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2.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이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600만 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영양사님들이 초봉이나 임금체계 너무 저임금이다 보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600만 원 올리신 것 같습니다. 복지관 다섯 군데 중 영양사님이 배치돼 있는 곳이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두 군데입니까? 나머지는 급식에 관한 걸 진행하지만 조리사님이 다 하시는 거죠?

급식의 질과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급식이 진행되는 기관들이나, 한 예로 학교 같은 경우도 영양사님과 조리사님의 각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행정에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상 이용하는 이용객, 노인층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50명 미만과 50명 이상으로 나눈다는 게,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층들이 복지관 지리 여건상 특징이 있기 때문에 50명 이하에 이용하는 노년층에 대한 급식의 질과 50명 이상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급식의 질 차이가 날 수 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맞는 영양 밸런스가 맞는 급식 제공을 충분히 하려고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수에 제한하지 말고 정말 급식에 대해서 영양사든 조리사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행정에서 세심히 돌봐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복지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아산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보조금 증액은 제법 큰 금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복지관에서는 복지관마다의 잘못된, 평등한 기준에서의 지급안이 잘못되었다라는 불평, 불만이 계속 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에 따라 지원체계가 다르다면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차등 지원이 되야 하는 것도 맞는 건데 그거는 또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그렇죠, 과장님?그렇다면 복지관이 기본적인 1년 예산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시면 지금껏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나 운영비 통합적인 예산을, 계속 시스템을 가져오셨어요.그러니까 후원금이 들어오거나 이런 운영비를 인건비로 자유롭게 조절해서 쓰다 보니까 복지관 이용이 어려우면 당연히 줄여나가는 게 인건비이고 급식비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 기준을 따진다면 복지관 운영이나 행정에 대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 자체가 이용하는 대상 이용자에게는 질 낮은 급식과 질 낮은 프로그램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 금액에 대한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우리가 묵과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예산 비용 추계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부터 다시 고쳐야 된다. 2022년까지는 어느 정도 수정·보완하는 시기를 갖고요, 2023년부터는 다섯 군데 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인건비 모든 목을 다 달리하셔서 예산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그게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용자들 중심으로, 이용하는 아산시민의 노년층들이나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고 적절히 예산편성을 많이 해드리고, 그 대신 행정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서도 꼭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지도점검 때 철저를 기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3박자가 잘 맞을 수 있도록, 또 2023년형은 새롭게 계획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다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가정 관리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 관리사업이라는 예산 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정액이 0이었는데 예산액이 새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목이 생겼더라고요.그렇다면 기존에 저희들 기정액에 가정폭력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목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런 구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죠.하지만 그 이후의 사후관리도 행정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동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이나, 남성도 해당은 되겠죠.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한 개념으로 그동안 거의 다 묶어가는 것 같았거든요.가정폭력, 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항상 한 단어 상으로 일렬이 되어 있었던 거죠.그래서 그런 예산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폭력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그런데 사실적인 피해 사례나 예측해보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인 사례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이번 새롭게 다시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분리해서 그런 예산 비용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운영비 중에 추가적으로 전기안전 진단비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전기안전 진단비 같은 경우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만 지원하다가, 이 지원 자체가 시 예산이 아니라 기금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 단독건물에만 해당이 되다 보니 대다수의 해당되는, 집합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전기안전 진단비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전혀 없었던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기안전 기금에서 사업비가 나가다가 시 자체 내에서는 한번도 수립해본 건 없잖아요. 처음인 거죠, 이게?

전국에 거의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자체 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전기안전 진단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사례가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우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전기안전 진단 같은 기본적인 것도 지원체계가 다르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그게 차별인 거죠.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6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고에 있는 코미디홀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거 가능한가요?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 코미디홀 공공 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 위탁 선정이 된 거잖아요.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코미디홀 지금 거의 폐허에 가깝게 문 닫힌 채로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됐습니까?

거기서 공연하기 위한 공연장으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제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자주 갑니다. 굉장히 부족분이 많습니다. 이런 제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준비한다면 이 공연이 제대로,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이런 걸 다 결속해 본다면 제반시설 마련부터 철저히기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명, 무대 지금 공연하기까지는 굉장히 부족분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도고 온기발효음식 체험관이랑 도고 코미디홀이죠?

또 더 있나요? 두 군데죠?

그 두 군데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78페이지입니다. 방축수영장 내외부 보수보강 사업비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방축수영장 보수보강의 시급성,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을 보면 방축수영장 내외부에 대한 감리비 20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나 보수보강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감리비를 제외한 보수보강비가, 공사비가 먼저 서는 것이 맞습니까, 순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베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서 통과됐던 사항이라 감리비를 빼고는 갈 수 없죠.그런데 이런 업무적인 차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세심하게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