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받겠으며,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 민구홍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는 총 3건으로 90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먼저 90쪽 1번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급식 확대 방안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조식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최소한의 추가 지원으로 예상되는 34억 5,9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식 재료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는 별도로 조식 공급을 위해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조기출근, 조리 근로자의 추가 확보 문제, 그리고 첫 수업시간 조정으로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학교와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2번 사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관리 현황입니다. 6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을 대상으로 신기종 기술 교육과 연찬회 추진,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농기계 분야 자격증 98개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원의 전문기술과 현장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해 기준 연간 2,944명의 농업인이 이용하는 부서로 크고 작은 민원 응대를 위해 전문강사 교육 등 직원의 친절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 3번 사항에 마을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방안입니다. 귀농인의 집은 2018년도 2개소, 2021년 3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2개소를 추가하여 총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의 빈집을 활용할 경우 노후 정도가 심해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철거 후 신축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고, 일부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임대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마을의 유휴지를 활용한 이동식 주택 형태의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조식을 추가하는데 35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4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조리사 수급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기존 조리사들은 조기에 출근해서 조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식을 위한 별도의 근무자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읍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별도 채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면지역에 있는 데는 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면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다 하잖아요, 초중고, 유치원까지 급식소 한 군데에서 하거든요. 학생수가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수업을 받아야 성장하는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어린아이일 때 생활습관이 성인병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도 될 것 같고 해서 아이들이 커갈 때 제대로 영양섭취가 됐으면 좋겠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반응은 어때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교육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든가 조리사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보면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하고 가능한 학교가 있는지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아마 학부모, 운영위원회, 주변에서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빈집 활용해서 귀농인의 집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동당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4,000만 원 사업에 2,000만 원 보조, 2,000만 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자부담은 토지주가 하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토지와 그러면...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4,000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수하리도 보면 개인 토지에다가 했더라고요. 5년 임대하고 나면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이면 2,000만 원씩 나눠서 일반 빈집을 갖고 있는 그런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많게는 세 집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꼭 새로 이동식으로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면...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놀고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보려고 하면 상태가 양호한 주택들은 대부분 임대의사가 없습니다. 노후화가 심한 주택들은 임대의사가 있는데 노후화 심한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4,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기호
나기호의원
혼자 살고 계신 분들, 어르신들 대부분 혼자 사시니까 그런 분들 희망자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까요? 쉐어하우스 형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 돌봄 효과도 있을 테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그런 쪽은 저희가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식자재를 구매해서 각 학교에 보급이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농정과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은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우리 지역산은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33%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7% 정도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일부 지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도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 여러 가지 해서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역이란 말이에요.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역순환을 겪다 보니까 어떤 품질 면에서도 안 좋은 면이 분명히 있다고 사료가 되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되다 보면 가격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직접 납품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지자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주는 음식이다 보니까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물건들이 납품이 되는 부분도 행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세심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간편식 제공과 관련해서 식품부에서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차 이런 사업은 없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2019년에 했는데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일단 시내권은 덜 하겠지만 농촌 지역은 바쁜 일상 농촌 일로 인해서 예전에는 많이 굶고 다녔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요즘에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학생들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이런 사업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수조사를 교육청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조식은 먹어야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홍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시락을 한다든지 별도의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같은 내용이지만 빈집과 관련한 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래요. 쓸 만한 집은 강원도도 한 달 살기, 일 년 살기해서 오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인데 그런 빈집들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주고 그럴 수 있지만 대개 보면 많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방치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안 맞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에 제대로 된 건물을 앉혀서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으로... 빈집을 활용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 보니까 귀농인의 집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방안인가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윤선화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3건으로 9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먼저 92쪽 4번 농가 노동력 비용절감을 위해 농업의 드론 활용 연구 및 기술적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면적은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 무인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등 2개 사업으로 822ha를 추진할 계획이며, 드론 구입 지원 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방제효율 증대를 위하여 고도화 기술을 탑재한 드론을 지원하겠습니다. 드론 활용 연구는 유스파머 드론방제단과 함께 올해 고랭지 작물을 대상으로 실증포장을 운영하여 작물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 드론 방제의 효과적인 약제에 대한 데이터 구축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의 농업 활용을 위한 핵심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14명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전문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쪽 5번 사항의 농기계 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경우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장비별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농기계는 연 1회 사용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되는 농기계의 연중 사용횟수, 투입비용 등을 검토하여 농업인이 유리할 경우 임대 농기계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3쪽 6번 사항의 고소득 작물 선정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사전농가 제공 방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소득 작목의 적정 재배 한계선 등 표준 매뉴얼 개발과 우리 군 작물 재배적지 분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시 세 농가 이상 협업 시스템 도입으로 선진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전파와 확대를 추진 중이며, 고소득 작목별 농업인 대학과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단계별 스마트팜 육성과 과수 다축형 수형 도입, 복숭아 무대재배 실증시험, 벼 드론직파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3인 이상 협업시스템으로 자생력을 증대하고 로컬푸드 품목 연중기획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상팬, 미세살수시설을 보급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저탄소 저투입 농업기술 보급에 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첫 번째 노동력 절감과 비용 절감을 위한 홍천군의 전략이고 할까, 새롭게 도입된 게 드론 방제가... 이건 전국적으로 하죠?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노동력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보다 더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은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드론 방제 쪽에...
재근
김재근의원
드론 방제 외에...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드론 방제는 노동력이 86%, 저희가 직파를 했을 때 그렇게 절감이 된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고요. 서석 쪽에 작년에 드문모심기를 했습니다. 노동력이 27%, 생산비가 47% 절감이 되는 그런 방법도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점점 고령화 되다 보니까 비단 홍천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은 분명한 것이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농가의 현실로 다가왔는데 어쨌든 가장 문제는 인력과 노동력과 자금이란 말이에요.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비닐 멀칭비닐이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예. 생분해.
재근
김재근의원
그건 한번 해놓으면 분해가 돼서 자연에도 미치는 영향이 없고 그거야말로 노동력이 감소될 수 있는, 해마다 비닐 걷는 걸로 인해서... 또 비닐은 처리도 문제란 말이에요. 요즘은 잘 걷어가지도 않고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마을마다 불편한 부분으로 다가와 있는데 농정과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가장 맹점은 뭐냐,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를 보조를 세게 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노동력 절감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어떤 분야에 따라 자재, 모든 부분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는 보조보다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보조를 높여주면 농가에서는 1년 농사짓고 갈아엎어버리면 분해가 되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특히 내촌 같이 단호박 농가 같은 데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거예요.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옥수수 채종단지 같은 데는 생분해 비닐이 9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비닐 가격이 조금 더 비싸서 거기는 그걸 지원하고 있고요. 농정 쪽에서 친환경단지 쪽으로 생분해 비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특히 대규모 농가도 그렇고, 소규모 농가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노동력 때문에 가면 갈수록 코로나 상황에는 더욱 그렇지만 이런 걸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걸 어느 업체를 정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줄어드는 게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걸 걷어서 적치해놓는 것도 잘 안가지고 가다 보니까 분해를 통해서 양쪽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생분해 비닐은 2, 3년 전부터 해서 효과가 좋아서 사업으로 확대돼서 농정으로 넘어간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부 지역, 일부 단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데도 센터에서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폭을 줄여서라도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농정과와 소통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해결하시려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농기계나 고가장비들은 가능하면 개인 지원을 지양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감하시죠?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농기계는 임대 농기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센터가 1년 예산이 100억 넘잖아요. 실제로 센터를 통해서 지원받는 농가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나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춰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마다 한 번씩은 지적이 되는 건데 팥 선별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 가서 빌려다 쓰고 한다는데 본점에는 있다면서요.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본소에 설치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은 넓은데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홍천 쪽보다는 면 지역으로 팥 재배농가가 더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환경을 보면서 보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특이하게 기후가 안 좋아서 팥에 병이 생겨서 팥 선별기가 더 필요했고요. 채종단지에 한 대 해놓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공시설이나 지원했던 시설들은 당초 사업계획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가공사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의원
예.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가공사업은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운영이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농작물 가공의 특성상 운영시기가 짧게...
기호
나기호의원
수확기 때만 잠깐 사용하고 1년 내내 방치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기계라는 게 안 쓰면 녹도 나고 고장의 원인도 되고 해서 그런 것도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 작물 지원이 기술보급뿐만 아니라 거의 보면 생산기반시설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너무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보급하고 관심 있는 농가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도록, 대신 자부담을 해서 투자했을 때 정확한 기술을 보급해서 그만큼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이 센터의 역할일 텐데 우리는 농사를 거기에 지어주다시피 할 정도로 지원이 너무 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또 소외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해서 기술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면 거기에 대한 2차, 3차 지원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전략작목으로 하는 작목에 한해서는 2, 3년 안에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요. 국도비가 아닌 경우는 거의 그래도 50%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고 도비나 국비가 가져온 상황이면 100%짜리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거의 50% 정도로... 한 분을 하다 보면 연차적으로 묘목을 심고, 그 다음에는 기계도 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씩 많아진 경우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배수로까지 지원이 되고 그런 다는 건 일반 농가에서 보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조금이 너무 한 농가에 치중되지 않게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보조금 총액제를 만들어서 농가당 1억 한도, 법인당 3억으로 해서 총액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한 농가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장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입니다. 늘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고소득 작물에 대한 질문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급에 대한... 모든 사업이라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따라 잘 진행되고, 사후관리 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겠죠. 그런데 고소득 작물에 대한 자료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여러 가지 질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복숭아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하고 싶다는 농가에서도 망설이는 그런 농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저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목별로 지역적으로 가능한 그런 자료들이,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까지도 기술센터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크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구축된 정보들과 앞으로 미래 기후를 반영한 자료들을 같이 모아서 데이터 베이스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료를 만들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화
윤선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내 식수 등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접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 1건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춘천시와 상수도 공급협약을 체결, 1일 1,900t의 상수도를 공급받아 북방면, 남면, 서면 일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으로 북방면 2개리, 남면 1개리에, 2022년부터는 3단계 사업으로 서면 2개리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내면 방내2리 수유동의 경우는 인제군에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현재로는 인제군 지역 상수도 공급양도 부족하여 홍천군에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물 문제가 면 지역이나 외곽 지역으로 아직도 해소해야 될 데가 많죠?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수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용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개인이 갖고 있는 지하수들이 대부분 옛날에 10m 미만 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수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100m이상 중대형 관정을 판다면 가정이 하루에 쓰는 양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도 더듬어 올라가면 소형댐에 대한 논의들이 오래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인제 쪽을 통해서 원동리 쪽으로 들어오는 소양댐 물을 가지고 오는 방법, 성산 쪽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 그 다음에 소양댐 물이 원주를 통해서 원주까지 넘어가는데 있어서 중간에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랬을 때 우리가 하루에 36,000t인가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 38,500t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런 정도를 생산하는데 안정적으로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취수원 확보 내지는 용수확보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일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용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 홍천강 자체는 용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이나 여러 가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홍천의 개발, 여러 가지 조건상 홍천이 필요에 의해서 상수원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먹는 물도 먹는 물이지만 물이 공업용수나 이쪽 산업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면 공급이 따라가 줄 수 있겠는가. 아까 38,500t인가 하루 생산을 하는데 갑자기 늘어날 경우를 대비했을 때 감당할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게 궁금합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하루 38,500t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 실제 생산량은 2만t입니다. 여유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현재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지금 가까운 장래에 준공하게 될 북방농공단지 쪽에도 공급 계획이나 그런 건 서 있습니까?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수유동 같은 경우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신가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대안은 일단 마을상수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상수도는 1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해주는 게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면 수유동만 가지고는 마을상수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워낙 마을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다행히 「지하수법」이 2022년 1월 5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9조의 8에 보면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시행이 됐고요. 하위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제처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되고 나면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대형 관정을 해서 보조사업이든 이런 식으로 한 집씩 파주는 거죠.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아예 가정집 하나하나에 지하수를 개발해주는 사업을 한다거나 만일 현재 물 사용량은 충분한데 수질이 안 좋다고 하면 정수기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유동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나와도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이 시행이 되려면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수질이 또 정수기로도 안 되는 수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입수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옛날에 건국수맥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폐공이 됐어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하수가 부족해서 그때 계곡수를 사용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완전히 폐공돼서 물이 없고, 그러면 방내 지역을 묶어서 공급할 계획도 없고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면 주민들 간 협의가 부족한 것 같고요. 방내 본부락에서 수유동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공사를 하는데 약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방내 주민이 22가구로 알고 있는데 30여명 살고 계신 걸로 보고요. 그런데 30억에서 40억을 투자한다는 게 옳은 일인가 고민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하수 같은 경우 한 공 개발하는데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보조사업으로 비율을 정해야겠습니다만 아무리 방내에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가구가 하루 1t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공을 팠을 때 농촌공사에서 하루 16t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을상수도로 쓰기는 부적합하지만 개인이 하루 5t 정도의 물만 생산할 수 있다면 생활용수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마을상수도를 개발하는 것보다 각각 가정에 대형관정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마을에 대형관정으로 혼자 사용하는 농가도 혹시 있어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물을...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양은...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집이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여럿이 쓰기에는 모자라고...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동네를 다 쓰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수유동 물 문제는 의원되자마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질문을 주시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본부락하고 협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 얘기를 1년 후에나 1년 전이나 앞으로 또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고, 문제만 갖고 몇 년을 얘기해야 돼요?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직원들도 엊그제 계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만 수하리 쪽에다가 대공을 파볼까 한다,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까?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임자는 그런 걸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박영록의원
담당 직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에요. 다른 직원들이 오시면 답변하기 위한 급하게 자료를 찾고 해서 또 반복적인 얘기만 하고 4년 동안 그러고 계시는데 경제성도 따지고 여러 가지 해야겠습니다만 주민의 안정적인 급수문제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군에서는 너무 미온적이다, 30억, 40억 투자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효율적인 젓만 따지면 왜 그 지역에서만 그런 효율을 따져야 되는지 그렇게 단순비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지금 방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유동뿐만 아니라 홍천군 지역에서 두촌면에 가면 식수에 대한 문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물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소양감댐이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두촌면에 대한, 물 부족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두촌면 어느 지역에 개인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않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두촌면은 충분한 용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골짜기 상류 쪽에 계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건지.
박영록의원
어디까지 됐나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계시는 정도로 두촌면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장남, 옛날 인제 넘어가기 전 휴게소 자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확장공사 설계 중에 있고요.
박영록의원
골짜기 수준만 남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원동 쪽으로 삼거리가 있습니다. 좌측에 전원택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박영록의원
기존에 하는 급수된 지역까지는 안정적으로 수량이 부족하지는 않다?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도 부족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게 가리산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리산 쪽으로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발주한 게 뭐가 있냐면 성산정수장에서 물을 두촌 쪽으로 올려 보내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리까지는 아마 성산정수장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록의원
옥수수...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종자원.
박영록의원
거기까지는 들어갔나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그 주변지역에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우선순위에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자랑은 아닙니다만 2014년도 말 기준 우리가 398km의 상수도관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2021년 말 800km를 갖고 있습니다. 약 7년간 2배 넘는 상수도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과거에는 지하수라고 하면 깨끗한 물, 안정적인 식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화학비료라든가 농업 쪽에서 퇴비라든가 과하게 쓰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하수도 많이 오염돼서 지하수는 어느 지역이나 못 먹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요구할 때가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많이 그런 상수도 보급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록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방내2리 부분은 사실 인제군이 인접돼 있는 것뿐이지 사실상 거기에서 산을 넘어서 물을 같이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쪽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이게 어느 지역이나 똑같아요. 10개 읍면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예전에는 강물을 떠서 먹는 수준도 괜찮았지만 가면 갈수록 특히 내면 같은 경우는 농작물의 거름이나 비료 같은 게 많이 함유가 되면서 식수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농정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내면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도로에서 몇 미터 기준은 있지만 그 외는 개인부담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외딴 데다가 집 지어놓고 이런 사례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인데 이것도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인허가를 내줄 때 우리도 제도적으로 고지를 그분들한테 해서 여기는 상수도보급이 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수원을 확보하든지 자체적으로 급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무리를 지어서 있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건 조금 허가부서와 같이 해서 하면 민원 해소는 조금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금년에 50년 만에 처음 오는 겨울 가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홍천강은 물 부족이 크게 없을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가뭄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갖고 있는 부분도 봤어요. 그건 기본계획에만 되어있는 것이지, 어떤 근거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례도 봤기 때문에 금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둠벙이라든지 물 부족에 대한 자체적인 상하수도사업소의 대안을 꼭 만들고 갔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이거든요. 그렇다고 갑자기 댐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연차적인 읍면별 거점적인 물 양 확보를 위한 대비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 3. 25. ~ 3. 29. (3일간)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