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이계천, 아, 손을 들어주셔야지. (웃으며) 이계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은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공무원 한 사람이 이제 동물보호업무 전체를 보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적 있었는데요 이제는 동물보호센터가 개소돼서 거기에 이제 인력이 보충이 됐기 때문에 좀 나아질, 더 잘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의 그 말씀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을 해요. 우리 강경에도 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네. 거기 좀, 좀 신경 좀 써서 우리 유기견 이렇게 그 기르시는 분들이 마음들이 다 좋으신 분들여. 그런 분들 마음에 상처 안 가게끄름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 시설사용료 인상 및 감면 제도를 개선하고 시설사용료의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 및 별표에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안 제6조제3호다목, 마목에서 카목 및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대상자 및 논산시 명예시민, 사이버 논산시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호에서 위약금 경감 및 운영자 귀책 위약금 지급을 위한 반환기준 수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위약금 면제대상 확대 및 구체화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9조제2항에서 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사용자에 반환해 주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 제도개선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 방문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변경사항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조용근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 시설사용료 인상 및 감면제도를 개선하고 시설사용료의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5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원캉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다 설명을 또 그때그때 잘 설명해 주셔 갖고 위원님들 전부 다 인지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교통과 교통지원팀장 이상권입니다. 먼저 시민교통과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제안설명하지 못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별 적용대상 할인율 변경 및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상자를 대중교통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통한 교통복지정책의 실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자 규정에서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을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방법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2조제2호의마목 국가유공자와 바목 5ㆍ18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유족의 할인율을 당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 안 2조 및 안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이용 1일 3회 무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절차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통한 교통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용근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소관,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별 적용대상 할인율 변경 및 노인 등 대중교통의 이용지원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 이용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통하여 교통복지정책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제2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노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기준은 저희가 버스회사에다가 저기 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이계천 위원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75세 이상 신분증만 있으면 되죠?

저희가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전달할 때 어디로 전달해요?

저희가 직접……

아, 직접 찾아가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아니면 면을 통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거 받는 거 확인은 다, 다 하시지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최고 아래에 보니까, 14페이지 최고 아래 보니까 1일 무료 횟수가 3회라고 했는데 하루에 3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는 아동ㆍ청소년에 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