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온양천 하천정비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온양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양천 하천정비사업은 금년 6월에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돼서 금년 하반기부터 일을 추진하고요, 마지막 해가 2024년도인데 2023, 2024년도에는 충남도에서는 각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해당 그 사업장별로 사업이 마무리되는연도에 걸려 있는 사업들에게 돈을 갖다 몰아주는 거죠.그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하고 당초 내시했던 것을 좀 줄이고 우리 아산시 온천천에 줘도 그것을 소화 못 하니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예, 오히려 우리 아산시가 부담금을 확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지막 해에는 결국 채워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좀 드려야 할 사항인데요 그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가 4월 1일부터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그 방역열차 탑승을 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4월 1일부터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됐고요, 또 콜밴도 의무적으로 이제 안 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비, 우선 2100만 원 올린 거하고 방역물품 구입비라든가 임차료, 이 부분을 삭감......

예,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7개월 부분은 이게 만약 관리체계가 변경이 안 되면 12월까지는 가야 하는데 그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추경에 나머지는 세워주는 게 많지 않느냐 해서 1개월분만 추가시켜서 7개월로 된 거고요, 지금은 다 삭감을해도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1405만 원에 대해서 전체 삭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천4백이 아니라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수송 용역비 21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아니, 증감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감 요구한 금액을 다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2100만 원, 또......

그러니까 천2백은 도비 부분이 마이너스,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천4백만 원이 된 거고요.

예, 그 대신......

예, 6개월, 지금까지는...... 이게 사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비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할 사업이었었는데 도에서는 그동안 자기들 재정 사정 때문에 시에서 좀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그래서 현재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지금까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3월까지 집행이 다 완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예, 소진이 되고 지금 추가로 요구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에서 마이너스 삭감 9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고, 삭감을 해 주시고 나머지 시비도 추가되는 어떤 요구액에 대해서는 다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 그 토지관리과는 부서가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 부분을 단적으로 표현한 사자성어로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게 문전옥답(門前沃畓)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집 앞에 비옥한 농토가 있으면 그것만 봐도 넉넉하다. 결국에는 토지로 인해서 자손만대 유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처럼 저희 토지관리과는 남의 재산 내지는 경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서인데 일각에서는 토지를 사는 부분, 취득하는 부분의 투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투기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남의 재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도 하고 남의 재산권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경계 설정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다 보니까 좀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과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많이 내서 밖에서 보는 동안에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런 것 같습니다.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도시위원회가 사업부서인데 과연 토지관리과가 사업부서인가?어떻게 보면 민원부서인데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유치하고 많은 사업을 지금 시작하면서 사업부서로서의 면모를 좀 바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게 그동안에는 평면적인 지적업무만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3차원 공간정보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예, 한국판 뉴딜사업이라고 그래서 드론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 부분을 창출해서 사업부서로서의 또 다른 면모를 갖춰야 하겠다. 그러려면 지금 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저희 과가 전문 부서라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행정직 과장님들이 아마 한 서너 분이 거쳐서 나가셨거든요.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 역시 타 부서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다. 있지 않느냐.왜 그러냐 하면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단점을 떠나서 과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관리과에 있는 직원들도 타 실·과라든가읍·면·동에 나가서 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 지금 7개 팀이 54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남의 15%의 면적을 32명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과 부분도 새로운 업무 영역이 생기다 보니까 분과 내지는 일부 업무를 저희가 끌어들여서, 또 나눈다든가, 일부 업무를 타 부서로 준다든가 해서 무언가 심플한 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좀 방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는 시민들한테 성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민원 접점부서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지경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