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서흥덕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연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37억 9,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59억 9,482만 원 등 기정액 대비 98억 5,808만 원이 증액된 217억 8,08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시도보조금 1억 8,740만 원이 감액된 205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6억 5,870만 원의 29.55%인 131억 9,699만 원이 증액된 578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207억 2,490만 원의 0.9%인 1억 8,740만 원이 감액된 205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7.3%인 26억 4,318만 원 증액된 123억 677만 원으로 여천배수펌프장 노후 원동기 교체 13억 원, 삼산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4억 원, 삼산본동 배수펌프장 전동기 모터‧펌프정비 1억 2,0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 3억 5,000만 원, 스마트 선별관제 구축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액 대비 120%인 70억 9,404만 원 증액된 129억 9,914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971만 원, 신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 8,007만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52억 5,426만 원, 디자인거리 야간조명 설치운영 사업비 2억 5,000만 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9억 원, 태화강 일원 교량하부 환경개선사업(성립전예산) 5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전액 구비사업이었던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8억 원 중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8.23%인 34억 1,95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118만 원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성립전예산) 4억 6,100만 원, 보도 잡초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2,715만 원,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비 1억 원, 제3공립 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3,408만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계속비사업) 16억 5,700만 원, 태화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사 2억 8,500만 원, 태화강둔치 잔디밭관리 기간제인부임 1억 4,900만 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1억 원, 집중호우 대비 우수 측구 준설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24%인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134만 원이며, 장생포 신호체계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1억 8,740만 원이 감액된 205억 3,750만 원이며, 공영주차장 운영 현수막 제작 328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234만 원, 예비비 5,3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2억 5,500만 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2,100만 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1,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47%인 1억 7,419만 원이 감액된 116억 6,540만 원이며,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 5,000만 원, 태화강동굴피아 시설개선사업비 2억 원, 태화강 국가정원 조망 및 남산공원 접근성 개선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6,590만 원, 숲가꾸기 사업비 1억 2,975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 6,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미반영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93%인 9,446만 원 증액된 33억 1,958만 원으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99쪽 장생포 신호체계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이것은 어느 신호체계를 말하는 거죠?

울산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바스프’인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물류라든가 직원들이 회사로 들어가고 할 때 이쪽 시내 쪽에서 갈 때는 우회전이 되는데 회사에서 물류차들이 들어가서 나올 때 좌회전이 없어서 장생포 저 안쪽까지 들어가서 큰 차들이 유턴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승용차 같으면 유턴이 용이한데 화물차들이, 물론 회사원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고 지속적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해보자 했는데 경찰청에서 사실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경찰청에서 교통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비를 다 할 필요 없이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 관련 부서에 요구는 계속 하는데 교통 부분은 보면 보조사업이 몇 가지 딱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은 시 보조사업 대상은 아니거든요. 건의는 했는데 안 되어서 저희 구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이런 교통체계가 삼산동 평창현대2차아파트 거기와 삼산고등학교 밑에 보면 신호체계가 없는 곳이 있어요. 평창현대2차아파트에서 나와서 주유소 앞쪽 좌회전하는 게 없으니까 우회전을 해서 유턴으로 해서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현대종합시장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주차공간이 없어요. 장이 서는 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그쪽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공영주차장 있는 쪽은 일방통행으로 된 데다가 그쪽은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까 좌회전을 만들어주면 현대종합시장 쪽으로 차들이 안 들어오고 큰 도로로 이용해서 나갈 텐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많아요. 지역에 있는 좁은 골목으로 차들이 몰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도로, 평창현대2차아파트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그쪽 도로는 전쟁이에요. 제일 급한 것은 거기도 신호체계가 필요해요. 이런 게 올라왔길래 그 부분도 경찰청에 교통심의를 건의해봐 주시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 303쪽 동굴피아 시설개선사업, 동굴피아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적어요. 전반기 때부터 안대룡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도 건의사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설개선사업이 물론 중요하지만 입장료 내면서 한 번 오신 분들 재방문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조금 조금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안전시설이나 안에 습기 차는 부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테마가 너무 없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시설개선사업을 해서 뭘 만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곳, 울산시민이 한 번 더 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광명동굴 가보셨잖아요? 광명동굴 그 안에 들어가면 가서 첫 번째 느낀 점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런 거 우리 동굴피아에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부분들이 거기 안에 참 많았습니다. 2억, 3억이렇게 추경에 올릴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전반적으로 거기는 손을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 올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입장료를 그냥 무료입장을 해줘야 돼요. 2,000원 받아서 수입 얼마나 된다고 사람들이 도대체 2,000원을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태화강 동굴피아와 신호체계개선 부분이 사실 기업의 특혜 비슷한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시비로 하든지 사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회사의 대형화물차 유턴을 위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민원 때문에 저희 구비로 신호체계를 개선해주는 게 맞는가요?

예전부터 민원이 단순하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어왔고요. 또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남구 울산시민들인데 그분들이 노사정간담회할 때도 건의가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유턴하는 불편함 때문에 비중이 큰가요, 안전문제가 비중이 큰가요?

아무래도 안전이 문제죠. 유턴은 일부분이고 회사에 화물차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거기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바로 못 나오니까 유턴을 저기까지 가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과 289쪽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9억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구간까지 합니까?

장생포 옛길은 과거에 오솔길 쪽으로 1구간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는 장생포 옛길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진입부부터 시작해서 윤수일생가 뒤편 끝나는 지점까지 조성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요?

장생포 옛길은 1구간은 우리가 오솔길에 50년대, 60년대를 회상하면서 사람이 등짐을 지고 생활했던 생활상을 많이 조성해놨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2구간은 장생포 70년대, 80년대를 회상할 수 있는 테마로 조성하기 위해서 진입부에 장생포 70년대, 80년대 시대상을 회상할 수 있는 아케이드를 입구에 설치합니다. 그 입구부터 들어가는 각종 간판을 80년대 시대상에 맞는 간판을 조성하고요. 그쪽으로 조금 더 진입하면 공영주차장이 나옵니다. 그 공영주차장 펜스 부분을 스토리텔링으로 시대상을 그 펜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조성하고요. 그 옆에 보면 쭉 올라가는 기존 집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 시대상을 세밀하게 회상할 수 있는 벽화를 그리고, 또 조금 올라가면 조그마한 공터가 나옵니다. 거기는 구 땅인데 도로 부지를 내면서 작은 자투리땅에는 포토존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벚꽃길이 나오고 벚꽃길에 사실상 차가 다니고 하니까 보행로가 없어서 데크를 추가로 달아내서 보행데크를 200m 아파트 있는 구간까지 조성을 합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아파트 전체를 동의를 얻어서 건물 벽화를 조성을 하고요. 그 위에 가면 또 집이 3가구 있는데 그 담벼락 거기서부터 윤수일 생가를 의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윤수일 생가에 들어가면 공터에 포토존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오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이정표도 만들고 마지막 끝 부분에 장생 옛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담은 안내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저희들 설계를 해서,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명시이월사업으로 5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설계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설계용역비가 1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8억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은 거의 시대상이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조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동의를 얻어서 벽화를 그린다는 거, 벽화를 그리게 되면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벽화를 그리게 되면 물론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주민들 몇%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벽화는 몇 년 지나고 나면 손상이 되고 보기 싫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거기만 벽화를 그려줘야 되냐, 그게 안돼요.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는 전체 도색을 해서 해달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훈데르트바서라든지 이런 건물 벽화로 인해서 수천 수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훈데르트바서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울산에는 사실상 전면에 건물벽화를 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남구 장생옛길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고 또 그 건물벽화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저희들 건물 벽화 유지관리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이 든다고 하면 많이 들 수 있고 적게 든다고 하면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지금 54가구 정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흔쾌히 승낙을 받는 데만 해도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부분이었습니다. 건물 벽화는 해놓고 나면 관광객도 좋아라 할 거고 SNS 이런 데 올라가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장생포에는 이런 저런 게 많이 투입이 되어서 물론 남구 하면 장생포예요. 그쪽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아까 SNS 그런 거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하면 정말 핫한 부분이 있어서 요새 인스타나 이런 데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갔다온 게 자기들은 팔로워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 팔로워는 부업이에요. 한 마디로 그게 다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로워 수를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 것도 자기를 파는 거예요. 이 집 물건을 이용해서 나의 상품가치를 올려서 팔로워를 늘리는 거거든요. 본위원은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 시내 중심에 왕생로길, 삼산디자인거리에 예산투입해서 축제도 하고 조명도 달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인스타에 올라가는게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서 그런 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오고 청년들이 팔로워 수를 늘리고 해야 자기들도 돈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해주려고 하면 그쪽 주위에 먹거리 같은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장생포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아쉽고요. 삼산동 왕생로길에 상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디자인거리에서 뉴코아 쪽으로 가는 길 방향에 보면 전에는 그 길이 죽어있던 길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 지금 거기에 맛집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젊은층에서 인스타에 올려서 나도 이 집 가봤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팔로워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거리에서 왕생로길까지를 더 길게 빼서 황리단길도 있듯이 왕리단길처럼 만들면 여기 남구청에서 디자인거리를 포함한 이쪽 주변에 죽어있던 공간들에 카페거리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주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청년들 쪽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장생포에만 매여 있지 말고 우리 디자인거리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디자인거리는 먹방 찍는 아이들은 없지만 이쪽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청년들 가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생옛길은 유명인을 콘텐츠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시가지 부분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노후 원동기 교체하고 제진기 교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는 펌프 분해해서 정비공사를 했었는데 하면서 원동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던가요?

배수장에 원동기가 10대, 전동기 26대 있습니다. 전동기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분해 정비를 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에 준해서 해야 되고, 이번에 원동기 교체 13억 원은 여천배수장에 88년도에 해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해 정비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11억을 확보하는 바람에 2억 구비를 확보해서 13억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에 아까 박인서위원이 벽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벽화가 이화마을이라고 거기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콘크리트가 원래 색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도색이 벗겨지면 2∼3년마다 한 번씩 새로 재도색을 해줘야 되는 관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벽화는 같은 색으로 다 칠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도 아무나 함부로 도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데는 그냥 심플하게 이 건물은 노란색, 옆 건물은 빨간색, 그 옆 건물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재도색이 가능하게 했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벽화에 대해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공공의 공간, 건축물 시설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벽 바닥까지 다 했거든요. 가이드라인을 한 번 보시고 벽화를 다수 진행하실 것 같으면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제정해서 나중에 벽화 관리에 대해서도 그 지침에 담을 수 있게끔 그리고 페인트의 성질이나 일정 규격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셔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 벽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패턴 식으로 이렇게도 가고 조화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용역했던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화든 조형물이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산동 저기 일대는 이미 삼리단길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층에서는 젊은 오너들이 가게를 차려서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삼리단길로 칭하면서 젊은층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활성화에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국장님, 과장님들 워낙 잘 하셔서 그런지 울산시에서 남구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안총과에서 여천배수장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시는데 삼산배수장도 보면 그때 전체 100억 이상 시하고 합작을 해서 저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화강역이 복선전철화되면서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천배수장, 돋질산 등등 해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시에서도 의지가 있으니 이때 할 때 같이 지속가능하게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태화강 하부까지 국가정원을 연계해서 확장한다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야음근린공원이 정말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 지금 구릉지 공해차단녹지 형태의 부분도 우리 남구에서 지켜내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차단녹지 형태, 만약 개발이 된다면 꼭 좀 고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통과 같은 경우에 현대백화점 뒤편에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하는데 경제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1년에 거의 90만 대 가까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아침부터 밀려서 주차가 잘 안 되거든요. 필요성이 있어서 시에서 남구하고 같이 국비하고 다 받아서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현재 240면인데 450면 정도 진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층에 로컬푸드 관련한 상업시설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쪽에 상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주차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실제 450대, 480대 정도 주차장이 신설된다 해도 추후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층에 로컬푸드가 들어오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오롯이 주차시설로 해서 몇 대라도 더 댈 수 있어야 거기 상권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의 문제점이 거기에 조금만 걸어가면 현대종합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에 골목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 가보면 우리 울산지역에서 나오는 나물부터 로컬푸드 위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오래 30∼40년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화요일, 금요일 팔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제 지정을 해줘서 환경개선도 해주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로컬푸드가 들어오면 경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시에 이런 부분을 잘 좀 어필해서 주차장을 오히려 늘려야 하고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 10명이든 20명이든 오면 또 차량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삼산동 주민들도 단체에서 집단민원을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48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해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근에 현대백화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근에 아파트나 롯데백화점 등 다각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사실상 주차장 개방도 좋기는 한데 그게 저녁 시간대 7시 이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시 개방이 아니라서 사실상 큰 효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홍보의 문제도 있고 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윈윈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그렇다면 옆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빕니다. 윈윈하는 차원에서 낮에는 주변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댈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저녁에는 늦은 시간대나 이럴 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시너지효과도 뛰어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인센티브가 푸짐하면 되는데 사실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SK 여기도 거의 협의단계까지 왔거든요. 그 인근에 아파트나 학교, 쇼핑몰 등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서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29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용역비가 이번에 올라왔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마찰이 많았잖아요? 줄다리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언제쯤 시작을 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 아닌가요?

교육청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은 70% 정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보상을 40% 정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2024년 3월에 특수학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서 아마 교육청에서 올해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나요?

예. 현재 사업구간은 210m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 사유지 보상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 도 있지만 많지 않은 필지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에 맞춰서 내년에 보상협의하고 2023년부터 해서 24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국이 민원대응하는 과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중추가 되는 안전총괄과도 있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건설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떨어지는 먼지도 조심해야 되는 승진교육 받으신 거죠? 무사히 돌아오셔서 환영합니다. 건축허가과가 또 인허가 관련된 과다 보니까 인허가 관련된 과는 사실 민원대응하는 과보다 주민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거든요. 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스마트 선별관제 구축 관련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버라든지 CCTV 관제센터하게 되면 업데이트도 해야 되거든요.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 설립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