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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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문화체육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7년 개관하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위수탁계약이 2022년 8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민체육센터의 재정효율성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체육 관련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영, 배드민턴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회원 관리, 체육 관련 기관, 단체의 보조사업 및 협업수행, 시설물 대관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한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411호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를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해당 시설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가 5년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올해 8월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는 가정을 두었을 때 그다음에 수탁 공고가 나가실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수탁 공고를 했을 때 수탁의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의 없지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현재의 수탁기관이 지금 적자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스포츠클럽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만 손익금이 있고 나머지 2019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작년에 그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1억 이상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 때도 지금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조금 해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코로나가 저희들이 잠식이 되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는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사실 마땅한 대책이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보다는 일단 사회적 거리가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순수 수익은 지출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적자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순수 수입 지출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입에 국비라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난 뒤에도 한 1억 4000, 1억 5000 정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지원했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금액을 빼고 1억 4000 정도가 적자였다는 말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저희들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수탁기관이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사항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직영이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구에서는 직영하는 구가 있는데 사실 예산 지원이 수익 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억 가까이 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저희들이 동래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한 십몇 억 정도, 15억, 14억 정도, 그것도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 난 뒤에도 그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공모를 해서 일부 들어오려하는 업체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공모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한두 개 정도는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우려스러운 사항이 다른 구에도 제가 저희들 자료 받은 건 아니고 전화상으로 여쭤보니까 직영하는 데는 엄청나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 부산진구청에도 하나의 저희들이 현 상황만 유지만 된다면 저희들 부산진구민들이 활용하는 좋은 의미인데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도 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체육센터가 저희들 당감동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짓게 되고, 지금 전포동도 있고 이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관리사업소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구청장님의 어떤 결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체육시설사업소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기초단체에 사업소를 운영하는 데가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기장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부산에 말고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사업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쪽에도 대략 이래 보니까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괜찮은데 저희들 예산의 규모를 봐서는 전부 다 적자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직영하는 구에서도 보니까 흑자 자체가 없더라고요. 저희들 코로나 이전에도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저희들 공무원분들 인건비하고 계산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다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당감체육센터가 또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전포동 국민체육센터가 더 경영이 악화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수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독립채산제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이미 좀 알고는 있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독립채산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처음에 개관하고 나서 지금 2018년도에만 손익금이 생기고 나서부터 2019년도부터는 계속 적자가 좀 되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2021년도에는 이 적자금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서 적자규모인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각종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안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일부 1억 지원해 준 돈 그리고 기존에 2018년도, 17년도에 있었던 이익 잉여금, 수선충당금 이런 것들 금액을 일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서 그 금액을 다 포함하고 그러고도 지금 3400이 마이너스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자료에 의하면 누적 손실금액이 지금 현재 8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컨설팅협회가 지금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 손실금액을 어떻게 만회하게 되는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만회는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1회 추경에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면을 받는 사람들, 그 국민체육센터에 감면을 받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 감면을 받는 분에 대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분기별로 한 번씩 그 감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억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감면받은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고, 만약 이 사람들이 8월 31일까지 해서 그 감면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 7000만 원 정도 된다 하면 70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남겨놨다가 다음에 이제 위탁을 받는 업체에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자가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어떤 이제 지금 현재 손실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감당할 수도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감당한다는 게 저희들이 해 줘야 된다는?

성현옥위원

아니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 자기들이?

성현옥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당연히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무한정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위탁, 우리가 이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위탁받고자 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손실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손실금이 발생됐다면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손실금이 8300이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지금 3400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3400 같으면, 그렇다면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에서 혹시 우리 구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라고 줬는데 혹시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구상금 청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재위탁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죠? 현재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에서는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지금 한두 군데에서 지금 뭐 준비를 하는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적자를 보는 이런 마당에도 들어와서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참 대단한 거 같은데 어떤 뭐, 하신다면은 해당 부서에서는 좀 신중하게 어떻게 우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1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1월 5일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로 지정되어 특화사업별 규제 특례의 적용, 사업의 예산확보 등 특구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으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특구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5조는 지역특구의 목적, 정의, 대외적 표시, 범위,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 8조는 특화사업의 재정 지원 및 위탁과 특화사업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특구자문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15조, 제16조는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상위법에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1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조례안의 주요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로 지정되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화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특화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5개의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특화사업의 재정 지원과 추진성과의 평가, 특구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추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검토가 필요하며,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지역의 특화자원인 신발산업 육성을 통해서 고용도 좀 창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8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8조에 특화사업의 평가 및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이제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화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연하게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행규정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특화사업의 어떤 그런 취지를 좀 인식하고 어떤 우리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사업 참여자나 기관들이 어떤 그런 책임성을 좀 담보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냥 우리 참여하고 보자 하는 어떤 그런 묻지마식의 참여자를 사전에 좀 우리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새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를 했으면 이 평가 결과를 또 우리가 공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 사업의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이 평가에 대비해서 철저히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그런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가해야 한다라는 규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평가 결과를 좀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까지 좀 저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특구법 제24조에서도 보면 평가하여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조례에서도 평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지켜보고 하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특구법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한 거 저희들도 물론 공개도 할 거고 그 평가 결과도 다 보고를 드릴 거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민간기업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KT&G에서도 지금 153억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50% 정도의 예산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예산규모도 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 쪽에서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민간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정해진다면 민간자본에 대한 평가도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간 쪽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 작년에 평가한 걸 보면 198개 중에 약 10개 정도가 부진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우수가 한 9개 정도가 평가가 되었고, 그 결과는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민간업자들과 대부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민간업체분들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면 참여가 지극히 소극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그 2개 과정에서 고민을 하다가 실익은 이쪽이 많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조례에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보셔 가지고 이게 강제로 해서 좋겠다 하면 거기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는 사항일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그게 강제를 통해서 얻을 게 많으냐, 안 그러면 조금 풀어줘서 우리도 좀 요긴한 부분에 평가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뭐 어차피 지금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사업자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물론 조금 여유를 두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작은 소규모의 사업을 참여하는 경우는 그냥 한번 참여하는 과정을 넣어보자라는 식으로 저는 공모를 좀 많이 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한다라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냥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좀 제한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저는 그런 의미로 좀 보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평가에 강제규정을 넣는 데 대해서는 실익을 저희들이 한 45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정적인 그쪽을 45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55 정도로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 선택을 하라 한다면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조금 저희들이 특구로 운영하는 데 조금 나을 거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가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공공파트들은 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민간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 부분에서 저희들이 KT&G를 예로 들거나, 다른 민간 부분들도 지금 규제특례가 5개가 풀려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자본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너무 규제를 두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은 또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결과는 사실 또 공개해야 되는데 그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상위법에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현옥위원

예, 이제 상위법에서는 공개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가를 했다면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또 부산진구가 서면 신발산업 특구로 지정된 부분을 축하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죠. 했는데 저도 이제 저희들 검토사항을 이래 보니까 전문위원님 의견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혹시 검토사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정회를 해서 조정할 때 이 형태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도 대충 보고는 왔습니다마는.

희용

박희용위원

안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을 부산진구로 수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안 9조에 제1항하고, 제1항2호에 보면 특구사업은 특화사업으로 수정하고, 자문을 심의 및 자문으로 수정한다. 수정 검토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 맞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지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9조 사항에 저희들이 수정사항으로 특구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그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자문위원은, 특구지정 안에 특화사업이 있고 전체적인 특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특화사업에만 국한돼서 자문을 하는 자문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구 전체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 재정 이런 부분 평가 부분까지도 다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한정하는 심의는 조금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의 역할들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구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한다는 의미로는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14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14조도 그렇고, 지금 제가 자꾸 발언하는 건 그렇고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 말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 말고는 다 동의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나중에 저희들 의논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들 위원회 구성이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회의 구성을 이래 했을 때 저희들 약간은 제가 봐서는 이제 이게 저희들 특구의 위원회의 실무적인 부분이 조금 저는 삽입을, 저희들 관 주도도 좋지만 민간 주도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 우리 부산진구청에도 위원회가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실행이 안 되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에도 관광 쪽이다 보니까 관광자문위원회도 제가 앞에 예산 심사나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통상적인 위원회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변형을 하시더라도 저희들 현실적으로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서운하실는지도 모르겠지만 신발 하면 저희들 부산진구보다는 사상 쪽이 저는 더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신발의 태생은 부산진구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봐서는 특구로 지정이 되고 성공한 확률이 엄청 미비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조금 이따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저는, 특구를 지정하시는 데 담당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도 작은 정치인입니다. 작은 정치인이지만 정치적인 해석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성공 확률에 있어서는 많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 정치인들이 현혹을 하려고 하면 이제 특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예산이 몇백 억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투입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고, 부산 같은 경우도 앞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해운대나 중구 같은 경우도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부산일보에 났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특구가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들 대형병원의 원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토론한 부분을 저도 상세히 보기는 봤는데 저희들 부산진구청에도 신발산업 특구를 지정하신다고는 고생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예전에는 서면 쪽에 신발 쪽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존치하는 게 범천동 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규모를 봤을 때 혼자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하시든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어떻게 또 이걸 흡수를 할 거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부산진구에서 생산되는 신발을 신어보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신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번 신어보십시오. 신어보시면 저희들이 신발 특구가 지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느냐. 진짜 고민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저도 신발을 구매를 해서 신어보고 이래 했는데 어떻게 저희들 영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평가는 못 내리겠습니다. 평가는 못 내리지만 성장을 하려고 하면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들 소상공인을 흡수를 해서 브랜드화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은 맞다 아닙니까?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하여튼 부서에서 심도 있게 저는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셨던 특구의 성공 여부 관계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일부 또 맞습니다. 맞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상구와 또 비교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생산적인 부분은 사상구가 저희들보다 규모가 훨씬 뛰어납니다. 크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신발 성장거점 특구를 옛날의 일반적인 신발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신발, AI 신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구는 그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생산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마는 그런 고차원적인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례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라는 국책기관이 저희들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신발관이라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신발관이라는 전국에서 유일한 신발관이 저희들 관내에 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범천동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기도 중기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 소상공인들은 2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완성품 업체도 있고 부속 업체도 있습니다. 토털 해서 피혁까지 합쳐서 26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연구기관과 생산기관, 또 그리고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기관, 또 이거를 홍보하고 피드백받을 수 있는 한국신발관이라는 기관까지, 또 우리 부산진구청까지 총 4개의 유관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AI 신발, 스마트 신발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로 갑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발의 개념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필요한 거고 조례가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특례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특례 제도 안에 보면 저희들이 새로운 거를 개발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거를 특허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허법을, 저희들한테 특례를 받은 게 뭐냐면 특허를 개발하게 되면 그 기술력이 대기업이나 어디에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5개 특례 중에 하나의 특례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듯이 저희들은 새로운 신발을 개발하고 그 신발을 스마트 신발을 일반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적용해서 그게 특화되어서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 그 판매 자체도 메타버스라는 저희들이 요즘 AI 쪽에 유행하고 있는 앞으로의 혁신을 가져올 메타버스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고, AI 신발을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제 걸음 수는 기본적인 거고요. 건강체크라든지 방향성의 문제, GPS 기준을 이용한 방향성의 문제, 치매 노인이 우리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어디로 활동 반경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척추측만증이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고3이나 고등학생 되면 그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AI 신발을 통해서 자기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교정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전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체중인 분들은 이 신발을 신고, 앞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소하고. 개발될 거고요. 신발을 신고 다니면 내가 지금 체중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면 칼로리를 계산해서 그 칼로리에 대한 부분을 휴대폰으로 알려줍니다. 당신 너무 밥 많이 먹었다. 숟가락 놔라. 이럴 정도로 알려주면 아, 내가 많이 먹는구나. 그럼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신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신발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시티사업에 저희들이 신발로 참여해서 뭐 예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5억이라는 예산, 그러니까 국비가 7억 5000, 저희들은 7억 5000을 좀 매칭해야 됩니다마는 그것도 따오고 지금 4월 달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12억 5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인데 스마트 신발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있고 또 민간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신발의 방향이 바뀌어져 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프로스펙스하고는 저희들 연구기관하고 이거를 해서 실질적인 실물 깔창을 내피 깔창을 내어놓고 생산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발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의 특구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저도 이론상으로는 과장님 말씀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스마트 신발과 AI 신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에 다녀보면 점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영업은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신발연구소하고 신발관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도 제가 존치하는 것도 알고 현장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 신발 특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저는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신발 같은 경우 서면 쪽에 많이 존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서면 쪽은 몇 군데 빼고는 범천동 쪽으로 거의 다 이전을 다 했어요. 이전한 이유가 뭐 때문에 이전했는 줄 아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서면 쪽이 임대료가 비싸고 일단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왜 그렇냐 하면 영세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임대료를 주고 또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천동 쪽으로 많이 이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들이 서면 쪽에 계셨을 때도 번화가에 있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게 이제 지금은 번화가가 되어가는 거죠.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여기 존치해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은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범천동 쪽으로 이전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범천동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재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거기서 저는 존치를 못한다고 봐요. 이게 현실적으로 저 아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종업원들이 7명, 8명 종사자들이 같이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혼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경찰서 앞에 몇 군데가 존치를 하지만 자기들이 공장을 운영하셨던 분들도 다 폐쇄를 하고 신발을 가져와서 그냥 팔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구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특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현실적으로 뭐 신발연구소나 신발관이나 저희들 협동조합에서 어떤 아이템을 스마트나 AI 신발을 내놓는다 해도 생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내가 봐서는 소상공인들이 흡수를 저는 못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프로스펙스 부분도 말씀을 하셨죠?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특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저희들 소상공인들을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지금 60세 다 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희들 특구산업을 하는 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든 것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자는 의미가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결국은 그 목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은 기술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고민해서 재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형태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지금 존치하는 시점에 이 상태로 가는 거 같으면 제가 봐서는 특구산업 자체가 저는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소상공인들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100%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좀 해봐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저희들 여기 3년 동안 소상공인도 만나고 저희들 컨소시움 4개 기관이 소상공인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들 협동조합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거기서 대안을 찾은 게 이제 한 가지 저희들 예를 들면 60세 이상의 대표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스마트시스템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맞춤형 신발 시스템을 또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라인에 올리면 휴대폰을 본다든지 요즘 나오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잘 적응이 되어야 되는데 60세 이상 분들은 적응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물론 그런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는 하지만 그 2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저희들하고 지금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구원에서 칩을 개발하면 칩 생산하고 칩 판매는 연구원에서 담당하기로 라인을 돌리기로 했거든요. 라인까지 저희들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칩을 생산하는 라인까지. 적극적으로 수긍을 했고 예산 확보도 이번에 확보가 되었고요. 만약 구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시면 15억을 가지고 다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무슨 혜택을 줘야 되느냐? 소상공인들은 지금 생산하는 신발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아웃솔에 그 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 소상공인들이 그 원가 자체는 크게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조례가 있는 게 거기에서 원가가 어느 정도 느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원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신발 하나를 생산하는데 스마트 신발이라 해 가지고 전혀 원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도전해볼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젊은 분들, 제2의 과업을 물려받아서 하는 젊은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처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론상으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적인 예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신발의 하나의 부속품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런 게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신발 모양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신발에 대한 현실적으로 저희들 뭐 브랜드 예를 들어서 브랜드 신발이라는 가정을 두고요. 그다음에 일반 신발이다 했을 때 칩을 일반 신발에 넣게 되는 거 같으면 신발에 부작용, 착용감이 떨어지는 거 같으면.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람들이 구매 자체를 저는 안 한다고 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칩을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칩의 문제가 아니고 칩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발 자체에 그만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신발에 대한 착용감이 일반 브랜드화에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나오는 신발 형태에 칩을 부착을 했을 때 저는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내가 표현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내가 봐서는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의 상정안에 대한 토의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구사업에 관해서 우리 관광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드리고 원안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걸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 할게요.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