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민원봉사실장 최태수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저희 실은 4,105만 원이 증액된 28억 4,319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광고물 관리 시설비로 2,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개 광고물센터에서 시군별로 균등 배분한 국비로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6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필지 수 증가에 인한 측량비 반영분을 통계목 세분화하여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신읍리에 소재한 LH 임대주택 실버아파트요. 최초에는 관리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으나 지금 많이 관리비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 조치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구임대주택인데 작년에 6월부터 경비 인건비가 2명을 채용하는 바람에 납부, 우리 관리비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최초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120호... 지금 4가구가 공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공고를 내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8호가 차상위입니다.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임대료 부분이 있고, 또 동절기 같은 데는 가스비나 이런 광열비 쪽으로는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전국 사례를 보니까 한 2개 시군 정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저희가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로 어떤 절차상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걸쳐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다른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너무 과하지 않으면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당장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우선은 이게 형평성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대 같은 경우는 우리 42가구 정도는 돈을 어느 정도 내고 또 다녔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해서 공동 부분을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중이라고 파악,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그런 여론들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며칠 전부터 내용을 보고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면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겠으나 처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초에는 없는데 경비가 2명이, 두 분이 그러니까 월 한 400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120가구로 나누다보니까 1인당 한 4만 원 정도가 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3만 원 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경비가 포함돼서, 경비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 부분이 피부로 와 닿기에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절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최초에 느꼈던 거하고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 좀 다르니까 우리 민원봉사실이나 전체로 보면 우리 군청에서도,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이것 좀 불비되지 않게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형평성도 말씀하시고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선거법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거급여 평균 우리 관내 소비되는 게 20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4평형 같은 경우는 7만 9,000원, 33평, 그러니까 10평짜리 같은 경우는 10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내는 액수가,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것하고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괄적 이런 것은 좀 알겠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오셔서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서류화시켜서 문서화시켜가지고 좀.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번에 문화예술회관 준공식 때, 그때 이제 하남면 면장님부터 주민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화천읍 중리하고 화천읍 상리 이번에 계획돼 있는데 삼화리, 하남면 삼화리하고 거례리 문화예술 들어가는 곳, 그 삼거리에 안내판 아니면 지정게시대를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아마, 실장님 그 삼화리 들어가는 삼거리에 혹시 안내판이라든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나가보셔서 계획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는 춘천 쪽에서 들어오다가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산소 있는 부분에 지정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아마 산소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철거를 했는데, 거기를 또 지나면 펜션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으로는 우선 배머리하고 용신교 쪽에 너무 노후화됐고 이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거기가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정 게시대가 안 된다 하면 안내판이라도, 이게 삼화리 들어가는 것, 거례리 가는 것 이런 안내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날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장소를 한번 보시고서.

네, 장소나 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근도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나 국·도비 변경내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총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억 2,99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자가격리자의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5억 59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20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내 토마토사우나 헬스장 증축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에 5,084만 2,000원이 증액된 6,0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7,1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어린이집 영유아, 교사,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가검사 키트는 지난달 2월 4주차부터 매주 수령하여 선제적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당초 추경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 대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먼저 물건부터 배송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창고동 보수공사 사업비로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창고동의 단열공사, 바닥 보수공사, 주방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이미용 및 목욕권 관리시스템 구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3,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용 지원 사업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목욕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과 126쪽입니다.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외 18개 사업에 국비 반환금 2억 1,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차상위 긴급복지 외 24개 사업의 도비 반환금 8,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하고 격리자들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게 국비가, 국비가...

50%입니다.

50%요.

네.

군비하고,

도비가 각각 25%씩 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도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지원 금액이 1, 2, 3, 4, 5 이게 맞는 건데 그 이후로 좀 바뀌었던 것 같고, 본인만 해당이 되었죠?

주민복지과장 김근도입니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월 14일까지는.

2월 14일이요?

네, 1인, 개인별로 생활지원비가 나갔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월 16일부터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15만 원으로,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이렇게 해서 평준화됐습니다. 10만 원, 15만 원으로. 확진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거가족도 같이, 동거가족도 같이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본인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확진자만?

확진자만, 확진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4인 가구다 그런데 동거인이 있다 그랬을 때 확진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그냥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확진일이 오늘은 제가 됐고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신청이 다 각각입니다. 확진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지금 2월 14일도 얘기했고 3월 16일도 말씀하셨는데, 3월 15일에 걸린 사람하고 3월 16일 걸린 사람하고 또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확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확진자만 지급을 하게 돼 있고, 국가에서 시책이 그런 거죠?

네, 국가 시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면, 지금 수급자가 선정이 안 돼 있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긴급재난기금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차상위계층인 분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받을 수가 없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긴급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긴급... 아니, 코로나는 아닌 상태에서 긴급지원기금.

네, 긴급지원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또 이제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어렵게, 입원을 했는데 생활,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종용을 하는 상태인데 퇴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긴급재난자금을 받아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지원이 되면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긴급지원의 의료급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 30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혹시 긴급지원 쪽에, 긴급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얼지 않는 인정’이라는 따로 이제 군비 쪽으로 해서 공공부문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그런 쪽으로 돼서 지원이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조성 사업에 상2리부터 광덕3리, 4리, 삼일2리, 사창3리 이렇게 돼 있어요. 5개소가 올해 이제 사업이 또 시작이 되는데, 사창1리 분소, 문화마을에 경로당 분소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빠졌는데 이거는 올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노이업 위원입니다. 이미용·목욕권 시스템이 구축이 완성되면 6월 1일, 6월부터는 지급이 되나요?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사무소 철거, 임시청사 리모렐링 공사인데, 이게 임시청사 대상지 선정이 6월 한으로 돼 있는데 여기 철거 공사 및 리모델링된 것 보니까 계획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플랜이.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지역경제과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국·도비 연계 사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합타운으로 해서 10층 규모인데 3층까지는 읍사무소 청사로 쓰게 되고요. 나머지 4층에서 10층까지는 주택으로 쓰게 되는데, 현재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현재 옆에 있는 산천어 주차타워를 리모델링하든가 아니면 지금 문화원이 이전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쪽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지금 구체적인 계획, 설계 일정이, 시행 일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미리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 공사비가 아니라 이제 실시설계... 아니, 설계 용역비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주차타워도 뭐 거리가 가까우니까 좋기도 하고요.

지금 접근성에는 이제 주차타워가 용이한데요. 층고가 낮고 리모델링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한 사업이 한 3년은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임시로 가 있어도, 읍사무소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 철거하고 옮기고 준공이 되고 다 하려면 3년 이상 걸리는데, 3년 동안 있으려면 주차타워는 좀 협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복지회관 같으면 몰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지불이 되는 대로 예술회관 쪽으로 가면 예술회관 쪽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좌우지간 그것 잘 점검하셔서 좋은 쪽으로, 또 주민들 편의도 많이 도모하게끔 좋은 장소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나중에 질문하실, 질문할 시간이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직불을 하죠?

네.

그러면 산천어운수는 직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그렇죠?

산천어운수는 이제 재정,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그런가요?

네,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재정 지원금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 금액으로 산정이 돼서 정기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건 분리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재무과 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지역경제과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똑같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지금 산천어 있을 당시에, 혹시 산천어운수가 급여가 미뤄졌다든가 지급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올해 아니면 작년에.

작년까지는 모르겠고 그전 제가 있을 때도 급여가 미뤄진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회사 재무구조상 채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수령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공사대금 인건비 직불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당시에 노조하고 사측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중재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89억 9,578만 원에서 11억 8,985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8,5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붕어섬 하늘가르기 보수 공사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운영이 불투명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에어링 화천이나 쪽배축제 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6쪽입니다. 백암산 케이블카 관광지 운영 시 필요한 수상령 중대 주차장 조성에 3억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보강에 6억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통일부에서 전액 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배축제에 대한 최소한 비용으로 2억 1,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어서 일단 최소 단위로 편성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백암산 케이블카 관광안내소 주차장 조성과 함께 같이 질의할 것은 이게 종합적으로 준공이 되게 되면 아마 준공 날짜는 로프웨이까지 다 준공 날짜까지 그럼 6월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암산 케이블카는 저희가 지은 지가 좀 돼서 정밀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부 건물과 케이블카와 그 위에 상단부 건물, 그다음에 전망대 건물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생태학습관 이렇게 저희가 지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운행하기 전에 정밀진단을 좀 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관광, 1일 관광 인원제한이 그때 500이라고 그랬는데 현재도 그 기준을 부합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 1일 관광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것과 이거는 환경부에서 조건부입니다.

500명?

네, 1일 500명 제한하고, 그다음에 ‘화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다음으로 수상령 중대에서부터 케이블카 하부까지의 도로 확포장 공사가 언제쯤 완료되죠?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 됐습니다.

다 됐나요?

네.

그러면 교행하기도 괜찮고, 그럼 2차선으로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2차선으로 한 건 아닌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네, 그걸 조금 해놨습니다.

관광객들이 어차피 거기서는 셔틀버스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개인차로도 들어갈 수가 있게끔 협의를 봤는지.

현재 계획은 수상령 중대까지는 개인차로 들어가고 수상령 중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수상령 중대서부터 그 검문소 있는 데?

네, 거기까지 셔틀버스로 백암산까지.

거기서만?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결이 되겠네요.

네, 거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관이 아니구나. 과장님이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너, 오작교 건너 지금 21사단 백두산부대가 하는 그 경계선을 7사단이 인수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완료가 됐나요? 잘 모르시죠?

얘기만 들었고요. 완료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획계 쪽에서 하는 건데 완료는 됐다고 들었고 7사단에서 인수 받고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관광정책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인수 받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그러면 해설자가 또 안내하시는 분도 다 됐는지 모르시죠?

네, 그래서 그 운영은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평화의 길이라고 해서 지금 안동포, 안동포대 있는 그 장소로 이제 안동초소가 이전을 할 거거든요.

그때 안동포대 이전 안 하고서 그냥 펜스 설치해서 거기로 간다고 그랬는데 길을, 이전해요?

네,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길, 그 거기쯤에도 거기도 이제 초소 하나 또 더 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동초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안내원이 이제 있게끔 해설사 하나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