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열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542호로 상정된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하고,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밖에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에 2021사업연도 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수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세진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의 총 수입은 415억 3,800만 원, 지출은 270억 9,300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113억 6,800만 원, 비용은 157억 700만 원으로 당기손실이 43억 3,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2,048억 1,500만 원, 부채는 2억 900만 원, 자본은 2,04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예산결산액은 수익이 415억 3,800만 원, 지출은 270억 9,400만 원, 자금결산액은 수납이 413억 9,800만 원, 지출이 290억 9,400만 원,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43억 400만 원입니다. 수입 결산 내역으로 총 수입은 415억 3,8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영업수익은 106억 4,100만 원, 영업외수익은 7억 2,5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88억 8,600만 원, 이월이 64억 1,800만 원, 유보자금이 4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 지출은 270억 9,300만 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은 84억 9,100만 원으로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교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은 35억 4,300만 원으로 노후관 개량에 따른 배수관로 확장 등 자본형성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 자산 취득은 3억 1,500만 원이며,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은 9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2,1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53억 9,000만 원으로 총 5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결산서 72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113억 6,900만 원, 비용은 159억 8,000만 원, 당기순손실은 43억 3,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손실액이 9억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2,048억 1,500만 원, 부채는 2억 1,000만 원, 자본이 2,046억 500만 원으로 결산서 27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244억 8,1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55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톤당 원가도 전기 대비 증가하였고, 톤당 요금은 1,478원으로 전년 대비 99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43.34%로 전기 대비 0.73% 감소되었습니다. 수입 대비 손실액은 전년 대비 26%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요금 현실화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기업 적자 운영에 근본적 방지를 위해 적정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부담 경감, 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은 지속 개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2호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 사업연도 홍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결산총액은 수입 415억 3,800만 원, 지출 270억 9,4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143억 4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매출액 106억 4,200만 원, 영업외수익 7억 2,700만 원으로 총 113억 6,900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157억 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43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149억 6,900만 원, 비유동자산 1,898억 4,600만 원으로 자산총계는 2,048억 1,500만 원이며, 부채 2억 1,000만 원을 감하면 총 자본은 2,046억 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상기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전년 대비 부채는 3,6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 주요 원인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2,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자산 및 자본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의 운영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손실액은 34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43억 원으로 약 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기매출액이 코로나19로 인한 요금감면 효과가 제외 되어 매출 총 손실은 감소하였으나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 영업외수익의 감소와 영업외비용의 발생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이 6,1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4.3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원활한 상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효율화, 원가절감 방안, 적절한 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경영합리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홍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는 재무성 및 현금흐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홍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감안하여 2021 사업연도 홍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44호로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저히 악화된 지역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등 일반회계의 정책사업비로 전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과 2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을 사업비로 반영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운영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45억 원, 수입은 1억 900만 원은 동일하나 지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88억 편성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액 145억 원과 이자수입 1억 900만 원, 총 146억 900만 원으로 당초 계획과 동일하며, 지출계획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46억 900만 원 중 88억을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88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5억 9,200만 원에서 수입 4,300만 원, 지출 8,500만 원, 4,100만 원 감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 5억 5,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중 기타수입 부분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2,500만 원 증액하고, 지출계획의 옥외광고사업 추진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저히 악화된 지역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전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의 60.7%인 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을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수량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발생 한지 얼마나 됐죠?

약 2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2항에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첫 번째 홍천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두 번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대규모 건설 사업 경비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 네 번째...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시키려는 목적이 말씀하시는 거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제4조 2항 2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죠?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년에는 어떤 기금을 헐어서 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재정안정화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돈은 예를 들자면 2년 전에 코로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진행이 될 때 영문도 모르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 썼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차입니다. 언제 종결된다는 보장도 없죠.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시점에 종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약 2년 넘는 기간에 돈을 다 쓰면 500억이 넘는 돈을 씁니다. 내년에도 이 상황이 계속 되면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내년에도 어딘가에서는 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물론 요인에 맞춰서 긴급할 때 사용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긴급한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에 담을 수 있고 했을 텐데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상황이 위중해서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기금의 활용목적이 정확하게 대규모 재난과 재해의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됐을 때 쓰는 기금의 주요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갑자기 온 경우죠. 예상치 못 했을 때.

예상치 못 했을 때나 예상했을 때나 가능합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지금 우리 기금 운용 계획이나 다른 기준에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납득이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정부에서 3월에 300만 원씩 지급을 했죠?

예.

그리고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서 50조를 확보해서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한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도 계속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고 하는 걸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43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469억 원 대비 490억 원을 증액한 7,95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59억 원을 증액한 7,245억 원, 특별회계는 69억 원을 감액한 7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책자를 통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7,959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17억 원, 특별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1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9억 6,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07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0억 원을 증액한 7,95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00만 원 증액한 25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9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6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100만 원 감액한 8억 3,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는 700만 원 증액한 5억 3,0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편성액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2억 6,000만 원 증액한 20억 3,0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복주택특별회계도 당초 편성액과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3억 1,000만 원 감액한 39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490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은 569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3,000만 원 감액한 330억 원, 지방교부세는 333억 증가한 3,972억 원, 조정교부금은 당초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3억 9,000만 원 증가한 2,430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6억 7,000만 원 증가한 57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억 4,000만 원 증액된 287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6,000만 원 증액된 205억 원, 교육 분야는 3억 6,000만 원 증액된 9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3억 3,000만 원 증액된 583억 2,000만 원, 환경 분야는 105억 1,000만 원 감액된 1,170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3억 6,000만 원 증액된 1,656억 3,000만 원, 보건 분야는 3억 원 증액된 115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8억 4,000만 원 증액된 1,390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0억 3,000만 원 증액된 28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1억 3,000만 원 증액된 460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0억 4,000만 원 증액된 832억 5,000만 원, 예비비는 41억 6,000만 원 감액된 59억 6,000만 원, 기타 분야는 1억 1,000만 원 증액된 82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566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61억 2,000만 원 증액된 367억 2,000만 원으로 4.1%, 의회사무과는 7,000만 원 증액된 8억 3,000만 원으로 0.1%, 사업소는 111억 6,000만 원 감액된 876억 원으로 11.01%, 읍면사무소는 6,000만 원 증액된 140억 8,000만 원으로 1.77%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2억 2,000만 원 증액된 82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6억 3,000만 원 증액된 577억 9,000만 원이고, 40쪽 중간의 경상이전은 169억 7,000만 원 증액된 3,087억 6,0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지출은 345억 1,000만 원 증액된 3,105억 7,000만 원, 42쪽 중간의 내부거래는 45억 3,000만 원 감액된 279억 1,000만 원,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8,000만 원 감액된 7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9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쪽부터 96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앞으로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과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외 2건의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또는 사업비를 변영하는 건이며, 100쪽 하단부터 101쪽 상단까지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2건은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7,95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68억 6,900만 원보다 6.56%인 490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245억 1,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685억 7,400만 원보다 8.37%인 55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3억 8,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82억 9,500만 원보다 8.82%인 69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의 1.01%인 3억 3,600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의 9.15%인 333억 4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의 1.41%인 33억 8,8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의 28.16%인 12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중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통신장비 운영 1억 원, 효율적인 청사운영관리 6억 원이 증액, 보전지출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1억 원, 재난안전 관리 2억 6,0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2억 6,000만 원이 증액, 보전지출 3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미래인재 육성지원 1억 6,000만 원, 미래인재 우수농산물 지원 1억 5,000만 원,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7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홍천문화재단 운영에 11억 8,000만 원이 감액, 공공도서관 운영 1억 1,00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 3억 원, 관광자원시설 운영 및 조성 32억 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11억 6,000만 원,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6억, 향토축제 발굴육성 20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8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3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 4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5억 원,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14억이 증액, 내부거래 지출 46억 8,000만 원, 대기환경 개선 9억 1,0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54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억 8,000만 원,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및 주민생활 지원 20억 원,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1억 5,0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8억 원, 노인 생활안정 지원 2억 원, 노인시설 운영 지원 3억 9,0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9억 2,000만 원이 증액, 장애인복지사업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지출 2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보전지출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0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4억 9,000만 원,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6억 9,000만 원,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10억 2,000만 원, 창조적 마을 지원 4억 7,000만 원, 농업용수개발 및 기반정비 14억 원, 축산경쟁력제고 및 내수면 관리 1억 9,000만 원, 축산물 유통관리 1억 8,000만 원, 청사경영관리 6억 3,000만 원, 농업경영전문이력육성 1억 9,000만 원, 농업기계화지원 3억 7,000만 원, 농촌활력 지원 21억 4,000만 원, 작물환경 기술보급 6억 2,000만 원,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1억 8,000만 원, 소득자원 연구개발 12억 6,000만 원, 산림보호 및 육성 3억 4,000만 원,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경영기반구축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10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보전지출 2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78억 7,000만 원, 에너지 개발보급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8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군도정비 15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 60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6억 5,000만 원, 운송사업 지원 3억 원,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7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하천관리 43억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41억 1,000만 원, 도시재생 16억 2,000만 원,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1,000만 원 증액,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5,000만 원 감액, 자활기금 600만 원 증액, 주차장관리운영 2억 5,000만 원 증액,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 수질개선 7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 분야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농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 대비 6.56%가 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바 진행 중인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여 신속 집행과 예산의 이월·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된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진입로 자체는 현재 드나드는 길하고 잿골터널에서 넘어오는 길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진입로는 그렇고 거기를 일단 15m로 확포장 하고, 그 옆으로도 예전에 중화계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뒤쪽길로 내달라고 주민들 얘기 없었어요?

연결해달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농로랑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이쪽에 보면 도로 개설이 되면서도 지역민들 쓰는 길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뒷길 쪽으로 접근거리가 짧으니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추후에도 도시과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농로를 확장하는 걸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부분은 막혀서 앞으로만 드나드는 길이 되니까 퇴로 형식의 길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로 옆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정책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예산 대비 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임산부 공무원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지문인식기 구입에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으로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 군민의 날 운영, 기록 관리에 기정액 대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으로 영귀미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정비 및 군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새마을회 운영, 다음 133쪽에 바르게살기 운영, 재향군인회 운영으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 군정 구현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