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기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542호로 상정된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하고,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밖에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에 2021사업연도 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수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세진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의 총 수입은 415억 3,800만 원, 지출은 270억 9,300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113억 6,800만 원, 비용은 157억 700만 원으로 당기손실이 43억 3,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2,048억 1,500만 원, 부채는 2억 900만 원, 자본은 2,04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예산결산액은 수익이 415억 3,800만 원, 지출은 270억 9,400만 원, 자금결산액은 수납이 413억 9,800만 원, 지출이 290억 9,400만 원,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43억 400만 원입니다. 수입 결산 내역으로 총 수입은 415억 3,8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영업수익은 106억 4,100만 원, 영업외수익은 7억 2,5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88억 8,600만 원, 이월이 64억 1,800만 원, 유보자금이 4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 지출은 270억 9,300만 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은 84억 9,100만 원으로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교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은 35억 4,300만 원으로 노후관 개량에 따른 배수관로 확장 등 자본형성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 자산 취득은 3억 1,500만 원이며,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은 9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2,1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53억 9,000만 원으로 총 5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결산서 72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113억 6,900만 원, 비용은 159억 8,000만 원, 당기순손실은 43억 3,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손실액이 9억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2,048억 1,500만 원, 부채는 2억 1,000만 원, 자본이 2,046억 500만 원으로 결산서 27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244억 8,1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55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톤당 원가도 전기 대비 증가하였고, 톤당 요금은 1,478원으로 전년 대비 99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43.34%로 전기 대비 0.73% 감소되었습니다. 수입 대비 손실액은 전년 대비 26%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요금 현실화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기업 적자 운영에 근본적 방지를 위해 적정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부담 경감, 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은 지속 개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2호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 사업연도 홍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결산총액은 수입 415억 3,800만 원, 지출 270억 9,4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143억 4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매출액 106억 4,200만 원, 영업외수익 7억 2,700만 원으로 총 113억 6,900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157억 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43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149억 6,900만 원, 비유동자산 1,898억 4,600만 원으로 자산총계는 2,048억 1,500만 원이며, 부채 2억 1,000만 원을 감하면 총 자본은 2,046억 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상기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전년 대비 부채는 3,6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 주요 원인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2,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자산 및 자본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의 운영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손실액은 34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43억 원으로 약 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기매출액이 코로나19로 인한 요금감면 효과가 제외 되어 매출 총 손실은 감소하였으나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 영업외수익의 감소와 영업외비용의 발생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이 6,1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4.3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원활한 상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효율화, 원가절감 방안, 적절한 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경영합리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홍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는 재무성 및 현금흐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홍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감안하여 2021 사업연도 홍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44호로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저히 악화된 지역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등 일반회계의 정책사업비로 전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과 2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을 사업비로 반영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운영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45억 원, 수입은 1억 900만 원은 동일하나 지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88억 편성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액 145억 원과 이자수입 1억 900만 원, 총 146억 900만 원으로 당초 계획과 동일하며, 지출계획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46억 900만 원 중 88억을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88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5억 9,200만 원에서 수입 4,300만 원, 지출 8,500만 원, 4,100만 원 감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 5억 5,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중 기타수입 부분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2,500만 원 증액하고, 지출계획의 옥외광고사업 추진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저히 악화된 지역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전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의 60.7%인 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을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수량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 2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2항에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첫 번째 홍천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두 번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대규모 건설 사업 경비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 네 번째...

제4조 2항 2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예. 맞습니다.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상황이 위중해서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기금의 활용목적이 정확하게 대규모 재난과 재해의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됐을 때 쓰는 기금의 주요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상치 못 했을 때나 예상했을 때나 가능합니다.

예.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43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469억 원 대비 490억 원을 증액한 7,95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59억 원을 증액한 7,245억 원, 특별회계는 69억 원을 감액한 7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책자를 통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7,959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17억 원, 특별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1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9억 6,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07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0억 원을 증액한 7,95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00만 원 증액한 25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9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6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100만 원 감액한 8억 3,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는 700만 원 증액한 5억 3,0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편성액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2억 6,000만 원 증액한 20억 3,0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복주택특별회계도 당초 편성액과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3억 1,000만 원 감액한 39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490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은 569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3,000만 원 감액한 330억 원, 지방교부세는 333억 증가한 3,972억 원, 조정교부금은 당초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3억 9,000만 원 증가한 2,430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6억 7,000만 원 증가한 57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억 4,000만 원 증액된 287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6,000만 원 증액된 205억 원, 교육 분야는 3억 6,000만 원 증액된 9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3억 3,000만 원 증액된 583억 2,000만 원, 환경 분야는 105억 1,000만 원 감액된 1,170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3억 6,000만 원 증액된 1,656억 3,000만 원, 보건 분야는 3억 원 증액된 115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8억 4,000만 원 증액된 1,390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0억 3,000만 원 증액된 28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1억 3,000만 원 증액된 460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0억 4,000만 원 증액된 832억 5,000만 원, 예비비는 41억 6,000만 원 감액된 59억 6,000만 원, 기타 분야는 1억 1,000만 원 증액된 82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566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61억 2,000만 원 증액된 367억 2,000만 원으로 4.1%, 의회사무과는 7,000만 원 증액된 8억 3,000만 원으로 0.1%, 사업소는 111억 6,000만 원 감액된 876억 원으로 11.01%, 읍면사무소는 6,000만 원 증액된 140억 8,000만 원으로 1.77%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2억 2,000만 원 증액된 82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6억 3,000만 원 증액된 577억 9,000만 원이고, 40쪽 중간의 경상이전은 169억 7,000만 원 증액된 3,087억 6,0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지출은 345억 1,000만 원 증액된 3,105억 7,000만 원, 42쪽 중간의 내부거래는 45억 3,000만 원 감액된 279억 1,000만 원,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8,000만 원 감액된 7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9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쪽부터 96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앞으로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과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외 2건의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또는 사업비를 변영하는 건이며, 100쪽 하단부터 101쪽 상단까지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2건은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7,95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68억 6,900만 원보다 6.56%인 490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245억 1,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685억 7,400만 원보다 8.37%인 55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3억 8,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82억 9,500만 원보다 8.82%인 69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의 1.01%인 3억 3,600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의 9.15%인 333억 4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의 1.41%인 33억 8,8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의 28.16%인 12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중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통신장비 운영 1억 원, 효율적인 청사운영관리 6억 원이 증액, 보전지출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1억 원, 재난안전 관리 2억 6,0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2억 6,000만 원이 증액, 보전지출 3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미래인재 육성지원 1억 6,000만 원, 미래인재 우수농산물 지원 1억 5,000만 원,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7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홍천문화재단 운영에 11억 8,000만 원이 감액, 공공도서관 운영 1억 1,00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 3억 원, 관광자원시설 운영 및 조성 32억 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11억 6,000만 원,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6억, 향토축제 발굴육성 20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8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3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 4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5억 원,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14억이 증액, 내부거래 지출 46억 8,000만 원, 대기환경 개선 9억 1,0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54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억 8,000만 원,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및 주민생활 지원 20억 원,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1억 5,0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8억 원, 노인 생활안정 지원 2억 원, 노인시설 운영 지원 3억 9,0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9억 2,000만 원이 증액, 장애인복지사업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지출 2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보전지출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0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4억 9,000만 원,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6억 9,000만 원,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10억 2,000만 원, 창조적 마을 지원 4억 7,000만 원, 농업용수개발 및 기반정비 14억 원, 축산경쟁력제고 및 내수면 관리 1억 9,000만 원, 축산물 유통관리 1억 8,000만 원, 청사경영관리 6억 3,000만 원, 농업경영전문이력육성 1억 9,000만 원, 농업기계화지원 3억 7,000만 원, 농촌활력 지원 21억 4,000만 원, 작물환경 기술보급 6억 2,000만 원,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1억 8,000만 원, 소득자원 연구개발 12억 6,000만 원, 산림보호 및 육성 3억 4,000만 원,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경영기반구축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10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보전지출 2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78억 7,000만 원, 에너지 개발보급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8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군도정비 15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 60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6억 5,000만 원, 운송사업 지원 3억 원,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7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하천관리 43억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41억 1,000만 원, 도시재생 16억 2,000만 원,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1,000만 원 증액,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5,000만 원 감액, 자활기금 600만 원 증액, 주차장관리운영 2억 5,000만 원 증액,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 수질개선 7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 분야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농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 대비 6.56%가 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바 진행 중인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여 신속 집행과 예산의 이월·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된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1회 추경이 8대 마지막 추경이라고 보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이번 1회 추경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쪽으로 28%정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전반기에 예산 활용을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겠다는 어떤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18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그쪽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반면에 환경 분야는 100억 이상 줄어든 요인이 별도로 있어요?

환경 분야는 환경과에서 축사 철거 처리 지원 공공처리자원화시설 개량에 3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66억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해당 사업소 부서 예산안 질의 때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에 여쭤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틀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늘 정부나 지방자치에서도 정부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농림해양, 환경, 국토지역개발 정도로 증감률에 있어서... 구성비로 봤을 때는 4개 분야가 가장 중점적인 1회 추경의 사안이라고 보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알뜰하게써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이월과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건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100쪽 보시면 연봉~송학정 간 인도교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20억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진척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나요?

위원님 건설방재과, 도시과 쪽 예산안 심의 때 세부적인 사항을...

이 예산이 언제 통과가 됐죠?

이번 1회 추경에 처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이 됐고요. 처음으로 들어오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돼서 확정이 돼서 다 마무리 못한 사업이 계속비로 연차적 계획을 갖고 가는 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걸 언제 예산을 통과시켰나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최초로 요구가 들어왔고 그 요구액에 따라서 처음으로 계속비 사업을 만든 겁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공사기간이 최소 3년 이상 되는 대규모 공사를 예상했을 때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추경에 확정이 안 됐는데도 집어넣어서...

이번에 조정이 되면 계속비 사업 조서도 같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일반 확정된 건 아니고 1회 추경에 다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넣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59억 4,000만 원 증액된 7,245억 1,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과목으로 홍천희망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금으로 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과 인센티브 반영으로 232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외 1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 부동산교부세 100억 원 증액으로 총 3,9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6억 4,000만 원 증액된 2,11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06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41억 1,000만 원 감액한 9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확인증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을 위하여 700만 원을, 군정 홍보용 자료 관리 시스템과 새올행정 시스템 내의 표준 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통합 운영으로 당초 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회의 수당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700만 원,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4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당초예산 시 내부유보금 41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부서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4억 9,400만 원보다 15억 3,000만 원 증액된 3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등에 16억 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2억 5,000만 원,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2차년도 국비 변경에 따라 3억 2,000만 원 감액하여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진입로 자체는 현재 드나드는 길하고 잿골터널에서 넘어오는 길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진입로는 그렇고 거기를 일단 15m로 확포장 하고, 그 옆으로도 예전에 중화계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뒤쪽길로 내달라고 주민들 얘기 없었어요?

연결해달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농로랑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이쪽에 보면 도로 개설이 되면서도 지역민들 쓰는 길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뒷길 쪽으로 접근거리가 짧으니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추후에도 도시과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농로를 확장하는 걸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부분은 막혀서 앞으로만 드나드는 길이 되니까 퇴로 형식의 길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로 옆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정책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예산 대비 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임산부 공무원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지문인식기 구입에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으로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 군민의 날 운영, 기록 관리에 기정액 대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으로 영귀미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정비 및 군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새마을회 운영, 다음 133쪽에 바르게살기 운영, 재향군인회 운영으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 군정 구현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1억이죠?

예. 총 예산은 2억으로 지난해부터 세웠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안 돼서 이번에 반영돼서 내시가 될 예정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사실상 예산편성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에 도비도 내려왔나요?

도비가 그래서 추경에다가 반환금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사용을 못해서 반환을... 일단 도에서 내시가 돼서 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못해서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또 도에서 이 예산을 내려줄까요?

이번에 도의회 실무부서에서 예산 반영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또 반납할 우려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유총연맹 홍천군지회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새마을과 똑같이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차종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132쪽에 차량.

당시에 강원도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도비 50%로 내시가 된 사업에서 군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로 해서 각각 군비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도비 사업비는 예산서에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4,000만 원 정도면 봉고차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소형승합자동차.

어차피 회원들을 이동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가능하잖아요. 새마을회관 옆에다가 세워놓으면 되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임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큰 대형차량이 아니라 소형승합차다 보니까 강변 주차장이나... 일정한 주차장에 세우기는 어렵더라도 하실 때는 행사나 사용을 할 경우에 불편은 없다고...

요는 뭐냐면 개인이 출퇴근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사무실 인근에 고정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와 인접돼 있는 건 그 옆에 주차장 사무실 있죠?

예.

거기를 하나 공간을 쓰면 되니까 자유총연맹에도 그런 걸 전달을 해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업무용으로 쓸 때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차고지에 둬서 나중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언제까지 임대료를 주면서 활용을 해야 돼요?

공유건물이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 건물을 무상임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좋겠는데 여건이 적정치 않아서 임대료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어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정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중입니다.

그런 걸 조금 빨리 마련해줘서 어차피 군비 예산 가지고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것도 1년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군에 신축을 하더라도 조금 제대로 된 건물로 해서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건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한쪽에 몰려서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가 잿골체육공원에다가 문화체육과가 거기 나가 있잖아요. 거기도 체육가맹단체에서 쓰시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큰 건물과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건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도비 보조 내려온 것만 예산이 돼 있고 군비는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쪽으로 들어온 건 없고 단체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것도 있고, 도 단위에서 사회단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거나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쪽에 와서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단체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장 심금화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예산은 4억 7,000만 원 증액된 174억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강화에 홍천아카데미 예산 2,200만 원은 정책사업 변경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지원 분야에 홍천고등학교 지역인재 육성 특별 프로그램 2,800만 원, 해밀학교 기숙사 운영비 4,200만 원, 석화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환경 개선을 위하여 6,600만 원 등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하단 부분 청소년 수련원 창고 신축비 1억 1,000만 원, 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분야에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600만 원,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군민 상대 홍천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홍천연봉도서관의 예약 대출 반납기와 영어도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도서 구입비 등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서석과 남면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1,500만 원과 남면도서관 중정 막구조물 설치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31쪽 보시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교육경비의 일환으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실제 석화초등학교나 이런 데들은 저희가 예산이 끝난 다음에 운동장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신청이 된 부분들이고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 입학생을 받아보니까 전년도보다 학급이 한 개가 증설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 끝나고 선생님들 이동을 하시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있고 해서 들어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운동장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에 전수조사를 해서 한동안 이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심지어 놀이터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유해물질이 나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도비 매칭은 몇 프로예요?

50%로 보시면 됩니다.

도비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교육경비 신청 받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연 초에 일선 학교에 다 뿌려서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8월 20일까지 홍천군수에게 제출을 하게끔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날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랬냐면 학교장 간담회를 서너 차례 참석을 했는데 그 시기가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없거나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어렵고, 사업계획서가 취합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방학시기나 이런 걸 고려서 유연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담겨있습니다.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고, 계속 3회 추경까지 갈 수가 있는데 사실 뒤에는 의미가 없지만 왜냐면 예산에 대한 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도 잘못하다보면 진짜 급한데도 못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미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급한 건 1회 추경에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건 조례가 바뀐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해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가 중등과정이에요?

예.

그 내용도 교육경비에는 다 들어가 있죠?

예. 해밀학교가 지원이 타 학교보다 조금 작았는데 이번에 기숙사도 준공이 됐고 해서 운영비도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38쪽 보시면 청소년 수련원 창고 신축과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용도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실 거죠?

과거에 관사하고 창고로 같이 쓰던 건이에요. 1978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됐고, 벽체도 훼손이 된 상태인데 각종 집기라든가 침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탁해서 보관을 하고, 창고형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들어가면 비석 같은 거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전부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예. 44년 된 건물이라서요.

청소년 수련원과 관련돼서 여기를 획기적인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거기가 운영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 제가 7대 때도 짚어드렸지만 거기에 계신 인력을 군청으로 흡수하고 거기에는 다른 분들이 나가서 관리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인력은 청원경찰, 일반 기능직, 지도사, 나머지 공무직 분들은 식당 운영이라든가 시설 관리 쪽에 계신 분들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협조가 와서 코로나 관련해서 혹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용객을 받지 말아달라고 해서 실적이 없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23번 정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가 각각 이런 활동을 하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1.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0명)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6명) 김재근 방정기 공군오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정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