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산감사관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812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28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183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2,609억 7,000만 원보다 7.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98억 4,000만 원, 특별회계 4억 5,000만 원으로 202억 9,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24억 원은 지방소비세 2.7% 포인트 인상분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분 6억 9,1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8,000만 원의 감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9억 6,200만 원은 22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확정분 29억 1,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44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1억 6,800만 원의 증액분은 잉여금 90억 5,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4억 9,4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금 14억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82억 3,000만 원, 재무활동 20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5,200만 원과 일반예비비 2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2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900만 원을, 행복증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37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으로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4,200만 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 운영으로 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행사장 조성으로 1억 원을, 박물관 주변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에 21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균특 및 도비 보조금 포함 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4차산업기술 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20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기금 보조금 1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900만 원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4D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3억 9,800만 원을,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5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야생멧돼지 ASF방역 대책으로 20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에 20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으로 기금 및 도비 보조금 포함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도비 보조금 9,700만 원, 전기화물차 구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보조금 1억 원, 삼기천 제방공사에 20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 증평 미암교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에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관제센터 장비 유지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죽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덕2리 마을안길 및 남하리 마을진입로 보수공사로 도비 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균특 보조금 포함 1억 1,000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증평대교 상행 정비공사에 20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 2구간에 2021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균특 보조금 포함 3억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에 기금 보조금 5,700만 원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국비 보조금 1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증평풋살경기장 보수공사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3억 9,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14억 1,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5,000만 원 대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관로 개선공사에 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2022년도 제1차 변경 기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5,800만 원보다 0.11%인 1,100만 원 감소한 108억 4,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2021년도 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20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812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28억 6,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수입 24억, 세외수입 2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29억 6,200만 원, 보조금 44억 4,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8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9억 200만 원, 보조금 5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5억 1,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3,700만 원, 교육 분야 2,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1,500만 원, 환경 분야 23억 5,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7억 4,700만 원, 보건 분야 3억 7,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2억 2,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 6,800만 원, 예비비 분야 2억 5,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분야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보면 환경 분야 4억 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500만 원, 기타 분야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4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현안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성립전 집행예산, 4차산업시대 미래 대비, 방역과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코로나19의 방역활동과 예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해 주신 전 군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회복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신속한 행정 처리와 예산집행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당초예산 108억 5,9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소한 108억 4,700만 원입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대상자의 사망 및 이사 등의 사유로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셨는데, 이번 예산 총괄 보면 세입에 내부수입, 보전수입 있잖아요. 잉여금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잡고 일반회계도 보면 사용료가 줄고 특별회계도 사용료가 줄었어요. 세외수입에.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잉여금은 가결산을 해봤더니 163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82억을 잡아서 이번에 1회 추경에 63억 정도를 잡았고요. 그래서 약 88% 정도 그 잉여금에서 잡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감한 거는 이제 맞춰보다 보니까 그 사용료가 너무 많이 잡히고 어쨌든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야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부득이 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용료는 계속 들어오기는 할 건데, 그러다보니까 사용료가 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특별회계 보면 상수도요금을 작년에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올해 세입 보면 그걸 지금 다 1회 추경에 줄였더라고요. 요금은 올렸는데 세입은 줄여서 그런 게 특별히 잘못된 게 있나 해서요.

아니에요,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13억 정도 증액이 돼서 세입·세출을 맞추려다 보니까

제 얘기는 상수도요금을 작년에 올렸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들어오면서 그 사용료 세입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못 하다 보니까 사용료에서 숫자상 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