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소별로 심사하며 국·소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에 필요한 읍·면·동은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산업입지과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기획경제국장님이 산업입지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예산서 50쪽 봐주시겠어요?가장 밑에 하단 부분에 투명LED미디어 전광판 설치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취지에 대해서.

현재 투명LED 전광판 사업은 사실은 우리 아산에 아직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팀에서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 검색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을 할 생각은 없고요.다만 이 사업이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로 홍보효과가 크다고 하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신 추가자료에 보니까 참고사항에 다중집합시설 세 곳을 선정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중집합시설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는 처음에는 버스승강장 정도가 가장 홍보 효과가 좋다고, 이게 투명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버스승강장에 우리가 확 정한 건 아니고요.대중교통과에서는 사업 같은 거 했을 때 접목 한 번 해보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까지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다만 많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중집합시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왕래가 있고 이동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ED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도 하고 주요정책이나 주요행사에 관련된 것을 계속 홍보할 예정으로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선정할 때 당연히 우리 아산시 이동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버스승강장이나 역전이나 이런 공간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17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시에?거점별로 보면 버스환승센터가 거점별로 있어요, 면 단위에도.그런 곳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도 일단은 많은 세 곳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두 곳 정도는 시내 쪽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쪽으로 설치를 하고 하나 정도는 일부 면 단위 중에서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환승센터 거점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쪽에도 해서 많은 아산시민이 고루고루 아산에서 하는 홍보나 시책들을 같이 잘 접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셨고요. 저는 시정 홍보(축제, 캠페인, 기획광고 등)으로 해서 200만 원을 해서 2억을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을 올렸는데 어차피 축제나 캠페인으로 인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게 과연 2억을 더 추가로 세워줬을 때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건가, 이 2억을.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그전에도 4억이 잡혀 있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금액을 사용할 거냐를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실 언론에 대한 광고비는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산시가 아산시 규모에 맞는 정국을 따지거나 우리 충남 조례를 따져도 우리가 열악한 실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고비가 올라가면 아주 적게나마 전체적인 언론사에 플러스 되는 것도 있지만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저희 홍보실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좀 더 효과적으로 아산시를 많이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언론사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산정 10%라고 한다면 20%로 올린다거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축제나 캠페인을 할 게 있다면 우편으로서 하는 방법도 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적으로 아산시의 축제나 캠페인을 전달 받을 때에 SNS도 좋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우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도 받는 게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및 주요역사 홍보비 8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옥외 홍보라고 말씀드리면 SNS가 활발하기 전에는 모든 광고가 이쪽 광고로 치우쳤다가 우리 아산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쪽 홍보를 약간 덜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보면 역사라고만 돼 있지만 저희도 아직은 선정된 곳은 없고요.가장 아산이 수도권이나 충남도나 대전 같은 곳에 국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선정 해서 그쪽 전광판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이나 아산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000만 원씩 8회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거지.여덟 군데에 1000만 원짜리를 해야겠느냐,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이 설명서를 참고자료를 주신 거 보게 되면 ‘역사 등 옥외광고’ 이렇게 있거든요.그래서 정확하게 취지를 예산 8000만 원 올린 사업비 지출을 어떤 식으로 간에 이 사업을 활용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그냥 지난번처럼 대전 어디 신문사에다가 의미 없는 광고를 하실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다가 전철역에서 아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거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갈음을 하죠.이런 식으로 주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옥외광고가 저희도 전광판 운영하고 있지만, 전광판 형태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광고매체들이 있습니다. 매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만 된다면 금액을 우리가 1000만 원씩 잡았지만 어떤 곳에는 700만 원도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1300만 원,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매체를 선택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홍보효과가 좋을 것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을 세우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그렇게 의미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8000만 원에 대해서 ‘이런이런 광고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라고 해야죠. 지금 이것을 세워주시면 1300만 원짜리도 하고 700만 원짜리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늦어요.올해 사업을 지난번에 그 사업을 저희가 삭감했으면, 저희가 그때 삭감한 이유는 정확하게 이 돈에 대해서 효과를 누려라 라고 하는 건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돈을 세워주면 그렇게 하겠다?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을 표기했으면 사용처를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야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용처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광판이 아무래도 직접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길에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자꾸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간에 홍보를 하겠다는 걸 미리 결정을 하고서 예산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지 말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560만 원을 올리셨는데 560만 원의 어떤 식으로 이 시상금을 주겠다, 최우수상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전국단위 공모전을 1개 내지 2개를 이번에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줄 카피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우리가 시상금을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 정도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결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1등이 100만 원 정도, 사실은 시상금에 대한 얼마까지 준다는 규정은 없거든요.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죄송합니다. 잠깐만 계획서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명이나 10명 정도 사이에서 시상금을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명에서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한 줄 카피라이트나 해서.......

어떻게요?

한 줄 카피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상 하나, 최우수 한 명, 우수 한 명, 장려 넷 이렇게 해서 7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대상은 보통 얼마씩 주나요? 한 100만 원씩 줘요?

일반적으로 1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언론 관리도 하고 홍보 관리도 하고 바쁜데 예산 같은 거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잡으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예, 맹의석입니다. 과장님,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삭감돼 있던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많거든요, 다수거든요.다수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에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저희가 했는데 1차 추경이나 다음 2차 추경에 올리실 때 상세내역, 이것이 왜 올라왔는지 왜 필요한지를 실·과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실·과별로 이게 왜 다루어져야 되는지를 저희한테 설명하실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삭감된 걸 그냥 올려놓고 설명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똑같이.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실·과별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거든 어떠한 이유로 다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제가 말을 좀 틀리게 해서 그런데, 다른 실·과한테 일일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예산서 70쪽 봐주시겠어요?중간 밑에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아산시에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매년 하고 있나요, 현재?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지정업소도 수시로 점검해서 이행조건이 안 되면 취소시키고, 왜냐하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 주는 것만큼 점포주한테도 의무사항이 가해지기 때문에요.

그럼 업소 선정 수가 매년 바뀌겠네요?

예, 매년 바뀌고.

지정 점수가 안 되면 탈락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목표는 증가하는 목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민들한테 좀 더 깨끗하고 저렴한 가격의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선정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매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다음 연도에 언제 하는지 있나요?

그 기간은 수시로 저희들이 정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1년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연 1회 정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그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선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 1년 동안?

그 대신 1년....... 아니, 1년은 아니고요, 그 취소될 때 까지.

또 선정이 추가되면 계속 연장되는 거고 만약에 점수가 선정점수가 안 되면 누락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작년 기준이 되겠네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가 선정되었죠?

’21년도에 31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은 6개소를 신규 지정했는데 3개소가 자격미달로 수시로 두 명이 매달 점검을 하거든요.그래서 3개소가 취소돼서 ’22년도 3월 기준에 34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게 31개소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돼 있어서 지정은 보니까 2021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34개소인데 보니까 예산서에는 31개소만 돼 있어서.

작년 연말에는 31개소였는데 금년도에 착한가격업소를 4·28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더 확장하자 해서 올봄에 6개소를 증가시켰고 점검하면서 3개소를 또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4개소가 된 거죠, 금년도에 와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원은 31개소만 돼 있어요. 그럼 3개소는 추가로 또?

예, 추가로 수도세 감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예비비 사용하시는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재난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해요. 헬리콥터식 현금 살포라든지, 지금 이것을 제가 며칠 동안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무엇이 이렇게 급한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규칙도 안 정해져 있고 처음에 저희가 듣기는 예전에 재난지원금을 못받으신 분들 챙겨주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은 예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으셔서 혜택을 보신 분들도 이번에 신청하시면 또 다 돈을 드리더라고요.종교시설, 노점상,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요.코로나가 생긴 지가 벌써 2년여 넘어가면서 시기적으로 너무 선거 때가 되다 보니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쪽에서 이 예산을 다루지만 저쪽 건설도시 쪽에서 보니까 도비 매칭 시비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왔다가 도비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많이.건설도시 쪽에는 많은 삭감이 됐고 아마 이쪽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도 예산이 있어야 일반 시·군에 재원 지급을 해 주잖아요?아마 그쪽 재원을 짜서 이쪽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나.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드려야 되는 거 맞고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더 정확하게 지급 대상을 정하고요, 금액도 정해서 굳이 왜 이 시기를 맞춰서 줘야 하는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어서라도 다음에 추후에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전체적인 대상이 되고 또 예산 투입액이 크다 보니까 정책결정자의 의중에 따라서 많이 가는데요.향후에 저희들이 개진할 수 있는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건의사항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금액이 얼마죠? 필요로 하는 금액이?

긴급재난이요?

예.

한 56억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도비가 88억 정도.......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신청받은 부분을 제가 참고자료로 받아 봤지 않습니까? 받아서 보다 보니 이 금액 갖고는 지급 방법을 따른다면 금액이 많이 오버 될 것 같거든요.그럼 도비도 더 저희한테 줘야 될 테고요.지금 규칙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 받으신 분도 또 신청을 하면 주고요.또 노점상 하시는 분도 받아야 되고 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지금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예상된 금액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급을 해 주고 나서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은데 많이 오버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처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도 없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도에다가 영상회의 때마다 제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2만 3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도청은 1만 7천 개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지원분야로 돈이 내려왔어요.영상회의 때마다 이거 부족한 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부족한 거는 도에서 별도로 도비매칭 사업은, 그것을 정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 주고 그래서 저희는 그 결정되기 또 걱정돼서 여유분으로 6천 명을 별도로 추가로 부족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6천 명을 별도로 세워 놨습니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실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 보다 보니 도에서도 우왕좌왕하고요. 일단 표면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예상도 제대로 못해서 금액도 모자르고 또 만약에 지급을 하고 났는데 모자라는데 저희가 시에서 도에다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요청을 하면 돈이 없으니 나머지는 시비로 또 채워라 라고 하면 저희를 또 나름대로 지금처럼 지금도 우왕좌왕하는데 이후에도 또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그러면서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받으신 분들은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서운하고 기분이 상하실 텐데 줘야 되는 게 맞아요.그렇지만 정확하게 시기나 지급 방법이나 금액,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갔어야 될 방법을 껍데기만 갖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물을 채우지 못해요, 지금.이 부분을 외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고 저희한테도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조차도 무엇이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이 부분 갖고 자꾸 말씀드려야 푸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자꾸자꾸 정확하게 규칙을 정하셔서 추후 예상까지 충분히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산형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노점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상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누가 선정을 하게 됩니까?

192개는 공식적으로 도로과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50명분만 추가로 세웠거든요.50명분만 추가로 세웠는데 전통시장의 92개 점포가 노점상으로 별도로 빠져나와 있어요.캐노피 같은 것을 전통시장 하면서 캐노피를 확장했거든요.그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누락이 돼서 그것은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노점상이라고 하면 점포가 없이 하는 분을 노점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0명만 선정할 게 아니라 인원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왜 50명만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도에서 배정받은 건 192명입니다.

192명이면 노점상이 192명이 되는데 이 50명이 누락 됐다?

예.

그러면 242명이다?

예, 50명은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제가 42명만 숫자를 확정했는데 지금 노점상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지침상에 보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는 제외하고 버스터미널 같은 데 제외하고, 특정한 장소의 노점상 위주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풍물장 같은데 이런 한정돼 있습니다, 장소는.

전통시장하고 몇 군데가 또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있는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추가로 50명이 더 선정됐을 때에 지난번 언뜻 얘기할 때 상인회장이 그것을 정한다고 말씀을 언뜻 주신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아니라 해서 제가 직접,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가 확인서를 첨부해서.......

과장님 하에 팀장님과 팀별로 해서 한다?

예,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결산심의에서 적부 여부를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의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인데요, 지난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올라왔던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사업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올리기 전이라고 그럴까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그때 당시에도 깎은 이유가 있거든요.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모범근로자 건강 검진비 지원했을 때 특수하게 검진을 받는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 주잖아요?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검진을 추가적으로 받기에 우리가 40만 원씩 세워서 50명을 주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만들 때의 취지는 외국 근로자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도 감소가 되고 또 영세사업장에는 자꾸 기피현상이 있어서 이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직무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해보자고 해서 취지에서 도입했던 거고 그다음에 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크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을 할 때는 2500개, 적어도 2500개의 데이터에 있는 기업한테 전부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기업이 있으면 신청기업을 가지고 외부의 전문기관 심사위원을 섭외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면 통과된 인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초에 취지는 영세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을 했던 겁니다.

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전달을 할 계획이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일단은 그쪽에서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는 거죠.

글쎄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한 번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창업사관학교 건물 임차료, 그냥 지난번에 말씀하신 배방역 앞에 거기다 진행을 하실 건가요?

지금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정해놓고서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알아보셨나요?

확정되고 나서는 새로운 물색부지를 찾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실 계획이다?

왜냐하면 보도자료까지 다 저쪽 도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당초에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배정 돼 있는 부분이 커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간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세계약은 언제 하기로 하신 겁니까?

저희가 집행가능 시점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려 준다고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