 초빙이나 이럴 때 들어갔던 그런 리스트나 그다음에 사업운영 현재 내역이나 승리수당이나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두 분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윈드서핑, 아, 서핑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과에도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서 있고 우리 여기도 지금 1억 5,000이라는 게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같이 협의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7,000만 원 하기 전에 이미 관광과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했는데 새로이 올해 1회가 시작이 돼서 서핑대회가 된다 그러면 전국대회가 과연 우리 시흥시를 알리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시너지(synergy)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장소에서, 바다에서. 그러면 분명히 위험이라는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윈드서핑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의 랜드마크(landmark)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얼마나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흥시민이 더욱더 많이 이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윈드서핑장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래 그런 계획이나 이런 설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말 많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체육회 선거 지원이 우리가 법정 지원, 법정단체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사님들이 한 50분 정도가 등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은 또 가맹단체 쪽에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되게 불합리한 부분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데 이거는 상위법 때문에 그런데 계속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는 분들은 정작 그 투표권에서는 문제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그런 부분 꼭 건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259명에 세상에 3,000만 원이 말이 돼요, 투표를 하는데? 세상에 무슨 투표를 하는데, 유권자 투표하는 것도 그렇게 안 들어갈 판인데 어이가 없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것,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안돈의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복지지원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장애인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국장님 그 우리가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활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장애인가족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어제 능곡동에 그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으면 그 안에 횡단보도가 전체적으로 이 노면하고 같은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휠체어가 하나 정도 다닐 만큼만 이게 바닥이 노면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능곡동 같은 경우가 장애인가족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제가 어제 거기에서 꽤 오래 있어 봤거든요, 장애인가족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거기서 오토바이하고 부딪히고 이 휠체어끼리 부딪히고 이런데 묘한 것은 꼭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그 우리 능곡동에 노인복지관 앞에 가면 한쪽은 전체 횡단보도가 다 노면하고 똑같이 깎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딱 그만큼의 공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가족들한테 얼마나 불편할 건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장애인가족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이런 불편한 것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꼭 좀 현장 확인하시고 저하고 그 이후에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장애인정책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179페이지에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5,000만 원 예산 맞습니까?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사업 목적은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동안의 실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미개최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출식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그냥 1식으로만 돼 있어요. 행사진행 인건비, 음향장비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강이라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0년하고 2021년도는 사실 못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그래서 보육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기가 저하돼 있었던 사실이고요. 금년에 좀 할 계획은 일단 행사비가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향이나 무대장치, 축하, 공연 이런 진행비로 1,500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페스티벌 해서 건강·안전 체험프로그램을 해서 3,5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5,000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한 400여 명 되는데요. 그래도 한 200여 명 분이 참석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영유아 페스티벌은 어떤 행사를 주로 하나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건강·안전 체험 프로그램 식으로 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냥 딱 봐서는 신규 사업인데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잖아요, 큰 타이틀(title)이?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기념행사를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자세한 상세내역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따오기 어린이문화관과 관련해서 어찌 됐건 만들어놓고 나니 사실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개관을 안 했는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더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따오기 아동문화관이 목감동에 이 따오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동문화가 되기는 했지만 시흥의 모든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동문화, 아동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 말고는 사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사생대회, 글짓기대회 이런 게 되게 많았고 동요제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동심을 순수하게 키우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동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랬을 때 어린이들에게 어떤 문화 그리고 창작성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국대회가 됐든 우리 시흥시도 웬만큼 인구가 많아지고 이랬고 아이들이 또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래서 아들이 마음껏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돼서 그런 것들이 꼭 엄밀하게 예산에 국한되기보다는 정말 시흥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이 또 전국으로 전달 될 수 있고 이렇다면 전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예산에 좀 투자가 필요하다. 투기가 아닌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좀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문학, 어린이문화 이런 것들에도 좀 집중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우리가 대야동에 전에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사실 추경이다 보니까요, 금액이 좀 워낙에 크고요. 한 24억 원 정도 해서 리모델링비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 쪽으로 이렇게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그러면 1년이 또 딜레이(delay)되는 거네요. 1년 동안 또 지연이 되는 거네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돈의부위원장
그러면 그쪽······.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공유재산 심의까지 의회에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받았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안돈의부위원장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중에 또 그 물건이 또 더 상향해가지고 구입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심사숙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국공립이 신설되고 있거든요. 뭐 그건 법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게 신도시에서도 지금 목감동이라든가 정왕동 같은 경우 정원충족률이 계속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계속적으로 국공립 확충을 해야 되느냐, 법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용하는 것을 계속 우리 자치행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은계지구 어울림2까지도 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시설공사과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조율을 좀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천시 같은 경우 지금 어린이집이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이 어렵다시피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 그래서 유치원이 누리반에 만 5세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다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누리반이 있다 보니까 같이 동시에 광역시니까 그게 빠르게 결정이 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시는 뭐 지원책이 있습니까?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운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아동이 줄인 수만큼 어떤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또 6월 1일 선거가 있고 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공백상태가 되거든요, 의회도.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는 누리반에 만 3, 4, 5세까지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배곧이나 이쪽 정왕동 지역은 거의 서창동을 넘어가는데 불과 뭐 1~2분이면 넘어가니까 거의 정원충족률이 70프로(%)대로 떨어지고 그런 형편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머지않아 분명히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영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그동안 정부 대신 해 왔는데 뭔가 장래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이와 부모니까 또 우리의 장래고 그 부분을 좀 잘 정책적으로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금액이 7,900만 원, 8,000만 원 돈이에요, 예산이. 맞습니까?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보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이제 기본급이 이제 3,500 정도 연간 그렇게 소요가 되네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7,900에서 3,500 빼면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을 가지고 그 많은 여성단체들을 어떻게 소화하시려고 하시는지 계획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또 대리는 뭐예요? 대리가 또 한 분이 있어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아, 업무보조라고 해서······.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사업을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여기 사무국장도 이렇게 있는데 업무를 또 보조 같은 것은 또 여성가족과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서로 이런 것이지 대리까지 둬 가면서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4,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이것 빼면, 인건비 빼면 4,000만 원도 안 되네. 또 대리 인건비도 1,2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4,700 봉급 빼고 나면 3,200 정도의 사업을 2명이나 써 가면서 지금 여성단체 내가 그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나도 또 여성이고 엄마잖아요. 나름 노력을 해 보려고 많이 해도 발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사업도 봐보세요. 부부의날 기념식, 시흥 평화의 소녀상 기림식 추진 및 환경정비, 아니, 여성단체라 하면 예를 들어 간호사라면 간호사협회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고 그 특색에 맞는 사업이 있잖아요, 개성이 있고. 그런 단체들을 시에서 같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같이 키워주고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단체 특성 다 무시하고 매일 똑같은 사업, 좀 회장님이 바뀌면 노력해서 계속 좀 모니터링(monitoring)도 하시고 또 회의를 통해서 지금 대도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사업이 제자리걸음이고 이것을 어떻게 여성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너무 집행부에서 정말 이것은 행정을 이런 식으로만 가면 되겠어요? 아니, 한 단체도 아니고 여성단체인데 단체사업비가 3,000여만 원 가지고, 아니, 월급 주는 사람은 2명이나 있는 거고 사업도 지금 이게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이것이고 더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성단체 뭐가 필요해요?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아니, 이 사업밖에 안 하는데 대리는 또 뭐고? 나는 이것 지금 꾸준히 봐 왔어요, 4년간. 올해는 좀 변화가 있겠지, 올해는 변화가 있겠지. 그래, 회장님이 안 바뀌어서 그러나,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 잔소리하면 참견 같아서. 우리 다 여성이잖아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이번에 올렸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금재
이금재위원
무슨 사업이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어······.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저희하고 한번 소통해 보셨어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좀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예산이 좀 많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다른 데는 무슨 기념사업해서 5,000만 원, 기념사업에 5,000만 원, 뭐 무슨 대회 1,500만 원 막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하고도 소통하고 해서 세워야지 그럼 맨날 이렇게 가실 거예요? 8,000 세워가지고 인건비 4,000 얼마 주고 맨날 이렇게 가실 거냐고? 이게 언제적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노력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문제하고 사업비에 대한 것은 좀 다시 검토해서······.
금재
이금재위원
검토 당연이 해야죠. 이게 뭡니까, 정말 몇 년째? 아니, 사업도 안 하면서 대리를 왜 뽑아요? 아니, 좀 늘어나야지 인정을 하지, 인정을. 사업계획 다시 좀 회의 좀 하세요. 같이 스킨십도 하셔가지고 단체들 불러서 뭐가 필요한지, 너희는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같이 얘기가 되고 뭐가 돼야지 그냥 그들한테 딱 맡겨 놓으면 아니, 거기가 월급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아이디어(idea)가 더 이상. 여기만 안주하지 내가 뭐 하러 판 벌여갖고 귀찮게 스폰 받고 힘들게 일하냐, 이런 사고방식밖에 없는 거라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월례회의를 통해서 여성권익 증진 사업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고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 중에 두 가지 사업은 바뀔 예정이거든요.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켜봤어요.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면 사무국장도 자르세요. 뭐 이걸 왜 인건비 줘, 뭘 한다고. 그럼 가장 기본은 여성단체란 말이야. 그래도 나름 나와서 목적에 맞게 활동한다고 하는 단체들을 이렇게 진짜 방관하고 내비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4년째 내내 앵무새야, 똑같아. 그리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활성화가 안 되지. 옛날에는요, 28개 단체 막 그렇게까지도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왜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아니, 당연하지. 이것 보면 되겠냐고요, 이게. 과장님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그렇지만 좀 다 같이 노력 좀 해 보시자고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진짜 자존심 안 상해요? 나는 자존심 상해 죽겠어. 다른 부서들은 그냥 없는 것 만들어내서 해야 되지도 않는 사업들을 그냥 짜놓고 난리들인데. 월례회 때, 월례회 때도 형식적이잖아요. 그냥 우리 알잖아. 여자들이 여자 알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몇몇 분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아이디어(idea) 팍팍 나와요. 월례회 때 회의하면 뭐하겠어요? “아, 이번에 부부의날 기념식 행사니까 이것 협조해 주세요.” 이런 것이지. 새로운 방향 얼마나 모색하냐고요? 이번 기회에, 예산도 이것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그 많은 단체들 4,000만 원이 뭡니까? 제대로 좀 세워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정말 여성이 웃는 시흥, 정말 시흥 가면 여성이 편하, 여성친화도시 아니에요, 저희가?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여성단체협의회도 발전이 되고 같이 윈윈(win-win)해서 나가야지 어떻게 대도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은 이 푸대접이지 뭐야, 대접도 못 받고 있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늘 저랑 얘기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본 위원이. 그런 것 다 아시잖아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알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정말 저도 옆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 테니까 같이 좀 힘 합해서 제발 좀 같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노력 좀 해 보고 이제는 좀 바꿔 봐야 되지 않나 생각 좀 같이 해 보기를, 하기를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과장님!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시흥시 가족센터는 뭐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시흥시 가족센터는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쳐진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여성가족부가 명칭을 새롭게 명명한 겁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뭐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그러니까 2개의 센터가 합쳐졌고요. 2개 센터가 합쳐지면서 새롭게 이름을 작년 말에 가족센터로 이름을······.
미희
송미희위원
2개가 이름이 그럼 합쳐져서 시흥시 가족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예산설명서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2개가 합해져서 가족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314쪽에 이렇게 보면······.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희
송미희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예산은 받았고 위탁기관은 시흥시 가족센터라고 위탁을 기관을 정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위탁을 받을 당시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을 받았고요. 명칭이 변경된 거는 작년 말이라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에 변경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 명칭을 쓰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 여가부 쪽에서 그 관련 법령에 대한 그 문구를 정리를 안 해서 법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가부 내부지침에는 가족지원센터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그렇게 아마 변경이 돼서 지금 법상······.
미희
송미희위원
그럼 여가부는 여가부 지침일 뿐인 거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네, 법상으로는 지금 용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법이 그러면 우선인 거예요? 이 여가부의 지침이 우선인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지침에 따른 부분하고 지금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은 풀네임(full name)으로 아직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이게 지금 벌써 1월에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가 지침을 했는데 지침에 따르는 것, 그러면 계속 우리도 아직까지 시흥시 가족센터를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명칭을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미희
송미희위원
본예산에 그리고 명칭이 바뀐 것은 왜 의원들은 저만 몰랐던 거예요, 가족센터로 변경된 것은?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대로 알려드리질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부서가 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위탁기관은 시흥시 가족센터고 도대체 이 많은 운영비는 전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무슨 뭐 어떤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근거를 두고, 어떤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근거를 두고, 그러면 시흥시는 시흥시 가족센터를 또 명칭을 쓰고. 여가부는 지침인 거잖아요, 지침을 따르는 것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우리 기본 아니에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차후에 저희가 세부 사업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1월에 그랬으면 본예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추경에는 정리를 해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성의가 없는 거지, 이것은. 아니, 뭐 말을 할 걸 해야 되는 것 아니오? 아무튼 진짜 뭐 이렇게 중요한 센터들이 명칭이 바뀌어도 도대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기를 해, 의원들이 물어보면 그때사 무슨 여가부 지침 얘기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여가부 지침을 따라서 이런 것을 하는 거요? 지침이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1월에 그런 것을 지금이 3월인데 3월 추경에 똑같이 붙여넣기 하고 이런 게 이게 업무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안돈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안돈의부위원장
자,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 지원에 운영비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 사업예산이 작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성단체는 얼마든지 규합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담당 부서장의 확신과 의지가 중요하다. 네,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짜리도 그렇게 그냥 올라오고 하는데 왜 거기는 올라오고 여기는 안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의문도 가져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국장님이랑 말씀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의회와도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들도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보다 더 많이 들으면 들었지 덜 듣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 예산책자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부서장의 의지가 참 확고하지 않다 하는 생각밖에 없고 그다음에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고 뭐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뭔가는 그러면 이미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면 정리가 돼서 우리 인쇄물에는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소통을 해 주시고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운영비가 오히려 사업비 예산보다 더 크다고 하면 그 단체가 과연 필요성이 있나, 그런데 그동안에 해 오는 것 보면 작년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단체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줬고,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칭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되고 이러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또 상황이 달라져서 조례가 필요 없어지면 빠르게 조례를 폐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것을 의회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서로 간에 이것은 너무 예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좀 더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잘하시자고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여성단체 운영지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신중한 재검토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대리 진짜 심해요, 국장님! 사무국장이 세상에 사무국장 역할을 못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우리 시장님이 뭐야, 시장님을 잘라야 돼, 그럼 우리가?) (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일어서서 - 여성, 여성 단체 쪽은 역량부터 이렇게 해서 아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시장님한테 가서 따져야겄오. 이런 식으로 사람 붙인 것 가만 안 있을 거요.)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그래서 말 못 한 거네, 대리 얘기.)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시장님한테 가서 따질 거요.)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티에프 팀(TaskForce Team)은 꾸려졌어요? 운영하고 있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구성했고 지난주에 1회 회의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하면서 그때 우리 지적됐었던 또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미희
송미희위원
구성 멤버는 어떻게 구성한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구성 멤버는 팀장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과와 동 담당하는 행정과 그리고 예산 담당하는 예산법무과로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잘하셨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우리가 진짜 이번에는 정리해야 돼요, 주민참여예산. 이게 정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4년 내내 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의원들 간에 감정상하고 또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감정상하고 이것 올해는 종식해야 합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믿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찌 됐건 동장님들도 중간에 순환으로 또 순환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관리를 사실 어려운 거예요. 사무장이나 동장님도 그 1년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중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주민자치과가 총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동장님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발 빠르게 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전반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의 좋은 모델링(modelling)을 낼 것인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래서 운영 매뉴얼(manual)을 중심으로 해서 1개가 되면 어때요? 1개든 2개든 간에 정말 그 마을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 주민들끼리 하고 정산 이런 것까지 다 해 볼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들이 주민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러니까 특히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뭐 이럴 거기 때문에 특히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보장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는 저는 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시시때때로 관이 가서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중간에 혹시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들이 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튼 주민자치과가 좀 중심 잡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처럼 이렇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특히 예산팀하고, 예산팀은 또 무슨 죄예요. 주민들이 올려 온 것 어떻게 또 예산팀에서 정리를 합니까? 결국은 또 의회가 받아서 또 의회가 욕을 먹고 이런 것들이 순환되지 하도록 좀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믿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안돈의부위원장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얘기할 때, 질의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괄 예산은 어떠냐, 그런데 왜 이런 데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 주민참여예산을 사실은 의회에서 상당히 삭감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올라오다 보면 그냥 넘어가서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발생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과의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사업에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괄예산을 어느 적정한 수준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긴급예산이라든가 또 동에서 동 같은 경우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주민자치과라고 봤을 때 그걸 컨트롤(control)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없으면 전혀 반영을 할 수 없고 또 의회가 열려야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돼야만 가능하다고 보면 적정한 수준은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꼭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우리 예산 기조실하고 얘기해서 잘 좀 더 포괄예산이 편성이 되면 또 주민자치예산에서도 그런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미처 주민자치예산으로, 참여예산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주민자치과에서 안아서 가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포괄예산이 좀 적정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포괄예산 협의했었는데 아무튼 예산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체적인 세목이 없으면 예산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뭐 그렇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을 같이 꾸리면서 조금 유연성 있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이런 그런 쪽에는 전부 다 지금 포괄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문제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위원님. 저기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 전체 주민참여예산에서 10프로(%) 정도는 포괄예산으로 해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찌 됐건 이 시설공사과가 전반적으로 큰 시설 사업들이 많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뭐 자재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우리가 전체 예산에.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만큼 공사의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시간이 돈인 거잖아요, 공사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러니까 그런 만큼 과장님 잘하시니까 잘 살펴서 가능하면 공기 다 마쳐서 예산이 여기서 더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 정도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안돈의부위원장
지금, 올해 지금 1차 추경 예산이나 이런 부분 사실 가용예산이 너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일단 삽질을 하게 되,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중간에 멈추면 더 많은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더 많은 예산 지원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라든가 시에 있는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금 더 완급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그 공사 진행 중인,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착공시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재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또 주민 어떤 요구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또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 충분히 저희가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426쪽에 보시면 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 대상에 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신청일 현재 임산부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1,146명이란 말이에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 2021년 1월 1일에 출산한 산모도, 출산한 거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사정상 실질적인 저희 대상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 2,800명이 대상입니다. 그중에 올해 대상 선정이 된 게 예비인원까지 1,394명을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 최종 선정된 것은 1,146명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럼 임산부가 2,800명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선착순으로 하는 거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조금 선정을 할 때 예산 사정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사이트를 한꺼번에 개방을 하는데요. 시군별로 동 시간대에 오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뭐 뭔 놈의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아니, 똑같은 임산부를 반으로 잘라서 선착순으로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전부 다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 홍보를 할 때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고 홍보를 했고 거기서 안 되신 분들이 그런 면도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 취지상······.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뭔가 좀 예산을 줄여서라도 전체가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임산부는 되고 어떤 임산부는 안 되고 똑같이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건데 아니, 과장님 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니오만은 이런 이 정책들이 이게 웃기는 정책이란 얘기를 하는 거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초창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차츰차츰 확장······.
미희
송미희위원
작년에는 이것 어떻게 됐던 거예요? 올해처럼 이렇게 절반 정도를 선착순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진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면 사업기간이 지금 2022년부터 1월, 아, 1월부터 12월이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1월, 2021년 1월 1일에 출산한 산모는 임산부는 아니잖아?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 임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도 해당이 되고요. 출산한 분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2년······.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 출산한 산모하고 임신부하고 다 합한 통계가 지금 2,800명이라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수요조사 대상이?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다음은,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여기 시흥 창의체험학교 예산이 학교가 신청하는 학교가 많아서 예산이 이리 증액된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원래 항상 매년 창의체험버스 임차료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5억 원 정도 세웠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 1억 원 이하 정도 썼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에 2억 원 정도만 책정을 했지만 올해 상반기만 해서도 한 2억 원 정도, 취소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하반기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전혀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좋아요. 아무튼 올해 전반적으로 교육자치과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만큼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고 이 교육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델링(modelling)을 만드는 데 부서가 좀 서로 협력해서 좋은 모델링(modelling)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성격테스트 하는 거예요, 저하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조례만 만들어 달래서 조례만 만들어줬더니 만들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올리시고,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523페이지에 2억 2,000에 대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또 이제 525페이지에 10억 원을 지금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위해서 또 지금 올리셨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게 지금 긴급자금도 아니고 지난번부터 계속 본 위원이 말했듯이 참 이런 보편 지원 같은 복지사업은 올해로 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지금 반도 물론 안 되게 올리셨지만 36억 원이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생리용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계속 이어져서 나오면 눈덩이처럼 불어서 나중엔 이 복지예산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거지 꼭 생리용품이라 안 된다, 기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필요한 데 이렇게 써야 되고 정말 전혀 앞의 부분이 없으면 몰라도 이미 523페이지에 2억 2,000이나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좀 구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코로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예산팀에서도 사실 이것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또 불러서 물어봤죠. 과장님,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시흥에 있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본다면 31개 시군에서 저희 지금 올해 22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23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비가 이미 기 편성이 되어 있고 도에서는 지금 11세부터 18세까지 하고 있지만 여가부는 올해부터 만 9세부터 만 24세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31개 시군 청소년을 본다면 우리 시흥시 청소년도 예산의 범위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예산을 31개 시군에 비교를 해서 세울 때는 그렇게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보편 예산을 31개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은 전부 우리 다 가져다 잘라야 되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야 보편적인 것이지, 형평성 있는 거고. 31개 시군 한다고 그런 것은 아주 잉크 마르기 전에도 따라서 하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은 다 잘라요, 갖다가. 우리 시에 나는 맞게끔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단 돈 1,000도 어르신들 뭐 조금 뭐 해 달라 그러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러면서 지금 이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나는 시급한 사안이면 이렇게 말 안 하지. 전부터도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급한 사안이면 당연히 해 줘야 하고 지금 보편적 복지가 지금 이 생리대만 나갈 거냐고요, 저희. 버스비 나가, 24세 나가, 대학생 돈 나가.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해 바뀔 때마다 계속 굴려지는 거라고, 억 돼서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난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적은 부분이라면 한 번 정도 해 줄 수 있지만 이것 세워 놓으면 이제 매년 하는 거잖아요, 줄지가 않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을 세울 때는 정말 우리가 내 살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건지, 어떤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고, 또 나중에 할 일도 있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뭐 지난번에도 올라왔을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잖아요. 다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나는 도대체 집행부 정말 웃겨요. 뭔 예산이든지 삭감하고 나면 회의 뭐 하러 해요? 하고 나면 슬며시 올리고 슬며시 올리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것은 우리도 다 살펴보고 알아보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꼭 시간 지나면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슬며시 올리고. 그러면 회의 저희들이 뭐 하러 해요? 의원들이 뭐 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말을 했으면 ‘아, 이 부분은 좀 그렇구나.’ 좀 하셔야지. 참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리대 사업을 다른 데서도 여기저기에서 사업을 많이 해요, 단체에서도. 이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31개 시군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예산으로 긴급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여기저기 다 나누어 줘서 진짜 국가 빚이 1,000조 원이 되고 이러는데 그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또 그 얘기가 반복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뭐 알아서 올렸겠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여기 내시를 보면 도비가 지금 사실은 6 대 4거든요. 앞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은 25프로(%), 25프로(%)에 국비가 50프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안돈의부위원장
참 어떤 면으로 보면 도비 40프로(%) 세운 것은 경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 뭐 10프로(%) 5프로(%)까지 있었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안돈의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추진해가지고 오히려 내시를 내려 보내줄 정도 되면 최하 7 대 3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의장님, 그때 의장협의회 때, 시군 의장협의회 때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청 담당부서에 저희가 계속 두세 차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조례에 7 대 3으로 돼 있다 보니 그게 더 이상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아니, 조례를 만드실 때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안돈의부위원장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럼 본인들이 내시를 내려서 할 것 같으면 최하 8 대 2를 하든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고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놓고 시비가 60프로(%) 정도를 더 지불하라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거론을 하고 “우리 못 받는다.”까지는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의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작년도에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행감 하고 그 이후에 전반적인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행정 조치할 것들 뭐 이런 것 잘 정리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543쪽에 송운공원 작은 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아무튼 의원님들이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작은도서관들을 좀 정리하자는 차원이었는데 또 이 도서관을 조성하게 돼서, 그런데 이제 거기는 뭐 상황이 초·중·고등학교도 있다고 하고 밀집지역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 도서관이 조성을 하는 것과 맞물려서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 지난번에 우리가 작은도서관들 쭉 행감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아,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열의를 갖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분들도 그게 자기 직업이 있는 거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봉사하는 거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또 도맡아서 하기는 처음의 열정과는 실제 운영하다 보면 다소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데가 거의 잘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운영 주체가 정왕2동 주민자치회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래서 조성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이 운영하는 것도 교육을 하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작은도서관팀에서 먼저 그런 것들도 제안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2년 전부터 계속 성애화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800억 원대 이상의 국비로 해서 책을 만든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이 관공서라든가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이하 관계된 관계기관에 상당한 많은 양이 이렇게 전시된 것으로 있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우리 있는지, 없는지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그 부분 한번 책자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공유를 시켰으면 좋겠고, 있다고 하면.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안돈의부위원장
분명히 우리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0억 2,556만 1,000원 중 시비 6억 2,425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사장 직속 안전홍보실, 안전보건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인 경영지원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사장 직속 안전홍보실, 안전보건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인 경영지원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다음은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시민생활본부 소관 체육시설처 어울림1부, 체육시설처 어울림2부, 체육시설처 어울림3부, 공원레저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원관리하고 맞물려서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공원도 있고 또 적은 공원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공원관리, 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시공사가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시의 집행부하고 서로 애매모호하게 관리 이런 것들이 걸쳐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조율을 하든 어떻게 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매듭을 짓고 전체 체육시설이나 공원관리 이런 것들에 빈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의희와의 조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조정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