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신성 행정자치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47억 594만 4,000원으로 기정 92억 4,069만 5,000원보다 54억 6,52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특별교부세와 각 사업별 확정내시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67억 7,213만 원으로 기정 196억 1,272만 5,000원보다 71억 5,94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1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4억 1,58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66억 9,589만 9,000원 대비 7억 1,99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변경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52페이지 중간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이원화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3억 5,200만 원과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소 개인보호구, 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국비 지원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진단키트 구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중간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신규편성으로 코로나19환자 재택치료 지원비 1,1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금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93억 5,6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1,682만 6,000원보다 64억 3,94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억 2,800만 원, 국가예방접종 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54억 7,50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1억 8,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1,0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국비 보조금지원에 따른 신규편성으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 1억 2,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시행을 위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예산의 추가 교부에 따라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위탁의료기관 100개소에 대한 위탁비용 지급을 위해 54억 7,5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1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제안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추경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2년 이렇게 오다가 최근에 오미크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계속 오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향후에 흐름이나 현재 이런 증상들이 단기 수준과 확연하게 다른 그런 게 있는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동안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높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이를 거듭하면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까지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치명률이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그래프상으로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델타까지 겪었던 나라의 치명률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제일 높은 곳이 멕시코인데 5.73까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이 들어오고 나서 전세계의 치명률이 낮아져서 지금은 1.23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델타까지 잘 막아냈다가 오미크론에서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자체가 치명률이 낮다보니까 우리나라는 치명률이 0.19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그룹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명률이 떨어지는 오미크론에서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지만 여전히 전파력에 있어서는 독감보다는 3배에서 10배 정도 오미크론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독감하고 치명률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이 취급하기는 아직 정부에서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감처럼 치명률이 낮아지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 알약도 곧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 약국에서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염병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 거는 예방접종 백신이 나왔든지 치료약이 나왔든지 그 두 개가 되면 감염병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는 백신도 개발되어있고 치료제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약 하나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서 1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워낙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돈은 엄청 들이고 있지만 임상 기간이 길지 않아서 다른 것처럼 치료약을 쓰고는 있지만 옛날에 인플루엔자를 치료했던 약처럼 그렇게 쓰는 상황은 아니고 전문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안 쓰는 것보다는 3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처방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쓰던 약들도 지금은 호흡기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그 처방이 의사들이 다 가능하도록 많이 풀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모든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워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는 아니고 조금은 시간이 흐르고 임상이 쌓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전망이나 추이가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2월까지 굉장히 창궐을 하다가 3월에 주춤하더니 다시 3월 말이 되면서 발생 양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미크론이 나왔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분석을 해보니까 스텔스오미크론이 오미크론 중에서도 41% 이상을 점유하면서 오미크론 안에서도 하부 변이가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다시 감염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더 안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걸리면 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안 걸리기 위해서 3년 동안 남편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걸리면 곤란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확실히 쓰면서 다른 사람과의 마스크를 내린 상황에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해줄 수 있다면 훨씬 오미크론은 빨리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집에 살면서 좁은 아파트에서 그게 실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걸리면 다 걸리는 상황이고 어쨌든 할 수 있다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마스크를 쓰는 덕분에 코로나가 다른 병은 다 막았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결핵 발생도 많이 잡아졌고 눈병, 감염병, 감기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아프면 전부 코로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코로나가 우세해 지면서 기타 전염병 같은 것들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고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걸리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을 하시면, 많이 걸리면 변이도 많이 생기지만 적게 걸리면 변이가 나올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이 조심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진이 되면 일주일간 자가격리가 되는데 자가격리 일주일 하고 나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만 격리하는 것입니까?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면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면 우리 몸이 힘들어서 바이러스 공격에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본 5일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해서 옆에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옆에 같이 있는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힘이 훨씬 떨어진다는 이론으로 7일 정도 격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감기를 앓고 지나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전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치명률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방어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전세계 250개 국가 중에서 치명률은 뒤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굉장히 치명률이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보다 낮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명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겹치는 7일 사이에 돌아가셔서 그나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퍼짐으로 해서 면역은 갖게 하면서 치명률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물론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고 불편하셨지만 치명률 면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간암 수치가 4배 이상 올라간다든지 다른 후유증이 보통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동으로 시간 지나면 낫습니까,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런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후유증이 자연발생적으로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볍게 앓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지만 후유증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은 임상이 쌓여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되고 아마 코로나에 걸려서 생기는 후유증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속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는 넉 달 이상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임상이 조금 더 쌓여서 굉장히 제가 이 자리에서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치료를 계속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정리가 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