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민원봉사실장 최태수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저희 실은 4,105만 원이 증액된 28억 4,319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광고물 관리 시설비로 2,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개 광고물센터에서 시군별로 균등 배분한 국비로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6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필지 수 증가에 인한 측량비 반영분을 통계목 세분화하여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신읍리에 소재한 LH 임대주택 실버아파트요. 최초에는 관리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으나 지금 많이 관리비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 조치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구임대주택인데 작년에 6월부터 경비 인건비가 2명을 채용하는 바람에 납부, 우리 관리비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최초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120호... 지금 4가구가 공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공고를 내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8호가 차상위입니다.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임대료 부분이 있고, 또 동절기 같은 데는 가스비나 이런 광열비 쪽으로는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전국 사례를 보니까 한 2개 시군 정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저희가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로 어떤 절차상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걸쳐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다른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너무 과하지 않으면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당장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우선은 이게 형평성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대 같은 경우는 우리 42가구 정도는 돈을 어느 정도 내고 또 다녔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해서 공동 부분을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중이라고 파악,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그런 여론들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며칠 전부터 내용을 보고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면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겠으나 처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초에는 없는데 경비가 2명이, 두 분이 그러니까 월 한 400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120가구로 나누다보니까 1인당 한 4만 원 정도가 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3만 원 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경비가 포함돼서, 경비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 부분이 피부로 와 닿기에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절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최초에 느꼈던 거하고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 좀 다르니까 우리 민원봉사실이나 전체로 보면 우리 군청에서도,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이것 좀 불비되지 않게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형평성도 말씀하시고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선거법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거급여 평균 우리 관내 소비되는 게 20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4평형 같은 경우는 7만 9,000원, 33평, 그러니까 10평짜리 같은 경우는 10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내는 액수가,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것하고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괄적 이런 것은 좀 알겠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오셔서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서류화시켜서 문서화시켜가지고 좀.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번에 문화예술회관 준공식 때, 그때 이제 하남면 면장님부터 주민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화천읍 중리하고 화천읍 상리 이번에 계획돼 있는데 삼화리, 하남면 삼화리하고 거례리 문화예술 들어가는 곳, 그 삼거리에 안내판 아니면 지정게시대를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아마, 실장님 그 삼화리 들어가는 삼거리에 혹시 안내판이라든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나가보셔서 계획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는 춘천 쪽에서 들어오다가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산소 있는 부분에 지정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아마 산소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철거를 했는데, 거기를 또 지나면 펜션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으로는 우선 배머리하고 용신교 쪽에 너무 노후화됐고 이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거기가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정 게시대가 안 된다 하면 안내판이라도, 이게 삼화리 들어가는 것, 거례리 가는 것 이런 안내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날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장소를 한번 보시고서.

네, 장소나 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근도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나 국·도비 변경내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총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억 2,99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자가격리자의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5억 59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20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내 토마토사우나 헬스장 증축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에 5,084만 2,000원이 증액된 6,0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7,1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어린이집 영유아, 교사,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가검사 키트는 지난달 2월 4주차부터 매주 수령하여 선제적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당초 추경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 대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먼저 물건부터 배송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창고동 보수공사 사업비로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창고동의 단열공사, 바닥 보수공사, 주방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이미용 및 목욕권 관리시스템 구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3,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용 지원 사업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목욕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과 126쪽입니다.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외 18개 사업에 국비 반환금 2억 1,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차상위 긴급복지 외 24개 사업의 도비 반환금 8,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하고 격리자들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게 국비가, 국비가...

50%입니다.

50%요.

네.

군비하고,

도비가 각각 25%씩 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도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지원 금액이 1, 2, 3, 4, 5 이게 맞는 건데 그 이후로 좀 바뀌었던 것 같고, 본인만 해당이 되었죠?

주민복지과장 김근도입니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월 14일까지는.

2월 14일이요?

네, 1인, 개인별로 생활지원비가 나갔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월 16일부터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15만 원으로,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이렇게 해서 평준화됐습니다. 10만 원, 15만 원으로. 확진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거가족도 같이, 동거가족도 같이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본인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확진자만?

확진자만, 확진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4인 가구다 그런데 동거인이 있다 그랬을 때 확진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그냥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확진일이 오늘은 제가 됐고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신청이 다 각각입니다. 확진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지금 2월 14일도 얘기했고 3월 16일도 말씀하셨는데, 3월 15일에 걸린 사람하고 3월 16일 걸린 사람하고 또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확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확진자만 지급을 하게 돼 있고, 국가에서 시책이 그런 거죠?

네, 국가 시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면, 지금 수급자가 선정이 안 돼 있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긴급재난기금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차상위계층인 분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받을 수가 없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긴급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긴급... 아니, 코로나는 아닌 상태에서 긴급지원기금.

네, 긴급지원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또 이제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어렵게, 입원을 했는데 생활,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종용을 하는 상태인데 퇴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긴급재난자금을 받아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지원이 되면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긴급지원의 의료급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 30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혹시 긴급지원 쪽에, 긴급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얼지 않는 인정’이라는 따로 이제 군비 쪽으로 해서 공공부문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그런 쪽으로 돼서 지원이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조성 사업에 상2리부터 광덕3리, 4리, 삼일2리, 사창3리 이렇게 돼 있어요. 5개소가 올해 이제 사업이 또 시작이 되는데, 사창1리 분소, 문화마을에 경로당 분소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빠졌는데 이거는 올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모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가 많이 반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행 잔액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에서 반환되는 집행 발생률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지금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중에 주실 수 있어요?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고비 반환금이 지금 작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환이 되는, 발생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어떻게 조금 손해 보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세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과 쪽에는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수혜 대상자 위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물론 이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결정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시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다 거의 다 이제 예산이 수시 변동되고 또 모자라면 더 채워주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수혜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을 보자니까 수혜자 쪽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조금 남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코로나 위험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 대비 5,604만 1,000원이 증액된 377억 5,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사무소 철거공사 설계 용역비에 3,500만 원을, 화천읍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밑에 보전지출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나중에 질문하실, 질문할 시간이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직불을 하죠?

네.

그러면 산천어운수는 직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그렇죠?

산천어운수는 이제 재정,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그런가요?

네,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재정 지원금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 금액으로 산정이 돼서 정기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건 분리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재무과 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지역경제과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똑같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지금 산천어 있을 당시에, 혹시 산천어운수가 급여가 미뤄졌다든가 지급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올해 아니면 작년에.

작년까지는 모르겠고 그전 제가 있을 때도 급여가 미뤄진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회사 재무구조상 채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수령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공사대금 인건비 직불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당시에 노조하고 사측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중재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89억 9,578만 원에서 11억 8,985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8,5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붕어섬 하늘가르기 보수 공사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운영이 불투명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에어링 화천이나 쪽배축제 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6쪽입니다. 백암산 케이블카 관광지 운영 시 필요한 수상령 중대 주차장 조성에 3억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보강에 6억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통일부에서 전액 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배축제에 대한 최소한 비용으로 2억 1,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어서 일단 최소 단위로 편성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앉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관광안내소마다의 그 사업 구간, 구간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따르는 어려움이나 또 그다음에 미흡한 그런 점들은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지금 오토캠핑장에 카라반 설치를 10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오토캠핑장을 가서 보니 지금 평상, 평상과 평상 그 사이 사이가 사실은 조금 협소해요. 협소한데 카라반을 10대를 또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우 공간이 적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10대를 해서 6억이 지금 왔거든요, 예산이.

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맨 좌측과 맨 우측에 한 4대, 4대 정도만 토목 공사를 조금 해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선 배치가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네, 앞쪽에다 놓으면 풍경을 좀 가릴 것 같고 그래서 사무실을 등지고 봤을 때 맨 왼쪽과 맨 오른쪽 그렇게 해서 4대, 4대 놓으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투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즌 아니면 또 과장님 다시 뵐 수 있는 자리가 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화천댐 역사 속으로 탐방로 조성 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아시는 대로 조금만이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 심사, 투자 심사를 받고 그리고 투자 심사 받는 그 과정 안에 수력발전소와 협의가 잘 돼서 그 땅을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라, 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어제 한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지금 할 거냐 하면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지금 수호탑 거기서부터 돌아서 댐 시설 돼 있는 데 거기까지가 1차, 그다음에 댐을 지나가는 거기가 2차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60억 정도 지금 받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협약할 때 그쪽에서 이미 무상 허가를 해주겠다고 위원회를 다 열어서 다 허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된, MOU가 맺어진 거고, 저희가 도 관광정책과에다가 이제 의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다 해서 추진을 할 거다’ 해서 계획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그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관광거리로 짧은 구간이지만 또 뭔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되면 저희가 지금 이제 파로호의 평화누리호도 타고, 평화의 댐 가기 전에 그쪽에서 한번 관광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를 잘 엮으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팸투어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여행사 대표님들이 오신 거였었거든요, 전국의.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 부산, 대구 쪽을 하고 이랬는데, 그분들의 이제 공식, 얘기하는 게 “화천군이 안보 관광지로 거듭나겠다, 진짜.” 그 백암산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뭐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참 잘해 놨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백암산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 조언을 들었고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결과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먼저 우리 화천군에서 산천어 파크골프 전국대회가 3월 3일이 마지막으로 끝났잖아요. 그때 오신 손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남양주에서 오셔가지고 2박 3일을 기거를 하셨대요, 화천에서.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더, 앞으로 자주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화천에 대해서 조금 더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가겠다. 관광이라도.” 하면서 평화의 댐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화천읍에서 평화의 댐까지 가기 그 안에, 그 안에 그 구간 안에 볼거리 또 먹거리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때가 꽃도 피지 않은 봄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권유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작은 관광 코스라도 뭔가 있으면 이렇게 연계, 연계해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항상 화천 관광정책과에서 추구하는 것은 테마 스토리를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더 발굴을 좀 해주셔서 작은 작은, 짧게나마라도 어떤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