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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3-24

홍원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영

홍헌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시흥도시공사,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혁신성장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회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본부별, 부서별로 진행하고 계수 조정은 시흥도시공사는 통합하여, 그 외에는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말씀드린 대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환경본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을 보며) 바로, 본부장님 바로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은 갈음하고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오십, 자료 48쪽에······.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사십······.
용수

노용수위원

47쪽에 갯골캠핑장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료 52쪽에 보면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캠핑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일정 부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예전에 운영을 하실 때 캠핑장의 회전율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약률이 좀 어떻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예약 그 인원보다 훨씬 더 초과가 돼서 예약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예약은 잘되고 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네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태블릿PC를 본부장님 앞에 놔 드렸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 지금 네이버(NAVER) 열려 있죠? 지금, 우리 팀장님들 좀 도와주시죠. 거기에 시흥 갯골캠핑장 한번 쳐보실래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태블릿PC를 조작하다가) 아직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갖고 있던 태블릿PC를 전해주며) 연결이 안 되면 이거로 갖다 하시죠. 지금 시흥 갯골캠핑장을 열어놓은 사이트거든요.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예약하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약하기" 있나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한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약하기"라는 한글로 된 그 뭡니까, 그건 사이트는 없고 영어로 인터파크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인터파크 티켓 가면 "예매하기"가 바로 뜨기는 뜹니다, 빨간 거로.
용수

노용수위원

(본부장석으로 가며) 어디에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태블릿PC를 보이며) 이렇게 "예매하기"로 가면 뜨기는 뜨네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갯골캠핑장······.
용수

노용수위원

갯골캠핑장을 들어갔을 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들어갔을 때······.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뜹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아까 열어줬던 것은?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이것은 뷰(view)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찾는 그런 것이고 갯골캠핑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뜨기는 뜹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검색을 한 거네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저희가 부족한, 예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보면, 저도 보면 예약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 번 해 봤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최근에 갯골캠핑장 운영하면 거기 가서 캠핑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검색을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제가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이버(NAVER) 들어가서 시흥 갯골캠핑장을 검색하고 열어보면 블로그의 어떤 내용들만 뜨지 시흥 갯골캠핑장 자체에 대한 어떤 사이트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예약하기에 대한 편의성이라든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다른 캠핑장이나 아니면 휴양림이나 그런 데를 검색해 보면 바로, 그게 영업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와야 돈을 버는 거고 또 예약이 넘쳐야 또 이게 돈이 벌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장의 핵심은 홍보고 그다음에 예약인데 그 부분이 좀 편하게 내지는 바로 열리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드리고 싶어서 같이 한번 검색을 해 보자고 한 겁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필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좀 보셔서, 다시 한번 보셔서 고쳐야 될 데 있으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매점이, 캠핑장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도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가 산정이 됐었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잉여자원으로 지금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한은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수기 때, 성수기 때는 좀 더 많은 매점 물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성수기를 맞이해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일정 부분 운영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미리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난 본예산 때 제가 이런 유의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죠. 뭐냐 하면 매점 판매물품과 관련돼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에서 수익금 운용 시스템으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연말 정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일을, 그 캠핑장 매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뭐 검토 내지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저희가, 네, 예산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아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했는데 안 된 건가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마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데 매점 운영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바로바로 구매가 돼야 거기 수요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운영 시스템이 맞냐라는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본부장님!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대야상업1주차장이 어디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아세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우리 담당 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발언대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대야상업1주차장.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대야상업1주차장이 롯데마트 뒤편으로 내려오면 건물형으로 돼 있는 주차장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거기가 지금 노후가 많이 된 건가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누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방수가 안 돼가지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방수층이 많이 좀 옥상 부분이 많이 방수층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물이 새면서 석회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고드름 열리듯이 열려갖고 차 위로 떨어지면 그게 세차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런 부분을 미연에 더 많은 양이 새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차고지도 담당하세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차고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방산차고지 화장실 수선비가 올라왔는데요, 77페이지.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방산차고지에 화장실 수선비······.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게······.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라기보다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지금 그 건물에 화장실이 1층에 남자화장실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변기가 뭐 장애인 빼고는 하나밖에 없다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래서 추가 설치 요구가 있어가지고.
헌영

홍헌영위원장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원래 거기 지금 저기 어디야, 시흥교통에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거기 시흥교통이 갖고 있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계속 제가 거기 담당 부서하고 거기를 나가 봤는데 별도 화장실 공간은 또 관리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개방 안 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만 변기를 더 늘리겠다고 수선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있는 화장실 시설을 시흥교통에서 계속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좀 해결하는 게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흥교통에서 그거 계속 운영 안 하겠다고 그러면 별도로 화장실만이라도 뭐 근로를 파견하든 위탁을 따로 맡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있는 시설을 개방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장

자세히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개방은 계속 안 되고 기존 화장실만 변기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흥교통 측에서도 변기 없어서 되게 불편하다, 늘려달라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정작 본인들 맡은 그 화장실 시설은 개방을 안 하는 상태로 화장실 고쳐 달라 그러는 게 조금 순서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제가 지금 시흥교통에서 쓰는 외부 화장실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별도 건물로 있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시흥교통이 들어가 있는 그 사무실 건물 말고 별도 건물로 화장실이 있어요. 이미 시흥교통이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 관리가 싫으니까 그걸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서 여기 있는 것 증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마련을, 뭐 도시공사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70쪽에 보면요, 도일시장 주차장 지금 운영합니까? 아직도 펜스(fence)가 쳐져서 잘 못 보겠던데?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도일시장 지금 새로 준공하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도일시장 주차장이 거기 아닌가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아니, 그 안에 지금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 공사하는 주차장 말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어디, 저쪽에 그 도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저는 지금 도일시장이라고 쓰여 있어서 거기 도일시장에는 그거 하나밖에, 지금 공사하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아직 거기는 오픈(open) 안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도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하셨네. 그렇죠? 도일시장 주차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승강기가 없, 아직 공사가 안 됐으니까 승강기가 없잖아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맞나요? 70쪽에······.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세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전부 다 살펴봤는데 일단은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가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이파킹이라고 하는 곳과 다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똑같이 7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7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700만 원씩 12개월 아이파킹 18개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 역시 똑같이 다래가 10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18개소건 10개소건 똑같이 70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지금 다래파킹에서는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개소는 노외주차장에 관제기가 설치돼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래에서는 노상주차장에 시니어 어르신들이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그 단말기에 대한 표시가 여기에서는 개수로 표시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8개, 10개가 아니라 다래파킹 같은 경우는 오이도라든지 정왕역, 정왕권에 있는 노상주차장, 삼미시장의 노상주차장 그 많은 시니어분들이 쓰는 단말기의 프로그램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이파킹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에 해당되는 거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없습니다. 아이파킹은 노상은 없고 노외만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노외만 있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다래가······.
창수

김창수위원

다래 같은 경우에는 노상 플러스(plus)······.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노외, 단말기를 사용하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노외주차장이 포함이 돼 있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단순하게 표현하셨다 이런 얘기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지금 표시한 내용만 봤을 때는 18개소를 관리하는 곳이나 10개소를 관리하는 곳이나 똑같이 70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래에서 관리하는 노상, 노외 포함해서 월 700만 원인데 이게 이렇게 외부 업체를 나누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사실 관제기를 파는 주차관제 업체가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지금 5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없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거기는 현재는 올해까지는 유지관리비가 없고 내년부터는 아마 유지관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서, 또 내지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유지관리비는 어떻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복잡해가지고 뭐 알아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다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에 좀 더 정확히 하는 것도 좋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뜯어놓으면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도 아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체계를 잘 세워서 해 주시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뭐 어쨌든 망 연계부터 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배곧 스마트주차장 망 연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것은 상업지역에 지금 전광판 해 놓은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아닙니다. 전광판은 맨 밑 부분이 있는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됐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전광판 이건 유지보수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유지보수고 망 연계는 시스템이 들어오는 그런 망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무튼 굉장히 복잡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배곧광장 주차장의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310만 원씩 12개월인데 배곧광장 주차장에 승강기가 몇 대가 있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일단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2개씩 6개, 네, 6개 정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6개하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엘리베이터 3개······.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3개 유지관리비가,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전체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9개가 총 300만 원이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아예 사용도 안 하잖아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일부분은 중지를 시켜 놨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일부분은?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떻게? 뭘 하셨다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중지하고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다 중지하고 있죠. 에스컬레이터 작동해 본 적이 없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지금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중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력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좀 절약을 하고 그랬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주차장 준공 이후에 아직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다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초기에 좀 가동을 하다가 코로나가 도입이 되면서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코로나가 언제 어느 때 종료가 될지 모르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승강기 안전관리에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없었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작년에는 예산 그 부분을 해서 절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없었냐고요? 에스컬레이터······.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세웠다가······.
창수

김창수위원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환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2022년 추경 전에 본예산, 2021년도 12월에 처리한 예산에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예산이 없었냐, 승강기 안전관리 예산이 없었냐 이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 부분은 지금 세워진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세워져 있는 부분이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서 있는데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받아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아니요, 지금 이 밑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집행될 예산을 표기한 거고 올해 추경으로 세우는 부분은 맨 윗부분에 신용카드 수수료 3,490만 원만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무튼 이 주차장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왔을 텐데 지금 시민생활본부에 공원레저, 교통사업, 생활복지 이렇게 있는데 생활복지는 이제 차제에 두더라도 공원레저와 교통사업에 보면 이게 유지관리비용인지 또는 시설비용인지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또는 도시공사에서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구분이 안 돼 있고 특히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계가 전혀 수립이 돼 있지 않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좀 더 단순화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단순화돼 있고 체계화돼 있어야 돼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야지만 제가 매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지율 분석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걸 통해서 수지율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러려고 하면 이 관리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땜빵식으로 해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건지 실제 그런 건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체계를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얼마 안 됐어도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사이즈가 되면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중간 관리자분들께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구차한 설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차 추경에 상관없이 정확한 체계를 좀 세워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발언대를 보며) 잠깐만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72쪽에 보면 정왕·거모권 공영주차장 시설안전유지비 부족분이라고 2,000만 원 있어요, 부족분. 그다음에 그 옆쪽에 73쪽에 보면 또다시 정왕·거모권 공영주차장 시설안전유지비 3,100만 원이 있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72쪽과 73쪽을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유지 시설, 시설 유지관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약 6,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구하는 8,600만 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부족분이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밑 부분 쭉 나열된 부분은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서 증감 사유 부분 그 밑쪽에 있는 중간 부분까지만 올해 부족분을 더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지금 72쪽에 그 윗부분은······.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중간 밑에서부터는······.
인열

오인열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쓰겠는데······.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나열된······.
인열

오인열위원

조금 줬으니까 2,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 말인가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표기하신 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혹시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도일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몇 층으로 돼 있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도일초등학교 주차장은······.
인열

오인열위원

그 앞에 공영주차장, 거기 승강기가 있나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2층, 아니요, 2층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 승강기가 있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오기, 오기······.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직접 주차를 안 해 봤는데 높지 않아서 승강기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있나 봐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도일초등학교에는 1층, 2층으로 돼갖고 승강기는 없는 부분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승강기 안전 관리가 필요하냐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지금 승강기 안전 부분 거모동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4층 건물로 해갖고······.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전관리비가 12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거기가 5월경에, 올해 5월이나 6월경에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하반기 사용 부분을 저희가 측정을······.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왜 또 12월 했어요, 그러면 6개월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철골주차장 있죠, 복개 철골주차장?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시설이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죠? 사무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사무실, 복지로에 사무실 들어오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복개 주차장. 군자동, 아, 저 본동에, 본동, 1동 있는 데 보면 복개 주차장 있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복개 주차장에 지금 사무실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사무실 저희가 쓰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그 해병대 캠프(camp)나 그런 컨테이너(container) 박스(box) 같은 경우 놓고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쓰는 데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지금 견인사업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견인, 견인 사무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아, 시화공고 2층에 견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복개 주차장 아니에요, 그것?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거기가 복개 주차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 사무실 뭐이가 들어갔느냐니까 없대며?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해를 못, 질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어떤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거기에 견인사업팀이 위치를 두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견인사업 들어가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또?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 1층에는 복지택시 기사분들이 잠깐 휴게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복지택시 휴게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없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저희······.
원상

홍원상위원

그 2개가 있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견인 사무실하고 복지택시 기사분들의 휴게실 그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지금 사무실로다가 복개 주차장에 컨테이너(container) 갖다 놓고 쓰는 사무실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뭐예요, 그것은?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임의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원상

홍원상위원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시와 다 협의가 돼서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용 승인해 준 거예요, 거기? 저기, 우리 담당 직원 답변해 보세요. 그 복개 주차장에 사무실 있는 것이 승인을 해 준 거예요, 불법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누가 답변할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서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차후에 알아봐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확인해서 보고하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기능이 주차장 기능이에요, 아니면 사무실 기능이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1층, 2층······.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복개 주차장이 주차장의 기능이에요, 사무실의 기능이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의 기능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견인사업소가 거기로 왜 들어가고 휴게실이 왜 그리로 들어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 거기도 또 2층에는 견인되는 차량을 거기에다가 견인해서 거기에다가 차를 두고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견인해서 차량을 거기에다 놓고 그러면 사무실을 외곽으로다, 차는 갖다 놓더라도 사무실은 외곽으로 돌려야죠. 거기 주차장이잖아요? 용도가 주차장이잖아요? 자, 정왕본동, 정왕1동에 화재가 발생되면 골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차들을 갖다가 주차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주차장의 역할은 못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불법으로다가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그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저렴하게 월 임대료를, 월 저기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골목에 세워놓고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량이 교행을 못 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고 싸움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기능으로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견인 사업 또한, 주차장 사업 또한 중요하지만 견인 사업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견인사업소가 중요하면 견인사업소를 다른 데 부지를 마련해서 다른 데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옥상에 지금 설치한 것 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설치한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모르고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태양, 태양열······.
원상

홍원상위원

태양광 그것 설치한 것은 어디에서 설치한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 환경정책과에서, 대기정책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요, 그쪽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운영은 대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서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대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원상

홍원상위원

대기정책과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저희는 장소 제공을 해 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은 대기정책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장소만 대여하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제공해 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대기정책과에 확인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주차장의 기능으로서 기능을 해야 돼요. 지금 가서 보면 주차장인지 뭐, 뭐인지 분간이 안 돼요.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엉망이고 그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철골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사무실로나 사용하고 있고 태양광 놓으면서 옥상에 기둥을 설치해서 주차하는 데에 초보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지금? 제가 나갔다 왔어요, 거기. 다 둘러보고 왔는데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위탁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도 제대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개선하고 이렇게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담당 부서하고 한번 같이 만나자고요, 거기에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주차장의 기능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이 없어 차 댈 곳이 없다고 전부 아우성치고 난리들 치고 있잖아요, 주변이 전부? 그러면서 무슨 주차장 타령들을 하고 있냐고, 거기 텅텅 비어 있는데. 하여간 좀 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주차장이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운영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시민생활본부장 이하 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교통국이거든요. 사전에 좀 보시고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 아니,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14쪽에 중대재해 예방 교육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찾으셨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issue)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어쨌든 산업재해가 있었던 사례를 보니까 2019년도에 13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 11건이 있었고 2021년도에 역시 11건이 있었네요. 이 내용은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개별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중대재해는 아니고요,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건설 공사장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이라든가,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가 중대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개별 사업장들 조그맣게, 조그맣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중대재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사건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중대재해에 관련해서는 굳이 이렇게 지금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중대재해로 이렇게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청 직원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러니까 시흥시청 내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가 이렇게 2019년도 13건, 2020년도에 11건, 2021년도에 11건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재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안들, 어떤 상황에서 발생됐던 것들인 것인지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사례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재해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공부를 좀 해 보신 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일단 여쭙는 것이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아직은 시청 내에서 발생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신 말씀대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가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간 발생했던 사안들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이 부분 갈래를 타봐야 할 거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과별로 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쨌든 산업재해가 발생됐는지, 왜 발생됐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것들이 먼저 사전에 스크린(screen)이 좀 돼야 향후 중대재해 처벌법에 영향을 받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특히 시흥시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이 공공시설도 좀 적용되잖아요?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체육관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영장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면밀한 스크린(screen) 작업과 좀 인덱스(index) 작업이 돼야 직원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만든다면 어떤 교재를 만들어야 하고 어떤 교육 그 프로토콜(protocol)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충분하게 좀 이렇게 정리된 이후에 교육 작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교육 자료가 굉장히 충실하게 내용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러려면 우선 어쨌든 중대재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례들이 어느 과에서, 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는지를 먼저 스크린(screen)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다음에 이 중대재해 법 적용을 받는 것이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이 있고, 공중이용시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시설이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중 교통수단이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법을 다 공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해당되기 때문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시흥시가 버스를 준공영제를 하든, 아니면 공영제를 하든, 뭐 향후에 한다면 지금 준공영제는 노선별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어. 그러면 이것이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지만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사고가 크게 날 수가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랬을 때 시장이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것도 뭐 그 사안에 따라서지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이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 직렬에 있는, 계속 그 직렬에 있다면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장님도 이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전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 때 언론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들을 제척하는 것이 상당히 깊게 논의가 됐는데 어쨌든 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니들은 처벌 안 받고 우리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들어간 것이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내지는 뭐 하여튼 내용이, 법이 수용할 만한 법인가,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올해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냉정하게 좀 보시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도 또다시 정리를 해서, 사례별로 정리해서 좀 이렇게 중앙 정부에, 내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특히 여기 법 내용에 공중이용시설하고 하여튼 공중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이, 영조물도 해당될까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영조물에서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해당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례별로 태풍이 불었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가로등이 넘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시민을 때렸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불행하게 시민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내용의 어떤, 다쳤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랬을 때 이런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되느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에 대한 관리나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위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대재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요지는 사업장하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공공 영역에 있어서의 내용하고 어쨌든 좀 범위 자체가 다르고 다가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 사례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교육 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고쳐달라고 위에 제안도 하시고 그러한 것이 현재는 필요한 내용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방범대 기능 보강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방범대 초소 문제로 많이 힘드시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원활하지는 않아 가지고요,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오이도에 선사유적공원을, 선사유적공원 공사를 하면서 오이도 방범대와 시와 협의를 해서 오이도 방범대 초소를 자진 철거를 했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오이도에서는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오이도의 각 단체들과 오이도 방범대와 함께 초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에 서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내용에 대해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당초에는 오이도박물관 쪽 장소에 들어갔더라면 가장 원래 취지에 맞았고 또 제일 합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이도박물관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장소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몇 번 개최를 하고 해서 이분들하고 만나고 했는데 오이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마땅한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선사유적공원 광장 쪽으로 조금 저희가 거기도 공원이기 때문에 할애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시 철거할 때 규모가 상당히 좀 큰 상태였는데 지금은 공원에 들어가는 초소의 규모를 3 곱하기(×) 6자, 3×6짜리로만 저희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초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초소의 기능으로서만 할 수 있도록 3×6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도 방범대도 3×6을 지금 저희가 권하고 있는데 오이도 방범대 쪽에서 3×6으로는 너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 그 부분이 좀 의사 통일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만 얘기가 잘 된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3×6이라는, 3×6이라는 것이 우리 시만의 규정입니까? 아니면 뭐 법에 3×6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3×6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어디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다만 공원 관리법에서 공원에는 그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초소를 둘 수 있는 것까지는 허가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그 규모에 대해서 이것이 아마 정부하고 좀 저희나 질의나 해서 해석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명쾌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거기에 최소한의 규모로 한 3×6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내려온, 그 해석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초소는 3×6이든, 2×6이든 4×8이든 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초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방범대의 초소와는 성격이 다른데 그렇다고 하면 초소로서의 맞는 규격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공원관리초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3×6이라는 규정을 갖다가,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이것을 따라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자치경찰 시대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이것이 그 규모에 따라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처음에 오이도 그 초소 있었던 부분이 3×6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초소가 이루어져야지 3×6짜리 갖다 놓고선 거기 책상 2개만 들어가면 움직일 수나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초기에는 그 규모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4×8이라든가, 60이라든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보고 하는 것에 따라서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 방범대에 대한 곱지 않은 그 시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규모를 원래 방범대 취지에 맞는 방범 활동만을 위한 그런 규모로 해서 3×6 정도로 하면 그 정도로도 방범대 초소로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능곡지구하고 장곡지구 같은 데도 지금 3×6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규모를 통일화 하고, 하기 위해서 3×6 쪽으로 시에서도, 또 뭐 크다고 하면, 어느 동이 또 크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동들도 자기들도 키워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범대라 어떠한 개인, 개인들의 개인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야간에 경찰에서 할 수 없는 야간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시 행사나 이럴 때 방범대원들이 전부 동원돼서 교통정리해 주고 서로 상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대원들이 30명 40명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 뭐 그다음에 임원 회의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공간은 돼야지, 최소한도.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에 좀 맞게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푸시라고. 아니, 그냥 3×6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잣대를 딱 들여 대놓고 이것 이상은 안 돼. 본인들이 쓰던 그 규격이 있는데 3×6짜리 딱 갖다 놓고서 그것을 따르라고 하면 반발이 있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하고요, 지금 기능 보강에서 방범대 방범 초소를 지금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지금 이전, 보수, 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당초에는 초소들이 다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고치고 또 뭐······.
헌영

홍헌영위원장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면 목감초소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바닥도 막 뚫려 있고 또 기울어져 있고 그런 데들은 좀 보수가, 보수나 아니면 새로 짓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연성지대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좀 물이 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고 하고 있고 정왕3동 같은 데도 보면 초소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녹지대에서 공원 쪽으로 옮기려고 시도 중인데요, 그런 데도 가서 보면 규모가 크고 해서 조그마한 소공원 같은 데에는 맞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규모를 3×6 정도로 줄여서 좀 깔끔하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3동 그 동남아파트 옆의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동보공원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육교 있는 데로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의 주민들하고는 좀 얘기가 됐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들하고 좀,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갖다 놓은 다음에 또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 완전히······.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를 해서 주민들도 뭐 그렇게 반발 안 하고 주민들도 좋다라고 하면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끝남과 동시에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100만 원이에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개 초소를 하는데 3×6짜리 하나가 이렇게 비싸요? 3×6짜리 컨테이너가 이게 1,100만 원씩 가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컨테이너만으로는 그만큼 가격은 나가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좀 깔끔하게 단장도 하고요. 시에서 좀 경관에 맞게 시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이렇게 좀 하려고 약간 예산을 더 잡고 있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게 그냥 일반 컨테이너예요, 아니면 그 조립식 주택식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장소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 금액이면요, 아마 여기에 뭐 시의 로고도 들어가고 이렇게 아마 치장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그냥 컨테이너 갖다놓지 마시고,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사현장의 그러한 컨테이너가 아니고 시골에 가면 농막집처럼 나오는 것들 있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누가 보더라도 미관 해치지 않고 그러한 것으로다 좀 구상들을 하시라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을 하죠? 여기 예산에는 없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하는 거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게 계약이 됐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계약 지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를 저한테로 좀 보내주시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도점검하면서, 아이들이 노는 곳입니다,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모래에 고양이들 배설물, 막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고양이가 배설물을 해 놓고서 걔는 파고 묻어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가서 놀면서 아이들이 그 배설물을 손으로 만지고 흙장난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놀이시설 소독할 때도 좀 철저하게 모래를 완전히 뒤잡아서, 뒤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놀이시설들이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공원 같은 데 놀이시설들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거 지도점검하면서 좀 철저하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방범초소는 공원에 들어가는 거니까, 공원 주차장 이런 데 들어가는 거니까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참 깔끔하게 잘했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사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예산 내용과 관련해서 간결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저도 자율방범대 5쪽에 대해서 우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지 않은 궁금한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율방범대가 고생이 많은데 지난 본예산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초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1,500만 원이 잡혔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제 또 3개소 또 잡혔거든요. 그러면 총 6개소 개선하는 건가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원래는 좀 많이 올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제약 때문에 자꾸 그게 좀 어렵기는 한데요.

성훈창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1,500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조금씩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수하려고 저희가 좀 잡았던 건데 초소들을 좀 다녀보다 보니까 이건 보수 정도가 아니라 다 들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좀 그 수요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방범대 초소들 전체 개선을 하는 데 약 3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돼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지금 3개소에 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겁니까? 현재 목감지소, 연성지소, 정왕3동······.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기존, 기존에 있던 금액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2,000만 원 더해서······.

성훈창위원

더해서 3개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3개소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방범대가 지금 보니까 평균 한 초소에 48명이에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가장 많은 초소가 몇 명입니까? 가장 적은 초소가 몇 명이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금 전체가 지금 인원이 계속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체가 902명이고요.

성훈창위원

916명, 전체가 916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19개 초소 해서 나누니까 48명 정도 되거든요, 한 초소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한 지구대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어느 초소, 가장 많은 초소가 몇 명이며 가장 적은 초소가 몇 명인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대야초소 같은 데가 51명 정도······.

성훈창위원

51명, 대야. 또 가장 적은 데는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리고 가장 적은 데 같은 데는······.

성훈창위원

연성초소 몇 명이에요? 연성지구대?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삼십, 아, 41명 정도 됩니다.

성훈창위원

41명, 연성지구대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인원에 따라서 예산은 뭐 인원에 상관없이 배분되는 겁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똑같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인원수에 맞게가 아니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에 따라서 좀 평가를 해서······.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약간의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약간의 차등 두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인원을 내가 본예산 때 한번 좀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은 인원인지 이것을 한번 확인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인원이 많은 데는 좀 그 비례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고 적은 데는 좀 예산을 적게 줘야 되지 않겠나.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연성지구대가 41명이라면 나는 이게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실제로 파출소에서 지금 돌면 자원봉사 시간 올려주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파출소 가서, 저 지구대 가서 사인(sign) 받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만 파악해도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10명 이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성지구대가,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됐든 10명 이내인 지구대는 고생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10명이 순찰하느라고? 그런데 51명인 지구대는 좀 교대를 하니까 원활하고. 그래서 좀 예산도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인원과, 적은 수 인원과 많은 수 인원 이것을 적절하게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좀 뭐 타당한 얘기가 됩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성훈창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평가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됩니다. 활동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수기관으로 평가하기도 낮은 기관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인원이 얼만큼이냐도 사실상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시간을······.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지구대에서 꼭 그 사람이 가서 사인(sign) 받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사인(sign) 받은 사람은 실제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활동 않는 것으로,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 있죠, 12쪽.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 저기 뭐야, 교육은 없어요? 이게 사실 화재 진압하고 이럴 텐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교육이 있습니까, 이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사실 소방서의 산하단체입니다, 소방서에 귀속된 단체입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관리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원 조례도 있고요. 다만 지원은 하는데 운영이나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교육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방세가 여기로, 여기 의용소방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지방세가.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소방서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안전과장님 오늘 소방, 의용 그 방범대 초소 때문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도 이제 사실 예산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하도 오래 끌어온 문제라서 좀 말씀을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지금 초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오시기 전부터도 이 초소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경상남도 사천의 방범대 초소에 대한 것들을 오시는 분들마다 예시를 드렸고 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서 체계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계속 이러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뭐 이제 지난 2019년도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차량이 나가면 19개 동대가 다 이제 차량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상황인데 이 초소를 지금까지 계속 끌고 있는 걸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 나가셨는데 그 3×6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초소는 초소로서의 기능만 해야 되니 3×6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수용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범대 초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갖다 놓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갖다 놓으면 전기는 어떻게 연결을 하고 뭐 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또 화장실은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초소의 기능만을 하기 위해서는 3×6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우리 시의 입장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만 적합하고 나머지 다 잘못된 장소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물론 시민안전과에서 3×6이면 초소의 기능 충분하다라고 하지만, 그거 뭐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방범대가 아시다시피 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6은 힘들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했을 때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4×8은 최소한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핑퐁(ping-pong)을 하고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또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잠깐 저거 보니까 이 방범초소 얘기가 나오면 녹지과, 공원과 그다음에 건설행정과, 또 전기 연결하려고 하니까 도로시설과 조명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이게 종합 민원이에요, 종합 민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방범대에서 "3×6도 좋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보았을 때 3×6보다 좀 더 러프(rough)하게 이 정도 사이즈까지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 지금 3개 초소에 뭐 돈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보수한다고 해봤자 시쳇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이거.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으면 뭘 합니까,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 공원에 3×6은 되고, 컨테이너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8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핑퐁(ping-pong) 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능곡하고 장곡은 3×6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더 버티면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율방범대를 의무방범대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 번 썼어요. 우리 시에서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3×6, 4×8에 대한 핑퐁(ping-pong)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하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컨테이너로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아마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대원들이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취사 행위도 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아마 이제 가시고 다음 또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오시면 또 같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또 반복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 나가셨는데 3×6, 4×8 컨테이너 값이 실제로 별로 안 돼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반복드리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국장님!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범대가 다른 단체와 다르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유일하게 또 모법이 없습니다. 방범대 관련해서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시설이나 부지 안에 방범대 초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약간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 저희는 어쨌든 활동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이나 공원에 방범대 초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법률을 만들고 아니면 그것보다는 더 설립에 대해서 모법을 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또 방범대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원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원의 제 기능 유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방범대 초소를 했을 때 관련 법에서 초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방범대 초소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규모는 현실적으로 기능 유지하고 그다음에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삼 곱하기 육(3×6)이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현실적으로 방범대 입장에서는 공간이 조금 더 커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공원 관리 기능 유지라는 그런 어떤 목적 달성이라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조화롭게 협의를 해서 방안들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뭐 경관, 소음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뭐 국회에 입법 청원까지 갈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고요. 일단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에 이러한 방범초소가 들어가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이즈의 문제고 앞으로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매듭을 좀 지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타 시군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 아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시흥시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인근 시군도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 시흥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전 대, 전 대 우리 시흥시의 수장께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못 잡고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시 정부까지.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걸요. 이제는 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3×6은 되고 4×8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방범초소가 3×6이 들어갔을 때 경관도 괜찮고 소음도 괜찮고 그리고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4×8인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현재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직에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고 결단하시면 돼요. 이게 오래 걸릴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이디어 하나만 제안을 해 드릴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51쪽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51쪽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된 건인데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음성안내가 알람벨 형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주로? 그게 한 몇 초 정도 알람이 울리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용수

노용수위원

한 20~30초 되려나,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스마트폰 벨과 관련돼서도 여기에 원래 내재돼 있는 그 알람벨이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컬러링이라고 아시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컬러링이 주는 메시지가, 뭐 하여튼 의미가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도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컬러링을 도입하듯이 여기에도 컬러링 형식을, 형식의 음성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디어를 좀 드려봅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이 좀 있을 수가 있냐면 만약에 알람벨을 3초짜리 열 번을 울리게 된다면, 열 번 울리게 된다면 일곱 번 울렸을 때 왔을 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노래로, 노래로 알람벨, 그러니까 뭐야 음성신호를 해 준다면 노래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멈출 수가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좀 그 부분에 효과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괜찮으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한 가지만 좀 부탁할게요. 지금 37쪽에 보면 교통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나분들, 광석동 나분들 거기가 오거리잖아요? 오거리인데 지금 특히 위험할 때가 주유소 옆길로 들어가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신문지상에도 몇 번 지적이 됐었어요, 농기계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농사철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가 늘 위험해요, 사고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좀 한번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우리 장현지구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주차장 장현지구는 매입이 P20밖에 안 되어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업지구에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토지는 있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도 한번 좀 지금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 1회 납품해야 그것을, 저기 납입해야 그것을 쓸 수 있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 계약금을 납입을 하면 그 근거로 해서 계약이 됐으니까 주차장 임시적으로 조성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현재 다 풀밭인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을 좀 사전에 미리 쓸 수는 없는가 해서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사전, 계약 없이 사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LH'하고 협의해서 'LH'가 오케이(Okay)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신도시는 처음부터 교통 주차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야 이것이 자리가 잡히지 입주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힘들어요. 또 그런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저렇게 비어 있는데 저것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LH'가 우리 사업지구에서 엄청 돈 벌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양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LH'하고 국책사업과하고 해 가지고 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쓸 수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드려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도시가 구성되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많이 노력하고 있죠? 지금 은계지구에 우리가 'LH'로부터 주차장을 몇, 1주차장 2주차장 해 가지고서 그 부지를 매입하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은계지구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10개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개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은계지구 10개소. 장현지구는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장현 20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개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장현지구가 20개소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목감지구는 지금 다 끝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11개소 완료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목감지구 총 몇 개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11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개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1개소에서 지금 그러면 은계지구가 10개의 주차장 부지가 다 완성됐다고 했을 때 주차 면수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신도시 지역에는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어요. 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주차장 부지로다가 해서 시에서 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의 편의성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천·대야·정왕·오이도·군자 구시가지 이쪽에는 어떠한 대안 갖고 있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4월 말이면 주차장 수급 실태 관리 용역이 끝나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끝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좀 그때 어느 정도 위원님한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에 보면 뭐 3년 분할 납부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부지 매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3년 동안 신도시에는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3년 분할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 구도심에 대한 계획은 전혀 수립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도시공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왕본동에 그 공고 있는 쪽에 들어갔다가, 학교 있는, 고등학교 있는 쪽에 들어갔다가 아주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양쪽이 전부 주차장인데 제가 후진으로다, 후진으로다가 나오느라고, 젊은 친구가, 젊은 친구가 자기가 진입을 막 했는데 나는 거의 다 들어갔는데 안 비껴주는 거예요. 성질 나쁜 사람들 같으면 싸움 크게 났다고. 그 정도로 지금 구도심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이 말도 못 하게 지금 상황이 나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쪽에, 신도시 쪽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구도심 지역에도 매물로 나오는 집을 사서라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국장님!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임기가 끝납니다만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도심에 사서 매입해서 들어내고 공간,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좀 적극적으로······.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간에, 서로 시민들 간에 주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요.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도심에 보면 신천·대야도 마찬가지고 정왕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데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이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 놓고선 어린이집에 차가 와서 주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뭐 조례로다가 법을 뛰어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을 유치원 앞에다가 내려줘야 되는데 차가 서면 사진 찍어서 고발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당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을 못 하게 해서 주차장 구획선을 삭제를 하라는 법 개정이 돼서 삭제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2021년 1월 11일 날 시도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지정하는 자리에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냉정초등학교 그다음에 모아유치원 이렇게 해서 어린이 승차 구역 설치가 한 13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주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요, 수요 조사를 하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수요를, 이제 자료 제출을 하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경찰서 저희 셋이 가서, 세 기관이 가서 그 현장을 가서 여기에다가 정차대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결과를 경찰서에 통보를 보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하여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구도심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느 유치원에서는 대형차로다가 이동을 하는데 몇 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몇 번을. 그것을 찍어서 신고해 버리니까 대형차로 갖다가 스쿨존(school zone)을 벗어나서 애들을 내려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더 힘,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정말 그래.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군다나 아이들이 없어서 힘들고 그런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줘야죠. 네? 좀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우리 홍원상 위원님 하신 말씀에 두 가지만 추가해 준다면 정왕본동 주차장 건물 매입 건은 저희라도 발로 뛰어서라도 건물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 번 말했어요. 정말 4년 동안 여기 관계에 대해서, 큰솔공원 쪽 여기저기 구석구석 말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자료를 보며) 저 이것 넘길 때 은계 주차장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해요. 그것 하나 더 부탁드리고요. 이제 말로만 아니고 실천하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방 과장님께서 유치원 뭐 학교 해서 교육청에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어디에서 심의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은 초등학교 유치원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는 우리 시 쪽이죠.
인열

오인열위원

시청? 어디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시에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린이집도 아까 빠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심의 자체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의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수요 조사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린이집이 주정차 구역을 확보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협의를 하느냐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육청 주관이 돼서······.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교육청에다 신청하면 돼요? 그것은 유치원만 했잖아요, 어린이집 뺐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수요가 훨씬 많고 통학 차량도 훨씬 많거든요. 어린이집이 빠지면 지금 홍원상 위원님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을.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다가 학교하고 유치원은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그 앞에······.)
인열

오인열위원

해 줘야죠.
헌영

홍헌영위원장

시에서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승합차 댈 수 있는 하차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만이라도······.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 라인(line)을 그려주고 그 내리고 하차한 다음에는 차를 이동해서 주정차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란정류장인가, 아무튼 그런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한, 그것 또한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는 것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요새 노란 주정차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업을요. 끝난 것 같아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노란별 승강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응. 지금 끝난 것 같아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검토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무튼 어린이집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배정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홍원상 위원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상 수송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해외 입국자들이 코로나-19(COVID-19) 예방 접종하신 분들은 격리도 안 하고 이제 다 풀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송을, 공항에서 수송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이것이?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송 대책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언제 이것을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결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더라도 그 입국 수속에 대한 것을 대중교통 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이 되면 얘를 용역 중단해서라도 예산이 사용할 만큼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럴 것 없이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우지 말고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의원들이 저기 좀 지역에 사업하려고 그런 데도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오미크론(omikron) 코로나가 되면서 다 완화가 되고 수송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까지 수송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뭐 코로나가 걸려도 가족들이 집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러한, 이렇게까지 상황이 풀렸는데 이 예산이 과연 뭐가 필요하겠는가, 있는 예산도 전부 써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위원님, 큰 틀에서 지금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이고 공감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중앙 부처 코로나의 확산세나 어떤 대비를 위해서 유사시에 충분히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하라는 것이 또 이런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있는 예산이 벌써 3월 달도 다 안 됩니다. 1분기도 안 지났는데 54퍼센트(%)를 집행했어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아, 그것은 현재 수치사항이고요, 계약이 현재 6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6월 이후에 하반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예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 본예산의 54퍼센트(%)가 지출됐는데 3개월 더하면 100퍼센트(%) 본예산 예산이 다 집행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도 나는 집행하면 안 된다. 지금 1분기 끝나면서 계약한 것 전부 해지하고 그리고 각자 코로나 환자들 각자 알아서 공항에서 집에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의 의문 사항, 그 주신 말씀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전부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대를 운행한다고 하면 1대로다 줄이고 그래서 정말 좀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은 수송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추경에 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의원님들도 오미크론(omikron) 걸려 가지고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으면서 가족들 하고 생활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지금,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입원합니까, 아주 완전 중증 아니면? 그런 상황인데 뭘 그렇게 수송까지 해 줘야 돼요? 저는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담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뭐 제가 거듭 위원님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닌 것은, 내가 아닌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코로나가 뭐 감기, 독감보다도 약하고 감기보다 조금 더 세다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집에서, 가족들이 코로나 걸려도 가족들과 전부 생활하고 있고 그런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그 개중에는 여행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business)로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까지 시에서 전부 다 수송해서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게끔 해야 된다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예산이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자 노선, 적자 노선에 대해서 일몰할 노선들은 상반기 중에 검토를, 정확한 검토를 해서 데이터(data)를 갖고 적자 노선, 적자 노선에 대한 차량 감차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에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찾으셨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들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정책의 취지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들의 기본 이동권 강화”가 들어가 있어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지금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라고 아시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청소년들이 이것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찌 보면 접근성이나 어떤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취지에,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본다면 이 피엠(PM: personal mobility)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까지를 시흥형 기본 교통비에 포함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아,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관련 법이, 규정이 이래저래 있어서 서로 상호 충돌되는 지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기본형, 그러니까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하는 기본 취지가······.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청소년들의 이동 편익을 제공하는 건이라면······.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이동 편익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 피엠(PM: personal mobility)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예스(yes)든 노(no)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지금 락(lock)이 걸려 있잖아요, 거리에 있는 피엠(PM: personal mobility)이, 그 전동 킥보드(kick-board) 등이?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리에 지금 전동 킥보드(kick-board) 등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락(lock)을 해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원이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본 요금이 1,000원이라는 것이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1분당 100원이거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쓰는 용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접근 가능한 이동 수단이라는 것이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두 번째는 103쪽에 버스 정류소 에어 송풍기 설치 건인데 이 건은 그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저희가 드렸던 사안인데······.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은 집이고, 그러니까 실내는 실내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실외면 실외스러워야 되는데······.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실외를 실내스럽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정책의 실효성 부분에서 맞느냐?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도비까지 이렇게 매칭(matching)돼서 운신의 폭이 좁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좀 이렇게 내년부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는 사업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법인 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동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이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코로나, 그러니까 펜데믹(pandemic)의 사회 상황 속에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펜데믹(pandemic)에 관련된 규제를 다 풀어버린다면 소위 말해서 예전과, 이제 엔데믹(endemic)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그 펜데믹(pandemic) 묶었던, 내지는 이 정책으로 예산에 담았던 개인택시나 그다음에 법인 택시나 지원해 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몰을 시킬 것인지······.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면 이 특수 정책을, 어쩌다 이렇게 시행한 정책을 보편화 일반화 시킬 것인지 저는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가 한 번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나서 그 호주머니에 들어간 것을 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인데 결국은 그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운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디엔가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을 어찌할 것인지 그 건을 좀 냉정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버스 정류소 물청소하잖아요, 1년에 두 번?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 청소한 후에 누가 확인하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저희, 당연히 저희가 그 시설 점검하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번에 관리 시스템(system)을 요청하셔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툴(tool)에서도 점검이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사업 준공을 낼 때 청소 상태라든가 여건들을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형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최근에 월곶에서 서울로 가는 좌석버스를 타려고 봤는데 아주 어두컴컴한 창문을 봤어요. 1년에 두 번 하면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교롭게 혹시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아,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잘 체크(check)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마침 같은 페이지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스마트 정류소 관리 시스템(system) 개발?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비용이 올라왔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92페이지에?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작년에 이런 관리 시스템(system)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발언도 좀 하고 그랬는데······.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것이 좀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헌영

홍헌영위원장

대신에 이따 철도과 때 국장님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 시스템(system)이 구축되면서 다른 예산들이 좀 절감되는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를 테면 지금 위에 본예산 때 반영됐던 버스·택시 정류소 시설 점검 용역 비용 이런 것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우리가 일일이 용역을 맡겨서 해 왔던 그런 예산들이 절감돼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렇게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까 방산차고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화장실 그 시설······.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운영 방식은 좀 검토해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화장실 개보수 말씀······.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니요. 개보수 말고 원래 있는 화장실이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그 공사나 시흥교통에도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주문을 해 놓은 상태로······.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것 개방 안 하면 다른 데에다가 운영을 주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쨌든 거기에 2개 사가 입주해 있고 화장실을 갈 때 일부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불편들을 최소화 하는 근무 환경 개선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고려해 주시면······.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화장실을 어쨌든 개방시킬 수 있는 방안 고려를······.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다음은 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흥시에 도로망으로 봤을 때 아이티에스(ITS) 구축율이 얼마나 됩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시스템(system)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거의 60~70퍼센트(%) 이상은 아이티에스(ITS)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주로 이 아이티에스(ITS) 구축하는데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버스 노선이 이렇게 이용되는 그런 곳 중심으로 구축하고 좀 있지 않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뭐 저희가 그, 그러니까 그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버스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 저희가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system)은 각 정류장을 기점으로 저희가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 정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시스템(system)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아이티에스(ITS)를 통해서 수렴되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어디로 다 갑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 센터, 도시안전센터로 다 그 데이터(data)들은 집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시흥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배곧동에 있는 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이용을, 실시간 이용을 어떻게 하죠? 시흥시 차원에서 그것을 실시간 이용할 수가 있나요? 이것이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이 시행된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경기도권 전체에 이런 아이티에스(ITS) 관련된, 버스 관련된, 대중교통 관련된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 있지 않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저희 정보를······.
용수

노용수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 정보를 경기도에서 수집한 정보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를 타시면 그 버스 카드 태그(tag)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기계가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다 파악하고 그 정보를 경기도와 통합으로 관리하면서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경기도가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 시에 맞게 가공해서 저희가 표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집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집된 정보를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아이티에스(ITS)를 통해서 리얼타임(real time) 어떤 교통 상황 도로 상황······.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캐치(catch)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수집하는 그 교통 정보들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교통량하고 교통 속도를 체크(check)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울 그, 국가 경찰청······.
용수

노용수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센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를 거기로 주기로 하고 또 소통 정보를, 가공된 소통 정보를 다시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또 저희가 저희 센터에다 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리얼타임(real time)으로 그렇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아이티에스(ITS)의 궁극적 자료, 그다음에 가장 따끈따끈한 가장 최신 자료는 경찰청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data)인 것이죠. 그것이 원본 데이터(data)이고······.
용수

노용수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데이터(data)가 올라가면 경기 경찰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algorism)에 의해서 대신 일정 부분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보들하고 기존에 있던 패턴(pattern)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가공하고 그 실시간 정보들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컴퓨터, 그러니까 모바일(mobile)이나 컴퓨터로 받는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정보들이 같이 다 가공돼서 실시간으로 다 제공이 되는 것들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런 데로 송출돼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오는군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청은 행안부 소관이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도로 관련된 것은 국토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경찰청에 들어가는 정보하고 국토부에서 각종 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등과 관련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도 서로 상호 보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될 것이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두 기관이 같이······.
용수

노용수위원

또 시흥시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요청해서 다 수렴해서 받을 수가 있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그, 그러면 시흥시의 아이티에스(ITS) 사업과 관련된 구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러니까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지능형교통체계)라는 것이 한 가지 어떤 항목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정보라든가 교통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그 브이엠에스(VMS: 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라고 그래서 전광판에 표출하는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선도로 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대부분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들이 조금 더 추가로 될 부분들도 있고 다시 개발되는 도시들, 그러니까 도심들에 대해서는 개발, 도시 개발을 하는 그 주체가 아이티에스(ITS) 시스템(system)을 구축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그 사업 내역에 대한 프로세스 부분도 갖고 계시나요, 시흥시 차원에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2004년, 2024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최종 목표치는 뭡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정부가 지금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한 이삼 년 전부터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 3개년도 차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전에 시행했던 사업들은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요. 그 이전에 2010년 초반에 했던 사업들은 교통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집하고 제공에 대한 부분들, 브이엠에스(VMS: variable message sign), 브이디에스(VDS: vehicle detection system)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통 그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초점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고도화되고 변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 관련돼갖고 또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좀 간결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어느 목표를 딱 갖고 그 수준에 이것을 몇 퍼센트까지 만들겠다, 이런 형태의 어떤 목표보다는 국가가 가지고 가는 그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큰 기조 틀 안에서 시가 그것을 맞춰가는 부분들로 그렇게 아이티에스(ITS)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브이엠에스(VMS: variable message sign)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것까지 저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대에 차가 막히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출할 수 있다라면 이 도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장 막힙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가장 막히는 것 말고 두 번째로 막히는, 덜 막히는 그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노출을 해 주면 그 도로를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는 출근자들이 '아, 이 시간 막히니까 나는 이 시간대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줄 수 있는 가공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하고······.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모아진 정보를 어떻게 융복합하고 이용하느냐라는 것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축하는데 하드프레임 영역에 돈을 썼으면 소프트웨어(software)를 좀 건져내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가급적 예산 중심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정왕역 주변을 가보면 역 주변이 너무 엉망입니다. 철도청에 건의 좀 해 주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환경에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나무 그냥 잡초가 그냥 빈집 같아요, 사람들 그 앞 다니는 길만 빼고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 돌아보고 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철도 주변으로 법면에 쓰레기들과 잡초가 너무 엉망입니다. 이것 좀 한번 기안을 해서 건의사항 좀 올려주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번 실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인열

오인열위원

체크하세요. 안 하더라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저희 철도역 사업 분담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신안산선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신안산선이 지금 장곡역 나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매화역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장곡역은······.
헌영

홍헌영위원장

나갈 거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장곡역은 월곶판교선이어서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월판선인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아직······.
헌영

홍헌영위원장

월판선, 장곡역······.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월곶판교선에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연간, 연간 어느 정도 나갈 예정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전체 총사업비하고 연차별 교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저희가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시가 철도역이 들어서고 있는데 매화역도 나가고 장곡역도 나가게 되면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시가 지금 벌여놓은 일들에 비해서 재정 대책이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것은 국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공감회의를 하시거나 이럴 때 우리가 좀 중대한 우선순위를 좀 반드시 냉철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공사만 해도 뭐 체육관서부터 문화예술회관도 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이제는 70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벌여놓은 일들은 무진장하게 많은데 사실은 이런 철도 같은 광역교통 인프라(infrastructure)를 먼저 구축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 개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가야 될 액수들이 준비해야 될 재정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벌여놓은 자잘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교통국 안에서만이라도 무엇을 좀 우선하고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한 부분 순서로 먼저 편성을 해 주시고 좀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은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들이 지금부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뭐 관련된 도로나 시설 공사가 일부 중단이 되더라도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서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 철도과 타이밍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시간상 다 얘기는 못 했지만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법적 의무를 제외하고는 조금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서부터 편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스마트 바닥 'LED' 신호 주차장 안심벨 뭐 난간 없어서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하겠다, 사실 그런 것 그렇게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안전교통국 안에서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버스정류장 에어송풍기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필수적인 것 우선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각 국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광역교통 인프라(infrastructure)하고 도시개발 예산 때문에 벌여놓은 예산들이 이게 재정 대책이 없는 게 너무나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통국 안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먼저 좀 집중해서 편성할 수 있게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앞서 한 것처럼 갈음을 하겠고요,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화물차나 승용차나 구매를 대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전기자동차 지원해 주는 대상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 대상은 다 똑같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대상은 다 똑같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민이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뭐 화물차를 갖고 있다가 화물차가 노후되거나 그다음에 매연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선권이 아니고 그냥 공고하고 순서대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보통 영업점에서 계약을 하시고 출고될 때 그때 신청을 하면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화물차 지원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이것이 뭐 대상이 있는 건지 그냥 시민이면 누구나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 공고 후에 신청 승인 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우리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배양센터 기간제 근무를 어디서 하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몇 명이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현재 네 분 계십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분이 계속 연중으로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만들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계속 만들어서 보급하시고 그 설치된 장소까지······.
인열

오인열위원

네 명이 만들어서 보급까지 하는 인건비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전기자동차 구매가 지난 본예산 때 편성된 승용차 대수가 365대였나요? 정확한 증감, 그 증감에 해당하는 그 저 뭐야, 대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365대를 본예산에 마련했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530대니까 몇 대 증가한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165대 늘어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165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화물차는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화물차는 증감은 없습니다, 111대 똑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그대로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륜차 증감도 없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이륜차도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전기자동차 주차 면이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에만 의무 대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원시설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는 전기자동차 주차 면수에 대한 의무 대수가 없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공공주택과 공공기관에 의무 할당이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일부 수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근린공원이라든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런 곳에, 그러니까 신천근린공원 주차장은 지금 전기 주차장 대수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얘기 들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공원시설 주차장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 아예 없는 곳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이 얘기해서 추가 질의하는데 이거 제가 팀장님하고는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다가 아무 얘기가 없어서, 지금 공동주택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총 주차 차량 대수로 해서 충전기가 몇 프로(%) 내로다 설치를 해야 되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의무 비율이······.
원상

홍원상위원

의무, 의무 그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몇 프로(%) 이내죠? 몇 프로(%)까지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법으로다가, 법으로다가 지금 지정이 돼서 공동주택에 의무 그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변압기가 지금 문제가 돼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지금 이제 정왕동 쪽에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변압기를 전부 다 증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의무 비율을 맞추려면.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에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전부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파악을 해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을 해서 변압기를 증설해야 될, 증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 놓고 법을 만들어갖고 지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 줘야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확인해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똑같은 거예요, 저 승강기하고 이 충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부에서, 정부에서 법 만들어갖고 그냥 유예기간 두고선 그 법에 의한 전부 충족을 해야 되면 공동주택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비축 안 해 놓은 데는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선지급하고 후지급을, 선설치하고 후지급하는 게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 돈을 모아야지만 된다, 그 돈을 적립을 해야지만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적립하는 단지들이 없어요, 지금.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갖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전기자동차 그 충전기와 관련해서 변압기 증설을 하는 단지들, 거의 다 증설을 해야 돼요, 지금.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살고 있는 단지도 관리소장이 이것 때문에 아주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증설을, 증설을 그 변압기 증설을 전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게 공동주택마다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전수 조사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안 하나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사업명을 정할 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명을 누가 정하나요? 우리 과장님이 정하시나요,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뭐 협의해서 사업명을 정하죠.
용수

노용수위원

특별하게 그 툴이 있는 건 아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6쪽에 "깨끗한 도시만들기" 있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제 예산서를 쭉 보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라고 그래서 어떤 도시 프레임(frame)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거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명 자체를 "종량제 봉투 제작" 하면 사업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인지 바로 그냥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왜 이렇게 사업명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 명을 할 때 그냥 이름만 갖고 바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부연 설명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항목이 "깨끗한 도시만들기"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명을 정한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하여튼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명을 좀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로 청소하고 그러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낙엽 같은 게 이제 가을이 되면 수거를 하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로 청소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낙엽은 봉투가 별도로 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공공용 봉투에다가 담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큰 마대에다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마대에다 담아갖고 바로바로 처리를 못 하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단지 내에다가 어느 한적한 곳에다가 적치를 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굉장히 지금 화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한 뭐 대안이 없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 얘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를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포대에 담지 말고 어떤 일반 봉투, 봉투에 담아서 갖다 놓고 문 앞에까지만 내주면 저희가 생활폐기물 대행 업체든지 관련 업체에서 치워가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 부분이 지금 화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들은 아주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재활용, 재활용을 도시공사에서 처리하는 데는 그나마, 그나마 낙엽을 저렴하게 소각장으로다가 이송을 해서 소각을 시켜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재활용을 도시공사와 계약을 안 하고 개인 업체하고 계약한 데는 고가의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리사하고, 주택관리사 그 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논의를 하세요.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각로가 100도(℃)짜리 2기 해서 200톤(t)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외부의 것을 갖다가 소각하지 말고 관내에서 나오는 걸 전부 처리할 수 있게끔, 저렴하게. 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네?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폐목재 처리비용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동주택의 전지목, 전지목 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하게 되면 그 전지목 처리는 엄청 비싸요, 또.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해서 공원관리과에서는, 아니 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파쇄기를 구입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동주택을 위한 대형 파쇄기가 아니라도 되니까요, 가지니까, 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권역별로다가, 지회장들이 다 있으니까 권역별로 하나씩 사서 자체적으로 파쇄해갖고 나무 같은 데 위에다가 그걸 덮어주면 거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잔가지들, 전지목들을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의 폐목재 관리는 무단투기로 발생되는 폐목이든지 아니면 대형 가구 같은 거 폐기물, 이것에 대한 폐목재 처리지 아파트 단지 내 어떤 전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돼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글쎄,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답은 아마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는 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 생활 처리, 생활, 나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거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지목에 대한 것을 소각장으로다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소각장으로 보내면 과장님 부서 아니에요? 그렇죠, 소각해야 되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폐목재를 소각도 있지만 폐목재를 이용해서 어떤 연료화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펠릿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해서 연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폐목 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의 전지목······.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전지목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가갖고 논의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오세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만들, 그 방법이, 그 방법이 구역별로 해서 파쇄기를 만들, 구매해 주는 것이 아마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223쪽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범사업이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음식물 감량을 해서 우리 시는 지금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감량기도 환경부 쪽에서는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추진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시범적으로 저희가 시 소유 시설 중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시설에 한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플러스(plus) 감량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집단급식소라 하시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시흥시청으로 국한을 해보면 시흥시청의 급식시설, 그러니까 식당.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배출원은, 사업 목적에, 배출원은 집단급식소로를 일단 한정을 하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자체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자체 처리하는 이 감량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글쎄, 그것은 설명은 좀 그렇고 그림을 좀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림 같은 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음식물, 그러니까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담는 용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감량기를 설치한다라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이것도 같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음식물을 넣으면······.
용수

노용수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퇴비가 되는 거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우리 가끔 TV에서 홍보하는 감량기하고 같다고, 이건 대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아파트에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속을 시켜서 물기를 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아예 분쇄해서 내려 보내는 방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감량기는 그 둘 중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발효죠, 발효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나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네, 그러면 감량기를 설치하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발효해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숙성될, 그 발효가 되는 기간까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이거 감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기계에서 자동으로 저기 되고 시설이 돼 있는 거죠. 별도로 어디 발효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게 그래서 발효가 되면서 퇴비화가 되든 별도로 외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하루에 만약에 1톤(t)이 나온다고 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톤(t)이 하루에 다 발효돼가지고 감량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발효시키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러면 1톤(t)의 음식물 쓰레기가 1톤(t)이 발생돼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발효를 시켜서 감량을 시키는 건이라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감량할 수 있는 그 기계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라면 5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3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지체를 시킬 거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얼마나 이렇게 빨리 또 순환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득실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상도 100명 미만인 시설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서 100명 이상이 넘으면 별도 그 사업장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100명 이내.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하나 설치하는데 보면 지금 1,500만 원을 잡았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규모 자체도 작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규모가 작지 않다라면 공간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빨리 순환시키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유(有)하는 시간을 좀 많게 한다라면 어쨌든 또 냄새 문제가 좀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감량을 하는 이 작업이 프로세스 부분도 일단 궁금하고 이게 득실로 봤을 때 득이 더 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 그 관련된 자료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 메일로나 아니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좀 더 참고해서 보겠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그 내용들, 제가 아까 드린 문제 제기 있잖아요, 문제의식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걸 좀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보셔,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이 시범 사업이니까 더 확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건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도 좀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신고포상금을 증액을 조금 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차량 이용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건당 20만 원, 간이봉투, 아니 차량에서 간이봉투 넣어가지고 버리는 것은 간이봉투고 차량 이용 무단투기는 뭔 말이에요? 차량으로 대량으로 뭐 했을 때인가? 뭐지, 이거? 차량 이용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20만 원이고 간이봉투 이용, 간이봉투라는 것은 그냥 막봉투를 말하는 거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투기 신고포상금은 1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차량에서 던지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인열

오인열위원

던지는데 차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알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게 시시티브이(CCTV) 블랙박스에 찍히죠.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해서 그 버린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지만 포상금도 나가는 부분인 거죠,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그런 부분.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차량에서 이 아저씨들이 차량에서 던질 때 절대 시시티브이(CCTV) 없는 데서 던집니다, 과장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떻게 멍청하게 이렇게 던지겠어요? 이상하게 풀어놨네, 그전에는 이렇게 안 풀었는데. 어쨌든 이 신고포상금을 시민들이 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뭐 불법투기 단속반 이런 사람들보다 시민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신고포상금 안 줬잖아요, 돈이 없다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준다고 약속해 놓고 후반기 되니까 돈 없다고 안 줘버리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끊임없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모두 눈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208쪽 종량제 봉투 나와 있는 그 예산에 공공용 봉투가 정확히 용도가 어떤 거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공공용 봉투라는 얘기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가로 청소에 쓸 수 있는 그 파란색 봉투 있잖아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거고 그다음에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청소나 이럴 때 필요하게 쓰는 그게 공공용 봉투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에 한울공원 행복콘텐츠 제공 및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한울공원에 해안초소들이 있는데 해안초소가 군사적 기능을 지금 하고 있나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시설은 아니고요, 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뭐, 훈련을 할 때는 사용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첫째는 군사시설로서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라면 저는 이 해안초소에, 그러니까 해안초소를 살려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원을 꾸미는 것보다는 해안초소를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군사시설 기능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다가 이런 부가시설을 계속 하는 것이 이게 맞나. 군사시설인데 거기에 부가기능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문제의식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안초소를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리모델링, 해안초소 하나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5,000만 원씩 들어가는 리모델링이 이게 말씀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 것인가라는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게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군사시설, 그러니까 저녁에 뭐 경비초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지금 특별하게 논의, 협의,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라면 그 해안초소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는 그쪽 부대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후속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초소 하나당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예쁘게들 해 놓기는 했어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공원이, 이 한울공원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오픈 스페이스잖아요. 오픈 스페이스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구조물을 계속 이렇게 얹어내는 게 한울공원의 특징을 또 살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로 저는 갔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초소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초소당 5,000만 원씩 들어가는 리모델링비가 적정한가 내지는 이게 합당한 정책인가, 이게 적정한 예산 사용 방식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 초소의 존재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를 봐갖고 그 부분은 없애든가 아니면 존치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협의 과정에서 존치해야 된다, 그렇게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초소를 그냥 놔두면 상당히 경관적으로, 시설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하여튼 특화시켜갖고 테마 있게 만들면 아마 비용은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도 같이 연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초소를 이렇게 하실 건가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7개 정도가 리모델링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몇 개 더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해 놓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 초소 플러스(plus) 초소 주변에 이런 조형물들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초소뿐만 아니라 초소 주변에 조형물들을 세우고 있다면 아까 조형의, 공원에, 한울공원에 지금 계속 장애물들을, 구조물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큰 구조물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자고 뭐 편익 시설 간단한 시설입니다. 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물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요, 저는 제가 뭐 공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고집을 부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울공원을 저희가 트래킹(tracking) 하기 위해서 걸어보면, 걸어보면 시민들의 니즈(needs)가, 거기에 오시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니즈(needs)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니즈(needs)가 이런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게, 그러니까 뭐 바다를 쳐다보면서 앉아있을 벤치(bench)를 좀 더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지금 간이 화장실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격이 있는 화장실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해서 한울공원이 한울공원스럽고 그다음에 한울공원이 시흥의 갯골생태공원이 시흥을 대표하는 공원이듯이 제2의 시흥을 대표하는 공원이 한울공원이라면 그런 한울공원의 특징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울공원 자체에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한울공원에 가서 연인한테 프러포즈(propose)하면 다 골(goal)을 한다 하더라. 뭐 하여튼 뭔가 좋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 좀 허접해지고 좀 지저분해지고 하는 이런 구조물들인지 또 그 구조물들이 꼭 하필이면 군사 시설로 쓴다면 초소 주변에, 초소를 살리면서 초소 주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초소를 더 지하화 시켜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용이 더 공원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idea)를 생각해서 한울공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버전 업(version up)이 되는 한울공원이 되면 좋겠다. 목표는 저는 그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초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초소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돈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들끼리 깊이 고민해 보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 이용자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우선 전문가들이 보는 공원의 콘셉트(concept)하고 이용자들이 보는 공원의 콘셉트(concept)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용자들은 편익성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공원 전문가가 봤을 때는 상품성 중심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야 할 것은 상품성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편익성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두 가지 다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울공원을 좀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고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게 좀 공원 그레이드(grade)가 올라가는 그런 돈이었으면, 그런 돈 씀씀이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동일한 것인데요, 과거에 초소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 번은 제가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울공원에. 그것이, 그때 혹시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이 기억나시나요? 아마 이것이 이때껏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인데 2020년도인가에 최초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초소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포토 존(photo zone) 설치하고 초소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재작년에 1억 원 정도였나?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네, 특화 사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돼서 한 군데는 이쁘장하게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뭐 상임위 때 문제 제기가 됐다가 어쨌든 그것은 한 번 통과가 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 본예산에 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다른 초소 한 군데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겠다고 올라왔지만 자치행정위에서부터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토론 끝에 그것이, 이것이 사실은 삭감됐던 내역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데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은 초소 한 곳으로 5,000만 원, 두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어쨌든 리모델링(remodeling) 5,000만 원 포토 존(photo zone) 2,250만 원 이렇게 올라왔던 것 아니었어요? 지난번 예산액 기억하세요, 본예산 때 올라왔던 주민 참여 예산?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본예산은 동에서 주민 참여 사업으로 예산 올라왔는데······.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동 특화 주민······.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주민자치과로?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래서 1개소에 아마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포토 존(photo zone)하고 시설물 리모델링(remodeling) 같이 포함해 가지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각각 동마다? 1동, 2동에서 이렇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배곧1동하고 배곧2동하고 각각 그 지역에 초소를 리모델링(remodeling)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초소 사십 군데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한울공원 안에만 그렇게 많이······.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전체 초소 개수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전체에서요? 아니면······.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그중에서 지금 현재 7개가 리모델링(remodeling)이 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시 전체에서요? 한울공원 안에서가 아니라 시 전체에서 초소 7개 정도가 리모델링(remodeling)이 되어 있다고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한울공원 안에서만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한울공원 안에서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현재 리모델링(remodeling)이 되어 있는 곳은 일곱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지금 현재 일곱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울공원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넓고 이렇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공원 특화 시설 관련해서도 지역 안배를 조금 고려해 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조금 치중된다는 감은 있거든요. 물론 완성된 지 얼마 안 된 공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오난산공원 있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난산공원이나, 오난산공원만 하더라도 이제 주민들이 올라가서 시간 보내고 있을 수 있게 그 흔들의자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아세요? 그런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한 코스에만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늘려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신천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편하게 재미있게 앉을 수 있는 흔들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소를 언제까지 얼마나 얼마만큼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소래산 바람의 길목에 이렇게 화장실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1,200만 원 들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설치하고 난 이후에 혹시 이용하시는 주민들 피드백(feedback) 받아보신 적 있나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떻습······.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주변에서 설치를 너무 잘했다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저도 설치하고 나서 미비하게 된 것이 있어서 야자매트하고 투수블록을 깔았는데 고맙다고 해서 저도 좋습니다. 1,200만 원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특히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설치되고 난 이후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분들 말 중 한 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시흥시에서 살면서 이것 하나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편익 시설을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 꺼냈습니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잘하셨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기, 바로 자리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님.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갈음하고요,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만 부탁할게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 어울림 생활 SOC 복합화 하고 한울타리마을하고 군자동 도시재생사업 그냥 계획서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추진 계획서.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것 한울타리마을 주민 공간 예산이 좀 더 예산이 증액됐네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어울림 공간 해 가지고 건물을 준공했고요, 건물 준공하면서 원래 공공이용시설 신축 건립비 해 가지고 한 9억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활성화 계획상에 8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9억 원이라서 일단 금액이 약간 사업비 잔액이 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다가, 센터 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좀 사업비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국토부 협의 결과에서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이 돼 가지고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운 상황이고요, 기존에 사업비 지금 현재 건물 준공했던 그 사업비가 한 7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는 잔액이 있으니까 추후에 사업비 정산하면서 감액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용도가 뭐 인테리어 비용인 거예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 내에서 건물 1층, 2층, 3층에 대한 건물 용도를 지정해서 건물 준공 이후에 그 안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가 좀 늦게 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서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던 사항이에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거기 그러면 어울림 공간 용도는 지금 다 확정이 된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용도는 지정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 안 내부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으로 남은 한 1억 원 정도는 추후에 사업비, 이것 사업이 정리되면서 좀 감액 조정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운 것으로 해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및 시흥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운전하며 차량을 갖고 다니다 보면 불법 광고물들이 부쩍 늘었어요. 알고 계시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는 강구하고 있나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뭐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각 동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떼고는 있습니다만 붙이는 사람하고 저희가 단속하려고 하는 데하고 약간의 괴리감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영세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격차를 두고 저희가 단속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붙어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좀 저기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불법 광고물 정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철저하게, 동과 단속원들 위탁을 주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철저하게 좀 정리하고 이번 대선 때 대선 기간 동안에 불법 현수막을 걸었던 그 단체들은 하여간 철저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까지 그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에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한 4월 중순 정도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월 중순까지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4월 중순까지 해서,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한 현수막이 또 지방선거에서도 붙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그러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그 증거 사진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향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붙음과 동시에 전부 철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295쪽에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건인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경관 도시, 경관디자인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전략 계획 내용이 기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수립한 경관관리계획하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경관관리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다음에 이 공간환경전략계획의 내용이 우리 시흥시 도시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내용하고 역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2040에 대한 것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변모해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기존에 도시가 수립되어져 있는 것에서 지금의 도시하고 도시 간에 그런 공간이라든가, 건축과 건축 간에 공간이라든가, 원도심과 지금 개발된 이런 지역 간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의 정체성이라든가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바로잡고 또 앞으로 새로 도시가 건설되는 이런 부분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용역이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경관, 기존에 세웠던 경관관리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기존에 경관에서 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게 담겨져 있고 지금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기존 것에 대한 것은 금액도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하게 잡혀져 있던 그런 용역이었던 것이죠, 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저희 시비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비에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모 사업에 응해서 저희가 당선돼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으로는 저희가 지금 원도심하고 기존의 도시, 아니면 새로 개발된 도시 이런 데와 차이 격차 도시 구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생겨지는 그런 발전 방향이라든가 디자인(design)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뭐 과장님 말씀을 따라가면 또 과장님대로 의미가 있는데, 있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요지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이 일의 최종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관계획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니, 지난번, 예전에, 작년에 확정된 건이에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 기본 생각하고 있는 콘셉트(concept)는 이렇게 잡았거든요. 경관계획은 시흥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설정하기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건물의 보전, 관리, 형성 플러스(plus) 유도 이 내용에도 아까 말씀을 주신 내용이 다 담겨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자료에 보면 실질적 경관을 형성하는 요소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2035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때 건축물 가로 경관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옥외 광고물 이 콘텐츠(contents)를 가지고 이 안을 수립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여기에 그냥 다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쓰인 경관계획 수립에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인데 실행 계획도 아니고 전략 계획 수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것이 아까 유도와 형성 부분이 있었으니까 현재의, 현재의 도시 계획,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은행제2공업지구에 특별관리계획 구역 5개 섹션(section)이 아파트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건축 심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그러니까 높이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 건물과의 경관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 이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데 4억 원을 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 부분부터 지금 일이 들어가는 것이 이 전에 세워 수립한 경관계획에 맞게 진행, 그것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미 세워놓고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유도를 해야 돼. 그 건을 다 담았어.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고 지금 건물 올라가는 것은 또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올라가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또 이런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이것이 뭐 계획 수립이, 계획만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이 목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신천역 앞에 시센푸(시흥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7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세워놓고 보니까 이것은 뭐 바벨탑을 세워놓은 것인지, 흉물을 세워놓은 것인지, 아파트를 세워놓은 것인지, 도시 경관을 한 것인지 전혀 거기에서 감동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50층 49층을 세우는데 다 49층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 배곧에서 송도 신도시 바라봤을 때의 스카이라인(skyline)의 경관하고 송도 쪽에서 우리 배곧 신도시를 쳐다봤을 때 아파트의 스카이라인(skyline)의 경관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뭐 전략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상식을 갖고 그냥 접근해도 도시 개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이 부족해서 시흥시의 도시 경관이 이 모양이냐,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시흥시의 도시 계획의 이 모양이냐,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시흥시의 도시 계획이 이 모양이냐, 하는 문제를 자문자답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획이 없어서 이 모양입니다.’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 갖고만이라도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를 현재 만들고 있는,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경관을 좀 버전 업(version up)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선 배곧신도시를 왜 저렇게 했나, 스카이라인(skyline)을 왜 저렇게 했나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하고 그다음에 시센푸(시흥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7차 왜 저 모양으로 했나, 저것을 보면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은 어떻게 도시 공간을 좀 예쁘게 문제 안 되게 좀 이렇게 운영할까, 그것을 좀 더 일차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그러면서 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아까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인구 배분 정책, 잘 보셨죠. 그러면 인구 배분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 도시를 개발하고 성장시킬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시킬 그 도시 섹터(sector)에 도시경관공간계획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경관이랑 도시 계획에서 세우는, 건축 계획에서 세우는 도시 경관이랑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기 우리 국장님, 선수가 오셨으니까 좀 잘 협의해 나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이 부분부터 우선 경관 그다음에 도시 스카이라인(skyline) 주변 건물과의 어울림을 좀 보면서 ‘잘했네.’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일단 2040 같은 경우 관리 계획이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부 실행 계획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것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실행 계획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행위를 우리 시에서 다 리딩(leading)하기가 어렵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리딩(leading)할 수가 없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결국은 민간에서 하는데 민간이 시흥시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에 맞춰서 어떻게 그림을 그 사람들이 그려서 가지고 오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우리가 또 얼마나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 베이스(base)를 깔아놓고 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도시 경관 생각하지 않죠. 자기들 사업했을 때 돈 버는 것 우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돈 버는 것도 배려를 하면서 시흥시 입장에서는 도시가 완성됐을 때에 스카이라인(skyline)이라든가 공간 계획, 공간 경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도시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그 부분이 더 마이너스(minus)가 되어 간다면 이 계획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만으로 굳히지 마시고 조금 더 실행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실행하는데 있어서 좀 예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불법 유동 광고 폐기물 입간판, 현수막, 배너, 전단지 이런 걸 소각한다고 그랬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현수막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사회적 기업에서 마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에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이런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데 용역을 주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동네관리소 말고 또 하시는 분 있나요, 단속하는 사람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동네관리소에서도 하고 저희가······.
인열

오인열위원

동네관리소는 플래카드(placard)만 떼는 것 아닌가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뭐 플래카드(placard)도 떼고 그다음에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도 떼고.
인열

오인열위원

자, 지금 제가 정왕본동 죽율동 푸르지오를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는 절대 플래카드(placard) 정말 늦게 떼요.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휴대폰 가게 보면 인도를 다 점령하고 입간판, 땅에다가 그냥 전단지 크게 붙여놓고 이런 게, 인도에 선물 쌓아놓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호객행위죠, 일종에요. 이것 단속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아니, 지금 불법 그거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들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데도 사람들 다닐 길이 없어서 차도로 다니잖아요. 특히 정왕시장도 그렇습니다. 정왕시장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놔서, 좀 그렇게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데 단속을 누가 해야 돼요? 어떻게, 시민이 하겠어요, 주민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어차피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속 좀 해 주시고요. 동네관리소 플래카드(placard), 동네관리소 위탁 준 현황을 저한테 좀 주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 현장 조사원이 있는데 거기는 몇 명, 두 명이에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두 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뭐 현수막 같은, 아니,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이런 현황 파악도 하고 또 이분들이 또 직접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인열

오인열위원

두 명······.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쉽게 말해서 특별기동대 같은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흥시가 이렇게 넓은데 두 명이 다 가능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아, 저희가 동네관리소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인열

오인열위원

동네관리소는 제가 보니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다음에 신천권, 정왕권 별도 용역사가 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용역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역사들이 가끔은 과격하게 하기도 하지만 과격하게 하는 건 시민들을 예우해 주면서 해야 되니까 과격하게 하지 말고 단속을 해야 된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용지 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 용역 이것은 민간위탁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천, 아니 4억 4,000만 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용역 두 군데 신천권 쪽, 연성권 쪽하고 정왕권 쪽에 그 용역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관리소 주는 비용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우리 아름다운 거리 만들고 불법 광고물 없애고 홍원상 위원님 맨날 플래카드(placard) 말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간판정비사업 매번 하는데 간판이 변한 곳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뭔가 좀 티 나게 올해는 이 동을 했으면 다음 달에는 저 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골목을 했으면, 좀 체계 있게 잡아서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보여줘야죠. 매번 돈은 쓰는데 없어요. 동네를 제가 뭐 다른 동네는 안 가보지만 제 동네 지역구를 가보면 변한 게 4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신경 한번 써 주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예산을 쓰는데 지금 이번에는 예산도 엄청 늘렸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변화 있게 해 주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노용수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기금······.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설명서를 좀 보시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설명서에 43쪽.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찾으셨나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세부항목에 가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포상금 옥외광고물 자율정비구역을 운영하는데 포상금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자율정비구역 운영에 그 사업을 좀 설명을 좀 해 줘 보시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 정도쯤부터 기존에 동에서 간판 이렇게 불법 광고물 이런 것을 단속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런 것들 수요가 워낙 많고 또 이렇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동 직원들을 이용해서 단속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하게 됐고 또 올해도 이걸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단속을 하면 코로나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조금 단속하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동 직원들한테 뭔가 좀 뭐라 하나, 복지 쪽으로 뭔가 좀 혜택을 주는 게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포상금 겸 이런 걸 좀 마련하게 된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 누가 되나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런 게 풀려갖고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담당 직원을 저희가 직원들을 저희가 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저희가 포상금으로 주게 되면 동으로 내려 보내는 거죠.
용수

노용수위원

일단 옥외광고물 단속을 한다라는 것은 광고물 법에 불법인 것을 지금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불법을 단속하는데 그 불법 단속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데······.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거기에 이제 다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냥 저희가 무조건 강제적으로만 딱 하면 사실은 법적으로 하면 딱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자율정비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제3 그 완력이나 힘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이 사업 내용으로 본다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 자율정비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내가 설치한 사람이 내가 자율로 이렇게 철거할 수 있게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옥외광고물 자율정비 아니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포상금 8,120만 원이 세워진 것은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동장 현장 예찰활동, 통상적으로 동장님들이 크게 안 움직이니까 동장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3개월에 한 번씩 평가해서 주는 동장 예찰활동 평가가 있고 이것은 순전히 대야·신천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동에 대해서 각종 옥외광고물, 현수막, 기타 모든 것들을 선제적으로 동에서 선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상하반기로 해서 코로나 그치고 해외여행 인센티브를 좀 걸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각 4,000여만 원씩 해서 8,120만 원 해서 동별로 경쟁을 좀 붙이는 그런 구조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공무원들 내지는 동장님을 포함한 현장 공무원들이 예찰활동을 해야 된다라면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지, 기본 직무 아닌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당연히 월급 받고, 급료를 받고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적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요즘 대두되기 때문에 또 인식도 공무원들도 인식도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포상금을 제시하고 옥외광고물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의 하나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기업 같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태만하면 그냥 모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어쨌든 안 해. 밖에 나가서 이러저러한 민원에 부딪치고 등등등 해서 안 해.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고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집어 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에 대해서 동의가 좀 안 되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직원들 한번 움직여보려고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넓은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니, 저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한 게 이제 공간 환경 전략계획 수립인데요. 이를테면 지금 사업 설명에서 각 권역 선정을 해서 세부 실천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 세부 실천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세부 실천사업이라 그러면 시 전체적인 곳에서 원도심 중점구역 또 뭐 해안 중점구역, 뭐 행정 중점권역, 이런······.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런 권역을······.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권역을 선정을 해서······.
헌영

홍헌영위원장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특별한 어떤 경관 거점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를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냐면 저희 뭐 2019년이었나, 2020년도였나?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우리 시가?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때 또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따로 용역 보고도 굉장히 상세하게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흥시청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들도 보니까 이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중점 경관 관리구역을 또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존관리형, 형성형, 유도형 해가지고 원도심 주요 권역 설정이 돼 있고 보존형으로 뭐 물왕저수지나 이런 특별한 어떤 조망을 보존해야 되는 권역, 뭐 시 경계구역, 뭐 형성형, 신규 택지지구 안에 해야 될 경관 거점이 다 설정이 돼 있고 세부 어떤 가이드라인(guideline)도 내놓고 이렇게 실행 계획도 세워가고 있고 그런 일부 원도심 이런 데 이제 간판개선사업 해가면서 그런 경관을 조성해 나가고 경관 협정도 맺어가면서 형성하고 이렇게 우리 시가 지금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잘 이 설명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원도심 중점권역 만들고 해안 중점권역 만들어서 또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을 또 이제 뭐 내시로 내려온 게 아니고 공모하셔가지고 또 이걸 수립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되게 계획이 범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나만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경관계획과 별도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이제 기존 것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세부계획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그 지역을 딱 꼬집어서 여기 지역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천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꽤 디테일(detail)하게 실행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경관기본계획 안에도. 뭐 물왕저수지 신지농원 거모하중지구, 원도심마다 다 돼 있는데.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특히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하고 개발된 지역하고의 이 도시 공간 구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여기에서는 더 많이 다뤄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사실 이제 이것을 단편으로 보면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민간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의지 깊은 공모에 따른 시비 편성 건인데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사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는 시흥시 경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대규모 아파트, 지금 은행동 한라랄지 또 롯데캐슬 아파트 들어온 상황에서도 지금 경관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그 경우는 이제 기존의 방침대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준용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20년마다 계획되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분야가 도시 부문하고 건축 부문이 이제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화되면서 공간 환경 부분까지 첨가하도록 추가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특별히 저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일부분을 좀 돈을 얻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수립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 부분, 크게 도시 부분과 건축 부분, 공간 환경 부분까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좀 저희 도시기본계획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 국비를 좀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 전액 시비 투입보다는······.
헌영

홍헌영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수행했던 경관계획 사항을 참고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2040 국토부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이 날로 변화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환경이나 공간 문제를 언급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도 공간 환경 부분을 삽입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입혀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전액 시비보다는 우리 시는 경관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과에서 공모를 해서 일부분 국비를 얻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비는 증액하셨잖아요, 이번에?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좀 계획이 뭐 어디를 하시려는 거예요, 추가로?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하중동에 보면 기존에 1차 사업으로 해갖고······.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등기소 그 앞쪽인가······.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했는데 그 옆쪽에서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요구가 있고 해갖고 그 옆쪽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조금만······.) 네, 네, 노용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간 환경 전략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하게 저의 우려 사항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파심이 좀 있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 매뉴얼에 맞게 도시 프레임(frame)을 해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우리가 원하는 의도하던 바대로 이렇게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또 트렌드(trend)도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아니면 그 지점에 맞는 경관을 고민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해야 될 때 그 고민을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해 주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필요, 더 절실하게 그게 필요하지 이것을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도 만들어 놓고 2030년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시킨다. 2040년에 이걸 반영,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한다, 저는 그것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2040년 버전의 어떤 건물 형태나 도시 공간이 있을 거고 또 그때의 그 지점 자체의 어떤 특수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그 주변 상황을 판단하면서 이 경관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선제적으로 지금 10년 전에, 20년 전에 미리 세워 놓는 게 이게 정말 고전이고 명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경관을 누가 정확하게 잘 해낼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느냐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완비가 되고 그게 하여튼 움직이지 않는 어떤 진리처럼 딱 세워져야 도시가 좀 바뀔 수가 있고 공간 경관도 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영주에 공공디자인 건축물 견학을 많이 가는 이유도 뭐냐 하면 그 시장과 시장의 그 고집으로, 그다음에 경관디자이너를 딱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통제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공공건물이 디자인적으로, 경관적으로 아름다워서 많은 견학을 좀 보러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뭐 이런 그림이 잘돼 있어서, 이런 기본계획이 잘돼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뭐 말씀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간 환경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 개념 있지 않습니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기본 개념이 아주 농익은 상태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약간 퀘스천마크(question mark)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수립할 때도 과장님 안 계실 때 수립이 된 거거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하게 보시고, 이것도 충분하게 보시고 이것의 버전업(version up) 전략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차라리 하신다면, 이것과 별개로 따로 노는 공간 전략계획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주거복지센터 장소 체결 확정하셨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저기 능곡동에 주거복지, 아니, 'LH' 시흥지사 있는 건물에 같이 그쪽 5층으로 잡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위탁운영 업체도 선정됐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시흥주거복지센터 이전에 했던 그 민간단체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하고 사무실 세팅 다 끝났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어제 입주해서 어제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소를 했고 개소식은 4월 1일 정도로 지금 간단하게, 요즘 시국이 이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위탁 업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그 위탁 업체에서 주거복지센터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 위탁 업체 선정할 때 심의를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제출된 그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숨쉬는놀이터’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것이 지금 현황이 어디, 3호까지 나왔나요, 지금?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3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지금 3호 위치가 어디였죠?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하중동이오.
헌영

홍헌영위원장

하중동······.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국민체육센터 옆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국민체육센터 옆에, 하중동.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네, 네. 운영 중에 있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혹시 그 ‘숨쉬는놀이터’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주요 이용 시간이 따로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상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나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이용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1시간 반씩 세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만약에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된다고 하면······.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운영 시간은 9시에서 5시고요, 인원은 더······.
헌영

홍헌영위원장

상시 개방으로 있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점심시간만 제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숨쉬는놀이터’의 이용 대상자를······.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특별하게 한정해 놓고 있지는 않죠, 그 시설 자체가?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어린이 대상이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어린이로 한정되어 있나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그리고 개인 가족 타임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들이 같이 와서 놀기도 하고······.
헌영

홍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소송 변론 기일 참석을 사유로 불참하시어 하수행정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3쪽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monitoring) 용역 사업입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 설명 조금 해 주실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생태 복원 사업 준공 후에 5년간 매년 수질 개선 또 생물의 다양성, 수생태계 건강성 등 연 1회에서 4회 조사를 해서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생태 복원 사업 업무 지침 제3장에 사후 관리에 의거 진행하는 모니터링(monitoring)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서 지금 대상이 되는 소하천이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인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대상지의 섹터(sector)가 하류 쪽인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이번에 공사 준공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한 일점몇 킬로미터(㎞)씩 삼점몇 킬로미터(㎞) 공사 다 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저희가 지금 하천 재이용수 사업 물 흘러내려가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 구간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 구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저기, 공업 지역은 아니고요, 주거 지역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 하단의 공업 지역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재이용수 사업 부지의 그 하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권역을 말한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 라인(line)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 그러니까 원수가 기본, 이 물의 원수가 이렇게 뭡니까? 우수나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그런 물의 원천인 물하고 지금 하천 재이용수 흘러가는 물하고 기본적으로 그 물에 담겨 있는 유기물적인 요소 있지 않습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소위 말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대상의 사업인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생태 복원 사업으로 진행했던······.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 생태 복원 사업이 아니고 하천 재이용수 사업인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재이용수 사업은 별도로 하수관리과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생태 복원 사업으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개수 사업 수행물 뭐냐······.
용수

노용수위원

그 오니 다 긁어내고 했던 그······.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저기 뭐야, 준설 좀 하고 그다음에 정화시설 설치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있고 수생태계 뭐냐, 수생식물이랑 이런 것 설치하고······.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이런 것들 진행했던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하천 재이용수 사업과는 다르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천 관리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이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네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혹시 마련된 것이 있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지금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1회에.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준공이 작년에 났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입찰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 제한적이라는 것이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시민 단체에 이 용역을 다 의뢰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내면 당연히 어디어디에서 참여할 것 같다는 것이 머릿속에 상이 딱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 경기과기대하고 산기대하고 아니, 한국공학대학인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 학과를 제가 쭉 서치(search)를 해 봤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만약에 박사 학위 논문이나 석사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분들이 이 업무에 교수님이랑 같이 용역에 참여해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더 좀 학술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용역 업체가 초이스(choice)가 돼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용역 보고서가 나온다면 조금 더 좋은 용역 보고서이면서 그 용역 보고서가 우리 시 생태하천 복원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좀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로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 이런 용역 보고서의 사후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도록 국한하지 말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조금 더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봤으면 좋겠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쪽으로 본다면 녹색환경지원센터나 또 조금 더 넓히면 경기도권에서도 좀 있을 것 같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또 시 대학으로 산기대나 과기대를 봐도 학부생은 쉽지가 않을 것이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대학원이나,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과의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 학술 용역으로 해도 우리 시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출되는 용역 보고서가 한강유역관리청에 제출된다면 그 자체도 좀 더 의미가 있고 그러겠다. 그래서 5,100만 원이나 되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충분히 학술 용역도 해 볼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너무 좀 이렇게 저급한 곳에 맡기지 마시고 좀 고급스럽게 용역 한번 사후 모니터링(monitoring)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받았고요, 하여튼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뭐 저희 이제 졸업해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태하천이 복원되려면 기본 하천이 갖고 있는 원 소스(source)의 유기물들도 있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또 물이 주는 영양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하천 재이용수 자체는 이미 비오디(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산소요구량)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산소요구량) 부분을 다 잡아내고 그냥 완전히 드라이(dry) 한 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식생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새롭게 한번 체크(check)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그런 결과가 나와야 지금 하천 재이용수가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쏟아지는 것이 한 21만 톤(t)이라면 이것이 3만 톤(t)밖에 안 쓰는 것이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나머지 18만 톤(t)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좀 신경 써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단순 확인 질의인데요, 계수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계수천이 과림저수지 밑에 저기 목감천으로 연결된 것이 계수천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과림저수지랑 이어진 이것이 계수천이에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신천역 유출 지하수 재이용 사업은 어떤 것, 저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예산서에는 조금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표기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 네. 서해선 신천역······.
헌영

홍헌영위원장

신천근린공원에 이렇게 막 만들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출 지하수 재이용 사업은 신천역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도로 미세먼지 저감하고 열섬 완화, 공원 담수, 조경용수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환경부에 유출 지하수 활용 시범 사업에 신청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K-water'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 받아서 신천근린공원에 담수 탱크 등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올해 안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아, 죄송해요. 못 봤어.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간단하게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401쪽에 우리 낚시터 시설물 이전 보상비 이것 예산이 통과돼서 되면 이것 낚시터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언제까지 다 철거되는 것입니까, 그 물왕저수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 지금 현재 자진, 저기 그 어디냐 하면 소유자가 지금 기존 낚시터 시설물 소유자분들이 지금 낚시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철거 시작했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정도 마무리돼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4월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성훈창위원

8월 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4월 말이오.

성훈창위원

4월 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지금, 하여튼 요즘 주말에 시민들이 산책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제 자동차도 많고 그런데 물도 만수고 거기에 낚시 관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도로로, 도로가 너무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 도로를 조금 수정해 줘요, 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훼손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관리 잘······.

성훈창위원

차가 다니기 너무 힘들고 하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도로 유지 관리 잘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 본 위원이 지금 와서 계속 양달천 주장한 지가 거의 4년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뭐 6월이면 임기 끝나는데 양달천이 아직 시작도 안 됐거든요. 양달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 사업 설명서 59쪽인데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왜 전출을 했나요? 궁금해서. 왜 공영개발사업을 봐도 특별하게 그 돈이 없어도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회전기금에서 왜 이 돈을 투자 사업비로 전출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 가지고요. 왜 보냈어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뭐 지금 제가 그 부분은 회전기금이 900억 원하고 안정화기금해서 1,300억 원이 실상 따지면 일반회계에서 차용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빌려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그래서 그것을 실상 일반회계가 자금이 풍부하거나 이런 저기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그 지난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회계가 통상적으로 자금이나 이런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전 기금이나 안정화 기금을 둬 가지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냥 회전기금에서 관리, 그냥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 기금에서······.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전출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지금 했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공영개발,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요, 회전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을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좀 내년도, 올해 자금 계획이 좀 부족한 부분이······.
용수

노용수위원

부족해서?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지금까지는 누적해서 한 4년 5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자를 특별회계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져온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특별하게 부족하지 않은 것······.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아닙니다. 지금 올해가······.
용수

노용수위원

왜 보냈을까?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현재 총 가지고 있는 예산 추계액으로는 한 팔백, 한 1,000억 원 정도대가 사업에 나가야 되는데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87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그 수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좀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해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각한 대금에 대한 그 납부 스케줄(schedule)도 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전 기금에 나가 있는 이자 수입도 원래는 거기에다 계속 부어서 그 이자를 계속 증대, 늘어나게끔 관리했던 것인데 그것도 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에다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뭐 2022년도에 살펴본 것은 아닌데······.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2021년도 2020년도 살펴봤을 때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비와 그다음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기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는 그것으로 봤을 때 돈이 한 4,000~5,000억 원 정도 잉여, 여분이 좀 있었거든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있었는데 일단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도 많이 시켰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들이?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래 예상한 공사비보다 에스컬레이터(escalator)가 되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랬을 때 돈이 혹시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다 쓸 것 썼고 그다음에 사업비 예상하고 남겨뒀는데······.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공기가 늘어지면서 또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는 그 일반회계에서 안정화 기금이나 회전 기금을 저희가 올해 중에 500억 원 정도 상환 예정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잔여지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 절차를 서둘러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은 기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용지들은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들이 나가야 할 그 비용들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용수

노용수위원

뭐 저희 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혁신성장사업단이 이미 그 청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로 또 한 1~2년 더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새로 올해 어떤 시장님이 시작된다면 이 조직 개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공영 특별회계도 청산해야 되는데······.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랬을 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뭐 돈이, 돈의 문제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그림을 잘 그려 주십사······.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지금 조직의, 저희 조직인 혁신성장사업단 연장 승인이 내년도 2월 말까지 연장 승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에 마무리돼야 할 사업들하고 내년까지 가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공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공기가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내친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용어를 모르고 있는데 그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저희 사업 구역이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사업 구역.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사업 구역이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어떤 다른 사업단이 구성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매화지구 같은, 우리가 뭐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영개발이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그런 어떤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했든 그런 것들이 다 뭐죠? 상환이 되어야, 상환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요건이 있나요? 사업 지역이, 사업 구역이 변경되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 요건들이 있나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어떤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 합작 개발도 있고 공영개발도 있는데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사업 시작부터, 준비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신천지구에 이렇게 했던 사업들부터 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저희가 그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관계된 사업들을 배곧 혁신성장사업단에서 지금까지 배곧지구까지 지금 한 것이고 향후에 여기가 올해 정돈에는 청산 정리 절차를 회계적으로는 결산을 해서 마무리 준비를 하반기에는 해야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회계에 대해서는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그리고 조직은 내년 2월까지지만 회계에 대해서는 올 말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산이 된······.
헌영

홍헌영위원장

배곧지구가 준공이 되고 정산 결산만 되면 사업 구역은 계속 변경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지금 아직 부분 준공으로 해 가지고 아직 준공 절차가 100퍼센트(%) 다 끝나지 않은 미준공 부분이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고 나서 그 회계 정산 절차까지 마무리 하면 사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회계만 마무리 회계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반회계로 다 넘기는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그리고 다른 또 사업이 시작되면 그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상환 되고 안 되고 이런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다음은 산단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3쪽에 교량 유지 관리.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교량 유지 관리를 하려면 일단 또 안전 진단 등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 등과 관련돼서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그 결과를 이 사업 구역 내에, 산단 내에 있는 부분은 사업을 받아서 우리 산단재생과에서 하게 되나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안전 점검을?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계속 제기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건설행정과에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좀 하고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어떨까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관리청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도로라든지 교량, 이런 부분 관리권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용수

노용수위원

뭐 관리권이라는 게 조직 개편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조직 개편 이야기는 지난번에 관련해서 이런 중복된 업무를 좀 일원화시키는 문제는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접도록 하겠고, 특히 교량 유지는 우선 선행해서 이렇게 안전 점검을 좀 하고 필요에 의해서 교량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안전 점검을 건설행정과에서 하니까 그냥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서······.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전에는······.
용수

노용수위원

조직과 관련돼서는 우리 또 과장님 영역은 아니시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일단 전에는 같이 했었는데요. 일단 따로 나눠지다 보니까, 관리권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좀 있겠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정기 점검인데요, 일 년에 두 번씩 하도록 돼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더 든다, 덜 든다 이런 부분들은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용수

노용수위원

건설행정과에서는 연 단위로 용역을 맺어서 안전 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정밀 점검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던데?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정기 점검에 대한 부분은 입찰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6개월, 그 반기 단위로······.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단위로,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건설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용수

노용수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행위를 똑같이 우리 산단재생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안심 불빛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는 뭐 일반 가로등하고는 좀 특별한 가로등이에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이것은 이제 도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왕천에 지금 공단 지역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서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도비가 지원되게 돼가지고서 하게 된 겁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냥 일반 가로등이에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일반 가로등인데 명칭 자체가, 도비 명칭 자체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안심 불빛 해가지고 뭐 특수한 건가 해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