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숙경 계장님, 금방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충분히 다음에 과장 하시겠네요. 잘 하시네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청소년 흡연 문제가 제가 보기로는 심각해요. 늘 내 눈에 띄어,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특히나 학생들이 가방 메고 가방 들고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피우는 것은 어른들이 지나가도 아무 거리낌도 없이 흡연하는 것은 아주 자주 볼 수 있고 또 어른이 지나가도 감추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서 피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더 그것이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 내가 우려 돼서 5분 발언에 그걸 밝혔는데 우리 시는 물론이고 관련된 각 기관에서 그걸 좀 어떻게 단속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계도를 해서 담배를 좀 적게 피운다든가 안 피울 수 있도록 학생들을 계도 지도해야겠는데 어떤 방안이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관등성명 대시고요.

단속을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내에서 보면 한복 입으시고 상투 올리신 분 갓 쓰고 다니신 분 있죠? 그분이 대강 택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하고 친구예요. 내가 그분을 며칠 전에 시내 모처에서 길가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찌 시내에 날마다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한데요. 담배 계도, 담배 피운 학생들 계도하러 보건소에서 하는 그 계도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그 실적이 있느냐니까 “담배 피우는 거 자기도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분이 단속반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서는 안 피우죠. 그런데 이게 담배 피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성인이 되면 끊지를 못 해. 아주 어려운가 봐요. 나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지만 담배를 한 번 피우게 되면 끊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담배를 안 피워야지 호기심에 피우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봐도 대체 백해무익이예요. 피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평을 안 할지 모르지만 안 피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백해무익이야. 그래서 학교하고 늘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직결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신다든지, 별도 시간을 내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지 이거 단속하면 더 피워요. 숨어서 피우지 담배 요새 어디에서 못 피워요. 다 피우죠. 그러니까 그거 좀 잘 해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간을 학교에서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도 조직개편 연말에 하든 어쩔 때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성가족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까? 양성평등부가 생기네 별 말도 있고 그런데,

정부조직법하고 자치단체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맞춰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만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계장님 뒤에 많이 계신데 한 분만 옆에 계속 앉아 계시네. 질의가 왜 다 그쪽이예요? 다문화가정 진로체험 운영 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 건강관리도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입니다. 7번에 기본전력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추진상황에 그 관련해서 점검 변경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셨잖아요? 여기에 다시 수신 받은 공문 있어요? 어떻게 점검해서 변경했다는,

지금 공문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전력을 점검해서 변경 여건이 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한전 측 얘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기본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당시에 기본전력을 설정을 했을 때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없어졌다든가 일부 조정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기본전력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변동이 없거나 전기 사용량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라고요?

기본전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단지 시설물을 사용을 안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전력 공급 중단 신청을 해서 일시적으로 공급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요. 내부에서도 어쨌든 공급 중단을 하든 저희가 어쨌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에서 재정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8번에 저희가 항상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 제1금고 지정이든 어쨌든 시금고 지정을 하면 협력사업비를 출연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1금융권에서 가져가면 그게 보통은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본래 농업인에 대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협력사업이나 이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 그렇게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때요? 여기도 지금 독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긍정적으로 오던가요?

그동안에는 특정인을 대상, 한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사회 활동을 펼친 것이 사실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저희 세외수입 황의종 담당이 있는데 제가 옆에 있는 동안에 귀가 아프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추후에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초 해야 할 것들을 협력사업이나 지역사회 공헌처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지리산개발조합에 금고 지정할 때 물론 한 곳에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지역사회 공헌이나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자리에서도 저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재정과에서도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에 지적사항은 없는데 지금 노암동 설계 중인가요?

설계는 아직 준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거에서 앞으로 이제 각 읍면동에 있는 사무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일들은 많아질 것 같아요.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주민자치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그 옆에 있는 걸 더 달아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노암동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어느 정도 행정과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들, 중축을 하거나 달아낼 때는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공간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신축은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게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게 확실하게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암동 문제는 어차피 행정재산은 노암동 소관입니다. 그래서 신축이고 중축이고 개축이고 간에 다 거기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 하는 거고 이런 부분까지는 다 동에서 추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축 부분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큰 흐름에서 저희 재정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신축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절차라든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신청이라든가 건축계획심의나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노암동에서 추진하면서 “그것마저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건축 개요적인 부분을 갖고 심의하는 것인데, 건축 개요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노암동에서 주인이 주인 역할을 그 개요를 모르고 이걸 갖다가 추진을 못 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냐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건축 설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줘라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야기가 됐나요?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얘기를 하겠지만 수정예산에 지금 설계용역비가 1억 9천인가 있어요. 그것도 예산을 깎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 편성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는 건축 심의가 있는데 건축과에 건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과정 거쳐서 설계 공모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해서 신축 과정은 저희들이 그냥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괜히 허탈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그것까지만 어차피 신축은 금액이 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건축에 대한 사전절차 진행 그것까지만 해줘라. 그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안은 노암동에서 뭔가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 규격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자치사랑방 운영을 하는데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을 각자 줄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을 몇 개 안 주더라도 시간대를 조정해서 크게 활용할 것인지 밑그림은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건축공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해서는 노암동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노암동에서 뭔가 이렇게 좀 추진하는 단계까지는 추진할 수 있고 건축 신축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가 건축직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건축심의 사전절차 이행조차도 어렵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걸 갖다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줘라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개요적인 부분도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신축과 증축을 저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증축을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해야 돼요.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에 관계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동에서 해야 되고 어차피 동하고 같이 재정과하고 한 팀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법들이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서로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그 안에서 괜히 그런 마찰 없이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의 생각이고 저희 생각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거 하면서 서로 이번 하면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어디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동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주겠다는 게 이번 기회에 나오면 그런 것들을 합의를 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의 기본 생각은 읍면동 신축 문제가 앞으로 23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30년 이상 건물이 있다고 봤을 때 저희 재정과 입장에서는 신축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계속 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건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읍면동에서 건물 신축을 한다고 봤을 때는 부지 선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건의를 해 버리고 그러면 대책도 없이 건의를 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해보시면서 부딪히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노암동에서도 처음 하면서 생각대로, 또 어려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부딪히면서 또 난감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미루어 실천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동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것들이 더 낫다라는 둥 아니면 어떤 것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낫다는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한번 하시면서 이번에는 부딪히면서 서로 내가 조금 이건 아까 말한 행정적인 것은 이건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시간적인 거라든지 에너지를 소비할 일이 아니라 추후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게 더 나은가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번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부딪히면서 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사전절차 이행까지는 해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당 동에 그걸 일임을 해줬는데 그것마저도 못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져와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 번 하시고 동과 과하고 나중에 하면서 서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모든 걸 다 안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니 제가 그렇게 알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럴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재정과에서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선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기준을 잡고 앞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교동 동사무소 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재정과에서 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죠?

예.

지금하고 좀 틀렸잖아요?

지금하고 틀리는데요. 향교동 부지는 처음부터 그것이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노암동 같은 경우는 청사 부지를 지금 현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행정재산을 사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 어디까지나 이게 한 번 하다 보면 그게 전례가 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갖고 기준을 잡은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공유재산 관리 시행규칙에는 모든 재산권은 해당 읍면동에 재산관리관이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지만 그 법을 떠나서 신축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어렵고 그래서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여기까지는 해주고 그다음에 신축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전절차,

저희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절차가 어디까지가 사전절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교동 경우로 봤을 때 아까 말씀처럼 기초설계, 기초적인 규모나 1층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고, 또 어떤 공간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실제 사용하는 또 그 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결정을 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쓰임새도 있고 그다음에 개보수도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니까 저쪽 동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뜯어고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일선 읍면동에서는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직원도 없고 그런 쪽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처음부터 하려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 이래저래 서툴고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겁내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직, 건축직 하는데 건축직 일을 행정직도 일을 합니다. 미리서부터 겁 먹고 추진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다,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고 안 하고 뒤로 자빠지면 결국은 엉뚱한 사람이 붙들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동도 읍면동 직원이나 시청 직원이나 남원시 직원인데 업무를 제가 핑퐁 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잘 원만히 될 것 같고요. 그냥 내가 하는 김에 한 가지 또 이거 효산콘도 공매,

예.

지금 1차에서는 응찰자가 없다고 나와 있고요. 2차 공매가 3월에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2차에서도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차로 또 갑니까?

2차에서 어느 정도 얘기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치권 20억 하고 지방세 한 10억 정도가 있어서 한 30억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차시가 약 3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4차시 정도는 29억 9천,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3차시에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차시기에는 나올 것 같은데,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 차수에 따라서 금액이 4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4차시에 가서 3차시 금액에 육박하게 응찰을 할 수도 있잖냐, 그러니까 4차시 금액으로 직상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4차시까지는 저희들이 견뎌보는데 4차시가 넘어가면 그때는 공매 중단해야죠.

그 공매를 넘기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산공사,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매를 계속 진행하는데 4차시에도 만약에 응찰자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공매 중단 요구를 하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매처분비 한 1,800이나 2천만 원 정도는 소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손해를 감수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압류 걸려 갖고 있는 것 중에 서울보증이 압류가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92년도에. 근데 이것이 근저당이 한 189억인데 근저당은 한 120%, 130% 이렇게 높게 잡혀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세 우선 적용이 지금 9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 지방세가 10억원이 물론 명시는 안 했지만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놔요. 지방세가 10억이 있는데 지방세 10억을 서울보증 것하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깎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이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는 없는데 일단 지방세 분야도 조금 손해를 볼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있기는 있어요?

업체는 한 군데에서 와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 말을 믿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간혹 가다 속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도 효산콘도를 그냥 장기간 방치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공매를 추진했는데 자산관리공사도 이게 공매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손을 놓게 되면 다음에 공매 추진하는데 상당히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양쪽이 그 입장이 하나로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나와 있어요. 쌍방의 목소리가 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춘향제가 저희가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대면이 되면 그 안에 저희 생각은 시민들도 뭔가 행정에서 발 빠르게 그것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있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저는 10번에 춘향예술회관 전시공간이 열악하다 그래서 보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색작업과 그 다음에 조명 그리고 교체를 완료했다, 시설 보수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예.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새는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할 때 미술협회와 꼭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미술협회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할 때 저희가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서 미술협회 지부장님과 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토목 전문가예요?

예.

소장님들도 토목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사실 시설사업소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시면 늘 칭찬하고 애쓴다는 칭찬만 받고 가시는데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맞다고는 하고 개선이 안 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 오른쪽에서 천문대로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서 저 건너에 어현동까지 가죠?

예.

그 도로를 우리 소장님 이제 자주 왔다갔다 하시겠네요?

예.

그 도로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느낀 거 없습니까? 저는 그 도로를 개량을 해야 한다고 수년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도로 개량의 여지가 없어 보이신가요?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데 관광과하고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우리 김병종 미술관 건너편에 주차장을 두 개 만들었죠?

예.

규모가 큰데 늘상 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차가 많이 주차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차들이 우회전을 해서 오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예.

그런 행위라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다, 다른 차선도 없고 그보다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너무 급곡선 급구배 그런 거예요. 묘하게 그 도로가 좁더라고 또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개량의 여지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또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또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관광과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천문대 진입도로를 1억 500인가를 투입을 해서, 1억 5천인가 투입을 해서 개량을 한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자꾸 짜집기하지 마시고 그쪽에가 너무나 고개가 턱이 높고 곡선이 너무나 급곡선입니다. 이런 부분을 토목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대대적으로 보수를 좀 해 주세요.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과보다는 시설사업소가 우리 소장님이 토목 전문가시니까 더 혜안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성원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시설사업소 내에 두 개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공원 형태가, 그렇죠?

예.

관광단지에 들어서고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들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양림단지 것은 산림과에서 주관하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지는 되겠지만,

또 국민관광지에는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사업들이 수행하는 부서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설사업소에도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좀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유지 보수에만 치중하지 말고 자체 사업을 해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 구역에서 내가 관리하는 구역에를 타 부서가 와서 사업을 한다, 나 같으면 간부회의에서라도 “이것은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광시설사업소는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는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업의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직원분들, 소장님은 그렇지 않은가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지 보수에서 벗어나서 사업의 주체가 되기를 내가 또 다시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문대 오르고 내리는 그 도로, 오늘이라도 한번 현지답사하시고요.

예.

우리 주민들한테도 질책을 많이 받았고 행정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나 도시과하고는 예결 말고는 만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맞다고는 하면서 한 번은 예산도 대략 뺐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7억인가 12억인가가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난색을 표했는데 이제 어차피 1억 5천이라도 천문대 진입도로를 개량한다고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노폭도 넓히고 고개턱도 낮추고 가변차선도 만들고 제대로 도로 형태를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겨울철에는 거기 눈이 오면 통행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가. 도심에서 말이 안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5번 춘향영정 이게 고증연구용역 이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사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춘향영정 봉안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부분을 진행했는데 양측이 너무 팽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결론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고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지금 진행이 되겠네요? 행정에서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안을 내서 이분들과의 계속적인 공론화위원회와 설득과 함께 간담회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와야 되는데 2월 9일에 결렬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올해 춘향제도 그대로 지금 춘향영정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행정은 어떠한 부분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행정의 역할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 지적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도 전혀 내용이 지금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해서 갔으면 좋겠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하시고 있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거죠.

저희가 춘향영정 측하고 최초영정 측 이렇게 저희들도 대화를 그동안에 해봤었는데요. 지금 춘향영정 측이나 이쪽에 최초영정 측에서는 위원들이 탈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한 상태로 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도 자기들의 입장만 표출만 되고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장이 좀 난처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빨리 이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남원에 그래도 춘향영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표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같이 전체 두 분 공론화위원회가 최초에 양측이 구성된 경위와 취지는 한 열번 정도 준비위원회 5번, 회의 6번 해서 총 10번의 회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표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2월 9일에,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거죠. 이 공론화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결정해 주면 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장님도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깊게 숙고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것도 없고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식상하고 행정의 노력이 너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양측이 팽배해서 지금까지 공감대 형성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에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개선을 한다든지 대안이나 명분을 갖고 어떻게 공론화위원회를 이끌고 가서 이걸 만들어내겠다, 영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지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 만들었을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부분이? 그 사업 계획서 한번 내놔보세요. 운영 계획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떠한 개선으로 어떻게 이 부분 춘향영정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라, 그러면 누가 거기서 공론화 위원회에서 하겠습니까?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궁핍한 답변 하지 마시고요. 행정에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이 시간은 답변해 주는 게 좋은데 저는 행정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이 있었냐, 없으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 위원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론화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상황을 보니까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서로 팽팽한 입장도 있었어요. 의견이 서로 양쪽의 의견만 표출되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언쟁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안 만나겠다, 그런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일부 위원 중에서는 사퇴를 해버렸어요. 사퇴를 해버린 상황에서 구성원을 다시 집합을 시키기도 뭐 하고 이런 합의 자체는 그래서 대표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춘향영정 고증용역을 거치고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취지였고, 그에 맞춰서 했는데 지난 2월 9일에 새 영정 측에서는 기자회견 당시에 한 번 새 영정을 그리는 쪽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것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 영정 측에서 봉안에 대해서,

피력이시고,

피력이 있고 그래서,

피력이면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더 이상 답변은 구구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시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을 더 듣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저도 생략하도록 하고요. 박물관 제일 마지막에 신축·증축 등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검토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지금 박물관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것은 필요성은 느끼게 되지만 지금 현재의 수장고와 그다음에 전시실 이쪽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 이런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수장고를 몇 번 가봤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거기가 좁아요. 지금 현재 여유가 없고 꽉 찼더만요. 수장고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꽉 찼고 그 규모 자체가 작다는 것은 우리 남원에 역사나 문화로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다 지금 어디 다른 데로 가 있잖아요? 지금 전북대학교 박물관이라든가, 전주대학교 가 있고 그리고 우리 남원의 격에 맞지 않다, 우리 남원 시립박물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에 향토 붙여서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담당자께서 어떻게 하자 개인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었어도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아마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그 자체를 공간이 증축을 한다면 그 공간을 더 그 주변을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놔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야지 또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문주차장에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을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광장주차장은,

3월에,

환경과에 신청했다고,

예. 맞습니다.

언제 바로 시간이 걸립니까?

한전에서 지금 실사는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 저희들이 계속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덕음산 잡목 꽃동산 하실 때 새로 우리 놀이동산 끝에 주차장 조성된 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랑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하는 겁니까?

시설 자체는 아까 같이 관광과에서 관광지 조성 계획에 맞춰서 합니다.

유지 관리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온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 관에 있으니까 관광과와 협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업은 거기서 했다 하더라도 완료된 이후에는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 한번 업무적인 거 확인해 보시고요. 하게 되면 그 주차장 주변에 꽃 좀 식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쪽에 볼거리 좀 제공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예술회관 사용료 인상이 언제 있었나 싶어서 봤더니 2007년도에 한 번 인상되고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과거의 요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0년 좀 못 됐습니다만 25년 이상을 아니, 15년 이상을 과거 요금을 받고 있다는 건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동안에 인상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결과는 조례에나 개정사항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개정된 걸로 나와 있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서도 요금이 거의 비슷한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남원이 한 1만 원 정도 인상이 좀 비싼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07년도에 이 정도 요금이었으면 굉장히 비싼 요금,

예. 맞습니다.

지금 내가 봐도 이거 이 정도면 상당히 비싸다, 내가 느껴지는데,

타 시군 조사를 해봤더니 약간 1만 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2007년도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싼 요금이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좀 의아스럽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작년 해마다 소강당을 쓰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게 물어본 게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사항인데도 5만 원 정도가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상을 하셨나 그래서 한 건데 담당자께서는 보충 시간 이후에 한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다음에 부대시설사용료가 사용료 구분이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은 소강당과 대강당의 전시실이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대시설사용료 그러니까 조명, 영상시설, 효과, 조명, 난방 이것은 소강당과 대강당이 구분이 없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난방 가동시간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공간이 배나 큰 데하고 몇 배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어떻게 똑같이 적용을 하냐고, 이것도 소강당과 대강당이나 전시실이 틀려야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의견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시작 전에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현재 11건은 진행 중에 있고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5건이고, 사고 이월사업은 1건으로 모든 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신규 사업 3건입니다. 보건소 국가예산 확보 추진 일정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전 직원은 현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 방역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 보고 전에 코로나 일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24일 0시 기준 저희 남원시 누적 확진자는 12,908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 대비 감염률은 16.3%입니다. 전국은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 인구 대비 감염률은 21%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9시 기준 추가 552명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확진 현황, 여러 시군에 관한 확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관내 재택치료자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재택치료자는 2,520명으로 집중관리군에 해당되는 재택관리자는 349명, 일반관리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2,153명으로 현재까지 누계 11,845명을 재택치료하였습니다. 관내 치료시설 현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남원의료원은 현재 26.5%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제2 생활치료센터는 57.6%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여전히 1보다 크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 총괄입니다. 1차 전인구 대비 90.2%, 2차 89.5%, 3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74.1%, 6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자 대비 전 인구 대비 96.8%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급증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최초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BA2의 변형이 지난주에 41.4%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우세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 기간이 더 커지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저희도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정부 예측대로 정점이 꺾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저희 남원시 확진자 현황 발생 추이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의 누적 확진자는 356명이었고요. 그때 인구 대비 발생 감염률은 0.4%였습니다. 그런데 빨간 게 누적인데요. 누적으로 해서 2월 초반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3월 초반 2월 말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현재 어제 기준으로 3월 22일 12,289 감염률 15.5%로써 예상대로 여기서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 트렌드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남원시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1차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막대그래프는 일일별 일별 확진자 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맥시멈 800명인데요. 지난 화요일 일별 754명을 피크로 찍었고 그다음에 주말이 지나면서 현격히 감소를 하여서 저희는 이번 주에 피크가 감소세로 전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금 어제 그제 부로 해서 다시 700명 가까이 증가를 한 상태고 오늘 아침에도 550명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추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정점에서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예측 가능하고 그때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정점에 오는 시기와 더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점이 와서 감소세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보통 정점 피크 이후에 2에서 3주 이후에 최정점을 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정점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오늘 기준으로 3주 내지 4주 정도는 의료체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자가 다시 재감염한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재 지금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서 근린생활 1종으로 중복 결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지금 해야 될 내용인가요?

만약에 1안에서 의료법을 준용해서 법인으로 가능한데 도에서 자꾸 법규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질의를 해본 결과 이것은 문제가 없다,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안이 안 됐을 때는 2안으로 갔을 때 그때는 중복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네요?

예.

보니까 그냥 예산만 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좀 덧붙이면 이게 어쨌든 대선후보 공약이기는 한데 이것을 끌어갈 때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24년까지니까 여기에 따르는 손실보전액이나 운영에 대한 것은 여기 이제 도지사 공약화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 도지사님하고는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도지사 공약에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서에서도,

그 부분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건립이 중요하지만 건립 이후에 가져갈 때 저희가 꼭 남원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지리산권 이쪽 부분은 다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전액이 보전이 돼야 여기서도 지역사회하고 상생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76억이예요. 여기서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국도비 비율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구소멸기금은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따온 것은 아니에요?

아직 이것은 정해진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60억 정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인구소멸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이 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우리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고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 당선자의 공약에도 이게 들어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실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갖고 왔을 때 의료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네요. 너네 별도로 운영해서 남원시에서 별도 운영하는 그것으로 지금 가는 거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의료원 내에 설치되는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저희 시의 방침은 남원의료원의 의료 인프라나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금 어렵게 산모모자보건센터라고 해서 24시간 분만시스템을 어렵게 가동을 해놨는데 물론 최근에 코로나로 약간 변동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산후조리원과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용률이 저조하게 유지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타 홍성의료원이나 이런 데서는 운영을 하는데 감염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갑자기 중지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관내에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 책임지고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제반사항을 봤을 때 남원의료원 안에 설치를 해서 의료인력이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견지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보건의료과 도의 방침은 그걸 추진하는 당시에 도 차원에서 보면 의료원 전체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렸고 최근에 무진장 쪽에서도 또 위탁으로 갈 정도의 고민을 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있어서 이것을 도에서 우리 남원시의 그런 입장처럼 도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일부 운영비만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상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상충되는 입장이 되는 측면에서 도에서 나름 이제 첫 번째는 특수법인 관계로 인해서 일반 부대사업으로 의료원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타 자문을 얻어서 그 법적인 구비 요건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쪽에서 어렵다고 하면 2안은 저희 시 차원에서 도 안에 들어가게 하게끔 하려면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아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실 지지부진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전향적으로 저희 취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배경 그런 상황에서 인구소멸기금 관련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 시 차원에서 또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6억 정도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최초 저희 계획은 시설 내에서 의료원 안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 대신 거기서 나오는 적자, 주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정도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쪽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의료원에서 해야지 우리가 따로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치매안심과 소관 맨위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정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과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요. 동부권 건강생활개선센터가 개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가요? 또 새로 증원이 돼서 하는가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여기 안에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거기서 일하는 인원들이 일부분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활밀접형으로 인구수가 많은 쪽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서비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때 이제 추가적인 것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마 당장 그것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담당한다든가 스무명을 담당했을 때 일의 능력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면 아마 인원이 나는 부족하리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것부터 지금 미리 그걸 챙겨서 미리 말씀을 해둬야 우리가 필요할 때 인원을 쓰지 이제 보시면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 인원을 갈라서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나머지 인원이 여기 업무를 다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거 한번 판단을 잘하셔서 인사부서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미리 뽑는다든지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시에 일정 있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좀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동에 있는 그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매각 금액이 얼마예요?

새로 해야 할 데가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