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맞습니다.

기금 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LH가 논현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 이격거리를 좀 유지하게 돼 있었는데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해 가지고 악취 방지를 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했습니다. 230억 출연금하고요. 금방 우리 임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지역에 악취 다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을 출연 받아서 총 530억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2019년도에 미세먼지 때문에 실제로 대한국민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국비…….

그것은 지금 금년도 한 257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국비 50% 우리 지방비 40% 해 가지고 90%를 사업장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자부담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혜택은 무이자밖에 없습니다. 무이자 해서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보니까 악취기금 사용실적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왔지만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해서 기금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가,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뒤에 과장님들 빨리 정리해서 갖다 드리세요.

네, 저희들이 ’20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유지관리비가 3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0%는 공단에서 운영 유지관리비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이 50%가 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지원을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징수해서 그걸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7억 4700만원 정도 운영관리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이제 운영관리비하고 시설재투자적립금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거기 폐수종말처리시설 전체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전력비를 대주는 거고요.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장기적으로 적립해 놓은 돈을 50% 정도로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줄어드는 거고요. 운영관리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수선…….

인천시에서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건 이번에 조례로 해서 삭제가 돼 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비를 징수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유지ㆍ관리를 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액 부분은요. 시설재투자적립금 부분은 금방 금방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장기수선충당금 개념으로 해서 그걸 시에서…….

네, 저희 시의 특별회계로 예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예를 들어서 고장 났다. 그러면 이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그 기계를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검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이 한 14억 정도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고요. 강화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원 예치가 되어 있는데 강화는 최근에 새로 설립한 시설이다 보니까 고장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 정도 있어도 충분히 비상사태 시…….

네, 문제 없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이 지금 급한 일 때문에 좀 늦다 보니까 김병기 위원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에 대한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해 2020년 12월 준공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설립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시민인식의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교육 등을 실시할 책무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태학습관의 위치, 업무 및 시설 규정입니다. 2020년 12월 남동구 고잔동 711-1번지 일원에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생태교육장, 홍보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생태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입니다. 생태학습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시설의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생태학습관은 2020년 12월 준공하여 2021년부터 시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범위에서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요구 사무 또는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및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의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하여 타시ㆍ도 생태학습관 대비 사업비 과다, 2021년도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생태학습관 1개소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시민인식 증진의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향후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남동유수지는 국제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도심에서 이동성 물새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시민인식 증진을 위해 ’21년부터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하는 것으로 업무와 시설 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의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다음 더 말씀하실 일 있으세요?

특별한 사항 없고요. 조례를 제정…….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