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 O 의원 강 정 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자는 828명,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사고사망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38.4%에 달합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에서 배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전남의 사고사망자는 49명, 사고사망만인율은 0.72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정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산업안전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평균 2896개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 중대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현실에서 전남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정질문에서 노동권익센터가 동부와 서부에 운영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상담과 법률지원을 위해 중부출장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고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올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2020년 5월 시행돼 2년이 다 돼 가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도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치도 오리무중입니다.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 지역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관련 정책 연구, 산업안전 컨설팅과 노동안전지킴이 양성 등을 통해 일터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 앞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자가 82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62명이나 됩니다. 산업재해로 요양한 노동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만큼 전남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나아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첫걸음으로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 설치도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