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지용
송지용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신상발언을 하실 두세훈 의원님과 이한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세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출신 두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사랑하는 전북도의회에서 선배·동료의원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가져라.’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저에게 정치의 꿈을 품게 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도의원으로서 정치를 시작할 때 항상 이 문구를 가슴에 새기면서 실사구시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와 대한관광리무진의 행정소송 문제를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행정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제가 전북도의회에서 대표발의한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기간 연장 건의안을 정부가 수용하고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전북도 내 8,956억원의 재정손실 방지에도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1급 보상을 받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버스터미널을 방문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현장을 발로 뛰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제게는 배움의 장이어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런 의정활동의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로부터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보좌가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 일처럼 헌신적으로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들과 직원분들에게 마음 깊숙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북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몸담았던 사랑하는 전북도의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담대한 희망을 가지고 주의회 상원의원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 도전했듯이 저 역시 담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역에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 담대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에 변화와 혁신 그리고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담대한 도전에 동료·선배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도민 여러분을 향한 저의 뜨거운 열정을 안고 전북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의장
존경하는 두세훈 의원님, 4년 동안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무엇보다 위민봉사의 일념으로 난생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시국에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별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게 지난 11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선출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도의회로 오는 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까 청명한 하늘과 따스한 햇볕이 땅에 내려와 잠들어 있던 대지를 깨우고 메마른 가지에 꽃을 피우며 어느새 완연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군의회와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척박한 땅에 봄날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주민들에게 그러한 존재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구상과 정책들을 연구했고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동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특히 어르신과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 열악한 재정 여건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 지역을 위하여 고민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농촌 현장으로 주민 삶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박과 냉해 피해로 시름에 잠긴 농민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며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을 위하여 발로 뛰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함께한 시간들이 마치 어제 일마냥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전라북도와 진안군의 가교역할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안의료원을 도립의료원으로 승격시키지 못한 점과 진안·무주·장수 버스공영제를 추진하지 못한 점들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분들과 도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점도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영광의 시간을 뒤로 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멋진 지방자치로 새로운 길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 온 의정활동과 지방행정을 위한 경험과 구상을 모아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변함없이 전라북도를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용
송지용의장
존경하는 이한기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2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나기학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출신 나기학 의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이른바 보호종료아동들이 다른 아동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6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 선발 및 배치는 물론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사례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현황에 따르면 양육시설은 15곳에 전담요원 14명, 가정위탁센터 1곳에 전담요원 3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공동생활가정 41곳에는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위탁가정은 502세대 641명이고 2021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은 418명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3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정한지, 확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셋째, 자립정착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말 기준 전북도의 퇴소아동은 142명이고, 자립준비청년은 72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받는 자립지원금액은 자립수당 월 30만원, 자립정착금 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웃한 광주·전남은 1천만원, 경기도 1,500만원, 대구와 대전은 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통합적 주거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인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립지원 정책은 전세/매입임대주택에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뿐만 아니라 LH공사, 각 시·군 주거복지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물론, 도가 직접 나서서 자립준비청년들을 통합적으로 주거지원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른바 빨대족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자립지원금을 두 배로 늘려 1천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이 자립지원금을 노리는 조직, 이른바 빨대족은 보호종료아동의 선배들이 가담해 있는 경우가 많아 휴대폰 개통을 3∼4개씩 하게 만드는데 그게 결국 다 빚으로 남아 연락두절과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치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빨대족들과의 접촉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 수립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부모 찾기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실종된 아이를 부모가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은 있지만 아이가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버려지는 경우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너무 찾고 싶지만 찾을 방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호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적정 소득으로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취업형태에 따르면 전북의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정규직 취업이 높은 반면 가정위탁은 정규직 19명, 비정규직 6명으로 시설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대학진학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관련 데이터 관리와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의장
나기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상징이자 미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개발 계획 역시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켜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새만금개발 추진은 역대 대통령 선거마다 공약으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여전히 새만금개발이 추진만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 역시 각 후보는 새만금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다투어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관련 공약은 메가시티 조성,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새만금에서 현재 주력으로 추진 중인 풍력,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언급은 비슷한 뉘앙스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에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치하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백지화에서 변경, 중단의 역사를 반복했던 새만금이기에 더는 안일하게 이 사안을 바라볼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윤 당선인의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더욱 적극 대응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정권에 따라 새만금 계획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될 것이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과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만금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일각에서 덩치 큰 애물단지로 여겨지는 새만금이 느리게라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북도민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새만금의 방향성을 마무리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청사진을 제공해 도민과 국민이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전북도가 적극적인 역할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만금은 국가가 주도한 개발이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엎치락뒤치락했던 과거를 우리 전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의 성공과 전북의 발전은 매한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신속하게 개발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전북은 오랜 숙원산업인 새만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종지부는 전북이 다음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는 새만금이 정치권의 전북 달래기 식의 현안 사업이 되지 않고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의장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시 김기영 의원입니다. 올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도로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갈팡질팡 줄지어 있는 모습 아마도 다들 보셨을 겁니다. 2022년부터 우회전 위반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보는 운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이지만 교차로에서는 완전히 정지하는 차량과 그대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뒤섞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을 4달 정도 앞두고 있음에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도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행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자는 조치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부 도로의 상황을 보면 교차로이지만 직진만 가능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운전자의 애로사항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대각선 횡단보도의 확대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란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과 함께 대각선 방향으로도 가로지를 수 있도록 설치한 횡단보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설치하면 무리한 우회전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통사고를 11.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교차로 우회전 관련 보조수단 확대입니다. 교통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회전 전용차선을, 교통의 효율성과 보행자의 안전 모두를 고려한 측면에서는 교통섬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소 큰 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적합한 교차로에는 설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보행자 신호 상황을 알려줄 보조 신호등 설치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자를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용 횡단보도 보조 신호등이나 우회전 차량 신호등의 설치가 아주 시급합니다. 넷째, 신호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의 신호등과 함께 우측의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하는 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신호등의 작동 시차가 너무 짧은 곳도 있고 일부는 동시에 작동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후 일정 시차를 두고 차량 신호등이 꺼지도록 하는 것이 교통의 효율성과 보행자 안전 측면 모두에서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많은 시내 구간에서는 교차로 전체의 보행자 신호등을 일괄로 바꾸어 주는 방식의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교통체계를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님! 신호체계 등 많은 부분이 지역경찰청의 소관인 만큼 위원장님께서는 도민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에서 나오는 순간, 그리고 차량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의장
김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 하였습니다.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호남, 특히 우리 전북의 호국영령들께서 보이신 희생이 있었기에 여전히 회자되는 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정유재란에 이르기까지 가장 활발히 의병에 나선 지역은 바로 우리 전북입니다. 이러한 전북의 의로운 호국의병 정신은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최초의 아래로부터 반봉건·반외세를 외친 민족운동인 동학농민혁명은 이후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발발한 전북 의병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08년 전국 의병 교전 중 4분의 1이, 그리고 1909년 전국 의병 교전 중 절반이 전북과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북 의병투쟁은 이후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정신적 기반이 된 대표적 민족 구국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전북의 역사 속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국난을 극복하고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북 의병이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자 2010년부터 매년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령지역 곽재우 의병장이 처음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환산하여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진왜란 당시 가장 처음 의병을 일으킨 지역은 전북 순창입니다. 날짜상으로도 곽재우 장군보다 이틀이 앞서는 4월 20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병의 날 기념일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북의 의병에 대한 역사가 제대로 조명되고 적극적으로 발굴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전북에 의병의 역사와 기록을 담은 책 한 권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한 역사적 가치와 그 정신을 되새길 수 있음에도 그간 학술적 연구나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 지역에서 저마다 자신들의 의병 역사를 기념하고 발굴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의병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최근 국비 등 사업비 총 422억원을 들여 2025년에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을 개관한다고 하니 우리 전북의 상황과 너무나 대비됩니다. 그간 익산, 장수, 임실, 고창, 무주 등에서 민간 주도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의병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학술적 연구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전북의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기록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통해 전북 의병 역사를 선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전북 호국의병 역사가 널리 그리고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의장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2년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전라북도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한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1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단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전라북도의회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존중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의 갑질방지문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이한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3. 전라북도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지사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사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재난 발생 시 민간협력 기반의 효율적인 자원봉사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따른 소방현장인력을 충원하고 중대재해, 수소산업, 인권, 청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금번 조정되는 정원 중 청원 업무보강을 위한 증원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 5,435명을 5,434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하게 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김이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7. 전라북도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촉진에관한조례안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촉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진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8. 전라북도농어업·농어촌공익적가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농어촌민박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운영민간위탁동의안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농어업·농어촌공익적가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농어촌민박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이번 38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와 연접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가를 지급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식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도내 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업과 연계한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수급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강구하는 등의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2021년 11월 30일 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및 관련 내용, 여성농어업인의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에 추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가치 실현가능성 제고 및 자립화 방안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및 기술력, 교육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최훈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3. 전라북도주택의중개보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특별교통수단등의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주택의중개보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특별교통수단등의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중개보수가 증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교통약자 환경 반영을 위하여 이용대상자를 명확화하고 유휴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5.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이용과사용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이용과사용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개원에 따라 시설 이용을 위한 사용료 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라북도 교육·학예 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4명을 증원하여 4,43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완주운곡유치원 신축안 등 14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8. 청년기업우대정책마련촉구건의안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년기업우대정책마련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의당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보다 창업이라는 도전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체 개인기업 창업자는 10.3%가 감소한 반면에 30세 미만 창업은 14.5%가 증가했고 30대 창업도 5%가 증가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례도 있지만 적은 자본금과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활동기업의 16%가 39세 청년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하는 기업의 23.1%는 청년기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차원에서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업 초기 지원정책으로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청년창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판로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특정 제품 의무구매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세대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청년기업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는 청년기업 우대정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년기업 우대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기업 우대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청년기업 우대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9. 코로나19생활지원비지급전액국비지원촉구건의안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코로나19생활지원비지급전액국비지원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88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피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생활지원비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방비 분담분을 감당하기에는 그 한계에 봉착한 실정입니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기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는 방역관리비용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등 지방정부 차원의 부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지방정부는 곳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인해 하루 최고 6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추가적 예산을 지방정부가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는 국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재정이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분담분 없이 전액 국비 편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이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0. 국민건강과간호사안전위한간호법제정촉구건의안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민건강과간호사안전위한간호법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의원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간호행위에 관한 법률 마련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의사의 행위에 관한 법률에 치우쳐 있고 간호사의 역할과 그 경계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전문직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더 다양해진 영역에서 간호사 업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영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급변화하는 시대에 간호사의 보건의료 행위가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음에도 법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서 간호인력은 더욱 중요하고 그 업무의 범위 또한 명확히 확대하고 보장해야 함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국가 의료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현 의료체계의 미흡함을 보완함은 물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법 조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1. 검찰개혁을위한지방검찰청검사장직선제도입촉구건의안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검찰개혁을위한지방검찰청검사장직선제도입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대표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견제 없는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불법 변론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탈세하는 일도 있었으며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와 같은 비리는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고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권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즉각 도입하라. 2022년 3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검찰개혁을 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의회 마지막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정발전 및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 광장에 잔디가 푸릇푸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포근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대해 우리도 군산지역 경제위기,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이겨낸 후 만끽하는 봄의 기운은 더욱 따사로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여러분 모두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만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2.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3.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4.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7. 전라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8.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9.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10.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11.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1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3.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4.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기학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5.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홍성임 황영석 16.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홍성임 황영석 17.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홍성임 황영석 18. 청년기업 우대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희수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9.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20.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21. 검찰개혁을 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8. 청년기업 우대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19.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20.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21. 검찰개혁을 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