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장님께서 일신상 사유로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청가를 내어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기획성과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욱환 예산팀장입니다. 안일권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명찬 홍보팀장입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김우성 전략개발뉴딜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격리 중이고 차석도 병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임혜란 감사팀장은 상주면 종합감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자리 못 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900억 1,70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084억 3,131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15억 8,574만 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74억 6,717만 4,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는 176억 8,75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5,502만 4,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2,970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54억 4,634만 2,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77억 51만 2,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2억 401만 1,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3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34억 9,255만 1,000원이 증액된 5,900억 1,70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21억 2,121만 7,000원이 증액된 5,084억 3,13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7,133만 4,000원이 증액된 815억 8,57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내용은 회계별 세입총괄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900억 1,705만 7,000로 기정예산 대비 4.15%인 234억 9,2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64억 3,9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3%인 27억 1,15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5억 7,8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9%인 1억 6,8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7억 9,0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8%인 3,8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2,3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인 1억 3,05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5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인 6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69억 1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1%인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53억 6,2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인 55억 3,8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12억 9,3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3%인 67억 9,8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구성비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지방교부세가 36.51%로 가장 높고 보조금이 36.5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78%, 지방세수입이 4.48%, 세외수입은 4.17% 순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084억 3,1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5%인 221억 2,1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64억 3,9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3%인 27억 1,15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9억 4,8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5%인 1억 6,8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억 3,6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인 1억 3,050만 7,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43억 8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7%인 1억 3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5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인 6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81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인 31억 8,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34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6%인 34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69억 1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1%인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1,894억 9,5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인 53억 5,895만 9,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460억 9,2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인 48억 9,0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434억 3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인 4억 6,83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2억 5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9%인 56억 6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0%인 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은 258억 6,6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0%인 1억 7,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0억 8,8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9%인 11억 9,2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9.74%인 574억 7,06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3%인 17억 4,21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7%인 122억 2,48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2%인 6억 5,0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0.55%인 32억 3,1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4%인 1억 7,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4%인 415억 4,8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7%인 23억 7,8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8.41%인 1,086억 3,7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인 25억 3,0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08%인 1,184억 4,6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4%인 55억 7,8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77%인 104억 1,4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8%인 5억 1,2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13%인 1,069억 6,9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5%인 44억 5,7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0.96%인 56억 8,2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9%인 12억 8,7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13%인 184억 9,6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1%인 16억 6,74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66%인 333억 8,4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4%인 24억 8,4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4%인 67억 5,0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4%인 6억 2,2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13%인 667억 5,9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9%인 6억 5,2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 조직별 세출,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40억 6,71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7%인 9억 2,9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9억 7,4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인 1억 4,28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89억 7,8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3억 7,3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33억 5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3%인 5억 9,2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1억 4,0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7%인 1억 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5억 4,3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36%인 35억 6,54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9억 5,2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0%인 1억 4,4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8억 4,7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43%인 5억 2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63억 5,5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7%인 47억 47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264억 1,5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8%인 35억 4,1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36억 1,7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2%인 2억 4,98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47억 7,2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인 4억 3,7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3억 8,3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5%인 1억 4,42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64억 1,4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2%인 10억 9,2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32억 1,0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9%인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116억 6,8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7%인 2억 9,5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5억 1,3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1%인 1억 2,8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65억 8,23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7%인 4,7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1,209억 5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2%인 122억 9,4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은 32억 1,3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0%인 6억 9,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150억 5,8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8%인 1억 3,42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는 17억 9,5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인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98억 5,4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인 3억 7,8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5억 6,7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4%인 4억 1,70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424억 96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89%인 11억 9,2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2억 4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2%인 6억 2,0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9억 5,4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8%인 3억 1,30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8억 4,1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60%인 3억 3,04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7억 2,4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2%인 2억 4,4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367억 2,0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인 13억 8,5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는 7억 2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8%인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은 100억 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적립금은 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원을 순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조사업 총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이 작아서 제가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합계금액이 2,153억 6,275만 8,000원, 국비가 1,214억 9,583만 4,000원, 균특이 249억 151만 5,000원, 기금이 184억 3,302만 7,000원, 도비는 505억 3,238만 2,000원, 군비는 964억 4,820만 9,000원 그렇습니다. 위의 총괄표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부터 90페이지 보조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한 분당 7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보고를 들었습니다. 추경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이라 하면 어떤 것을 추경이라 합니까?

추가경정. 본예산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예산하고 경정예산 2개를 합해서 추가경정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추가예산이라고 하면 신규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경정이라고 하면 거기에 가다 보면 방향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면 200개에 104억 정도 된 것으로 검토보고에 나옵니다.

예.

지금 재원이 230억이다, 그렇지요?

예.

130억이 다른 데로 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규라 하시면 새로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편성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 사업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 세세하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고 크게 나누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이것을 구태여 추경을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0억이라고 하는 돈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 가버리면. 재원도 보면 말이죠. 5% 내지 10% 절감예산을 풀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자체사업하고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위임사무는 5% 내지는 10%를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관위임사무라 하면...

예. 그런 사무들에 대해서는 절감예산을 풀어 쓸 수 없다.

예.

그런 사무가 있습니까?

절감은 거의 경상적 경비 수준을 절감을 많이 하지.

그런 사무가 있습니까?

그런 사무는 거의 없습니다. 위임사무는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5%, 10% 절감예산을 안 풀고 줘야 되는데 그것을 떼서 주면 쓸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올해 보면 200억이고 기타예산이 10억이거든요. 210억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계를 한 것을 보면 55억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기타예산에는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아시다시피 추경에 하면 재원이 필요하면 다시 재편성해서 쓸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에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재무과하고 긴밀하게 얼마나 남겠나 해서 추정해서 가깝게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 남을 정도 예상해서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편성할 때 사실은 얼마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자체 순세계잉여금을 편성 안 해도 자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세입으로 안 잡아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말이지요. 8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7개 사업에 29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순세계로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29억이라고 하는 돈이 특별회계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기타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일반회계입니다. 교부금 내에서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 교부세를 일반회계로 갖다 쓴다? 내가 볼 때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의 4%를 정부에서 하는데 지방 정부의 사업을 하다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정하지 못해서 부득불하게 할 수 있는 자주재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도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있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고 소방안전은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도에 맞춰서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는 마음대로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개는 마음대로 쓰는데 2개 관계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못 쓴다는 이야기지요. 일반회계로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로 잡아서 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일반회계만 있고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갖다 붙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목적재원에 보전적으로 내려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볼 때 기타 내용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회계 말입니까?

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따른 재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빼내 쓰는데 특별회계는 사실은 그렇게 급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 이런 것은 조금...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6페이지 이자수입이 3,7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감액이 3,700만 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3,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원래 이자수입은 통상적으로 전체 남해군 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예금하고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예금을 하고 나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당초에 사실 하다 보면 1년 동안 얼마 예산을 추정을 해서 예금을 할 거고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예금을 하고 그러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잉여 예산이 있어서 하반기 쓸 만한 그런 예산을 빼내서 6개월 단위라도 예금을, 추정을 해서 해 왔는데 사실은 추정대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년하고 비슷하게 추정해 오는데 그에 따라 보면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이자가 조금 낮게 예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중도해지가 들어와서 그러느냐, 안 그러면 이자율이 내려가서 이러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중도해지를 했다 이 말입니까?

중도해지는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이만큼 해서 예산을 운용해서 예치를 하고 이자를 얼마나 수익 올리겠다고 예상했는데 사업하다 보면 조기, 당겨서 하반기에 할 사업을 상반기로 당기고 하면 여유가 있지 않아서 돈을 생각보다 많이 예치를 못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중도해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해지를 하면 굉장히 금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다가 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난번 본회의 때 부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제안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대응.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 회복 뒷받침, 이게 최우선으로 나오거든요.

예.

예산편성을 보니까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하거나 민생경제에는 크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내세울 만큼 투자가 됐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추경에서 사실은 크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화전화폐 발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은 성립전 예산 그런 것밖에 없고 2억 원 안짝입니다. 이것인데 큰 타이틀로 이렇게 내세워놨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쓸 때도 신중을 기해서 쓰세요. 제가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나왔는데 2021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29억 3,000만 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6억 3,600만 원하고 2개를 합치면 45억 6,600만 원인데 잉여금이 55억이다, 그렇지요?

예.

나머지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55억 안에 45억 6,600만 원은 제하고 나머지 증가된 잉여금은 어디 있습니까?

총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1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미 당초예산을 하고 난 뒤에 내려온 돈들이라서 넣을 데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하고?

국도비 제외하고...

남은 게 한 4억 5,000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까? 대충 계산하면 4억 5,000 정도.

현재 순세계잉여금 265억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증가분이 55억이라는 말입니다. 55억이니까 여기 보면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합쳐서 지난번 21년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를 넣을 데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놨다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세입에 잡아놨다가. 55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55억이 늘어났는데 2021년도 것 2개를 합치면 45억 6,6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5억 정도는 세목이 뭡니까?

교부세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차이를 둘 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할 때 210억을 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기로 순세계잉여금 결산하면 남을 수 있는 돈이 210억 정도 되겠다 해서 했는데 올해 넘어가서 추경 시점 와서 지금 정도 되면 결산심사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준비단계로 어느 정도 예측치 빼보니까 55억 정도 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그래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고 했거든요.

예.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작년도 것 집행 못 한 것 있지요? 뒤에 온 것.

예.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 하니까 이 부분이 보태기가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올해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편성할 때 55억을 더 편성했는데 경리계에서 거의 다 자료를 취합하니까 여기서 9억 정도 더 남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64억 정도 더 남는 것으로.

이 55억이 지난해 45억 원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특별교부금이나 다 남아서 우리 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넘어온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해 놨는데 보면 21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7개 사업에 29억 3,000만 원을 어디다 넣어놨냐 하면 본예산 하고 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9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3,600만 원, 2개 합치면 벌써 여기서 45억 6,600만 원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돼서 55억이 늘었다는 얘기죠.

예.

4억 몇 천은 앞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몇 천 더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4억 정도 더 남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55억을 잡았다, 이 말이죠?

당초 255억이 순세계로 넘어갈 것으로 봤는데 55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경하면서 경리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다 했는데 결산추경 하다 보니까 64억 정도, 그 정도로 더 남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45억 6,600만 원이 55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지요?

별도로 분리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55억하고 당초 210억하고 다 같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45억을 55억 안에 포함시키고,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55억 더 증가가 됐다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

증가가 됐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게 있는데 그쪽에 수입으로 잡아도 관계가 없지만 2021년도 거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55억이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

55억 증가가 됐는데 벌써 이 2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45억 6,600만 원이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45억 6,600만 원, 55억 안에.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5억이 그러면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한 5억 정도 더 남아서 여기서 플러스 시켜서 5,500을 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210억하고 55억을 분리를 하려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분리를 하지 마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우리가 250억...

제가 물어봅니다. 이 2개가 2021년도 것이 45억 6,600만 원 아닙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21년 것이.

예.

이 2개를 합치면 45억 6,600만 원인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55억 안에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55억 안에도 포함될 수 있고 210억 안에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210억이 순세계잉여금 넘어왔는데 그게 무슨 세목으로 계속 빼서 얼마 남고 얼마 남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비교 증감이 55억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싸잡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55억 안에 지금 추경을 하는데 45억 6,600만 원이 같이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으니까 55억 중에서 45억 6,600만 원이 거의 다 차지한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전체 210억 안에 실제로 45억 6,600만 원이 안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추정치거든요.

증감을 55억을 증감을 시켜놨다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55억이 당초예산보다도 55억이 더 증가가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우리가 추정한 210억을 별도로 해 놓고 55억 안에 뭐가 들었냐 그렇게 하시면 답변을 제가 힘들 것 같고.

제 말은 55억 안에 45억 6,600이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 265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합해서 하면 됩니다. 어느 세목이 특별교부세가 들어와서 얼마 차지하고 있고. 물론 차지하고 있겠지만 그게 55억뿐만 아니고 저희들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세목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결산하면 목별로 얼마 남았고 얼마 남았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 다 나오는데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7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도 얼핏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금번 예산서를 보고 과연 추경예산을 3월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3월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도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추경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30억이라는 돈은 큰돈이라고 할 수 있고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안에는 사업을 한참 뒤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예년 같으면 8월 이후 돼야지 추경이 되는데 작년에도 추경을 늦게 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그래서 추경은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당겨서 빨리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빨리 당겨서 한 것 같습니다.

금번 추경 시에는 가장 역점을 두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확정된 사업 그게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작년에 해서 반납금도 해서 상반기 내에 반납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에 따라가는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개요서. 206 재료비 이렇게 해서.

예.

당초에는 61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3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구체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재료비 삭감된 게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공공급식, 식재료 물품 구입 이런 데도 많이 삭감을 했고요.

얼마 정도.

34억 9,400만 원 정도 됐고 나머지도 재료비가 많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급식 식재료 34억 9,400만 원이 가장 큰 거네.

제일 큰 겁니다. 병해충 방제비 6,500만 원, 자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당 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괄적인 것이니까 여쭤보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과의 사정을 다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시 저쪽에다 물어봐야겠네요?

기술센터에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센터에다가?

예, 나중에 부서별 할 때 저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 주무부서에서 과에다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가 이유를 알고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워낙 많아서 다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이 234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이 예산을 만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당초는 100억 정도 추계를 안 했습니까?

당초 추계할 때 교부세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돼서 130억 정도 봤었는데 생각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교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국도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보고받을 때하고는 2배 정도 늘어나서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추경에서는 대폭 예산이 증액되거나 대폭 삭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소한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35억 정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런 것은 담당 과에서.

이것은 아마 과목 변경인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부서에서 재료비 관계 회계상으로 지출하는 데 힘들다고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34억을 기타보상금으로 돌려놨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34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한 지가 3개월도,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사업이 21개 사업에 9억 8,500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사업 추계를 너무 실과에서 그냥 무성의하게 하고 있다.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서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을 만들어놓고 이런 것이 사업이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절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줘서는 안 돼요, 사업을. 위원들도 예산 심의할 때 실과에서는 원안 통과를 해 주라고 얼마나 우리한테 사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 그다음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은 신규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추경에 1,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 자체사업이 200개 사업에 104억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다. 아까 얘기했듯이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못 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불가피한 이런 사업들은... 이게 전부 신규 편성을 했다는 것은 본예산 사업 추계도 안 맞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연기가 되고 이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못 할 것 같은데 코로나 없어지고 조기집행 관계도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집행을 못 하면 그런 게 있으니까 뒤에 할 것은 뒤쪽으로 해서 편성하고. 아까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행사 상황에 따라서 본예산에 못 실었던 것을 실어놨다?

예.

계속하던 사업들을 한 거지, 신규 편성은 아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도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실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그런 답변 취지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 본예산 예산 규모보다 추경에 더 싣는 것은 사실 이게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서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있지요?

예.

1억 5,000만 원이 용역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이게 예산을 50억 이상 하고 있는데 이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용역비 같으면 5,0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해서 보통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군 관리계획은 조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근거가 돼야 되고.

예, 맞습니다.

뚝뚝 떼서 편성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내가 볼 때 1억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삭감을 좀 해서 1억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군 관리계획 용역은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꼭 편성이 돼야 된다?

편성돼야지만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그 질문하려고 체크했더니. 68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물섬 남해 포럼 운영.

예.

원래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업 보조로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정단체는 아닌데 당초예산 할 때 실수로 법정 해서.

운영비 보조에서 사업 보조로 가는 것은 운영비하고 사업 보조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법정으로 줄 수 있는 단체에 줘야 되는데 잘못...

삭감을 해야지, 잘못했으면. 사업비 보조로 갑니까?

이것은 보물섬 포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비라 하면 포럼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이런 쪽으로 가는데 사업비 보조는 사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행사비 지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는 쓸 데가 없지요? 실제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포럼 할 때는 하고 사업하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 돈이 어떻게 듭니까? 남해 포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경비가 어떻게 들 거냐고.

운영 경비는 어디서 할 거냐. 사업 보조 하면 운영경비로 일부 쓸 수 있고 자기들 사업도 자체적으로 사업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서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거네요?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한번 볼까요? 지난 당초예산에 참석수당 10만 원 올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7만 원 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문단 수당은 위원회 수당하고는 다릅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올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석수당은 10만 원 올려서 7만 원 일괄 다 내렸는데 그것은 재량권인데 자문수당은 최초 1시간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초과 1시간 하면 참석수당 3만 원인데 이것은 또 10만 원, 계속 10만 원씩 이렇게.

제가 이것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보면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이 1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10만 원 되어 있었고 정책자문단 자문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개가 바뀌었습니다.

예.

참석수당하고 자문수당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참석수당하고 자문수당하고.

예.

참석은 위원회를 편성해서 위원들이 와서 참석하는 수당이고 자문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어보고 싶은 것 자문을 구하는.

중요도는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중요도가 훨씬 자문이 높지요.

자문이 높습니까? 그래서 10만 원으로. 그런데 왜 당초에는 거꾸로, 반대로 해 놨습니까?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참석수당이 10만 원이고 자문수당이 7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그래서 더 올린 겁니다.

올린 것이 아니고 2개가 바뀌었다니까요. 1개는 10만 원이고 1개는 7만 원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참석수당하고 자문수당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도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당초예산에는 참석수당을 10만 원으로 잡고 자문수당을 7만 원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잘못돼서 추경에 서로 바꾼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좀 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아닙니까? 아까 김창우 위원님 보물섬 남해 포럼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보조하고, 그러니까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물섬 남해 포럼을 했을 때, 진행을 했을 때 1,200만 원이 보조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예.

계속 1년 내내 운영을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보물섬 포럼이 열렸을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그것도 있는데 보물섬 포럼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해저터널 따라서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해서 제안사항이라든지 책자를 낸다든가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보조를 해 주는 거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도 남해에서는 내로라할 만한 남해 출신의 석학들인데 꼭 포럼을 할 때 우리 남해군의 도움을 받아서 포럼을 해야 되느냐. 당신들 돈 모아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자기들이 스스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포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평소에 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도 드는 비용인지 제가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그런 운영경비는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포럼을 한다?

예.

포럼을 할 때 보조로 1,200만 원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볼까요? 70쪽 일반운영비 군정 홍보에 보면 신문, 통신사, 인터넷 등 광고 당초에는 900만 원 곱하기 20개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게 1개당 1,000만 원씩, 1개사에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더 올려줬네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하고 3개월 지났습니다.

한꺼번에 1,000만 원 주는 것은 아닌데 여러 해로 나눠서 통상적으로 잡아서 하는 것인데.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잡았다는 말이죠.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적게 가는 데도 있고.

사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신속집행 때문에 조금 적게 실은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해군 방문의 해에 원래 5,000만 원 잡았습니다. 4,700만 원 더 늘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700만 원 더 늘린 이유는 있습니까?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 이미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21년부터 홍보는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내내 홍보를 할 것이다?

당초 다 실으면 부담이 가니까 하반기 할 것은 하반기.

일부러 잘랐다, 이 말이죠? 반반씩 잘랐다는 얘기지요? 예산 때문에.

예.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더 시급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추경을 3월에 안 하고 9월에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남해 방문의 해 얼추 지나가는데 그때 홍보를 올리려고. 그것은 잘못된. 아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돈이 있든 없든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홍보를 해야 되지, 끝나고 난 뒤에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신문 등 연간 공고가 5개 언론사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넣었네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 몇 분이 건의를 해서 지역신문에는 왜 공고 안 하냐, 그 뜻을 헤아려서 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넣은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면, 진작 했으면. 4월부터는 공고를 언론사에 하겠네요?

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단 심사수당이 있고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출연기관이라 하면 남해군에 두 군데 있지요? 마늘연구소하고 관광재단하고 2군데 있습니다. 관광재단은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됐고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경영실적평가를 이때까지는 해 오지 않았습니까?

경영실적평가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꾸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할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생겨서 행자부에서 마련한 출연기관 기초도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마늘연구소도 한번 들여다봐서 정확하게 분석을 내봐야 되겠다.

예,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실었고.

그 경영실적평가 용역은 관광재단입니까, 마늘연구소입니까?

2군데 다 할 겁니다.

2개 다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됩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평가 용역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용역기관에 맡겨서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인생학교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앞에도 작년, 재작년인가 7,000만 원 예산을 실었고 용역비를 실어서 했고 이번에 1억 5,000을 실었는데 이것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지금 담당관님, 인생학교에 대한, 위에서 한 겁니다. 부지도 다 샀고 해 놨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부지까지는 다 매입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하는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을 용역사를 국토부에서 매긴 것 같습니다. 그 용역사에 가서 남해군에서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는 것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 이것도 안 되면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10년간 10조 해서 지방 소멸지역 대응기금을 해서 거기도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현재 지방 소멸지역 대응기금하고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응모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앞에 박경진 팀장 할 때 한 50억 정도 신청을 하겠다. 신청해서 보니까 어디다 할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땅 좀 파다 보면 끝나버리겠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은 50억으로 하는 것으로.

50억 정도로 하는 것으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비비를 약 6억 감액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6억 정도 했는데 사실은 예산 마무리 단계에서 위원님들 숙원사업 이런 것 해서 사실 다른 사업을 줄이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예비비에서 조금 충당하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시설비 6,000만 원씩 준 게 예비비네, 그러면.

그런 생각보다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더 넣으려니까 재원이 없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주 행정팀장입니다. 이채현 군민소통팀장입니다. 이홍정 후생팀장입니다.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차세대인사랑 구축 및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부담금 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지원에 향우 방문 행사 및 Home Coming Day 방문의 날 운영을 위해서 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정책사업에 함몰형 도로표지병 설치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민운동 질서 확립 바르게살기운동 남해야 사랑해 보물썸타자에 4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운영보조비로 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소송 수행비용 변호사 수임료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전산개발비인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내부망 업그레이드에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블로그 기사 원고료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전산개발비 스마트 로봇친구 디지털 사랑방 만들기 구축사업에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마을 방송 교체 및 구축에 화계마을 외 3개소 신규 설치 6,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직 보수에 청년혁신과 아동드림팀의 시간선택제 채용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3,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다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방송시설 교체 및 구축 해서 화계마을에 무슨 방송시설을 하는데 20가구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총 가구수가 화계마을이 몇 가구입니까? 가구수 대비해서 20가구라 하면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절반입니까, 3분의 1입니까?

128가구 중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당항마을 79가구네요. 79가구가 전체입니까? 마을 전체입니까?

예, 전체 79가구입니다.

전체를 다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남구마을도 67가구 전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 전체가 67가구입니까? 밑에 남상마을도 마찬가지고.

예.

화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20가구 이렇게 했는데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전에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무선이라서 처음입니다.

그러면 20가구만 설치하고 나머지 108가구는 언제 설치합니까?

추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게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히 이장 업무 보기도 어렵고. 20가구를 먼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 편제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치지만 차라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128가구 같으면 128가구 다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50% 정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해 주고도 잘못하면 마을 안에서도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결정을 누가 합니까? 20가구 결정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마을 안에서도 분란의 소지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 항상 100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100%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찔끔 해 놓고 다음에 100가구가 될지 20가구가 될지 모르는데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108가구 나머지 것은 일시적으로 다 함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생각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타 마을, 타 읍면에 있는 마을에도 그 동네가 한 군데 정해지면 그 마을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화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선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 설치됐는데.

기 설치돼 있는데 스페인마을하고 전입가구 증가로 인해서.

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셨어야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스페인마을하고 전입가구 증가하고.

예, 무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스페인마을하고 전입가구 증가분에 대해서 한다 치지만 타 마을에 할 때는 50%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일부분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민과의 대화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월요일 하루는 시간이 있었지요?

예.

77쪽 세입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경찰 함몰형 도로표지병 설치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왔네요.

예. 80페이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도로표지병이라는 것은 도로에 박아서 불빛이 나오거나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설명을 드리자면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경상남도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 어떤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남해경찰서하고 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6개소라는 것은 남해읍을 기준으로 해서 6개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남해읍은 세 군데고 이동, 상주, 삼동, 미조 그렇게 해서.

이동, 상주, 미조.

총 7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이번에 새로 왔습니까? 배치가 되었습니까?

채용을 할 겁니다. 아, 1월 14일자로.

채용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향우회 지원에 향우 방문행사 및 Home Coming Day 이렇게 해서 돈을 85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다, 그렇지요?

예.

원래는 본예산에는 향우 방문행사만 했는데 Home Coming Day 고향 방문의 날. 2022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고향 방문의 날을 다시 새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안을 당초 세울 적에 각 향우회별로 참석 의향을 확인을 해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재경여성향우회, 재경향우회, 재부전국향우2세, 읍면 향우회별로 향우회대표단이 7월에 방문하는 계획도 있어서 별도로 추가로.

본예산 할 때는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추경에 새로 계획을 넣어서 하는 겁니까?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80쪽에 보면 정책 교류에서 공공운영비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인상이 됐네요, 100만 원이.

예.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된 겁니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 인상된 분에 대해서 납부 협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인상률이 너무 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85쪽 소송 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4,000만 원이나 증감이 됐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4,000만 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큰 소송이 있습니까?

통영, 남해간 해상경계 분쟁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조금 들어간 것도 있고 올해 들어서, 평균 보면 연 15회에서 20회 정도 소송이 수행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5,940만 원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4,000만 원이 굉장히, 기정 금액만큼이나 더 많이 잡아서 혹시 특별하게 소송에 변호사를 수임해야 될 그런 큰 일이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상경계 분쟁 관련 자문료하고 특허소송도 1,100~1,200만 원 소요되고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

88쪽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기타부담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디지털배움터 연구개발비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새로 실렸는데 이게 뭐지요? 디지털배움터 연구개발비 부담금.

디지털배움터를 설명드리면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기부하고 경상남도에서 디지털배움터라는 시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군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디지털배움터가 뭡니까?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통 10여 명 정도 일반 군민 누구나 하는 사업인데 디지털 기초라고 해서 온라인 계정 생성하고 기초적인 디지털 사용 교육이라든가 디지털 생활, 모바일 교통, 금융,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정부24 관련.

쉽게 말하면 디지털에 관한 것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배운다, 이 얘기죠?

예. 저희들이 강사를 2명 고용을 하고 있고 서포터즈 해서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 2명 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담금으로 주고 강사비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남해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강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부담금이다. 그렇지요? 경상남도에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런 배움터를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는 들 것 아닙니까?

예.

운영비는 순수 군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군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8,35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지방비 부담이 1,600만 원입니다. 1,670만 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기획성과담당관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법정단체에 주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미리 유보금을 떼고 줍니까? 그냥 있는 금액을 그대로 다, 법정단체운영비는 유보금을 뗍니까, 안 뗍니까?

법정보조금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보조금은 금액 그대로 다 갑니까?

예.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운영비는 아마 5%.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채현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채현입니다. 우리가 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법정운영비가 있고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가 있는데 법정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단체를 관리하는 운영비라서 100% 인건비 지급을 하고 경상보조는 다른 경상보조와 마찬가지로 5%를 절감하고 주고 행사는 10%를 아예 떼고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 5%를 떼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21년도 것을 보니까 뗀 만큼의 금액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게 없어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이것을 원래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라면 일괄적으로 그냥 안 떼고,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아닙니까? 거치고 나면 그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줘야 되는데 미리 그 금액을 떼고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아까 기획성과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그런 것은 원래 보조금은 떼고 주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없다고 한다 해서 제가, 내가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평통 유보금도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하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인건비나 그런 것은 절대 떼면 안 되지요. 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떼고 주는데 그 뗀 근거가 없더라는 얘기죠. 2021년도 것을 보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90% 뗀다고 막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삭감이 된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이 2021년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91페이지 봅시다. CCTV 통합관제센터 해서 보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어요. 1억 9,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공공운영비도 삭감이 많이 됐고.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87%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왜 삭감이, 87% 주고 13% 정도는 삭감을 해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인건비인데 이 사람들은 불만 없어요?

신주익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됩니다. 5억 5,000 이상이면 전국 입찰이 돼서 85% 정도까지 입찰 참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85%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반영할 때 15% 정도 인상을 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낙찰이 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 보면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해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5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받아온 모양인데 원래는 계획이 자부담하고 특별교부세하고 2억 5,000, 2억 5,000, 그렇게 해서 5억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부담 없이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다, 그렇게 된 내용이지요?

교부세가 2억 5,000이고 군비가 당초 총 사업비 2억 5,000 해서 5억입니다.

5억인데 지금 여기는 내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특별교부세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기가 돼야 맞는 것인데 그게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기성 정보전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팀장 이기성입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는 작년 12월 행안부에서 바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서 반영을 못 했고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자체재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비나 도비 이렇게 표기 안 하고 교부세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돈은 2억 5,000 받았지만 자체재원 5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왔다 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게 매칭이 돼서 5:5로 구성이 돼서 사업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 부담분 2억 5,000을 넣었습니다.

자체 2억 5,000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업체가 내가 볼 때는 26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업체를 해서 이렇게.

26개는...

경로당에 20대하고 재택 노인에 6대하고.

예.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겁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겁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입찰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로봇을 생산하는 데가 많습니까?

국내에는 여러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네트워크로 해서 상당히 기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까딱 잘못하면 부실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경쟁입찰을 하면, 그런 계약을 하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예.

예.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82페이지 넘어갑시다. 301 일반보전금입니다. 거기 보면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참석자 보상 해서 2만 원 곱하기 9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산출 근거. 82페이지 중간쯤 301 일반보전금 해서 참석자 보상금 해서 2만 원 곱하기 98명 되어 있다는 말이죠. 2만 원 이 산출 근거가 어디 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모르면 팀장님이.

2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비.

일비?

예.

보통 보면 직원들 여비에 보면 2만 원씩 하지요?

예.

그 개념입니까?

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까? 2만 원 가지고. 지침이 있습니까?

공무원 일비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갈등영향분석 용역 2,200만 원 해서 1식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지, 왜 2,200만 원을.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서 그런 겁니까? 2,2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아닙니까?

예.

2,2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 넘는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2,200까지 수의계약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래서 2,200만 원 했다?

예.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어떤 것을 하길래 2,2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갈등영향분석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해도 충분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외주에 2,200만 원 주고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직원들이 갈등 관련해서 별도로 용역을 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됩니까?

자료로 내놓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전부 다 용역이란 말이죠. 이 돈들이 모아져서 다른 데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비라든가 SOC 같은 데. 용역에 집어넣어버리면 이런 게 전부 다 사장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꼭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별 필요가 없으면 삭감을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뜸하니 그러는데.

갈등 관련해서 전년도 저희들이 위원회도 발족을 했는데 최근 갈등 관련해서 마을간 갈등이나 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갈등 관계가 많아서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하는 용역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고 그랬으면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민의식개혁 및 기초질서확립운동 바르게살기운동에 425만 원이 증액됐다 그렇지요?

당초 보조금 신청할 적에 포함이 됐던 사항인데 보조금 심의 끝나고 나서 예산 편성하면서 누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남해야 사랑해 보물썸타자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올해 사업을 받을 적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누락이 된 사항이라서.

예산부서에서 누락이 됐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실에서 누락이 됐다?

예.

그 밑에 남해야 사랑해 보물썸타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운동 중 하나인데 저희들 올해 남해군 방문의 해 맞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바르기살기운동에서 합니까?

예. 기초질서확립운동하고 주요 관광지 청소,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을 남해야 사랑해 보물썸타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면서 425만 원이 더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스마트 로봇친구 디지털 사랑방 만들기 보니까 공모해서 된 거다, 그렇지요? 특교세하고 우리 군비하고.

예, 전년도 12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경로당에 20대, 재택 노인에게 6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경로당에 가는 것하고 재택 노인에 가는 것하고 성능이 똑같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재택 노인분들께 지급되는 것은 하나에 300만 원 정도 되고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은 1대에 2,400만 원 정도.

얼마?

2,400.

더 비싸네, 그러면. 개인한테 가는 것이 300, 경로당 가는 게 2,400.

예.

기능이나 모든 것이 업 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요?

예.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기능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거다. 재택 노인 이것은 어떤 노인한테 여섯 분 선정해 주는 겁니까?

움직임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경로당에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들께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인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 봤습니까?

아직 그것은 결정 안 했고요.

결정 안 했고?

예,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게 있어야 되겠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빠졌습니다. 82페이지 갈등영향분석 말고 그 밑에 보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10만 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하면서 많다 해서 위원회 수당을 전부 다 3만 원씩 깎았습니다. 7만 원씩 했는데 이분들한테 유독 10만 원을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위원들 수당을 본예산 할 때 많다 해서 3만 원씩 깎았는데 전부 다 보면 7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만 원씩 해서 전부 깎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유독 10만 원을 해 놨단 말이죠. 왜 이렇게 10만 원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채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때 7만 원 해서 대표적으로 군민소통위원회가 4,000만 원 정도인가 감해졌는데 남해군에도 10만 원씩 하는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옛날 근무했던 계약심의위원회가 10만 원으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물론 다 중요한 위원회지만 전문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 10만 원으로도 적은 편이어서 부르기가 그런데 모든 위원회 다 중요하지만 계약심의위원회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평가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을 할 때 10만 원으로 이렇게 제정하였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7만 원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정리를 했다는 말이죠.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한데 공공갈등심의위원회는 뭐가 이렇게 대단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면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10만 원으로 지정을 해서 제정을 할 때 1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만 원 해서. 저번에 본예산 할 때 10만 원씩 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3만 원씩 해서, 너무 많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해서 전부 다 7만 원 했는데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10만 원을 했다는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의회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성과담당관에 있는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할 때 수당을 10만 원 주겠다고 조례가 애당초 정해져 있어서.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조례도 행정지원담당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조례를 누가 만듭니까? 의회에서 의결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결사항이 있는데 범위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많다 해서 삭감을 했어요.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전부 다 법에 입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법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의결을 할 때 의결권에 의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7만 원 했는데 유독 10만 원 해서 조례를 대고 한다는 말이죠. 의결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게 우선입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를 능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7만 원 했는데 10만 원을 해서 조례가 어떠니 하고 앉아 있다는 말이지요.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 선이 다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88쪽 디지털 배움터 연구개발비 이것 물어보면서 디지털 배움터가 남해군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계획을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배움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계획을 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한 13분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입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국 이번 추경예산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는 남해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할인보전금이 증액 예정이고 해양수산과의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이 일부 추가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배위험지구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추가되고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는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지역주민 건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잘 살펴주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는 후속 집행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첫 보고 순서 도시건축과 박재경 과장 코로나 확진으로 담당 팀장들이 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오래 질문하시다 보면 저희들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잘 마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인수 도시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류인수입니다. 먼저 박재경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도시건축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균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이창섭 복합민원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예산은 당초 10억 6,900만 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등을 포함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총 4억 1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50억 2,6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 및 19호 솔밭냉열에서 매일유업 구간 개설사업은 당초 도비 3억 원, 군비 2억 원, 총 5억 원에서 도비 1억 원, 군비 7억 원 총 8억 원으로 도비 2억 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로2-29호 및 34호 임페리얼빌리지에서 KB손해보험 구간 개설사업은 당초 도비 3억, 군비 2억 원에서 도비 1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도비 2억 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변경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입니다. 건축민원 운영사업 중 건축 인허가 안내영상 제작은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프로세서와 특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 70동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사업량이 70동에서 52동으로 확정되어 총 2,9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줄을 쳐놨는데 팀장님이 전부 다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봅니다. 시설비 거기에 이번에 도비가 4억이나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가 있으니 있습니까?

당초 사업 구간별로 3억씩 두 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 사정상 군부는 2억 그리고 시군은 3억 해서 지원하는 바람에 당초 3억씩 편성했던 데서 2억씩 감하고 각 사업 구간별로 1억씩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우리 군비가 많이 추가가 됐다. 그렇지요?

예.

다음에는 도비를 받아올 길은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다른 예산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우리 군비 사정이 좋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비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안내영상 제작물이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군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매뉴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홍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활자로 된 팸플릿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홍보를 했고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중간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 애로사항을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군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하고 건축 민원 인허가 부분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알기 쉽게 1분 정도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영상 제작비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조에 소로2-16호, 19호 매일유업에서 솔밭냉열로 가는 거기하고. 군비를 5억을 다시 늘렸습니다.

예.

군비를 5억을 늘린 이유는 도비가 2억이 빠져서 2억을 늘렸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억을 더 추가해 군비를 5억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추가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3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 가장 구간도 길고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진행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자 그쪽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100%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왜 일부분만 예산은 편성하였습니까?

최초 저희가 예산편성 시 요구액은 총 사업비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 군 재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이외 더 이상 추가되는 예산은 특별한 것 말고는 없다? 현재 이 5억이면, 군비 5억하고 도비 하면 이걸로 다 소화할 수 있다, 공사를. 그 말씀입니까?

사업은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2-16호, 19호선은 저희가 추산한 사업비로는 총 사업비는 28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 빼고?

보상비 빼면 설계 중인데 약 4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 말고 사업비가 더 4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나 감정평가, 분할측량 이런 사전 준비작업과 일부 보상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모자란 보상금액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보상이 끝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준비작업을 하는 데만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예. 최소한의. 보상이 급하게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로2-16호, 19호는 현재는 8억이지만 앞으로 20억 정도가 더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착공은 일단 보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상이 1년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밑에 2-29호하고 34호는 어떻습니까?

2-29호하고 34호도 저희가 지금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설계랑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금액이 보상액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고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 부분은 8억 8,000 정도 보상비가 필요하고요.

보상은 8억. 공사비는?

공사비는 1억 5,000에서 2억 정도.

한 10억 정도 공사비가, 토털 금액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은 3억이 실려 있다?

예.

앞으로 7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랫부분 인허가 안내영상 제작인데 1분 만에 인허가 안내영상 제작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1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영상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의 가독성이라고 해야 되나, 동영상을 잠깐 틀어서 보는 패턴을 봤을 때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제를 개발행위편하고 건축 민원 인허가편으로 구분을 해서 짧게짧게 보고 중요한 내용들이, 이 동영상이 어떤 형식이냐 하면 공무원들 사이버교육 같은 데 보면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보나 말풍선이 나오면서 계속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흐름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안내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곳에 허가가 날 수 있다, 허가가 안 날수 있다, 그런 내용은 포함...

굉장히 구체적으로까지는 들어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요?

예.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가면 훨씬 수월하다. 이런 정도의 안내 정도고.

설계사무소에서 충분히 다 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사전에 먼저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서 시연을 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330페이지 보면 갈라놓았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4억이고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해서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부기를 이렇게 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통틀어서 이렇게 쓰면 될 것인데.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은 조금 다릅니다. 군 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시행부서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다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사업을 추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나 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급하게 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여유로 잡아놓은 거고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수해저터널 놓이면서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2025년도 기본계획안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향후 또 30~4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용역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경관계획이나 공공건축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공간환경전략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담아서 기본계획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하는 우리 군 기본계획 수립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 관리계획이라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5년마다 정비하는 것은 지금 현황에 맞춰서 5년마다 땅의 이용상태나 이런 것이 바뀌었을 때 재정비를 해 주는, 현행화시켜주는 작업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이게 거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계획들 중 일부가 되는 거죠. 긴급하게 저희가 쓰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예비 성격으로 실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4억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할 것인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작을 할 겁니까?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저희가 국토연구원하고 최초 남해군이 군부로서 시범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국토연구원하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국토연구원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와서 그쪽하고도 콘택트를 하고 있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남해~여수 터널 관계, 창선도 국도3호선 관계 이런 것이 전부 다 앞으로는 크게 아까 말씀대로 앞을 내다보고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4억을 가지고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고.

전체 사업비는 9억입니다. 올해 예산을 4억으로 잡아놓은 부분이고 연차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편성해서 가야 되겠다. 완벽하게 지도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토지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A, B, C, D 해서 A, B까지는 묶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C, D까지는 개발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 관리계획에 이 정도 하면 지가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걷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금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적성평가도 5년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적성평가 값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쪽의 계획 성격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심의를 통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보존지역으로 묶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땅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왜냐하면 그 자료 자체가 필지별로 구역이 나왔을 때는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땅값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획만 선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환경물관리단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하홍태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 수준으로 가면 20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환경물관리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당부말씀입니다. 예산을, 몰라 신청하는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는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빨리 빈집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이것은 왜냐하면 철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빈집이라도 그 사람들이 슬레이트만 철거해서는. 거기에 다른 것을 씌워야 되잖아요. 비가 안 새게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물관리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물량을 많이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할게요. 저번에 환경물관리단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한 20년 해야 된대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3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구간이 3개소라 하셨죠?

예, 맞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터미널에서 CF모텔 쪽으로 이어지는 짧은 구간이 한 구간이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차라리 2개 동시 발주보다는 하나하나 먼저 준공을 하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동시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간이 두 구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구간에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은 일부 구간은 남해군으로 미리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함께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앞에 장기미집행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구간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정리를 하고 이후에는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미리 많이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주민들 재산권 침해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미확보돼서 중간에 하다가 공사가 중지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읍시가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한참 해서 빨리 개통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물관리단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물관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오정옥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윤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 차석입니다. 장현규 상수도팀장입니다. 윤한진 하수도팀장입니다. 먼저 환경물관리단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 금액은 1,092억 33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2%인 24억 9,154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62억 8,978만 4,000원으로 당초 대비 11억 221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274억 6,717만 4,000원으로 당초 대비 3억 3,21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기초특별회계는 354억 4,634만 2,000원으로 당초 대비 10억 5,7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3개 사업에 1,536만 원이 감소한 60억 9,321만 5,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사업에 1억 5,555만 5,000원이 감소한 18억 1,5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에 남해 앵강만 생태관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은 지정 기준 및 3년마다 실시하는 운영평가에서 실행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에코촌 조성사업에 전기요금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에코촌 토사,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세륜 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111페이지 대계마을 시설물 물레방아 보수비 2,000만 원은 2013년도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물레방아 등이 노후화되어 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수·광양만권 대기오염 측정조사 800만 원은 남해군 대기오염 환경대책위원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광양만권에서 오는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유해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기 임차 및 측정 결과 분석 의뢰비용, 오염측정기 임차 및 측정 결과 분석 의뢰비용,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1,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도비 5,880만 원이 감소하고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비에도 도비 1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당 평균 가격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소 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용 전기자동차 3대 구입 도비 감소분에 대하여 군비 120만 원을 충당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연료충전소 구축사업비는 도비 6,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충전소 부지 미확보에 따른 것이고 부지가 확보되면 내년도 도비 전액을 편성해 주기로 협의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축 분료 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당초 대비 7,164만 6,000원이 감소한 8억 9,85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에 저감장치 부착 차량 성능검사 수수료와 조기폐차보조금 산정 수수료 5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이 당초 326대에서 420대로 늘어나면서 1억 4,9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당초보다 2억 2,07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당초 37대에서 30대로 줄어들었으며, 사업비가 4,107만 원이 감액되었고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비는 당초 70대에서 55대로 사업이 축소되어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공공운영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300대에 대한 문자통신요금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화장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장실 입구에 시설 및 자동차 안내판을 배치하여 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스팀청소를 위한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도비 사업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에 예계마을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1,000만 원과 옥동마을 간이상수도용 지하수 관정 폐공을 위한 간이상수도 지하수 원상복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를 당초 1억 원에서 9,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1,415만 6,000원과 환경기초특별회계 전출금 8억 7,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020년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등 반환금 1,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 시설비에 국도19호선 확포장에 따른 앵강고개 공기변 이설을 위해서 공기변 설치공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명리조트 건립에 따른 지방상수도 수돗물 확보를 위해 미조 송정배수지 설치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회룡, 노구, 유포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비는 당초 회룡, 노구, 유포 하수처리장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도비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연내 사업비 시행 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서 관로 병행매설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추후 사업 시행이 가능할 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지원비 시설비 중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옥내외 급수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정수장 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정수장 11개소에 시설물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안전 예산으로 착수정 질식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신규 확보 편성하였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3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전체 사업비 내에서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에 9억 2,360만 원이 증액되고 증액된 금액에 대응하여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6억 3,760만 원과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360만 원 증액되고 하수처리시설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에 1억 9,020만 원을 증액하고 노구, 회룡,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1억 3,620만 원과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6,1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7,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및 준설에 지하시설물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 조사 용역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당초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시설비에 10억 3,000만 원, 감리비에 2억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 하수도는 당초 대비 9억 1,000만 원이 삭감된 2억 5,200만 원으로 시설비 8억 2,400만 원 감액한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감리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당초보다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 용역 신규 사업비로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비 배상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소송 확정 결과 배상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금 1,195만 원, 이자 80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520페이지 하단에서 52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폐기물 하수도 분야 강사 수당 240만 원과 안전용품 구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환장 정비 및 재활용센터 조성 및 토지 매입비로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 대형폐기물 적환장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서 대체 부지에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교체 구입은 당초 집게크레인차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13년식 25만 킬로의 노후된 차량을 대체하여 운행 횟수가 많은 생활폐기물 수거용 압축트럭 구입비로 변경해서 1억 2,900만 원에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당초 대비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자판기 보급에 재활용품 수거 공공운영비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관리비 8개월분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비는 국도비 각각 360만 원 책정하여 군비를 해당 금액인 720만 원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에 중대재해 관련 위험성 평가 용역 등에 200만 원, 사용 수수료에 300만 원, 긴급방송 시청료에 1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물품 구입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로더 및 지게차 보험 신규 가입 300만 원과 매립장 시설 내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서 요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산정한 원가 적용 기간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중대재해법 대비 직업성질병 예방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 편성하고 복토용 노후 경유차량 교체 구입에 당초예산에 1,374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비로 국비 1억 7,200만 원과 군비 4억 100만 원을 합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투명페트병 선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노후 자동광학시설 선별기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관리 인력운영비에 반장 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안전장비 구입비로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휴가자 대체인력 및 성수기 인건비 추가분을 2,9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9, 20년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비 등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물관리단 1회 추경예산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물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117쪽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부착 지원을 받을 기계장치가 없어서 다 삭감이 된 겁니까?

일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현재 남해군에도 부착할 기계장치가 있지요?

이 부분은 당초 1대로 배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신청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대.

삭감되어서 신청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예.

참 도에 돈이 많이 없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많이 삭감되는 것 보니까. 그다음에 118쪽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이것도 전액 6,600만 원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작년까지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 올해 넘어오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이 사업은 못 하겠네요?

예.

전부 다 삭감이 되어버리고. 계획을 해 놨는데 다 삭감이 되고 하면 군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도비로 했던 사업들이라서.

그리고 110쪽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코촌 전기요금이 200만 원입니다. 에코촌이 건설 중에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에코촌에 토사를 반입하는데 토사 반입장에 공사하는 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세륜 시설을 해 놨습니다. 세륜 시설에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반영을 해서 지급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전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전기세가 나온다고 실려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맨 하단에 봅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비 해서 2억 8,000만 원 본예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1억 7,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축소 조정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되었고 LPG 같은 경우에는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입니까?

국도비 사업이라서.

국도비 사업이다?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정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수를 너무 많이 삭감한 것 같은데. 국도비 사업이다?

예.

옆에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라고 안 되어 있어서 LPG는 별도로 1억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순수 군비입니까?

예. 오른쪽 위에 보면 국도비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LPG 신차 구입 지원 제가 물어봤는데.

예.

이게 이겁니까?

하단에 국도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위에 국도비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DPF 부착 지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된 것은 맞고.

예. 이것도 삭감되었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 보태면 1억 7,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DPF 부착 지원 이것을 삭감하면 1억 7,000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편성목이 따로 있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도 편성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55대에 당초예산 2억 8,000에서 1억 7,000이 줄어든 금액으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LPG 신차 구입 지원 이것을 물어봤는데 1억 1,000만 원이 순수 군비냐고.

군비가 아니고요. 국비가 5,500이고 도비가 1,650이고 군비가 3,850,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

아, 항이 여기 2개로 나뉘어져 있구나.

예.

이것하고 이것하고 항이 다른 것인 줄 알았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영란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로 해서 토털 금액이 6,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중에 도비가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그냥 2,000만 원 우리 군비로 편성 안 하고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겁니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별 상관이 없습니까? 용문사하고 선구다목적 이쪽의 화장실은.

당초에 개선사업으로 올리긴 했는데 환경정책팀장이 그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환경시설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잡을 때 도비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필요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0만 원 줄 거니까 나머지 4,600만 원 보태서 하라고 얘기는 하지 안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 항목으로 도에서 시군의 것을 모아서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 예산 확보를 도에서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은 우리가 했지요? 도에다가 신청은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은 우리가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2,000만 원 이게 없어서 전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데 2,000만 원 보태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

팀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특별회계 부분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 회룡 부분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병행매설이 전액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라 했지요?

서면 회룡지구에 하수도를 설치할 때 하수도 땅을 팔 것 아닙니까? 그때 상수도 관로를 같이 매설하려고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당초예산 실어놨는데 하수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축소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금액이 너무 적어지면서 조정되면서 이 사업이 올해 중에 착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수도만 별도로 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나중에 하수도가 들어갈 시점에 다시 편성해서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하수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내년 이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이 사실은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493페이지 하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옥내외 급수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동갈화하고 서갈화하고 또 한 군데가 문현 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 부담금 있지요?

예.

주민 부담금이 민원 때문에 말이 많았었지요?

어떤 주민 부담금.

상수도 시설 전환에 따라서 옥내외 급수시설 이거 하는 데 주민 부담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민원사항이 작년에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장현규 팀장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올해부터 전환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에 한해서 세대별로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현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업을 했는데 자기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 현촌마을도 그렇고 일부 마을 전체로 전환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세대들이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찍이 상수도를 신청해서 지방상수도를 받으면 그만큼 혜택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 집 앞까지 관을 묻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비는 이전에 했던 시설비들은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부담금 계속 부과를 합니까?

독립 가구나 일부 한두 집 할 경우에는 시설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마을 전체로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전환 신청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설비를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첫해인데 너무 많은 마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아직 마을에서 협의가 덜 된 마을도 조금씩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하자 하는데 일부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시킬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합의가 다 되면 천천히 하셔도 사업은 우리가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주민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이 사업에서는 시설비는 저희가 100% 다 부담을 하고 분담금 11만 원, 주택일 경우에 11만 원은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11만 원 본인이 부담하고, 주민이 부담하고?

수용가.

그러니까 주민 본인이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나머지 것은.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시설비에서는 남해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019년도 TSK하고 우진에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를 받아서.

어디하고 우진하고요?

TSK라는 업체하고 우진하고 공동으로 해서 위탁관리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했는데 3년간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약계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사업비는 정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계에 설정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19년도 9월 마지막 달이었거든요.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달에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9,000만 원이 오버된 상태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오버될 것 같으면 미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행정하고 협의되어야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변경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되고 사전에 그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청구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다, 못 준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급해 줄 예산도 없었을뿐더러 못 준다 이렇게 되어서 소송에 간 겁니다. 소송에 갔는데 그때 당시 소송 가서 9,040만 원 정도 추가 지출을 했으니까 행정에서 지급해 달라고 재판 붙은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정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을 못 해 준다, 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났습니다. 못 해 준다가 된 것이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3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비,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수리를 하는데 300만 원 이하는 위탁업체에서 위탁사업비로 수리를 하는 거고 300만 원 초과되는 사업비들은 행정이 전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행정에 이야기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그 사업비를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사업 수순은 다 했고 이런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판에 금액을 딱 추가해서 오니까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업체에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되기 전에는 충분하게 몇 개월 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300만 원 미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니까 1,195만 원 정도 이것은 행정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800만 원쯤 됩니다. 그 부분하고 2개 합쳐서 2,000만 원 가까이는 행정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이유 없다, 행정에서 지급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위탁사업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9,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렇지요. 경상사업비는 정산을 하도록, 보니까 정산 가능한 부분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남해군에서 더 줘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맨 아래쪽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무슨 사업입니까?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은 정부에서 투명페트병, 우리 군도 한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을 기존에는 일반 페트병하고 색깔 있는 페트병하고 같이 압착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투명페트병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선별해서 압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봉투를 해서 마을에 배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착시설이 재활용품 분류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으로 분류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분류를 해내서 따로 압착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도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마을 주민들 약속한 것이.

사용연한이 처음 지나서 숭상하면서 뒤에 별도로 기간까지는 특별히 몇 년까지 한다고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5m 제방 쌓고 난 다음.

예, 기간을 가지고 설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협약서 관계하고 이것은 환경시설팀 신재욱 주무관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재욱입니다. 제방 숭상 관련해서 마을과 협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던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약속이라는 것은 당초 제방을 올리면서 죽산마을에서 제방을 올리겠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이 제방을 올리는 것에 마을에서 승인하겠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 게 있고요. 그에 맞춰서 언제까지 사용하고 끝을 내겠다는 문서상이라든가 협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길 계획은 언제부터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규 매립장 말씀하십니까?

예, 신규 매립장.

신규 매립장하고 하동군 하고 있는 광역소각장은...

광역소각장 말고 신규 매립장만.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 타는 불연성은 신규 매립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갈 분량은 적기 때문에 주가 종량제봉투에 담겨오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하동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면 종량제봉투 전량 하동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정도 되면 아마 소각장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동에서 5월 발주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설을 현재, 밑에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다시 뒤에 옮겨야 될 것 아닌가.

매립장만 종료가 되는 거고요.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냄새나고 혐오시설...

제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이 시설은, 선별장은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겁니까?

예.

앞으로 계속해서?

예.

쓰레기매립장이 다 있어도 선별장은 별도로 있을 거다?

선별장은 재활용품은 신규 매립장 옮기는 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계획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신규 매립장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매립시설만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안 되는 비닐류라든가 플라스틱 부분은 전부 타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받아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옮겨갈 것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안 옮겨 간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재활용 선별장은 기존 노후된 시설물을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상은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옮기는 것은 예산적으로 낭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옮긴다고 예산이 재투입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전에 압축기하고...

됐습니다. 물어보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자꾸 설명하니까. 일단 들어가시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1분만 정회를 하고 3시 5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두 개 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해서 5개소 9,0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사업비가 일부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수도법 제74조에 따라서 5년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게 법정사무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대한 단가를 조금 낮게 적용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용역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한 사항이 용역비를 인상하게 된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55개소는 어디어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55개소는 상수도팀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장현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여기 55개소는 남해군 전체 지방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마을 전체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안 되는 마을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55개소입니다. 주로 물탱크에서 염소소독기, 수위조절기 이런 것들을 모두 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하고 수위조절기하고 염소투입기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진단 용역이 되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가야 됩니다.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가야 됩니다.

쪼개서 주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체들이 많습니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예,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관계없다?

예, 도에도 5, 6개 정도 있고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돈이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345만 4,000원, 1개소당 정해져 있었는데 당시 저희도 견적 처리로 해서 단가를 찾지 못하고 견적을 받아서 해 볼까 해서 1억 정도면 되겠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실었는데 수수료가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올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20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함에 있어서 절차가 있지요?

예?

예산서를 편성함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예.

요식행위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흐름대로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예산서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301, 302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예, 과목 순서 말씀입니까?

예.

과목 순서는...

사업 내용.

301이라든지 401이라든지 이것은 과목이 정책부서 쭉 단위로 내려오면서 편성목이 있는데 401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목인데 편성목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101부터 쭉 해서 하다 보면 편성목 순서대로 숫자 코드 순서대로 나열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어떻게 이해를 못 했는가 몰라도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통계목, 편성목.

예, 부서정책단위 세부사업하고 편성목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순서로 나갑니다.

이용을 하고 전용을 하고 그렇지요?

예.

520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예방 해서 480만 원이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520페이지 하단에. 중대재해 예방 480만 원인데 240만 원이란 말이죠. 240만 원 이게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편성하는 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에는 보면 480만 원이고 밑에는 240만 원이란 말이죠. 이것을 쪼개서 480만 원 맞춰야 되는데 집계, 집계 속에 이렇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하단부 보면 48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쪽에 가면 240만 원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240만 원이고 위에 집계표가 480만 원이란 말이죠.

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240만 원 이게 사무관리비 속에 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24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쪼개야 되지요.

쪼개져 있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 밑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48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아래 실질적인 항목이 폐기물, 상수도 분야, 안전교육 강사 수당 지급 해서 240만 원이 있고 또 1개 더 안전용품 구입비 해서 20만 원 곱하기 12회 해서 240만 원 있습니다.

이 2개를 합해서 그렇다?

이 2개가 합해지면 480만 원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한번 봅시다. 1억 6,225만 원입니까? 그런데 재료비에 보면 1억 925만 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래, 위로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해서 1억 6,22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재료비에는 1억 925만 원 되어 있고. 부기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는 부분만 부기가 나오고 당초예산에 이 밑에 재료비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표기는 안 되지만 계값은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갈라져야 하는 착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편성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한번 봅시다. 미조 송정배수지 설치공사 해서 5억이 신규로 실렸고 신전마을 공기변 설치공사 해서 2,500만 원이 실렸습니다. 이게 추경에 급해서 실은 겁니까? 어째서 실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신전마을 공기변 설치공사는 국도 확장에 따른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2,500만 원 설치공사 이설비입니다. 그렇고 미조 송정배수지 설치공사는 설리에 들어서고 있는 대명리조트에 물을 공급을 하려면 현재 깔려 있는 송수관로로는 물 공급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중간 미조 송정지역에다가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을 저장해서 다시 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야 물이 충분하게 조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송정배수지인데 송정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만든다는 말입니까, 배수지를? 지금 송정에 저수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항도에는 항도수원지가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설리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미조 송정지역 부근에다가 하나 설치를.

자리랑 다 있습니까?

일단 자리하고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상수도팀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현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미조 송정배수지사업은 대명리조트하고 협의가 된 것이 23년도 10월까지 시운전을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는 부지 선정이나 설계하고 하면 우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먼저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대명에서 1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1억 원.

원인자부담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급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원인자부담금 11억 원을 부과를 해서 16억 나머지 잔여금액 6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11억인데 올해 5억 하고 내년 6억 해서 11억을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지랑 다 정해져 있습니까? 다시 가서 봐야 됩니까?

부지 물망을 세 군데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답주들이나 된 겁니까?

한 군데는 됐고요. 제일 괜찮은 후보지는 협의가 얼추 되어가고 있고 문제는 금액인데 크게 어렵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 도로에서, 국도변에서 너무 떨어지면 압이 높은 압력관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훼손 우려도 있고 해서 국도 바로 옆에다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 있잖아요, 송정에. 거기에다가 하면 되지.

저수지는 행정재산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폐지가 어려운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같이 쓰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저수지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식수로 사용할 거거든요. 식수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150ml, 200ml 송수관이 상주에서 이동 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항도정수장까지, 원래는 올려서 배수지에서 분배를 하는데 올리면 다시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에 부하도 걸리고 누수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안 올리고 초전삼거리 부근에 배수지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0페이지 연구용역비 남해 앵강만 생태관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연구용역비입니다. 110페이지.

남해 앵강만 생태관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인데 이 부분도 생태관광지역은 지정 기준 및 3년마다 실시하는 운영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략적 실행 결과를 요구하는데 용역 실행 여부를 가지고 평가점수를 줍니다. 평가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으면 앞으로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섭니다.

누가 평가를 합니까?

영산강유역청에서.

예, 그리고 111페이지 상단에 봅시다. 여수·광양만권 대기오염 측정조사 해서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 해 놨습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민간조직입니다. 대기오염대책위원회가 서면에 2020년도 상반기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지역 중심으로 해서 대기오염이 오니까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좀 도와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이래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이런 부분 서면 쪽이나 남면 쪽에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동찬 간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민간인들이 구성이 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어줘야 아무리 민간인들이 잘한다 하지만 민간인 주체보다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도 해 주고 같이 행동을 해 줘야 어떤 부분이 만들어질 것인데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같이 대책위하고 일을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대책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유포하고 스포츠파크 여기에 대기 측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현재 스포츠파크 쪽에서 대기 측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포하고 화전에 대기 측정을 해 달라 해서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요청을 해서 와서 측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공장도 하나도 없는 남해가 피해는 그쪽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피해보상을, 자료가 있어야 그런 것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안 그래도 지원을 해 주는 비용에는 대기오염 측정비용도 있고 결국 경상남도하고 남해, 하동, 광양, 여수 이렇게 거버넌스 구축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런 부분 활동에 참여하는 여비라든지 민간인들이 직접 호주머니에서 쓰다 보니까 이 비용을 보전을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래서.

예,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서 이런 피해가 된다 하면 우리가 그래도 업체들한테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대계마을 시설물 물레방아 유지보수인데 우리 군데 물레방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물레방아가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사실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계마을은 옛날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우수마을로 환경 소관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계마을에서는 사업 받은 지 상당히 오래되고 08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오래되고 노후되어 놓으니까 보기도 하니까 조금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