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 관내에 총 41개소에...

사용업체가 있고 제조업체가 한 군데 있고.

예, 신월리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6가 크롬(Cr⁶⁺)도 만들고 있고...

예, 예.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인데, 저희가 화학물질 관리사업장도 다수 존재하고 있고 화학물질은 아주 수많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재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환경공단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관리법상 이제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법상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후 발생 시 대응 이런 사항들, 또 관리계획 수립 이 정도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나와 있던 대로 전문가 또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화학물질 관련 사업자,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저희가 구성해서, 또 환경청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위원회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화학물질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계획팀장 신종범입니다. 금일 도시계획과장인 코로나19 확진세로 인하여 개인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여 대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과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규정 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다세대주택·연립 및 다가구주택 도로 6m를 확보토록 하는 사항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지구단위구역 내의 가설건축물 존치 허용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용어 변경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심사자료와 같으며,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조례규칙심의회 등을 통하여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도에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광역교통망 확충, 수도권 인구유입 등 대내외적 요인들과 도시여건 변화 등의 대응을 위하여 2020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간 주민설문조사, 시민계획단 토론회,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일 광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및 주민들의 주요 의견사항은 인구계획, 생활권 구상, 난개발 등 도시 관리방안과 교통망 계획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어 해당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용도지역 변경 요청이나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나 해당사항은 금년 5월 착수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연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간략히 제안 및 추진경위를 설명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상세내용에 대하여 동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이장면 부사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208호,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진입도로 6m 확보기준을 재정비하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명칭 및 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허용용도 외 재해복구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정부 정책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021년 7월 13일 이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내용에 부합하고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본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다세대주택 등 건축 시 진입도로 6m 확보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개정내용 및 시행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이 재수립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주요 도시지표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편하고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의 미래상을 자연 속에 역사·문화가 어울린 꿈이 있는 미래혁신도시로 설정하고 8대 부문 24개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함과 더불어 계획인구 및 생활권역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도시기본구상안을 계획하는 사항으로 광주시의 지속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인구의 적정성, 도로 및 철도망 계획 등이 적정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2002년도인가 그럽니다.

용역은 금년 5월 말 정도 끝나는 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례 안건을 상정해 드린 거고, 어차피 의회 상임위에서 전반적인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는 판단하는 대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하고 18쪽인데요. 17쪽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개별건축인구를 따져봤어요. 공동주택의 아파트 부지를 뗀 게 결국은 개별건축인데, 2010년에서 2016년까지는 약 1만 명에서 1만 3000명 정도까지 쭉 늘어왔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저희가 개발행위기준 강화하면서 적게는 300명, 6000명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개별건축인구들이 평균 10년 것을 변수 차이 하면 8000명 정도 되는데, 이 증가율을 실제 말씀하신 난개발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 인구를 그대로 계획적인구에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는 당연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18쪽을 보시면 전체 계획인구가 들어있죠. 65만 명의 계획인구가 들어있는데 실제 밑에 보면 지역특성 인구라고 해서 개별건축에 11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 11만은 계획적 인구는 아닙니다. 다만, 그 위쪽에 도시지역이든 역세권 개발들이 그게 계획적인구인데 저희가 인구를 산정할 때는 기본적인 통계청에서 10년 단위를 산정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65만을 추계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계획적인구도 승인되지 않거나 인허가 받지 않는 데는 국토부에서 약간의 조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지역특성상 자연보전권이고 온갖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해서 개별건축이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만은, 31개 시만의,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개별건축의 인구를, 들어가 있는 자연적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획적인구의 인구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개발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워낙 개별건축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를 하나 확장하는데 10만 명의 인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7만 명이 이미 단독이나 다세대로 쓰고 있어서 3만 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세대나 다가구에 있는 이 인구를 우리 인구산정의 65만에 꼭 넣어야만 되겠다. 그래야 계획적인구가 카운트돼서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작용으로 넣은 거지 이거를 ‘개별건축을 계속 조장하겠다’, ‘난개발 유도하겠다’,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참고자료에서 설명...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철도망에서 GTX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선별로는 여러 노선이 있는데 실제 삼성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경강선까지 쭉 끌고 오자는 내선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는 요청을 경강선까지 국가철도망에 넣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관철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각종 정책지표나 시민들의 합의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연접한 이천, 여주까지 그 부분은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보시면 제23조3항, 지금 이게 기존대로 하자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선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선을 일부 폐지시켜주면서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도 6m 도로를 확보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6m 도로에 대한 반대는 없습니다. 서로 교행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도시가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시의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서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구단위계획 내에 도로계획선을 그어놨으면 시비를 들여서 개설을 해주셔야 마땅한데 이제는 장기미집행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 우리 시에서 못하니까 ‘풀어줄 테니 건축행위를 하는 분들이 개설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라’ 이런 결과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에 공감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고민이 됐던 부분이 전체 비도시지역을 실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옛날에 취락지구여야 되는 비도시지구단위구역 내에만 여러 가지 특혜를 보고 있고 개발압력이 있다고 해서 그쪽만 계속 무게를 실어주는 거는 행정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도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어떻게 특혜라고 하기도 어렵죠. 2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위를 아무것도 못 하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특혜라고 볼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도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시에서 할 일을 그리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규제, 아무 행위를 못 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도 행정절차상 아주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보시면 자료 주신 거 21페이지에 보면 도시지역 확대가 있어요. 비시가화지역에 필수 기반시설 확충·공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아주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 재정상 검토된 부분인가요?

전체 재정 기본계획상에서는 현재 우리가 1100여 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난개발이나 비도시지역의 관리방안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크게 담고는 있는데, 25년에서 40년까지 재정계획에 현재 예산 수반되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넣어서 포함할 거고요. 다만, 기반시설만 계속하다 보면 재정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수요를 제3섹터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개발 가용지를 만들어 가면서 민간개발을 공영개발 할 수 있는 부분, 또 더불어서 최근에, 가급적 우리 수도권에 신도시 부분을 동부권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재정 여력이나 국가하고 부합된 용역을 기본계획에서 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그 생각은 좋으신 생각이신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 지금 행정절차를 지켜보는 결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지금 계획한 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금월, 5월 중 정도로 차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 부분에서도 기본계획에 따르게끔, 연계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조사하면 무단으로 임의대로 설치한 시설들이 일부는 인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