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발언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조례를 보고 하는 게 마지막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소셜네트워크에 관한 조례가 시기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SNS를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밴드라든지(예) 몇 종류가 있습니까?

유명한 건 다하고 있다. 그렇지요?

이제는 결국 목적은 우리 군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요?(예)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마다 홍보비조로 주는 게 한 3천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예) 지원사업마다(예) 그러면 돈이 제법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뒤에 보면 기자에게 얼마 정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SNS에 토털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경비라든지 비용 같은 건 얼마 정도 입니까?

생각보다 제법 많은 돈이 수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양파도 폭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 되게 활용을 많이

그러면 지금 현재 구독자수가 있지 않습니까?(예)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대충 일일 방문객 또는 평소에 구독할 수 있는 그 인원정도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요?

상당히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 그렇지요? 숫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지금 이건 결국은 우리 창녕군이 주도해서 운영한다. 그렇지요?(예) SNS를(예) 예를 들어서 창녕맘이라든지 기타 우리 창녕군에서 정말로 창녕군에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돈을 줄 필요는 없지만 그 구독자와 연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배너에다가 클릭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그쪽 홍보에다가 우리 군을 클릭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개인사적인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3페이지 제일 끝에 3조에 4항입니까? 요즘 시대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런 것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밖에 군수 및 군민이 필요할 때’ 이게 요즘은 제왕적 대통령도 손 내리고 있는데 일개 지자체 군수만이 이렇게 인정해야 되고 우리 군민이 인정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전부다 ‘군수가 인정할 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우리 군민이지 군민의 뜻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더 확 개혁적인 어찌 보면 단순한 글자 한 단어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해야 된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저도 안 해도 당연히 하는데 그래도 명분상 우리 군은 군수가 아니더라도 군민 어떤 사람이 제안하더라도 우리는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어떤 포괄적인 거지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 어떻게 군정을 비판하는 것도 받아들여주고 좋은 것도 받아주고 이때까지 우리가 SNS보면 거의 다가 좋은 것만 잘한 것만 하고 있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낙동강하류에 쌀에다가 무슨 녹조성분 나와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낙동강 물로 쓰고 있는 그 하우스단지에 그게 만약에 소비자가 알게 되면 그냥 창녕농산물을 못 팔아먹는다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군이 스스로 안 좋은 것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SNS기자단들을 보면 그분들이 말해요. 내가 10개를 했는데 항상 채택되는 것은 군에 좋은 쪽만 쓰는 게 인정되고 좀 심도 있게 한번쯤 생각할 만한 글을 쓰면 기사에 안 실린다는 말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냥 우리 군의 보도자료 형식으로 기자들마저도 이름은 기자를 가지고 비판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 기자의 주장도 못하게 하는 이게 과연 열린 시대에 SNS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군이 당당하게 한다. 그래서 기자 이런 분들도 정말로 공무원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다 못 챙기기거든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 내면 우리가 미처 못 봤지만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오픈마인드, 열린 행정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6페이지 보면 예산범위에 이때 예산이라는 것은 원고료가 토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신문에 형태 보면 말 그대로 뉴스페이퍼가 아니고 이미 다 지나간 걸 확인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나 SNS는 진짜 우리 창녕군의 구석구석 현장의 현재의 목소리가 바로 바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각 신문사에 우리가 홍보하는 그걸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그 절반을 가지고 여기다 이분들에게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내지 명예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정말로 좋은 기사 쓰면 원고료라도 좀 줄 수 있다. 밑에 보면 포상도 할 수 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자, 그냥 이게 일방적으로 군에 홍보하는 나팔수 개념으로 그냥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방신문에서 못하는 부분까지 너희가 한번 해 봐라, 다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 조례가 나온 것 자체만 해도 좋은 거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더 강력하게 언론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방에는 일간지가 없다 아닙니까? 주로 한 달 치, 주로 보름 전에 다 나오다보니까 실제로 구독하는 실향민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보면 신문으로서 그게 없는 거라, 그래서 정말로 SNS는 실시간 바로 바로 그림도 올라오지 글도 올라오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 많은 것은 너무 그래도 좋은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많이 드리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말씀 중에 우리 휴대폰 가입자 수는 혹시 압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영유아 빼고 나면 85세 이상 빼고 나면 거의 80%가 아마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것 다 본다고

문자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콘텐츠를 준비했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계속 알려야 됩니다. 최소한 휴대폰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돼요. 복잡하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원포인트, 원터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발해 줘야 돼, 좋은 것 만들면 뭐합니까? 못 보는데, 못 본다가 전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못 볼 수밖에 없는 그 복잡한 과정을 우리 군에서 줄여주겠다, 원클릭으로 된다, 아이콘 만들면 아이콘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한다, 가능하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런 것도 좀 전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콘 만들어 주는 교육도 해 주고 각 면마다 해서 다 웬만한 할아버지들도 우리 군이 뭐하나 클릭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면 엄청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계속 연계하면 효과가 있다.

참고 좀 하길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경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계속 바뀌기도 하고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조례가 예시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의 조례는 필요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저도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지역정보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것 너무 포괄적이라, 지역정보화, 모든 세상은 다 정보를 가지고 하거든요. 정보가 안 미치는 데가 없는데 그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런 조례라든지 상위법을 어떻게 습득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다만 그래도 우리 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조례를 통해서 나름 홍보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없애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 군의 모든 조례가 다 상위법에 저촉 받을 수밖에 없는 조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이 좀더 편하게 열람한다라든지 어쨌든 공무원입장도 그렇잖아, 조례가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듯이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정보화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안 되겠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향후에도 있으면 실과 회의할 때마다 이장을 통한다든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지역정보화에 대한 부분이 국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어찌 보면 중요한 조례이기도 한데 중복이고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조례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지방세 특례해서 군세를 감면하면 우리가 자립도도 상당히 낮은데 지방세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일부라도, 줄어들게 되면 다음에 교부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보전 받는다 해야 되나 문제는 없습니까?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우리 지방세가 줄어들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다른 식으로 국가에서 교부금을 좀더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다 도와주는 게 맞는데 우리처럼 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세가 조금 적었을 때 우리 군에서 대비라 하면 대비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금액이 작더라도,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감면해 주라 한다고 해서 감면해 주는 거까지는 되는데 우리처럼 취약한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마냥 따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식이든지 우리도 좀 교부세를 더 받는 방법도 생각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