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병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민 병 대 사랑하는 전남도민과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져온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이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전라남도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80년대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민간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제화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법제화 이후 19년째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에는 39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용 아동의 수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연간 약 9400명에 달합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이용 아동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비분권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프로그램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도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은 10년 넘게 일한 종사자나 갓 입사한 종사자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하거나 호봉제에 준하는 임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비교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종사자 처우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월 급여가 1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강원도에 근무하는 종사자보다 월평균 급여가 약 70만 원 이상 적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현격한 임금 격차로 동일 노동을 하는 우리 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 호봉제 도입을 계획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임금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 의지를 상실한 유능한 선생님들이 센터를 떠나고 있어 돌봄의 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종사자들을 차별하는3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영록 도지사님께 다음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또는 호봉제에 준하는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30인 이상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조속히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인 이상 시설은 종사자 3명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워 4대 보험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지난 20여 년간 현장에서 사회적 돌봄을 책임진 지역아동센터가 국가와 도의 정책적 지원 아래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인구정책에 사용하는 한 해 예산이 1763억여 원입니다. 돌봄 기반의 아동복지시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와 아주 맞닿은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 도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취약한 노동환경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