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영주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진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81호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를 하시면서,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나 아니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장애인체육 분야도 1개 조항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디에 있죠? 지금 장애인체육이란 정의 부분에만 있고, 장애인체육 진흥이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2조 정의에 장애인체육이란 내용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따로 조금 영문화 하는 게 타 시·군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데...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제16조에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 「영주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에 따른다, 그러면 이거를 통합하지 않고 「체육진흥 조례」와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별도로 하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타 시·군에 보면 이게 합해져서 전부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두 번째는 11조 좀 봐주십시오. 11조 위원의 제척·기피가 있는데 1항 1호에 “협의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였던 경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협의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였던 경우... 보통 위원이거나 위원회 배우자인 경우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는데, “였던" 경우는 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문구상으로는 “였던” 경우는 뭐 헤어졌다는 내용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조금 전에 11조에 대해서 조례 설명을 하실 때 “상위법 개정에 따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개정에 따른 내용이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상위법은 「국민체육 진흥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11조에 이 내용은 “였던”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제21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논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운영세칙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많이 담고 시행규칙은 뭐 제6장 “보칙”에 제일 끝부분에 넣거나 하는데 21조 같은 경우에는 운영세칙이라 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기부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통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행규칙 사항인데 운영세칙을 이 경기부의 관리·운영 다음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조례의 문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도에서 일부 지금 저 1차 연도에 보면 1억 4,900만원 지금 지원받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러면 1억 4,900만원은 사용을 어떤 용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시비로 포함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합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각 시·군에다가 1억 4,900만원을 지원합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비율대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비율을 어떻게 받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비율로 받느냐고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국장님, 아시는 거 있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도비를 1억 4,900만원 올해 지금 받는데 뭐 별도로 조사는 뭘 조사를 합니까? 지원을, 지금 안 내려 왔어요, 도비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주시는 우리가 체육에 지금 직장부 체육을 육성하고 있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육상부, 복싱부, 우슈부가 있어요.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중호위원
인원도 많아요. 인원도... 약 한 18명 정도 지금 선수, 감독, 코치가 18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이 체육... 우리 지자체 직장 경기부에 대해서 몇 차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에 육성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냐, 무엇을 어떤 종목을 육성해서 해야만 영주시가 앞으로 대외적 이미지를 갖느냐 말이야, 이거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시의원을 들어오면서 벌써 5대 때부터 바꿔 얘기하는 게 안 바뀌어요, 이게. 20년이 넘게 계속 이렇게만 이 종목만 육성해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 모르죠? 왜 이 종목을 계속하는지, 여기에 선수들이 우리 관내 선수가 별로 없어요. 다 외부에서 유입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차출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영주시가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중·고등부가 있어, 대학부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찾아내서 우리 영주시가 이 체육 인재를 발굴하는 게 맞지, 그런 종목을 계속 한 번도 안 하고 매번 이렇게 돈을 지출해 나가면서 1년에 지금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15억, 13억, 14억 되잖아요. 국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중호위원
도에 계시다가 영주에 오시고 이런 것 처음 봤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일단 제가 와서 이제 육상부, 복싱부, 우슈부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당연히 우리 지역이 육상·복싱·우슈부가 있어서 이 부분이 당연히 잘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육성하는 우리 지금 고등부부터 대학부까지 지금 없잖아요. 특정 한·둘은 우리 지역 출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내용은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사이클도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갖고 또 특히 지금 우리 영주에는 사이클 경기장까지 있어요. “벨로드롬” 이게 뭔가가 좀 우리가 직장 경기부의 육성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우리 풍기인삼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힘의 과시를 하는 종목이 뭐에요? 씨름 아니에요, 씨름? 뭔가가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걸맞게 같이 나가야지, 외부 사람도 우리 영주시가 무슨 인삼을 먹고 인삼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거, 힘의 원천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육상· 복싱·우슈는 이게 전국체전밖에 대회가 별로 없어요. 도민체전, 전국체전밖에. 이거 이번에 한번 올해는 뭔가 새로운 직장 경기부 육성에 관해서 뭔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역에 좀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 출신들을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육성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도비가 온다고 해서 도비를 글쎄... 주니까 받아쓴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도비는 어떻게 지금 오면 우리 시의 시비하고 포함해서 같이 공용으로 쓴다, 아니면 도비는 어떤 쪽에서 내려온다, 이런 걸 좀 알아 놓으셔야 된다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 한번 보세요. 15쪽 제일 끝에 보시면 파출부 인건비 있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요즘 파출부 안 쓰잖아요. 그렇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거기, 식당에...
김화숙위원
그래도 파출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12개월 내내 쓰면 원래 계약직 11개월 써야 되잖아요. 12개월 계속 쓰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퇴직금도 줘야 되고 다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한번 과장님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무리 식당아줌마를 써도 파출부 소리는 안 해요.
웃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대외적으로 책에 나오는데 대체로 그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계약직으로 쓰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 보셔야 돼, 12개월 쓰면 안 된다는 게 뭐가 있을 겁니다. 퇴직금도 주고 보험도 넣어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인건비만 180만원씩 12개월,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항목에 파출부 인건비 이것도 고치셔야 되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15쪽에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소계에 지금 8억8,000 이렇게 돼 있는데, 63.6%있어요. 보셨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22년도에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13억8,000 정도가 돼 있는데, 왜 8억8,000으로 63.6%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그 뒷장에 보시면 36.4%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선수가 한 20명 정도 되네, 그렇죠? 다 합쳐서 선수하고 지도자하고, 이분들 숙소는 어떻게 돼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운동장 내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분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외부인들하고 내부인들하고 관내·관외 구분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비율까지는 아직, 출신 저거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성과를 내고 영주시에 얼마나 큰 그 어떤 영주의 위상이라든가 영주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적하는 것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 시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 실업팀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비 이런 부분은 팀의 수와 또 인원 그리고 종목이 특성상 아마 그렇게 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답변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종목 미변경 사유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주셨는가 하면 “도 체육회와의 협의 사항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10쪽에 보시면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부분에 19조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에 보시면 4항에 보시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종목 및 선수 인원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죠. 과장님?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도 체육회와 협의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6차례, 수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뭐 우리 지역에 맞는 종목 변경을 하더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을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는 도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협의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이거는 뭐 시장님이 어떤 종목을 바꾸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현실에 맞게끔 좀 조정을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그 운영비에 그 78페이지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우수선수 지원비, 업무지원비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이고, 우수선수 지원비는 그러면 선수 18명에 대해서 그 18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메달권 안에 진입을 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비인지, 그다음에 바로 위에 업무지원비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지원비 인지? 그러면 위에 있는 용품 구입비나 기타지원비 이런 게 다 이게 전부 비슷하게 지금 품목으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 3가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누가 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
이재형위원
코치가 3명이 있는데 코치 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지금 일단 비용 추계는 보면 어쨌든 13억8,500만원 이라는 합계 비용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선수들이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이게 누구 업무 추진비입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감독의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감독이요? 코치?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코치, 예.
이재형위원
코치, 그러면 육상·복싱·우슈 각 한 분씩의 업무추진비에요? 그게 합계입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감독이 세 분... 아니 코치가 세 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3명에 대한 스카웃 활동비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720만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우수선수 지원비는 뭐예요? 14명. 14명을 근거했던 근거 기준이 뭡니까? 총인원은 선수들은 지금 18명인데, 코치 빼고 몇 명이에요, 선수가? 선수가 17명이에요? 선수가 17명인데 인건비 산정은 또 15명 돼 있고, 인건비 산정은 15명 돼 있습니다. 코치를 빼면,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아요, 비용추계가. 지금 경상북도 내 2021년도 실업팀 운영현황자료 별도로 준 참고자료에 보면 선수가 17명, 지도자 3명, 총 20명 돼 있는데 지금 비용추계는 전혀 인원이 안 맞고 그다음에 뒷면에 운영비, 우수선수 지원비 이거 14명은 무슨 근거로 14명을 잡았는지, 하게 되면 17명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저 선수 17명은 2021년도에 17명이었고, 선수 2명이 이제 퇴사를 해가지고 현재 15명입니다.
이재형위원
15명이면 뒤에 우수선수 지원비 14명은 뭐예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일단은 과장님, 국장님, 이재형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하게 의원님들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그 전까지 저희들한테 비용추계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책팀장도 나와 계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예산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명확하게. 아니면 이거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뭐 이거를 저 조례를 어떻게 통과를 시켜 드리겠어요? 오늘도 지금 바로 해야 되는구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조례안 개정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지금 조례안 개정이네. 이게 예산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세요 팀장님? 천경수 팀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웃음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천경수입니다. 우수선수 지원비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계자료를 제출했던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계획서 들어왔던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추계를 잡았고요, 제가 보기로는 15명이 맞습니다, 15명이 선수가 맞고, 3명은 지금 우리 코치분들이 세 분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어디서 작성 해가지고 과로 보냈습니까?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그쪽에서 이제...
이재형위원
그쪽이라면 어디요?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예, 체육회에서 들어왔던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지금 제가 이거를 판단하건데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코치 3명을 뺀 그... 코치, 그러니까 지도자 3명하고 선수 17명에서 2명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거기서 산정오류가 나서 지금 14명으로 올린 거 같고.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용품구입비도 보면 각 경기 육상·복싱·우슈마다 기타용품해서 다 따로 지금 잡혀있고, 그다음에 기타지원비도 또 따로 있고, 이게 지금 업무지원비도 따로 있어요. 이거 비용 추계 정확하게 다시 받으십시오.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받으셔서 이거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지 선수하고 우수선수 지원비하고 이게 인원도 맞지 않고, 자 그러면 우수선수 지원비는 근거는 뭐냐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이렇게 들어왔으면 담당 과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비용추계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확인을 안 하신 거 같고. 저 위원장님 이거요, 이 사안은 뭐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만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결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마쳐 주시겠습니까?
이재형위원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제1항1호 중 “협의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였던 경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협의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변경하고 안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조례에 이어서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에 이산면 석포리 게이트볼장 설치인데요. 이게 기정액에 2,000만원에서 지금 더 추가가 되는데 지금 이산면에 게이트볼장 현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없나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이산면 하고 봉현, 2군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저 과장님한테 질의하셨나요?
웃음
이서윤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진규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읍·면·동별로 없는 곳이 지금 2곳이 있습니다. 봉현면하고 이산면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요구가 있었나 보다 그렇죠? 이산면하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이산면에서.
이서윤위원
이 애초에 기정액이 좀 적게 됐고 추가된 게 많은데 예산은 뭐 어떻게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까? 보통 게이트볼장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정도에는 2억5,000만원 정도로 사업이 가능했으나 그 사이에 자재비가 150%에서 200%까지 올라서 지금은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게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제가 예전에 보는 거에 비해서 잡혀서 그러는데 일단 자재? 인건비? 이런 부분입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애초에 그냥 조금 잡아 놨다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혹시 봉현면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봉현면에, 아 지금 설계비를... 아 봉현면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산면 석포리는 설계비로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뭐 실제로 이용하시는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치하고 이런 거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152쪽에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사업” 인데 대학 내 체육시설이라 그러셨어요. 맞아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대학이라는 데가 어디 대학교입니까? 구체적으로.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동양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동양대학교 내에 어떤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대학 내에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농구장 이렇게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정비 값입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있는 거를 좀 정비를 한다?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여러 군데입니다, 뭐 3군데이니까.
이서윤위원
그 시설은 학생들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풍기 시민들하고 같이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국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중호위원
저기 지금 우리 관내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이산면하고 봉현면이라 그랬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할 때는 주요 사업을 한다든가,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비용으로 그걸 이제 게이트볼장을 지었습니다.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다른 거에는 안 그런 곳은 거의 대부분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50%. 그런데 어떻게 이 순수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도비 같은 거 계산도 안 해봤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금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인 시·군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도비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와야지 뭐 신청한다고 다 주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국장님, 도에서 오셨으면서 도의원을 뭐에 써 먹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예.
이중호위원
지금 저기 저 안정... 본 위원이 알기로 안정, 풍기, 순흥, 단산 다 지금 도비 지원받아 설치했어요. 아니 국장님이 그걸 도의원들을 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국장님이 직접 내려가서 하든지, 도에서 돈 안 준다고 그냥 우리 걸로 순수 시비로 지금 설치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향후 사업 진행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뭐 벌써 돈을 다 썼는데 향후에 지원하면 뭐해요. 그러면 지금 이거 포기하고 2억5,000 이거는 새로 하실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산 삭감하고? 아니 역할론이 있잖아요, 역할론이.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사업을 새로 신청을 하든지, 도의원들 보고 부탁을 해서 이산면에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해야 되니까 도비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봐요. 안 가지고 오면 짓지 말아요. 아니 서로 공유하고 도하고 시하고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만 도에도 지침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사업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압니다. 예, 향후에 사업 진행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도에서 지침을 내 놔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도의원 세 분이 서로 공유해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거 사업 한번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봐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뭐 동료 위원님들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도면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겁니까? 이 비용이?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판넬형으로 지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중복 질의는 안 하겠지만 게이트볼장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따로 시 부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뭐 6면, 4면, 5면 이런 전체적인 게이트볼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좀 시에서는 이 난발하는 게이트볼장도 한번 정리를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그 예산 설명에서 8월까지 부지 보상을 완료해서 이제 시설비 34억 정도를 이제 증감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안에 지금 부지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몇 프로(%) 됐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86% 정도 되고...
우충무위원
과장님, 국장님,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사업은 4년째 계류 중이다가 작년에 부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영주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내용인데 이 내용조차도 지금 현황 파악을 못 하시고 오셔서 무슨 지금 예산을 지금 달라 그러십니까? 업무를 다 새로 맡으신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너무 지금 답변을 안 하셔요. 지금 몇 프로(%) 됐습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총 118필지 중에 협의 완료가 98필지, 미협의 된 게 20필지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중 땅 정리 됐습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충무위원
우사 이전 부분도 해결됐습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우사를 폐업보상으로 지금 재감정해서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8월까지 부지 보상 완료하고 이 사업비 불용 처리안하고 지금 쓰실 수 있는 금액을 올리신 거죠? 34억 지금 증해서 올리신 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은 시민들, 특히나 여러 종목별로 지금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부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집행 기관에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은 노력하고 계신 거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저 조금 전에 끝난 그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지금 그 답변 받은 거 하고 지금 내용이 2022년도 본예산에 중복된 게 있어서 한 번 그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그 운영비 중에 우수선수 지원비에서 5,000만원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그거 방금 저한테 기존에 있는 선수들, 영주시에서 지금 숙소에 같이 머물러있는 선수 이외의 타 지역의 우수선수를 영주시의 선수로 등록을 해서 바로 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그 선수들 정도로 14명을 스카우트해서 오는 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저한테.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천경수입니다. 아까 그 타 지역이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같이 출전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관외가 아니고요.
이재형위원
어쨌든, 그러면 관내에 있는 현재 숙소에 있는 17명 외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비용이다,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아니, 우수선수 지원비...
이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수선수 지원비. 2022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실업팀 우수선수 스카우트 지원해서 우슈·복싱·육상 7,000만원이 또 편성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그거는 스카우트 비용입니다.
이재형위원
어느 스카우트 비용?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아니, 선수 영입하는 스카우트 비용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외부선수 영입?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기에 추천을 이제 도 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선수가 출전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이 선수들 외 복싱이라든지 우슈라든지 이런 종목에 나갈 선수들을 다른 선수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출전을 할 때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현재 영주시에서 3개 종목을 지금 선수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선수들 외의 타 지역에 있는 우수선수들을 같이 내 보낸다 이 얘기잖아요?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더 추천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배정 인원이 뭐 10명이다 이러면 여기에 선수들은 반드시 참석은 하고요, 출전은 하고 그 외에 이제 선수들 또 참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형위원
하여튼 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뭐 일단 대략 넘어가는데 한번 이거요, 끝나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수
천경수체육지원팀장
예.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양은 얼마 없는데 이 사항이 전부 다 좀 머리가 아픈 거라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예산팀장이 지금 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는데 예산팀장님에게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에 팀장님께서는 직함·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안형진입니다.
우충무위원
문화복지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산면 석포리 게이트볼장 설치 기정액 2,000만원은 예산실장님 제일 처음에 어떠한 목으로 쓰도록 저희가 기정예산 드렸습니까?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2,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용 목으로...
우충무위원
예, 이산면 석포리 게이트볼장 설치(설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었죠?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네.
우충무위원
예, 이산면 석포리 게이트볼장 설치는 설계비와는 별도인 시설비죠?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2항목 다 그...
우충무위원
시설비에 설계비하고 이제 설치인데 그러면 지금 설계비 2,000만원은 담당 부서에서 다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과장님, 담당 과장님?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뭐 시설비 안에 설계비를 쓸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예산배정 가능하죠, 그렇죠? 예산팀장님 맞죠?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네, 가능합니다. 시설비 안에 설계비랑 그 시설비.
우충무위원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하지 마십시오. 설계비는 순수하게 설계비로 하든지 시설비는 시설비로 분리해서 하시든지 이걸 그냥 시설비로 항목 안에는 같이 넣을 수 있지만 2,000만원 꼭지 달아놓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님 이해하시죠?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게이트볼장이 오늘 굉장히 이렇게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합구장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지금 여러 게이트볼 협회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계속 지금 뭐 좀 전에 이제 뭐 사실 시행을 안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검토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충분히 또 이렇게 장소적인 부분도 가능한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지역이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서 안 나온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산면 이걸 우리 국·도비 요청을 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 도나 뭐 도의원님한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저는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우리 복싱체육관 운영비 지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그 상황에 운영비 지출에 문제가 좀 생겨서 저희들이 향후에 국비 신청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제약을 받고,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이?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지금 보조금 그 복싱을... 복싱장을 건립하고, 잔액 120만원을 아 참, 1억2,000만원을 불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저는 뭐 올해 왔지만 이때까지 그 예산이나 아니면 체육회하고 협의가 뭐 안 돼서 지금 반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올해 국비 페널티가 한 4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조만간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근데 해결해야 될 지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부서에선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이거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자, 국·도비 공모사업 좋습니다. 물론 저희들 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관리 운영비, 관리비, 사후 관리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좀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 중앙기관이나 도 기관에 다 감사 지적을 당해서 페널티 받으셔서 국·도비 확보 못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좀 영주시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행정력의 부재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기획실에 팀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뭐 한 지금 반납 못 한 게 얼마예요? 7,000만원 좀 넘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7,800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기획실과 협의를 잘하셔서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28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봉열입니다.「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2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69호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문제 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공정성, 형평성 등에 따라서 이제 수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이제 통일화 시키셨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통일화됨으로써 또다시 반론들이 발생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기관, 지금 현재 수탁기관들에 사전 설명이나 아니면 연찬을 통해서 추후에 발생된 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강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입법예고 전에 저희들 그 관련 위탁법인들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다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우충무위원
뭐 설명 과정에서 뭐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계약한 계약자들을 우리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다음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끝나고 나서 그렇죠? 끝나고 바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우리가 지금 장애인시설 뭐 여러... 일부개정을 다 했는데, 지난번에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또 지적이 된 부분이 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관리로도 여기 뭐 부서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그 부분도 이렇게 조금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봉열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60페이지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이제 유치원이라든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 또 어르신들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신 거는 뭐 국비 지원이 나와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 배부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자가에 계실 때 이러한 검사키트를 드려도 자체적으로 또 검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신 내용같이 어린이집에 영유아하고 교사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또 하나는 장애인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센터 직원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이분들 아직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를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스스로 이걸 진단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제 1인당 2개가 나가는데 그 배부를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다 명단이 돼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배부를 해드렸는데 스스로 진단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게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도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게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겠지만 키트 지원을 해서 나머지 기관에 있는 분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이제 누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취약 계층들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들은 한번 조금 고민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냥 지원이 아니고 올바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58쪽에 “영주시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신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과 시설 종사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사가?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사는 저 시설에 있는 사람이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300명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에 신규로 세운 이유가...
김화숙위원
네, 그 자부담하고 같이해서 하려고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네, 2년 동안에 시설이 코호트 격리도 하고, 전부 출·퇴근 시간 동선 뭐 그런 것도 단순화하고 이런 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반기에 어차피 9월달, 10월달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하반기에 이제 한번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이렇게 체육대회를 잡았습니다.
김화숙위원
별도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교육은 하고 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처음입니다.
김화숙위원
이번에 추경에 한번 해보시고 분위기 봐 가면서 이제 내년부터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서 처우 계선 차원에서 이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회비를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 5만원씩 내고 있는데 자부담을 너무 많이 부담하라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시에서 500만원 실제 이게 얼마 안 돼, 300명의 밥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끼 식사비도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과장님 고려하셔서 사회복지사 협의회하고 잘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영주시에서 이분들과 함께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59쪽에 보면 우리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 하고 또 “자가 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지금은 요즘은 코로나가 뭐 오미크론인지 해서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만 해도 대상자만 1만500명 20일까지 한 1만500명 되는데, 그 중에 유급 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그 유급 휴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한 30% 정도 내외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7,000명이 지원 대상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생활 지원비를 주고, 다음은 생필품 같은 거는 지금 집중 관리, 60세 이상 집중 관리군만 1인당 5만원의 단가에 대해 생필품을 지원하는데 이거를 지금 그 경상북도 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지금 중단된 데도 있고, 지금 14개 시·군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든가 할 경우 이제 지원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지원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근간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그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생필품 패키지 지원사업이 60세 이상이잖아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60세 이상 되는 분인데 안 주는 사람은 왜 안 줘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60세 이상을 다 지원을... 그 집중,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 군으로 통보 온 사람들 다 지원해줍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일반 자가 격리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주고, 아니 지금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그래서 자가 격리 1주일씩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은 안 주는 거예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보건소에서도 이제 방역키트도 집중관리군만 지원해주고 집중 관리군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중호위원
집중관리군은 어떻게 분류를 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60세 이상으로.
이중호위원
60세 이상이 된 분들이 생필품 안 받은 분들이 있으시다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문자가 보건소에서 양성 확정 통보를 하면 문자에다가 생활지원비를 다 안내하고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혹시나 안 받은 분들이 있으면 한번 더 이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문의가 왔어요, 왜 나는 안 주냐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코로나 오미크론이 원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그래서 한번 어떻게 지금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가격리자 지원하는 거를 누락이 됐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자가격리자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명확하게 부서에서 본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서 안 빠지도록 하셔야 되지.
웃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57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82호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전, 오후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권 관련해서 기존에 이·통장님들의 민원 사항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개선을 이제 단계별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개정을 하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정산 회수율이 과연 건강증진권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정산의 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데 현재 회수율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노인건강증진권 회수율은 배부 대비 88% 정도 회수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저조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맞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목욕권은 많이 사용 안 하시지만 세탁업체를 통해서 이불이라든지 빨래를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충 그걸로 대신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노인건강증진권이 원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실제 노출이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요금이 또 플러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요구사항들도 있고 근데 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실제 이용률 부분에서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용권도 여기 포함되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 이용권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회수절차 방법이 굉장히 좀 사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거 알고 계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복잡하고 협회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원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직접 이 분들께서 직접 가져가고, 또 돈을 현금으로 수령을 해요. 이 방법은 사실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못한 정산 방법이라서 이런 거는 추후에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관련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지도등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딱다레미 경로당을 과장님이 직접 와주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실제 이제 도비 사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금액에 너무 국한 되다보니까 실제 도시가스로 공사해야 될 부분들을 전기판넬로 공사해서 다시 다 뜯고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딱다레미 같은 경우는 2017년 인가 그때 신축한 건물인데 그때 보니까 방바닥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다시 개수·보수 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처럼 신축되는 경로당에 시설들을 우리 시에서 보다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는 계시지만, 다 전문적인 기술 분야가 또 아니라서 솔직히 어려우시더라도 이러한 시설들을 한번 하면 다시 손을 대면 다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뭐 주민들의 무리한 부탁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시비가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는 발생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관련 돼서 국장님이 이제 보고를 하셨지만 5개 단체는 저희 시의 건물을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 6개 단체는 임차료를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을 임차할 때 시에서 적정 금액의 임차료를 가지고 선정을 하러 다니십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어떤 위치를 달라 그러셔서 거기에 지금 임차료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단체에서 근무를 선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액은 일정 부분은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단체에서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정 금액의 한도를 정해주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좀 형평성이나 그런 것들이, 솔직히 이런저런 문제점들은 발생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자꾸 임차료 지급에 대한 원활한 규정을 좀 정하셔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세요. 저희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다 전달해 주기는 어렵지만 임차료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좀 정하시고, 또 위치 선정하실 때도 그 단체에서 어디다가 해달라고 그런다고 무턱대고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장애인단체들 같으면 접근성이나 아니면 교통 편의성을 같이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도 집행부서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0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건의도 드리고 질의도 좀 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188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새일센터 운영 관련해서 2,800만원이 이제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감액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에 국·도비가 들어와서 새일센터를 경북전문대학에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새일센터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감액이 계속되는 이유가 이제 성과 평가에서 아주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영주시에 지금 상공회의소 1층에 가면 취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남·여를 성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분이라도 취업을 독려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영주시 취업지원센터와 여성들을 따로 분리하는 새일센터가 이중으로 이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 새일센터를 찾는 분들보다 오히려 취업지원센터에 가서 취업 구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나올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취업지원센터와 새일센터 위탁 기관인 경북전문대학에 센터장하고 서로 협의를 좀 진행을 하셔서 뭐 이거를 강제적으로 남·여를 분리해서 하면 또 다른 문제점들도 또 발생이 될 겁니다. 어느 게 원만한 해결책 인지를, 정점을 찾아야 새일센터에 운영이 원활해지고 또 최근에 우리 뭐 지방 소멸에 가장 큰 지수는 가임 여성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성들이 줄어들면 우리 인구 체계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점을 다시 한번 좀 찾으셔서 방법론을 좀 구해 주십시오. 지금 현 사태로 갔다가는 새일센터가 국비 보조를 거의 못 받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액으로 성과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양 기관에 협의를 꼭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추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아시다시피 영주에 지금 아동 학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안동에 지금 센터가 있지만 안동에서도 저희 쪽으로 연락도 오고하는데 이제 아동 용품 구입비를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으로 전환해서 목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뭐 충분하게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위기아동, 즉각 피해아동을 전문위탁 가정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곳이 현재 지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추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가정보호 사업에 신청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구해야 되나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기존에 위탁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20가정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00만원의 비용으로 과연 우리 영주시가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은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요보호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또 답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 뭐... 작년에는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한 가정에 1명 정도로 예산을 해서 그냥 예산 책정해 내려온 겁니다, 사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한 가정도 없다 그러는 거는 과장님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실제, 아 지금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하는 가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지금 연령이 0세-2세의 학대피해 아동의 용품지원인데요. 일부 이제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일부 있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0세-2세 국한된 이 사업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러면 0세 하고 2세를 제외한 그 위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 가정보호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침입니까, 아니면?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이 연령대의 한해서만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한해서만 지금 가정보호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기존의 저번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아직도 답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인근에 이런 시설에 분리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일시 쉼터로 해서 올해 포항에 4월 정도에 개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경북에 아동들이 일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 시설로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이제 양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문경이라든지 김천, 이런 데 이제 상황을 봐서 저희가 이제 자리가 나면 지금 가는데, 지금 올해 가는 아동은 2명 정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제 이 부분의 맹점이 영주에서 요보호아동이 생기면 기존에 안동 아니면 김천 이제 포항에 그런 시설이 생기면 저희가 포항까지 아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도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논의를 광역으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각 시·군별로 설치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영주시 또 안동, 저희 지역 아이들이 너무 멀리 원격지로는 가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의 답을 좀 구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당해서, 학부모 입장보단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들어 보면 너무 멀리까지 가서 그 아이들이 과연 다시 적응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잠깐 갔다가 또다시 나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실제 저희는 그 상대자를 만나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직접 만나지 않으면 솔직히 그 아픈 상처를 모릅니다.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공감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198쪽에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부분에 인건비가 지금 2,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그러면 내용이 신규 인건비입니까? 뭐 어떤 내용이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청소년수련원이 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오는데, 2,000년부터 작년까지 사실 적자가 한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용 인원이 워낙 코로나 때문에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또 방과 후 아카데미 국비 사업에 그 더 취약 계층 아동에 한 70명 정도의 학생들은 이제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너무 이제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국비 사업도 해야 되고 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올해...
풍림
전풍림위원장
한시적인 인건비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새로 취업을 할 예정이에요? 모집할 예정이에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거기에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원장이 사비로 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사비를 드리는 건 제가 뭐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이 자리에서?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웃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영난에 좀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좀...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거는 사실 「고용법」에 의해서 조금 사실 문제가 있었죠, 오류가 있었고. 이거는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분들의 업무 오류예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3월 28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