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서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동의안은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복귀 기반 마련을 위해 설치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내용, 선정방법, 선정기준, 소요예산 등에 관한 것입니다. 위탁 운영 주요내용으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심리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개년간으로, 위탁에 따른 예산은 금년 기준으로 2억 5천 599만 6천원으로 종사자 6명의 인건비 1억 8천 641만 4천원, 운영비 3천 885만 6천원, 사업비 3천 72만 6천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주택은 현재 LH와 협의 중으로 임차 단계에 있으며 위수탁계약 협약서 체결 후 7월 쉼터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73회 임시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긴급하게 가정과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복귀 또는 장기시설 전원 전까지 보호할 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안으로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정서적‧심리적‧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시설로서 투명한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한 7명 되나 봐요, 학대피해아동이?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몇 명이죠?

작년에는요, 2021년도에는 남자가 28명, 여자가 15명 해서 43명이 격리조치됐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28명, 15명 이게 쉼터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쉼터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 생기기 전에 거기서 생활한 그 인원은 어떻게 되죠?

그 전에는, 쉼터가 생기기 전에는 지금 남부일시아동보호소라든가 포유라든가 그런 데에서 분리를 해 놓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원가정복귀를 한다든가 양육기관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쉼터인데 항상 민간위탁에 의해서, 어떤 사회복지시설 그런 민간위탁이 사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공정성에 휘말리고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민간위탁은 3년인데 사회복지시설법은 5년이에요. 그런데 이 5년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정부에다가 3년으로 똑같이 하자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 갖고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바뀔 것 같아요, 3년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 계약을 하실 때 일단은 법에 의해서 5년으로 계약하시지만 위 상위법이 개정되면 다시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특약사항을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문구를 삽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안양시에. 거기에 보면 어떤 ‘재정적’,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잘 이렇게 자료가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례에 맞게끔 자료를 다 받으셔 갖고 철저하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7억 6천 200 정도 되는데 사업비, 운영비 이 세부적인 어떤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세부내역 그것을 좀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민간위탁을 맡겨서 어떤 법인이 설립되면 여기서 인원을 다 뽑나요,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 법인에서 뽑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는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안양시가?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보면 다 친인척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선정했어요, 그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봐왔고.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런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개모집하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앉은자리에서, 아동쉼터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우리 아동보호시설 있잖아요, 과장님?

예.

아동보호시설이 세 군데 있죠? 세 군데에서 지금 한 군데가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시로 옮겨 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아동피해쉼터를, 우리 LH죠? 여기에서 장소를 위탁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아동보호센터가 위치가 좋은데 우리 그쪽 공간은 법인 공간이지만 저희가 거기 들어간 지 지금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가. 거기에 시설비나 이런 것을 시가 좀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평화의집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공간이 그분이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원한 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시설도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에 새롭게 하면 시설비라든지 또 새롭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양육기관 3개의 기관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들이 가서 전부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는 다 난색을 표하고 본인들하고,

아니,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쉼터를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쉼터 설치는 본인들이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화의집은 아예 다른 데로 이사 가잖아요.

예, 저쪽 다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 다른 우리 지역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임대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이 없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지원했던 예산이나 이런 게 최소한 지원하면 3년이든 5년이든 설치할 수, 그러니까, 전세권인가요? 몇 년을 보존해야지 돈을 지원하고 이런 기준도 있지 않았나요? 아무튼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한 얘기는 이게 같은 부서고 또 학대피해아동들의 시설하고 또 쉼터였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떠올라서 지금 질의를 갑자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잠깐.

예, 질의가 들어왔네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지금 잠깐.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2022년도 6개월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있어요, 보면, 2페이지에. 그런데 6개월분 예산인데 이게 지금 6개월분이면 몇 월 달부터 6개월분 예산을 짜놓으신 거예요?

7월부터.

7월부터?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국‧도비 지원, 다 또 인건비, 운영비 등인데 이게 도비 지원이 지금 보니까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예요. 그런데 도비가 또 30퍼센트 하다가 100퍼센트 시비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줄 때는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보면. 줄 때는 이만큼 줘놓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몇 번 줘놓고 ‘그때는 시에서 알아서 해라’ 항상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에서 주는 것은 좀 철저히 챙겨 가지고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게끔 더 신경 좀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