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현안 업무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님 2건, 의원발의 11건, 시장 제출 21건으로 모두 34건입니다. 이중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여수시의회의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날로 쇠퇴해가는 여문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서·문수지구에서 30년 이상을 거주한 시민이자 한 가정의 주부로서 지난 세월동안 여문지구가 점점 쇠락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한 시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문지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막하고 인정이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웅천, 죽림지구 등 대단위 신도심 조성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신도심 지역으로 상권이 움직이는 것은 인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신도심 지역은 건축, 인구유입 등 점점 활기가 넘쳐가고 여문지구는 원도심으로 변모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영역은 신도심이 생김에 따라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문지구를 되살릴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폐허로 방치된 문수동 부영1단지에 대해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문수동 부영1단지는 폐허로 수년째 재건축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985년 5층, 8개동 310세대 규모로 전국 최초 서민 임대형 아파트로 건축된 문수동 부영1차 아파트는 철거된 지 20여년이 되어 도심 내 대표적인 슬럼지대의 오명을 사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부영1단지 재건축은 2020년 10월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에 신규아파트 공급은 지역상권과 지역 활성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웅천, 죽림지구 신도심 조성으로 신규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 공급되면서 웅천, 죽림지구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문지구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풍선효과처럼 말입니다. 여문지구는 20년 동안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대성베르힐을 제외하고 신규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인구유출과 함께 지역민의 정주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여수시가 부영측에 신도심지역인 죽림아파트 단지와 웅천택지, 장성택지 등을 부영에 매도하지 않았다면 부영은 문수동 부영1단지를 이미 재개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문지구 주변은 경기 활성화가 되어 지금처럼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정책적 실수를 인정하고 도심간 균형발전과 상생차원에서 부영1단지 아파트가 하루 빨리 착공되어 도심의 흉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신규아파트 공급으로 지역 여건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여문지구의 침체된 도시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층수 규제 완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부의 강한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문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여서동 11호, 13호 광장 교차로에서 8호 광장까지를 이르는 여문문화의 거리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도심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이 거리는 당초에 시에서 추진했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문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이 일대를 주변상가와 협의하여 타지역 순천의 사례처럼 야시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화동 인근지역이 낭만포차로 대박을 쳤던 것처럼 문화의 거리는 푸드트럭 등을 이용하여 야시장을 운영하고 버스킹, 댄스, 마술공연 등 문화공연을 열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수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문지역은 여수시내 타지역에 비해 음식 값이 비교적 저렴한 곳으로 음식과 공연이 공존하는 야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지 조성으로 주변상가가 함께 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음식이 어우러진 소프트웨어적 정책을 통해 여서와 문수가 신바람이 나서 새로운 봄꽃을 준비할 수 있는 대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정책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임기 4년의 계약직 공무원 임기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동시에 재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쉬움도 남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아무 대가없이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0분 발언의 내용이 꺼져가는 여서, 문수의 불씨를 조금이나마 살려보고자 하는 정책제언이니만큼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8기 출범할 때 시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학 조례제정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를 깨우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도깨비 의원 민덕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지방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사라져가는 공동체성과 지역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 그 지역만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타 지방정부들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학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움직임 속에 고유한 지역성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학 연구가 학문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의 발전전략과 맞물려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지역학은 한마디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철학, 정치, 산업경제 등 사회·인문학적 환경뿐 아니라, 생태 및 자연환경 등 자연과학기술 분야까지도 융합하는 한 지역에 관한,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민의 삶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찾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점에서 지역학은 미래학이자 실천학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역학은 과거에 향토역사 위주의 역사, 연구를 뛰어 넘어서 지역이 당면한 현안 해결, 지역민 삶 속에서의 환경개선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실용적인 연구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역학 연구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90년대 이후 광역단위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타 지역과 대별되는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고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의 활력과 지역민의 공동체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2010년 이후에는 안동학과 용인학, 전주학, 경주학 등 지방정부 단위로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는 2020년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호남 최초로 지역학 연구·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 정립이 곧 지역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지역학 연구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효용 가치를 찾고,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격차와 갈등해소를 통해 지역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동학은 서울학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등장한 지역학으로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소, 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안동문화관광의 정책 방안, 안동의 가문과 혈통, 안동의 역사 등 연구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학계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러한 기조 아래 지역민의 자긍심 향상과 더불어 문화산업 진흥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안동학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안동시에서는 주요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며, 유적지 현장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동시는 지방정부 최초, 가용 예산의 10%인 100억 원씩 10년간, 총 1,000억을 안동대에 투자해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지역인재양성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학은 80년 향토연구가들이 연구를 시작한 이후, 94년에는 용인학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 최초,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대학에 지역학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6월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의 미래상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는 나주가 선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호남 최초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지역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학 진흥 및 지원 운영 조례를 통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자원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의 발전 동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는 어떻습니까? 산발적인 영역에서의 지역 탐구와 정책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탐구와 비전을, 제시를 위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지나온 여수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 인문환경 연구를 통해 여수만의 비전과 정체성을 이제는 정립해야 합니다. 타 지역과 대별되는 여수만의 경쟁력을 분석해서 그 가치를 현재적으로 활용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서 오는 성과와 혜택이 공공재가 되어 여수시민에게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연구인력의 확충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동감 있는 지역학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문체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과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문화가 가진 좋은 가치를 발전시켜 우리 삶 속에 깊숙히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그리고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즉 여수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수시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가 지속적이고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수학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갖춘 연구주체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수학이 지역 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발전해야 하겠죠. 지역민이 지역을 알아가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역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자각할 때 여수가 빛날 것이며, 시민이 빛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여수시의 관련 기사의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비롯해서 전국적 이슈인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문제, 관광객 증가와 섬 지역의 난개발, 소비자 물가 급등, 교육환경 및 경쟁력 저하, 여수산단의 지역 환경 영향, 생계인구 감소 등, 현재 여수시는 매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순사건을 비롯해서 여수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여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전남대학교가 여수학연구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이미 관련학과 뿐 아니라 호남학연구소와 5.18연구소 등 1,500여명의 연구 인력을 갖추고, 그들이 보유한 막대한 연구인력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지역 내에서의 책무 이행과 지역의 상생발전이라는 명제 아래 해당분야의 연구경력과 이력이 있는 1,500명의 전문가를 여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지역이 당면한 과제들을 전문적인 연구구성의 기반 위에서 구성원들의 협력과 소통을 거쳐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학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학 진흥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 민덕희는 4년여 동안의 의정활동 중 일관되게 추진했던 분야가 지역문화에 기반한 공동체성 복원과 무장애도시, 포용도시 등 격차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도시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여수학 연구를 통해 여수가 보유한 고유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콘텐츠를 발견하며, 독자적인 여수만의 브랜드를 키울 수 있도록 여수학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의회와 시정부 모두가 시민을 위한 역할에 충실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주종섭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