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조배식 의원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3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차경선, 박영자 의원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배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의원
조배식 의원입니다. 금일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촌마을과 농촌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운영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를 명시하였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농촌협약 조건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안 제34조, 제36조,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조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완료된 시설물 이용을 통해 농촌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제58조, 제59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분권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저희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꼭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으면,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 자리로 이동)
경선
차경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왜! 왜! 들어가요? 앞으로 나와 있어요, 답변해야 되니까! (마을자치분권과장 발언대로 이동) 이거 이 농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지속적인 사업이냐고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지속적으로 가야될 사업이고요, 또 기존에 한 사업들도……
승용
박승용위원
건설과에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로. 아니 이제 주민자치과로 이제 주민자치과가 아니지! (｢마을｣하는 위원 있음)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마을자치분권과로 이렇게 넘어온 사안이에요, 업무가?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기존엔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들이 마을자치분권과가 이제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저희 마을사업팀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마을자치분권과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이 되더라도 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네요, 사업이?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건설과에서는 이제 기계화 경작로나 아니면 경지정리 이런 사업들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순수한 이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농어촌 그 농어, 농촌,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전담으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내가 조배식 의원한테는 내가 잘들었는데 그 왜 그러면 마을자치분권과에서는 왜 제정을 안했지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한다면서.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이제 사실은 이게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나 아니면 그 농, 농업관련 부서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자치분권과라는 어떤 과가 있다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입법예고를?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아, 입법예고를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20일간 이상 거쳐서 하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다음 조례규칙심의를 하고 그다음 의회 회기 일주일 전에 넘겨야 되는데 그걸 다 하고선 조배식 의원 이제 의원님한테 내 얘기는 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이걸 다 재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게으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조례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이제 타지역 그 타 자치단체 것도 검토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저희가 시기를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의원님께 이렇게 의원발의를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약식으로 하는 건 좋다 이 얘기요. 그 대신에 아니 본인들이 게을러서 갖다 못한 것을 갖다가 의원한테 떠넘기면 되냐고요, 이걸 갖다가?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하여간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사, 5월 달에 농촌협약이라는 커다란 공모사업이 있어 갖고 좀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의원발의를 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중간조직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뒀는데 중간지원조직이 뭐예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아, 이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은 행정과 그 마을 그 사업하는 마을의 가교역할을 해 주는 그 센터가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이 명칭이 없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는 지금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 갖고 이번 조례를 담아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중간지원조직 원래 농촌협약을 하게 되면은 중간지원조직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그렇죠.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그런 중간지원조직을 저희도 이제 만들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근거들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 이 조례안에 다 담아서 이번에 협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그것도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담겨지면은 그것도 마을자치분권과에서 논산, 의회로 이제 조례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아니 그건 이제 여기에 조례에, 조례에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직영으로 하든 간에 센터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 센터가 저희 행정하고 주민 그 가교사이에서 이제 가교역할을 해주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도,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요. 직영을 하든 아니면 이제 위탁을 가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되는 사항이 되겠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면은요, 자 4월에 임시회 3일 해. 조례만 해 있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5월도 없어요, 6월도 없어요. 그러면 7월에 가서 추경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이 없던데?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협약이 5월달에 이제 도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5월달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거기에 일단 선정이 돼야 되고 만약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은 그 한 10월이나 11월 넘어가야만이 공식공고를 할 수 있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아, 협약이 되면은.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 사이에 이제 중간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이 큰 급선무이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예산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 급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은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급한 것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아뇨. 조례안은 이거 행정하고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논산시는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엄청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배식 의원님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전략사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등에 대한 자문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6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말씀하셔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근데 이 소멸도시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나오죠, 기금?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 기금 논산시에서 몇, 몇 조인지 알아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0년간 몇 조인지 아냐고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전국에 10년간 1조고요, 매년 1000억씩 이렇게 소멸지역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1000억씩, 1조?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논산시는 얼마야?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그걸 얼마라고 규정을 못하고요, 저희가 인구소멸 관련한 정책수립을 하고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행안부에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그 투자계획 수립에 그 우수……
승용
박승용위원
차등 지급하죠?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그런 걸 평가를 하면 차등지급을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전략사업실에서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팀 같은 경우는 뭐 인구 뭐 청년팀이라든가 있잖아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타 시ㆍ군은 대부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전략사업실은 없잖아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얘기를, 건의를 해봤어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건의를 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지금 현재 이제 조직개편 관련해서 각부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해서 차기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때 이제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소멸도시로 우리가 이제 논산이 논산시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야 저 데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열심히 하겠……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논산시장도, 논산시장도 인구만 유입만 할 수만 있다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시장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인구에 따라서 발전 속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고선 또 이제 교부금도 틀려지죠?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아무래도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승용
박승용위원
인구에 따라서 되니까.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인구를 많이 데려오면 그 도시가 산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잖아요? 그렇죠?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근데 지금 그 정부정책이나 이런 정책 기조가 인구 관련해서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지역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인구를 늘린다는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현재 있는 인구가 이제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위주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나이 먹으면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여? 못 죽게 햐?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못 죽게 하냐고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돌아가시는 나이 먹으면은 다 돌아가실 것 아니에요. 그럼 못 죽게 하냐고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냐면은 전략사업실에서 온갖 잡일을 하니까 그 용역을 맡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그런 사항도 저출산하고 고령사회 그 대응계획 그런 분야도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하시고요……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기금을 국비에서 이렇게 받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랍니다.
허원
허원전략사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주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관 및 구체화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회 명칭을 종전 논산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 40조에는 별도 제정된 「논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관한 내용을 현 조례에 이관하여 통합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 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
노혁
박노혁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참여예산실장님!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령하고 언제 됐어요?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아, 바뀐 시점 말씀하시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바뀐 시점요.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작년도 7월 13일 시행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이제 해요?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올 2022년도 3월인데?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좀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가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잖아?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갖다, 왜냐면은 갖다가 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왜냐면은 7월 13일날 했기 때문에 왜냐면 법이 먼저란 말이에요.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 그러면은 조례 근거를 해도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법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가서. 우리 논산시는 개망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발 빠르게 왜냐면 이 보조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왜냐면 이, 왜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이 령하고 법이 바뀐 지가 작년도 하반기인데 벌써 올 3월이야!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아,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도에서 이 관련하여 도 조례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이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ㆍ군도 이제 하다보니까 이때 이제 시……
승용
박승용위원
아, 도, 도, 도. 도가 끝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아무튼 그 표준안 같은 게 이렇게 나와야 저희 시ㆍ군도 이제 거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법은 바꼈는데 그러면 도가 늦었네?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이 도조례나 시조례 이런 또 준비과정들이 또 있으니까 그,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해서 소요된 시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봐서 그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은 7월 13일날 시행하게끔 돼 있는데 조례가 왜냐면 법, 령, 규칙, 그다음에 도의 조례, 규칙,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이것이 법이잖아요?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위에 이제 법대로, 법대로 나오면은 법은 되는데 조례가 안 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일찍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권과 개정조례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1월 13일 날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것들을 조례로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또 인력 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운영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존속 기한 등을 정했고 안 제4조와, 4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또 회의의 소집여건 또 의결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와 7조에서는 논산시 소속 직원파견근무를 포함한 위원회 직원에 관한 사항과 또 위원회 운영,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그동안 사무관리 규정이라는 그 상위법령이 있었는데 이 법령이 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명을 좀 변경한 사항을 포함시키고도 하면서 또 공인의 규격이 시장, 시장의 공인의 규격이 약간 좀 확대가 커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 안 제4조에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시장공인의 규격이 현행 2.4cm에서 3.3cm 정방향으로 해서 좀 크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요. 또 11조에서는 공인을 폐기할 때에 먼저 그동안에는 그냥 폐기만하면 끝났는데 신청서를 제출해서 폐기를 하고 그 이후에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것들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2가지에 대한 조례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동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05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공인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다 했어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ㆍ공립 양촌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 양촌면 임화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가야곡면 육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별 개요입니다. 1호, 국ㆍ공립 양촌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된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자 금융산업공익재단 국ㆍ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신축이전하고자 함입니다. 용도는 어린이집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입니다. 취득위치는 양촌면 인천리 78번지 토지 및 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24억 원이며 10억 원은 공모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호 양촌면 임화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원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녹색쉼터 공간제공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용도는 공원조성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년입니다. 취득위치는 양촌면 임화리 385번지 외 1필지 2082㎡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호 가야곡면 육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불법 주ㆍ정차 근절 및 시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입니다. 용도는 주차장 조성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입니다. 취득위치는 가야곡면 육곡리 179-1번지 일원 3147㎡이며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주차면수는 약 80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10시 38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호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건은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전까지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토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양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모지원금 10억을 받았는데 고생하셨네요. 이 국비로 받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아동복지과에서 국비, 국비가 아니고 지원사……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공모로 해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른 게 아니라 아, 가야곡면 육곡리 공영주차장 만약에 이거 하는데, 면사무소가 몇 년 됐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면사무소가 몇 년 됐냐고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면사무소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민법상으로는 몇 년 있다가 이 부식이 다 한 거예요, 생명을 다했다고 봐요, 민법상으로? 민법상으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50년요｣하는 직원 있음) 50년이라고 하는대요.
승용
박승용위원
40년, 50년이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갖다가 안전도로과에서 지금 왔는데 이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사를,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 나중에 사용 목적이 같이 혼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 면사무소 뒤편으로 주차공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매입을 하면은 이거 문제가 없잖아요, 혼용 목적이면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매입은 일단은 면사무소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크게 매입의 대상은 상관……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안전도로과냐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회계과로 하면 되잖아. 아무과로 하면 되는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현재 청사에 대한 예산확보가 없기 때문에 청사……
승용
박승용위원
그 청사관리팀 없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니 청사관리팀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요 청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신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약간 확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미래에 토지가 만약에 청사가 부족하다든가 청사면적이 부족할 시에는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근데 내가 이 보는 견해로서는…… (자료를 찾으며) 이거 한번, 한번 보셔봐 봐요. 이거 몇, 몇 쪽이에요, 여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11쪽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승용
박승용위원
지도상으로는 봤을 때는 176-6이 이제 전이 여기 논산시땅이에요,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176-……
승용
박승용위원
예, 6? (｢시땅이에요｣하는 직원 있음) 시땅이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뒤를 갖다가 개발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 뒤로는 면사무소를 통해서도 통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주차장을 만약에 혼용돼서 한다고 하면은 면사무소를 뒤로 빼야될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같이 그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주차장으로 하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주차장하고 관련돼 있는 허가 밖에 안 나가요. 주유소라든가 카센타라든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주차장이 아닌 용도로 되면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혼용돼서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맡아갖고 변경하면 된다는 얘기요? 그럼 의회에서 변경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준다니까! 아, 왜 우리를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지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아까 말씀한, 기만이 아니라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을 때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의견을 구해가지고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났으면은 공영주차장으로 그 써야지. 뭔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그런 경우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강경 활력채움터도 애초에 공영주차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약간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는 충분히 활용계획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활용계획서가 바뀌면은 그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청사관리팀이라든가 있으면은, 있으니까 그 청사관리팀에다 넘기면 관계없잖아. 안전도로과가 왜나오냐니까? 안전도로과가 왜냐면 그 왜냐면 주차장밖에 더 쓰냐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그 가야곡면사, 면 청사에 대한 신축계획이 없고 주변에 주차난이 거기가 좀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면지역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현재 당장도 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취득이.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자료를 보며) 여기 뭐여, 여기, 여기, 여기 가건물 돼있지요. 몇 번지냐, 여기가. 22-6인가. 이 가건물로 돼 있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어디쪽……
승용
박승용위원
차, 차 받쳐놓은 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차고 있는데요,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걸 터, 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거기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야곡 청소차라든가 약간 비품창고 쓰고 있는데 그게 쓸 수 있으면 거기가 만약에 그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좀 또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쪽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왜냐면 주차장으로 있으면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렇습……
승용
박승용위원
개방하는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개방을 하는데 갖다가 이렇게 터서 놔야지 더군다나 가야곡면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동화, 공동현, 공동화현상이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5억이 있으면은 빈집 허물기 사업을 해야죠,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우선순위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은 주차장 확보도……
승용
박승용위원
우선순위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제가 볼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차장부터 해야된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은, 아니 다 필요하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제가 우선순위까지는……
승용
박승용위원
공동화현상을 가서 빈집이 많이 생기는데 빈집 허물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부지를 매입 하는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사업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 주민편의차원에서도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열을 따지자고하면 공동화에 대한 뭐 빈집철거 사업이 우선이 되는지 주차장이 우선이 되는지는 면민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의견을 조……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의견도 안 물어보고 여기로 넘긴 거예요, 지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의견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 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맞다고 하니까 온 건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볼……
승용
박승용위원
내가 볼 때는 이 공동화사업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전에 전략사업실에서 했을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 인구청, 청년팀이 있어요, 다른 데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논산은 없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럼 태스크포스라도 해서라도 이 TF팀이라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야, 없어지든 말든지. 없어지면 당신들이 문제라니까! 아, 10만 이하로 떨어져봐! 공무원이 뭔 필요햐! 공무원이 필요 없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갖다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갖다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78년도에 져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야곡면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78년도면은 지금 몇 년 됐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34년, 44년, 44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44년이면은 지을 때 됐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사실적으로는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그 다양성을 가지고 이거 갖다가 어느 정도를 해야지 왜 안전도로과가 나오냐니까? 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일단은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가야곡면에서 하면 되잖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니 청사를 한다면……
승용
박승용위원
청사를 시에서 하든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희부서에서 해야죠, 사실은.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맞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청사를 한다면……
승용
박승용위원
나는 왜냐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안전도로과가 나오느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청사신축계획이 없고 미래의 활용 가치를 따져가지고 현재 주차장 사용 후에……
승용
박승용위원
주차장으로 못 박아버리면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은……
승용
박승용위원
안전도로과라는 게 주차장밖에 더 있냐고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다용도로 쓴다면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다용도보다 저희는 청사를 주로 하거든요, 청사에 대한 거를. 그게 청사개념으로 가면 저희가 맞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청사가 신축을 하려면 한 8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시 현실상 지금 뭐 가야곡, 양촌, 연산, 노성, 뭐 성동, 은진 청사를 모두가 지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선순위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지어야 3년에 하나밖에 못 짓는 현실인데 금액상 현재 그렇다고 청사부지로 묶어두기도 뭐한 상태에서 다급한 그 주차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맞는데 그 예견, 예견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 그거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넣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예견된 재난에 대해서는 넣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안 넣잖아, 논산시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견된 재난에 대해서는……
승용
박승용위원
행정, 행정의 이거 전체 다급한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산을 확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예견이 돼 있다면 예비비보다는 예견된 것을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행안부에서 기채가 발행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기채가 발행 안 된다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견된 재난에 대해서 기채가 발행 안 된다고 해도……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기채가 발행, 행안부에서 기채가 발행이 안 된다. 청사가,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채가 발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현재 청사가 저희가 지금 부적, 벌곡, 광석, 상월을 졌지만 기채발행해서 진 곳은 없고요, 현재 예산으로 다 현재 시예산으로 해가지고 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기채를 한 푼도 없이 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채를 갚은 게 아니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기채가 없어도 되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그 지방재정공제에서 10억 안에서는 그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 근데 10억이면 너무 그 공사대금액 대비 적은 액수고 또……
승용
박승용위원
이 회계과장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 켜며) 아, 꺼졌네!
영자
박영자의원
너무 오래 하시니까 꺼진거여!
장내 웃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왜냐면은요, 우리가 일반기업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도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행정에서는 없잖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행정에서도 없지는 않습니다. 개념은 있습니다, 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금이 하나도 없던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어떤 기금을 말……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청사관리할 관리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 갖다가 예산을 만약에 예산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 넣는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못 짓는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연차사업이라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에 하나 정도는 읍⋅면⋅동 청사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취암동, 부창동 같은 경우도 분동으로 해가지고 새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청사문제가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이 오래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이, 그럼.
승용
박승용위원
알았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아니라니까! 여태까지 육곡리 공영주차장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갖다가 이거 보류를 시키든지……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뭐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이건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진호
김진호위원
(마이크 안 켬) 저기 지금 가야곡면사무……
경선
차경선위원장
마이크!
진호
김진호위원
(마이크 켬).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가야곡면사무소 하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신축계획은 다음으로 가야…… (마이크 켬) 다음으로 가야지 지금 이제 주차장이 필요한거니까 이건 의결을 해주고 다음에 이제 회계과에서 노후된 청사에 대한 계획을 해가지고 그때 보고를 받고서 하셔야지 이건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주차장을 해줘라?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해줘야죠. 지금 그쪽에 주차 댈, 어디다 댈 데가 없어요. 도로변 갓길에다 대고 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주차장으로 해주면은 변경 안 할 거냐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그건 이제 그 후 일이지 청사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경우는 하면은 안 된다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가 꼭 지금 아까 44년 됐다고 하는데 저희집 주택 지금 51년 됐어요. 아직도 멀쩡해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은……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거기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한 데도……
승용
박승용위원
주차장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진호
김진호위원
아, 주차장 해줘야지, 일단은.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청사를 짓든지 다각성을 한다면은……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건 후 얘기니까 주차장을 일단 해줘야지 시민 여기 가야곡 주민들이 불편하지가 않고 청사신축 계획은 노후된 데를 회계과에서 뽑아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 뭐 예를 들어 이제 9대 의회가 시작하면 그때 보고를 이렇게 해서 계획 세워서 하시라고 해야지 이 지금 주차장은 해줘야 됩니다. 필요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주차장으로 하면은 주차장으로 용도밖에 못 쓰니까 내가 하는 얘기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건 그 후에 이제 용도를 변경해서 신축을 그쪽에다 하고 앞에를 그 주차장……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더 돼요?
진호
김진호위원
왜 기만 해요? 지금 우선……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주차장을 쓸 건데……
진호
김진호위원
신축계획이 없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변경을 한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어떤 거요. 그건 그 후에 일이니까 지금은 청사를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니까 이 지금 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차장을 의결을 해주고 청사계획은 다음에 회계과에서 읍⋅면⋅동 청사계획을 짜가지고 올렸을 때 연차적으로 하셔야지 10년 후에 청사 지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걸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다각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각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경선
차경선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올라온 게 주차장 부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왜 주차장 부지하면서 청사 소리는 안 해도 되는데 청사 소리가 나오니까! 왜냐면은, 알아요, 뜻은 알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일단 이제 어쨌든 청사를 지으려고 해도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죠? 그래서 우선 현재 불편하니까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우선 확보해서 주차장 사용하다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청사 지을 때 그때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청사를 뒤로 빼고 앞에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이런 제도적인 게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가능한……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있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거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청사 얘기는 안 하시고, 지금 주차장이 필요해요, 내가 볼 때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필요합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읍ㆍ면마다 난리예요, 주차장 땜에. 그렇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맞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나중에 이제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고자 할 때 주차장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면 앞에다 짓는 거고 현재 주차장 사용하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맞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래서 제 본 위원의 생각에도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위주로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안전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안전도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전도로과에서 이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조성을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러니까 청사하고 이제 현재 그 주차장하고 구분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똑같이 있더라도.
승용
박승용위원
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거기가 이제 청사는 저희랑 또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도로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로과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관리는 따로 하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한 집에 두, 2명이 관리하네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 뭐 시청도 그렇고 그런 약간 인근에 붙다 보니까 약간 붙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할상은 2개가 2개의 실ㆍ과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봐봐요. 저 공영주차장 있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여기 갖다 논산시 왜냐면 회계과 소속 아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공영주차장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승용
박승용위원
도로과에서 하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회계과로 넘기고선 그 관리를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안전도로과에다 협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희가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거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주차요금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저 공영주차장이 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든가 관리상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 왜냐면 시유지 아니네요, 그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다 시유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시유지인데 왜 회계과 소속 아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민들한테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도 없고 청사부지니 뭐 공영주차장 부지니 약간 시장의 산하인데 이 내부적으로 이제 청사냐 이제 공영주차장이냐 따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그 자리다가, 그 자리다가 만약에 면사무소를 짓죠? 그 자리다 진다고 했잖아, 아까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뇨,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 계획이 또……
승용
박승용위원
뒤로 못 빼면은 앞으로 뺀다고 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미래에 이제 청사신축 계획을 할 때 이제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쪽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조배식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다 지을 수도 있고 그건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요. 아, 왜냐면 앞……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뒤로 못 빼면 앞으로 뺄 수밖에 더 있냐고?
영자
박영자위원
주차장만 한다고 해요, 왜 면사무소가 왜 자꾸 들어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주차장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 청사가 왜 나와 가지고 그래!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경선
차경선위원장
잠시만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도 주차장만 한다고 우기셔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려,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박영자 위원 거수)
영자
박영자위원
아, 나 먼저 얘기하고.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죄송한 말씀 하려고요. 이 설명을 하려면 어제도 시간이 우리가 많았었고 그제도 많았었고 계속 많았는데 담당 직원이 오늘 여기 우, 사무실에 10분 전에 오셔서 이걸 설명을 한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입장을 해야 되는데 10분 전에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응?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설명을 해주려면 좀 일찍 오셔서 설명을 해줬으면 여기 계신 4분이 헷갈리든 않을 것 아니에요.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딱 당해서 10분 전, 10분 전도 아녀. 내가 넉넉하게 잡아서 10분 전이여.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8분, 7분 전이나 6분 전에 오셔서 이 설명을 한대요. 그래 내가 딱 그랬어. “부결” 그랬어요, 내가! 아니 계속 이러실 거요, 회계과는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앞으로, 앞으로는 우리들을 우리 계장님이나 이렇게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왜냐면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 인지를 됐기 때문에. 근데 6분 전이나 5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냥 설명한다면, 우리는 여길 와야 되는데…… (머리에 손짓) 여기 들어와요? 앞으로는 이런 건 있으면 우리를 충분하게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려야, 해줘야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앞으로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꼭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논산문화관광재단)(시장제출) 8.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문화관광재단의 공식 출범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이용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공법인으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개요입니다. 사용자는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이고 사용기간은 2022년 1월 7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이며 사용목적은 재단사무실과 선샤인랜드 운영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재산 및 위탁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트센터와 선샤인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논산 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을 무상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 이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시설 운영실정에 맞는 명칭 재정비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별표 1, 2, 3과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제3호 서식까지의 시설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일부 변경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논산문화관광재단) 동의안 ㆍ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가 출자ㆍ출연한 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 공유재산을 동 재단에 무상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 사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상위법…… (마이크 꺼짐)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이크 켜짐) 의안, 이어서…… (자료 확인 중) (｢31호｣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과 시설 명칭을 정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관광진흥법」 제4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뭔, 뭔 설명을 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이렇게 사전에……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경선
차경선위원장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 복지인권과장님을 대리한 복지정책팀장님 강의정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9.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인권과장님을 대리한 복지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강의정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강의정입니다. 과장님이 병가중이라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문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13조까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결과에 대한 개선과 정책반영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복지수당”을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당의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15만 원에서 매월 20만 원으로 안 제4조제3호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매월 1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인권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1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전문위원
복지인권과 소관 2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제13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아, 이 과장님이 이 코로나 걸리셨는가봐요?
의정
강의정복지정책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른, 다른분들은 괜찮아요?
의정
강의정복지정책팀장
아, 저희 사실 좀 심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제 33호 갖다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4쪽에 보면은 33억 6615만 원이죠?
의정
강의정복지정책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5쪽에 보면은 33억 6600에다가 36억으로 이제 늘던데 이거 갈수록 돌아가시는 분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것?
의정
강의정복지정책팀장
아, 예, 돌아가시……
승용
박승용위원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잖아요?
의정
강의정복지정책팀장
아, 그렇죠, 예, 저기……
승용
박승용위원
이 배우자 수당은?
의정
강의정복지정책팀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연도별로 비용추계를 한 건데 이제 돌아가신 걸 감안 안 하고 일단 똑같이 그냥 추계를 한 거고요, 사실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줄어들어야 돼야 돼요.
의정
강의정복지정책팀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줄어, 왜냐면은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시비를 반납하게 되면은 또 혼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정
강의정복지정책팀장
예, 예. 그때 예산 세울 때 잘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도록 해서 왜냐면 돌아가시면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좀 챙겨갖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강의정복지정책팀장
예, 잘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34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추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출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016년부터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연내에 시행되기 어려움에 따라서 대상 학생들의, 학생들인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상실감을 보상해 주고 논산시 학생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8820만 원을 편성하고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비로 출연하여 특별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재원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2212만 5000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2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 7억 882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으로 부득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논산시의 역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
부록에실음
11시 2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추가 장학지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논산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8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