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설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 장기화와 군수 권한대행 체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우리 배석 공무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합계는 우리 당초예산보다도 582억1,200만원이 증액돼서 7,33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80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는 농지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5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삼가면 생태공원 야외무대 막구조 설치 사업에서 1억5,000만원, 한밭-노른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원, 영전2구 윗담농로정비 공사에 1억원, 합천 로컬푸드 직매장시설 보완사업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126억800만원이 증액이 되다. 국비부분은 총 97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 중에서 국고 부분은 9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해인사 백련암 장서각 건립에서 6억 3,000만원, 국일암 공양간 및 요사채 보수에서 5억1,100만원, 해인사 성보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지원 사업에 2억원, 자활근로사업에서 3억8,100만원,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에서 4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자체 예산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합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8억900만원, 삼가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에서 5억5,000만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3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서 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에서는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6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부문에서는 28억7,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원, 중사동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3억5,000만원,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6억원,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6억원감액되었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에 12억원이 감액되었고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억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18억 6,9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446억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5,100만원이 증액됐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6억7,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3억2,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이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고 부분에서는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기금은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에서는 1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서는 37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서는 16억8,500만원, 교육 부분에서는 1,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분에서는 60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17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77억2,500만원, 보건 부분에서는 9억 8,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는 164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는 7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교통 및 물류 부분에서는 71억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99억7,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는 16억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환경 분야에서는 1억1,200만원,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3,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토지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1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는 4,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분야에서는 1억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84억2,900만원이 총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관 소관에서는 26억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이 8억9,600만원 증액시켰으며 예비비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억3,9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7억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3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문화원 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2억 200만원을 다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련암 장서각 건립에 9억 원, 국일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보수 사업에 7억3,000만원, 대비로전 재난대비 장비 보수 정비에 2억7,000만원, 용탑선원 설법전 건립 설계에 2억5,000만원, 성보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지원에 4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서는 17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외부 리모델링 사업에 2억5,000만원, 합천호 봉산지구 둘레길 조성 사업에 5억원, 시설공단 전출금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에서는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서는 89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13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4억7,600만원 그리고 합천지역 자활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1억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억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서는 68억3,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3억2,300만원, 기초연금 지급 부분에서 47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한 90% 되고 도비가 2%, 군비가 한 8% 정도 되는데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병 하금경로당 재건축에 3억800만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사업에 3억1,6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에 2억5,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서는 4억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경제건설국에서는 총 249억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7억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 내용을 보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보조 부분에서 감액됨에 따라 가지고 2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3억1,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막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복원 사업에 3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1억7,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 사업에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읍면일자리사업에 2억4,300만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1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도 19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부분에 7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사동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3억5,0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42억7,500만원, 지방도로 및 군도 확충 및 관리 사업에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034호(두사지구) 재해복구 사업에 10억8,600만원, 농어촌 도로 확충 및 관리 사업이 2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에 1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증액된 거는 9억800만원이지만 내부 상계 조정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13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1억원을 감액하고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1억원을 증액시켜가지고 지구간 사업을 사업비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에 2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사업에 8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방하천정비사업에 3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3억1,500만원 증액되었고 황강 친수공원 유지 관리사업에 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구축 사업에 1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6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19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촌마을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8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야로면 소재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 관리에 15억을 감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126억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과에서는 52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부 내용을 보면은 한국난 집하 및 체험 복합시설 신축 부분에서 3억7,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국비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지원 사업에 2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미곡종합처리장 사일로증설지원사업에 5억,6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농업수당 자료는 없지만 한 46억 정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1인당 한 30만원 선에서 우리 농업인은 한 1만5,58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는 34억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에 1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신소양 체육공원 유지 관리 사업에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제1야영장 관리사무소 개축 사업에 5억8,000만원,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6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19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마늘 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에서는 한 1억9,300만원을 감액시켰고 대신 소규모 농산물유통장비(지게차)지원 사업에 1억 9,4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상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특산물판매장 건립 사업에 8억 6,0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그리고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품 농기계 구입에 5억500만원 그리고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5,900만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1억9,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업지도과에서는 13억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2억3,100만원, 용수부족 해소에 2억2,500만원, 소비자 선호 무핵포도 생산 기반 조성에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부분입니다. 보건소는 9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서는 2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 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이 556억3,600만원으로서 한 95.4%를 차지하고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5억7,600만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아까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84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기획감사관 소관에서는 26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미래전략과는 7억2,300만원, 문화예술과는 32억6,200만원, 관광진흥과에서는 17억 2,700만원, 체육시설과에서는 7,200만 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26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부 내용을 보면 지방 교부세라든지 교부세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고 조정교부금 부분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삼가면 생태공원 야외 무대 막구조설치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24억9,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부분이 19억8,400만원, 국고부분이 18억7,8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균특이 1,500만원, 기금이 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에서는 5억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3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부서장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속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동안에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부족한 저에게 많은 사랑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 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1회 추경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두 바퀴의 수레바퀴와 같다 이리 하는데 저는 감히 네 바퀴의 자동차 바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앞에는 집행부와 의회라면 뒤의 두 바퀴는 군민과 그리고 잠재된 다크호스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다변화하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월 1일이 지나고 나면 의원님들께 좋은 일만 있으시고 웃으면서 다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또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질문할 건 질문하고.

지금 우리 복행위에서는 산건위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또 궁금한 점이 있고. 지금 우리 율곡 낙민지구 수해하고 쌍책 건태 외 수해지구에 지금 신문상으로 72%를 해 가지고 보상이 다 나간다 이리 되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58% 이 정도 지금 보상이 4월 20일까지인가 이리 주고 이후에는 이율을 쳐가지고 이자까지 합해서 주겠다 했는데 아직 도비하고 이 부분에서 요번 25일까지 추경에 하면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 군비 부담금은 집행을 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로 나누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완료한 걸로 압니다.

1차 부분에는 완료를 다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 2차 부분이 4월 20일까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2차 부분에는 하천부분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사실 국가에서 잣대 대는 거 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하천 부분이라든지 보상이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 칠십 몇 프로에서 오 십 몇 프로 하는데 이 부분은 프로테지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정위원회에 처음에 올렸을 때 39억을 올렸는데 조정위원회에서 29억원 결정이 나가지고 2차 조정위원회에서 12억으로 지금 내려왔대요. 그래 12억을 받으려면 이번에 받아가고 당신이 소송하려 하면 12억도 없이 0에서 소송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지금 농가에서 1차는 전액 다 받았고 2차 부분에도 조정을 하는 데가 결정난 게 한 58%, 59%라고 저희들 다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1차를 기준으로 때린 게 72%고 2차까지 내려왔을 때는 58%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군비 부담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도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가?

군비 부담 부분은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 하면 예비비라든지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선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의논드려 볼 일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총괄과나 건설과에서 각 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방을 하면 거기에 보상가! 거기에 벼농사 지으면 벼농사, 하우스를 하면 하우스, 하우스 작물이 수박, 멜론, 양상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무실 앉아서 지도상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 하고 있는데도 벼농사 해가지고 예를 들면 헤배당 얼마, 그리고 3년치 농사 짓는 거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농민한테 통보가 되어 왔어요. 여기는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왜 벼농사로 보상가 나왔노?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어, 하우스 맞네요. 1차 감정은 끝났습니다. 2차를 하시려면 다시 이거 보상가를 안 받고 재감정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앉아서 컴퓨터 똑똑 때려도 지도에 다 나오는 실정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민을 우롱하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거기에 양상추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그 농산물 가락동이나 대구 이런 데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지만 메론 같은 거는 개인으로 보냅니다. 인터넷에. 전국적으로 개인으로 보내는데 그걸 다 수집해가지고 보여줘도 이거는 인정 못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군에서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 제가 그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군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민원인하고 같이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만들어주는데 합천군에는 군에까지 와서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사 왜 합니까? 재감정하려고 하면 1년 걸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감정사하고 합천군 행정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해 줬으면 민원도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또 공사는 발주를 한다고 입찰을 붙여 놓으면 그 업체에서 또 다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군에서 똑바로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이 하고 트러블 없도록 그리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경작 보상 부분에서는 위성사진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부서와 저도 협조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가 또 산건위가 아니라서 나도 한번 물어보겠는데 2페이지에 국고에 보면 감액이 되었는데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 1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어디서 내용을 좀 압니까?

재해지구정비사업은 국도비라든지 내시 내려와가지고 상계 조정이 많은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는....

나중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국비가 가내시 내려온 것보다 국비가 1억 곁가지가 내려왔거든요. 아마 다른,”라고 말함)

이거는 기획감사관에서 8억9,6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총괄 운영하는 경비가 되고, 그리고 관광진흥과의 8억원 이거는 영상테마파크라든지 관광진흥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7월 1일자로 넘어갈 걸 예상해서 이걸 전출을 시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정양레포츠공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총괄 지금 용역 중인데 중간에 이 정도를 지금 하고 다음에 추가로 넘어갈 게 있다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기획계장, 이정수 법무규제계장, 이영근 홍보계장입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회 추경에 26억 4,445만4,000원이 증액된 133억493만5,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정주요시책 업무 추진 관련되어서 3,555만원이 증액된 8억5,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합천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급량비, 일반수영비 등 사무관리비의 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파견 직원 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군정홍보추진에 4,207만원이 증액된 12억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 밑에 군정 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군정 홍보물 게시대 설치가 단가 상승으로 2,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합천 홍보물 제작에 합천군보 독자 소통에 200만원, 군정 홍보용 영상정보시스템 모니터교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행사기록보전에 군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투명한 재정운영에 8억8,752만7,000원이 증액된 12억73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의 8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합천시설관리공단 경영기업부 경상 전출금에 8억9,58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규제개혁 관련하여 최우수상을 받는 관계로 재정 인센티브 1억원 중 공직자 힐링프로그램 2,000만원, 그리고 부서별 포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5억원과 재난 예비비 11억3,910만4,000원을 증액하여 95억3,1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우리 군의원들이 요구하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2억원이 증액된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5호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 조성액이 259억 원 중에서 20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계획을 변경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 가용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재정안정화 계정 259억4,000원, 통합계정에 85억7,1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67억 4,600만원 등 총 412억5,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205억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기금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적립금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5억원을 전출하여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3페이지부터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운영총칙 기금 설치 계획과 기본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334억1,49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수입이 78억7,220만8,000원으로 당초에 편성한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수금 77억9,6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의 수입 7,620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05억3,000만원으로 당초에 편성 상환한 공영개발사업 특별계획의 3,000만원과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205억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마이너스 126억 5,779만2,000원이며 따라서 2022년도 년도 말 조성액은 207억5,715만3,000원입니다. 6페이지 자금운용 계획과 9페이지에 연도및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조하시고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추진 여기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이 게시대가 지금 면사무소에 가면 게시대가 각 면마다 한 개씩 다 있지 않습니까?

공보물 붙이는 거 말입니까?

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군정 홍보물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걸 꽂을 수 있도록 분리 해가지고 그렇게.

그 게시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거는 경로당에서,

아니, 면사무소 앞에 보면?

그것은 면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사무소 잘 보이는 곳에 그 게시대 안에 뭐가 지금 붙어 있나 하면 우리 합천군의 성폭력범, 전자팔찌를 끼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한 5명인가 6명인가. 붙여 놨는데 글도 작아가지고 어르신들은 아예 보지도 못하는데 면에 잘 보이는데 해 가지고 전자팔찌 끼고 있는 사람들을 확실히 인지를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누구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홍보를 하려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586억 중에서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가는 게 205억이다 그죠?

예.

1회 추경에 돈 쓰는 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이 41억2,570만원인가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회 추경하고 205억 빼고 나면 이대로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럼 얼마 남아 있지요?

잠깐만요, 4페이지 보시면 207억5,715만3,000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2022년도 연도 말 보시면.

올해 1회 추경하고 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다고요?

207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7억.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는 거 보면 국고가,해인사 같은 저런 데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들 국고를 얻어와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국고는 얻어와도 합천군의 예산만 플러스 돼가지고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합천군에서 쓸 수 있는 국고는 눈에 띄는 게 잘 없는데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도 그렇고 합천군수도 그렇고 해서 다들 이렇게 돈을 좀 얻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국고를 얻어오는 게 너무 안 적나 이리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합천군에 쓸 수 있는 국고를 얻어오는 게 어떤 명목으로든지 조금 영리해 보이는 게 없는데. 이리 되면 자꾸 일반회계를 쓰고 나면 합천에 좀 뭐 굵직한 일이 있다면 자꾸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 이게 어수선해서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합천군을 위해서는 국고를 얻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돈이 많이 있어야 다른 것도 해 주고 하지 있는 것만 자꾸 빼 가지고하면. 우리보다도 국고를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더 잘 아니까 그걸 대책이 있으면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그렇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희들 대책회의도 했는데 앞전에 공모사업도 회의를 했고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말씀도 있고 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관계없는 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조홍남, 농촌개발담당 배병철, 인구정책담당 김경희, 황강개발담당 김미영, 전략사업 T/F팀 도상종팀장님.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미래전략과 소관 보조금 기정예산 89억6,700만원에서 1억6,650만원이 증액된 91억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보조금 변동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222억9,471만5,000원에서 7억2,278만6,000원이 증액된 230억7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은 통계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으로서 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양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기초지반 사면전석쌓기 추가 공사에 따른 신규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도비와 군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100만원이 감소한 4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부분입니다. 당초에 군비 부분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균형발전특별회계에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계 계남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서 700만원이 증액한 1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서 100만원이 감소한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황정지구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신규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농림식품부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 주차장 부지는 당해 시군에서 편성토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삼가 양천강생태공원 내 친수 공간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이 증액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잔디식재 구간이 증가되고 놀이터 추가 정비를 위해 사업비 추가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서비스거점사업 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증액은 없고 도비와 군비만 각각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가면 생태공원 야외무대 막구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22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 도비와 군비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기정예산에서 1,118만원이 증액한 2,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기정예산에서 4,128만원이 감소한 7,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는 지역계획 퍼실리테이터 양성에 따른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으로 기정 예산에서 110만 원 증액한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소액사업 추진입니다. 신규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개 마을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해서 소규모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공단 설립위원회 운영 수당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부서 이관에 따른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으로서 연구 용역비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투자계획수립 용역비로 기정예산에서 3,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활력계획 수립 용역비로 신규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방소멸 대응 투자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및 정부정책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021만4,000원이 감소한 1,441만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3월부터는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준공 기간이 지연돼서 재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 기간 재산정에 따른 예산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세제로서 기정예산 1,200만원이 감소한 1,680만원 편성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정예산에서 300만원이 감소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모자 행복쉼터 생활 강좌 부분으로서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쌍백도농교류센터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에 기정예산에서 3억이 증가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쌍백 지금 현재 발전단지 그것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발전단지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말 12월달에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셔서 그리 좀 불을 짚혀놨는데 지금 현재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는 잠잠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부발전을 3월 초에 군수님 모시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선거 관련해서 약간 관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부발전에서 할런가 말런가 관망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토지보상 물건 조사라든지 경상남도에도 지금 현재 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남개발공사도 사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쌍백의 그 땅을 지금 감정하고 있나요?

물건조사를 하다가 경상남도에서 갈등관리위원회에 반추위든 상협이든 AT 양측이든 전체적으로 갈등관리위원회를 안에서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자 이리 됐는데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남부발전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토지 아직도 감정도 안 하네?

물건 조사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감정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면 아직 답보 상태네.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경상남도에서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 해 놨는데 반추위 쪽에서는 갈등관리위원회에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지금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거 한 가지만 조금 더 물어볼 테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직업학교 지금 현재 진입로 그거는 과장님 부서에서 입찰 붙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사업시행자까지는 곧 지정이 되어 있고 어제 제가 현장에서 문창순 한영교육재단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진입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한영교육재단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난해 1분기 했고 2분기 이렇게 두 계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놔두고 합천군에서 진입로 입찰 붙이는 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잔디를 이렇게 부직포를 해가지고 잔디를 또 재생산하려고 그리 해 놨는데 그것은 미래전략과 소관이 아니지?

예.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단은 4월 말까지 윤정호씨가 자진철거 기한을 두는데 4월말까지 자진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5월부터는 강제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직업학교 진입로 그것은 언제 완공이 돼요?

그것은 금년 한 6월 아니면 늦어도 7월까지는 전부 다 준공이 될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대양의 권역별사업해서 지금 추가로 전석비 9,000만원 올라왔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 투자 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에 5,0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 삭감 해가지고 2,000만원 지금 하자 이랬는데 이제 지금 2022년도 3월 말인데 투자 계획에 대해서 조금더 영역을 넓혀가지고 해 보려고 생각 안 하고 삭감을 시켜서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 유치를 많이 해서 더 많이 해봐야 되는 일이지 싶은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2022년도에 10월에 행안부에서 전체 지방소멸대상 89개 자치단체를 발표하기 이전에 지난해 9월 달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고민한 게 행안부에서는 소멸 자치단체에 대해서 소멸기금은 10년간 1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안에 세부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 당초예산을 승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빠르게 용역을 진행 해보자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은 없었지만 예산은 그 당시에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놨고 그런 찰나에서 저희들이 자치공공연구원하고 이렇게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지침이 세부적으로 한 10개 항목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을 해 놓고 2,000만원을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서 제시한 전체 아이템과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4월말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이 되고 나면 5월달에 다시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세부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이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이걸 우리 군비로 지금 집행을 하려고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2022년도 전체사업비 경상남도 올해 이렇게 광역계정으로 되어 있는 게 한 1,223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그 중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60억에서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하고 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하는 데 다른 거하고 중복되어서 이거는 삭감을 시킨 것이다?

당초에 한꺼번에 우리가 계획만 만들어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나면 그걸 다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이만큼 5,000만원 들 거라고 계산을 하고 그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지침이 뒤에 내려오니까 당초에 5,000만원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만 2,000만원에 용역 계약을 했고 그러고 나서 1월달에 다시 세부지침이 내려오니까 추가로 8,000만원 들여서 공모사업 쪽으로 흘러갈 부분은 별도로 신규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거는 2,000만원을 계약하고 3,000만원을 감액을 시켰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길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합천 군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을 퍼뜩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물은 게 중복돼 가지고 이 부분에는 투자계획에 삭감을 시키고 다른 부분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시켜도 된다 이런 뜻이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받아들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은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3,000만원을 삭감시키지 말고 놔뒀다가 5월, 6월, 7월에 그때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연말에 삭감을 시키면 되는데 이 부분에는 필요없다고 생각한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린 거고, 합천군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공장 부지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하려면 그분들하고 미팅을 자주 하셔가지고 계획도를 한번 그려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 유지 관리에 보면 항정지구 공동주차장 부지비 7,000만원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는 항정마을 취약지구 개선사업 해가지고 저번에 앞에 5억6천인가는 선정이 되어있고 그걸 하려니까 부지가 모자라서 7,000만원 한다 이런 뜻이지요?

저희들은 쉽게 알기는 우리가 선 구입하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잘못 돼가지고 먼저 5억6천짜리 공모사업에 당첨되고 나머지 부지를 구입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때하고는, 미래전략과하고는 역으로 반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0억입니다. 새뜰사업은.

아니지. 항정지구는 5억6천이지. 무슨 20억입니까?

아닙니다. 20억입니다.

항정이요?

총 사업비 가.

항정이 무슨 사업비가 20억입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전체적으로 하면 20억이 될는지 몰라도 항정지구 해 가지고는 아니지요? 균특사업 해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 게 5억6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당해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황정마을이에요?

예.

본예산하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은 당해 연도 전체 사업비가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매년 5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본계획 비용, 또 시설비 비용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나 건물을 짓고 다음에 또 하나를 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옵니까? 그러면 7,000만원 해 가지고는 모자라는 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앞에 예비계획이 있고 본계획이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예비계획을 만드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하는 거고 본 계획에,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예비계획에 공모할 때는 이 토지를 전체적으로 본 사업비에 이어서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 부지가 7,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군에서 다시 또 더 사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로 저희들 타산감정을 하니까 그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 토지매입비를 7,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모자랄 때는 더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읍면의 성인문해교실이라든지 요사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면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지금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보통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는데 폐쇄가 되다 보니까 면지역에서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읍지역에서는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면지역에는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한문대학도 나 마찬가지네요?

한문대학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경로당이 아니고 일정 부분 거리두기가 가능한 지역은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진행이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야고분구 세계 등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이 된 상태고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경남도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경에 저희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도 이 다라에 대한 명칭, 임란 이 부분하고 일본의 다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계속 반대를 하는데 군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의문을 채택하든가 발의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면 저희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 신청을 하면서 지금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민원이 많았는데 민원 대부분이 임란 일본부설때문에 일본 서기를 임용해서 저희가 이제 다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역사학계에서 고증을 거친 바로는 일본 서기보다 먼저 중국의 양지공도라는 고대 기록에서 이 내용이 나왔고 이제 조선지시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고증이 된 부분이고 또 저희 군에서 파악한 바로는 ‘다알’이라든지 ‘다라지’라든지 이런 명칭들이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사용을 했지 일본서기보다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의 ‘다라’하고 우리 쌍책의 다라마을하고 한자 자체가 틀리다는데 저도 안 그래도 한 시간씩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능글능글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내가 그 당시에 살아보니까 다라가 우리 쌍책 다라가 먼저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하고 계속 대화가 안돼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얼마 전에 저기 앉아 계셨는데 이쪽에 앉아 계시네. 이주홍어린이문학관이 5,400만원 상세내역이 없네요?

이주홍,

상세사업비가 없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114페이지,

114페이지 민간이전 5,400만원 이거.

이주홍어린이문학관 3건에 4,2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문학관 교류 및 견학사업에 200만원이고 그 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공모전에 3,000만원, 이주홍어린이문학관 문학 강좌 교실에 1,000만원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예.

5,400만원인데? 위에는 5,400만원인데 4,200만원?

그 부분은 중간에 글쓰기교실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인데

글쓰기 4,000만원하고, 글쓰기 교실?

아, 아니에요. 5,400만원 이거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고 기정액이 전년예산이거든요. 기정액에서 이 200만원만 문화교류 견학사업에 200만원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맨 밑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4,000만원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하고 밑에 4,000만 원하고 합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은 상시 나가는 거고 밑에 경상사업보조 이것만, 이 5,700만원 하고. 나중에 5,400만원인가 4,000만원이라고요 상세내역을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고 방금 최정옥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지금 합천에 불을 밝히는 거는 좋은데 연중 이렇게 밝혀 놓으면, 불 밝히는 그런 게 조금 퇴색될 것 같고 또 4월 초파일이 얼마 안 있으면 되는데 불 밝히는 시기도 그게 이제 4월 초파일하고 같이 겹쳐지면 불은 밝히지만 조금 불교 종교 쪽하고 상충되는 게 있어가지고 밝히는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겠나 싶은데 밝히는 건 좋은데 그 시기를 좀 해서 정말 밝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하고 상충되는데 혹시 봐가지고 언제쯤 끄야 될 지 1년, 열두달, 365일 켜놓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태풍이라든지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을 밝혀놓으면,

초파일 이전에는 끄는 게?

예. 끄고 그 기간은 이제 시행을 안 하고 가을,

가을 이렇게 추위가 들면 그때 또 불빛을 사람들이 원할 때,

그걸 잘 요령있게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거는 좀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민간인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로비하면 앞으로 절대 통과 안 시켜줍니다. 절대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꾸 우리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로비를 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는 안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문화예술과에서만 그런 게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 전화번호도 가르쳐줄 필요도 없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우리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로비를 하면 오히려 해 줄 것도 사실 안 해 주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화원 지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분들 정상화가 되면 예산을 지원하든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확보한 위탁사업비도 교부를 안 하고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6일날 이제 차세훈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서 김상원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화원사 위탁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일체가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전통문화 창달이라든지 향토문화사업이라든지 사회교육사업이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지난해 군에서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받아본 결과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했는데 620만원 정도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할 계획으로문화원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620만원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니까 반납을 해달라는 공문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계획하기로는 620만원에 대해서 반납이 되면 지난해 예산 정산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정상화로 저희가 보고 올해 사업비는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승인을 좀 해주시면,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그 과정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문화원이 정상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사실 잘못됐으면 인수인계도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나 지금이나 사실 제가 듣기로는 변한 거는 없다 지금 아직까지 진척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 안시킬 적에도 그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서 문화원이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사실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를 안 시킨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실 문화원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을 지금 시들어 봤지만 해결이 쉽게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게 해결이 대충 어느 정도 되면 문화원이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원 정상화라는 부분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서 직무대행 체제로 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사회를 거쳤고 절차를 거쳐서 직무대행 체제로 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지금 고소고발로 해서 내부의 문제 부분은 지금 이미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거기에서 판단을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집행부는 지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상화되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됐다고 보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양쪽에서 싸우고 있으면 정상화된 게 아니고 지금도 정상화된 게 아니라고 봐야지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문화원 회원이라든지, 한 지금 800여명 가까이 되는 그런 회원이라든지 군민들이 문화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은 교부를 해서 최소한의 문화원 기능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문화원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준다치더라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좀 의아스럽고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문화원뿐 아니고 우리 합천군민 전체가 사실 외부에서 망신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빨리 이거를 수습하라고 예산도 삭감하고 했는데도 몇 달이 가도 하나도 지금 진척되는 게 없으니까 사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처음부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더 중재를 쓴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상화돼야 합천군민들이 망신은 안 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 예술, 복지, 체육이 우리 문화 그걸 척도를 하는 만큼 문화예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음악, 미술, 체육이 있듯이 또 문학에도 시수필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장르가 있고 음악도 성악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다 아닙니까! 전부 다 전문성을 이리 요하는 겁니다. 병원도 보면 정형외과 있고 소아과 있고 병원은 의사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주홍문학관은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12년째 정말 우리 문학에 대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알면서도 넘어가는 이런 관행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주홍문학관 민간이전 하는 데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

아니지요? 실질로 하지요? 근데 민간이전 예를 들어서 한다 치면 이 사람들이 전공이 뭡니까? 민간이전 주는데 전공이 뭡니까? 우리가 문학을 주려면 적어도 문학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라 놔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 조원영박물관장님 나오셨는데 문학관도 문학관장이 여기 나와야 돼요. 그렇다 아닙니까? 박물관은 박물관장이 있고 문학관은 문학관장이 있고 전부다 그래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관행을 저질렀습니까? 과장님, 예술계장으로 계실 때 김연희 학예사가 있었습니다. 그 학예사가 있을 때는 정말 문학관이 너무 왕성하고 능동적인 문학 본질에 접근해서 향파 아동문학관이 대한민국에서 하나인데 정말 위상을 떨치겠다고 좋아라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향파사업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이런 관행을 저지르시면 안돼요? 돈 한푼, 1,000만원 받고 그 평생학습한다고 강사들이 4만원씩 받고 이거 전부 다 전문가들이 다 투입되어서 하는데 어디 이런 걸 이렇게 해 요? 또 개인한테 전화를 하고. 이거 정말 합천 문화예술과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물관에서 조원영관장님, 이런 민간이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없지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딴 거는 몰라도 우리 세워놓은거 뭐든지 전문성을 띄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또 문화예술재단도 만들고. 더 이상 이런 관행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못도 아닌데 이런 게 지속적으로 진행된 우리 과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 전문성 있게 향파 아동문학관은 대한민국에 하나뿐입니다. 전문성이 있게끔 잘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위탁을 하겠다든지 아직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기는 죄송한데 이게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주홍 기념사업회에서 원래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보조금은 줘서 저희 목적이 이주홍선생 선양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 협력해서 올해 사업은 하고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더 심도있게 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와 민간 보조를 할 부분인지하고 두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사업은 하도록 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의사입니까? 의사로 칠 것 같으면 아무 의사가 진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부결된 거 아닙니까? 된 거를 또 이렇게 하고 또 올라와요. 적어도 민간이전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전문가이면 그래도 이해를 좀 합니다. 하도 이게 올라와서 우리 몰래 위탁을 줬는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좀 바르게 과장님 선에서, 와서 애를 많이 먹이겠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또 유착이 되어가지고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자고 하고 또 과장님 1년 되시면 또 나가시니까 그대로 하고 우리 군의원들은 몰라서도 통과시키고 알면서도 그냥 전화해서 귀찮으니까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가 아는 거 한 개라도 고쳐야 됩니다. 이게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국비, 도비, 군비 수십억을 받아 해놔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거는 우리 한 개라도 아는 거는 좀 고치고 나갑시다. 그래야 이렇게 안 되지! 과장님이 좀 짐을 짊어주세요. 우리도 군의회에서 그리 안 됐다 하면그렇게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알면서 이걸 그냥 지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하는 일하고 근무하는 사람하고 다 궁금해 하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한테 다 좀 제출해 줄 수 있게 그래가지고 봅시다.

지금 계장님 나와 있고 공무직 하나 있고 총 세 사람이 파견돼 있습니까?

지금 두 명이 가있습니다. 학예사 1명과 청소하시는 분. 학예사 한 분하고 청소하는 인력 한 명.

거기 그러면 문학에 대한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학예사가 저희가 전문가라고.

딴 거 볼 거 없이 우리 문학관하고 합천박물관하고 비교를 한 번 해봐 보이소. 제가 그래서 안 묻습니까? 합천박물관에서 민간이전 해가지고사업 주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요청해도 지금 내가 말한 게 전부 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이리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공무원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분숙 시설운영계장, 강종석 시설 관리, 류영진 체육진흥, 강위수 스포츠마케팅계장입니다. 체육시설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기정액 5억40만5,000원에서 6,48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6,529만2,000원으로 12.9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이는 기금사업 및 도비보조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 등 국도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7,162만원이 증액된 119억4,41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0.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체육공원관리 세부사업은 기정액 대비 2,10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1억741만2,000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요금지원사업에 108만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용주면 파크골프장 양성화를 위해서 소규모영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세부 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이 증액된 34억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초등학교 및 청소년 이용 공동체육시설의 가상현실스포츠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3,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1,500만원, 군비 2,450만원 전체 총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상 학교는 묘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176만원이 증액된 4,08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그 다음에 청소년스포츠강좌 이용에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도비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 세부사업은 아시다시피 3월 27일 벚꽃마라톤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2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체육단체운영지원 세부사업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3억6,4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육회운영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 올해 체육회장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위탁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이었는데 경남체육회하고 선거경비비용을 3,000만원 정도는 예상된다고 해서 1,500만원 추가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공모 사업에 대병중학교가 골프로 단일 종목으로 스포츠클럽의 공모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매칭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24억2,2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남도 2022년도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유치지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올해부터 추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 당초에 도비가 없었는데 1,000만원을 도비 지원이 있어서 신규 반영했습니다. 총액 금액은 증가함이 없고 재원만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유도대 회 및 하계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도 춘계 전국실업유도연맹전을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5월 18일부터 5월 22일 3일간 합천군민체육관에서 500여명의 선수단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유도에서 주최하고 한국실업유도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도 매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는 보조금 반환금인데 기정액 대비 1,577만5,000원이 증액된 2,2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생활지도자지원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회운영지원 1,500만원 올렸다고 그랬죠? 체육회가 지금 생긴 지 한 2년 됐죠?

90년도 1월이니까

한 3년 됐네요. 3년 되었는데 체육회 회장 할 사람은 천지만지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꼭 우리 군에서 무슨 단체가 생기면 맨날 보조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자꾸 만들지 말라고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체육계가 생겼는데 체육계 감투 쓰시는 분들 이런 선거를 한다고 해서 체육회에 우리가 지원을 1,500만원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그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체육회장을 하고 하면 이런 정도는 감당을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군에서 다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충분해서 많이 드리면 좋지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는 조금 모순되고 회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는다든지 또 회장 입후보하는 사람이 일부분공탁금을 얼마를 낸다든지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충당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머리를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보조금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체육회라 하는 부분이 2019년도 이전에는 관에서 주도하는 체육회여서 군수가 당연직 명예회장의 역할을 하면서 체육회가 운영이 됐는데 대한체육회가 민간의 체육회장을 함으로 해서 순수하게 민간단체의 형태로 체육회가 분리가 된 상황이지요. 선거의 체제가 들어서면 이거는 공공적인 성격을 띄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선거비용을 책정을 해서 선거를 치루는 그런 경비다 보니까 이거는 부득이 저희가 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더니만 대한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있는 체육회장 선거는 동일 똑같은 날짜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공통경비 형태가 한 3,0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각 면에 체육계 다 부자입니다. 사실 다 몇 억씩 가까이 있던데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경비를 우리 보조하지 말고 갈 수 있게끔 하라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36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용주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양성화 사업이 2,000만원인데 파크골프 용주에 있는 게 합천 군민의 겁니까? 용주의 회원의 것입니까?

국가 시설 내에 이거는 제가 의례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합천군의 시설로 보고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요. 핫들도 마찬가지지요?

예.

합천군민이 거기로 치러가면 예를 들어서 그 회원 분들에게 양해는 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4명이 오든가 해서 치면 되는데 그분들이 주인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거기 회원들이, 합천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덕곡사람이 와가지고 칩니다. 합천사람들이, 용주나 핫들이나 이 사람들이 완전 다른 데는 무시를 하고 여기는 당신이 와서 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해놓으면 덕곡에 있는 주민들이 합천에 온 김에, 볼 일 보러온 김에 용주 파크골프 한번 치러 왔습니다. 핫들에 한번 갔습니다. 그런 서러움을 당하고 그분들 창녕 이방에 가가지고 치면 같이 휩쓸려서 같이 편 짜가지고 합니다. 근데 합천에 너무 야박하다 그러니까 덕곡에도 파크골프장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이리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파크골프장에 2,000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그 용주에는 돈이 많습니다. 무슨 돈이 많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9억입니다. 용주나 대병이나 봉산에.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용주면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으니까 각 소하천 같은 거 공사를 다 했으니까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 놓으면 마을에 건조기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 이런 거는 한번씩은 짚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써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파크골프에 대해서 성이 나서 그런건데 137페이지에 보면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 이거는 학생들 대병에 골프클럽 거기 말이지요? 대병중학교?

예. 맞습니다.

학생들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대병중학교 전체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학교를 연계를 했기 때문에 대병중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여타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 해서 그 주최가 대병중학교에서 주최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지 대병중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대병중학교에서 한다 하면 학생들 중에서 20명이 있으면 5명 정도는 골프를 치는 취미가 있어서 치는 데서 집중적으로 뭐 채를 사주든가 이런 부분에 할 것이고 다른 데는 안 되잖아요? 학교 연계형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계에 있는 학생이 와가지고 연습을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대병중학교를 줘가지고 연계 해가지고는 그 학교 학생 말고는 누가 주겠습니까? 나라도 대병의 자기 학생들 주지 초계에서, 합천에서 오는 학생들 주겠습니까?

매년 저희들 스포츠연계 스포츠클럽이 결성이 되고 하면 매년 선수층이라든지 회원들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부분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합니다. 그 실적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병중학교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학생만 수요층으로 본다고 하면 자기들 스포츠클럽의 어떤 당초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문호는 100% 개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먼 데에 있다가 보니까 대병스포츠클럽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게 결부되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 스포츠클럽 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조금 전에 체육회하고 합천군하고 지금 우리 축구학생들 유치하는 거 이 부분하고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숙소나 식당이나 연계를 시켜줘야 되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 부분도 안 맞다!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책에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유치를 하든가 해서인건비가 나가든가 쪼금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 여관이나 이런 데 우선으로 해서 막 넣다 보니까 합천군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가지고 합천군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 축구협회나 체육계협회에서 관리를 해서 그 분한테 굽신거리면서 해 가지고 안 되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 다음 대회부터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조금 한번 물어봅시다. 가야 다목적구장 그거는 가산초등학교 매입은 지금 과장님 소관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어떻게 절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신속 집행하니까 너무 지금 닦이고 있는데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절차라는게 있어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가야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지금 하는 단계이고.

어떤 의견수렴을?

이걸 합천군에 매각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쪽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게 수렴이 되면 이걸 경남도교육청에 상정을 하겠지요. 우리 공유재산관리심의회 하듯이. 해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들 6월 안에는 매입이 좀 불가능할 거고 자기들도 경남도의 동의안으로 승인을 얻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도 하반기에는 저희들 매입하는 쪽으로.

당초에 20억원 예산을 확보할 때 거기에 매입할 때는 한 10몇 억 정도에 매입하겠다고 우리 가야면에서 여러 명 가가지고 교육장하고 앉아서 “할래? 팔겠다” 그럼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되노?” 이제 이래가지고 한 10억 정도 이리 해서 잡고 나머지 시설비로 10억 해서 한 20억 이리 올려놓은 건데 저번에 말이 된 건데 또 생소하게 또 그렇게 절차가?

교육청의 절차도 우리 군하고의 행정절차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위에 수장께서는 당연히 팔 의사가 있고 이건 팔아야 될 사항이었고 그래서 흔쾌히 대답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빨리 매입해도 된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빨리 감정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외운동기구는 저번에 읍면정보고회 할 때만 해도 야외운동기구를 이렇게 안 사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동기구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입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새로운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야외운동기구라고 하는 게 소극적으로 보면 체육시설과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별 성격, 목적에 따라서 노인경로당 지으면 야외운동기구 설치하고, 등산로 개설하면 야외운동기 설치하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일시적으로나마 전체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유지보수는 해 주고 없앨 거는 없애고 부득히 설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치를 해 주는 선에서 끝내고 그 이후에 향후 관리를 읍면의 읍면장들 영조물사업비가 있으니까 소소한 수리라든지 관리는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새로운시책으로 했는데 지금 최종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제 대상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 전부 흩어져 있는 걸 일관되게 체육시설과에서 이거를 맡았네요?

아닙니다.

운동기구는, 그러면 또 지금도 산재 해 있어요?

산재되었던 부분을 정리를 하고 수리하고 없앨 거 없애고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그 이외에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그거는 읍면장이 현장을 가장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소규모로 200만원, 300만원 수리비 들여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마을에 이렇게 운동기구가 한 개 필요하다면 지금 그걸 어느 과에다가 타진을 해 봐야 되고 어느 과에서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찾아가야 되나요?

제 생각은 면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네.

그런데 이걸 체육시설과에서 저희들이 손을 잘못 어떻게 보면 뻗쳤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아니다 싶은 게,

어차피 체육시설과에서 맡았으면 운동기구 다른 과에 산재 해 있는 걸 싹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장하고 체육시설과하고 같이 하든지 해야 되지 전부 다 이 과에 미루고 저 과에 미루고 이게 될 일이가?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래 되었구만! 우리 의원들도 다니면 운동기구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방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또 다른 과 과장님도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느 과에 가서 얘기할까요?

위원님 저희들 부서의 어떤 입장은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가 3종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처음 경로당 지으면서 설치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했어야 되고 그게 녹이 슬면 유지를 해야 되고 없앨 것 같으면 노인복지과에서 없애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노인복지과라서 뭐한데 하여튼 각 부서마다 목적에 의해서 야외운동기구를 그냥 편안하게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게 장기 방치되다 보니까 체육시설과에서는 이게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정리는 해야 할 사항이라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1억 예산 확보 해가지고 저거 싹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뽑아낼 거 뽑아내버리고 도색이라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던 거지, 저걸 한번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체육시설과에서 일일이 그 면에 가서 그 시설을 파악하기보다는 소규모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조금 파손되어도 면장이 영조물사업비로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 다니면서 운동기구가,

영조물관리비 1억 줘 놓고 각 면마다 한 2?30개 안 되는데 없을 거다! 그거 수리한다고 다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다시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니다 보면 어느 창구가 있어야 이런 시설을 하면 어느 창구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전달을 해 주든가 그리 할 건데 창구가 없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가.

저희들도 충분히 한번,

권빈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권빈은 노지로 하는 걸로 면장하고 최종 의결이 되었고요 사업비는 재배정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얼만데요?

8,000만원.

8천, 7,000만원. 그리고 저번에 당초예산에 할 때 핫들에 골프장 이렇게 좀 더 해달라 하는 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용주의 소규모영향평가하고 동일 건입니다. 저희들 핫들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새로 한 면을 만들려고 기본설계를 해서 배치도를 다 만들어서 국토관리청의 감독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기존에 그러면 ABCD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감독관은 그러지 말고 황강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양성화가 안 되고 지금 기존에 방치됐던 부분은 대상 규모가 늘어나면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서라도 일괄 싹다 승인해서 사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용주도 합천군에서 설치를 했고 저것도 사실은 골프장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소규모영향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여기 핫들생태공원도 지금 ABCD구장하고 새로 신규하는 전체 면적을 토대로 해서 소규모영향평가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시기가 조금 늦춰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입니까?

예. 저희들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용역업체도 그렇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충분히 하면 2년 있다가 해야 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트 이거는, 유도대회 하는 매트,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체육시설,

지금 현재 군민체육관에 여기 까는 겁니까?

저게 나중에는 가야하고 야로 쪽에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8,000만원에 여기하고 거기하고 이게 해당되는?

이쪽 전면에 다 까는 사이즈가 8,000만원인데 저거는 대회가 어디에 걸리든 안 그러면 전지훈련을 어디에서 하든 저거는 활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8,000만원에?

예.

지금 어디에 깐다는 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대회를 5월에 하니까 거기에 일단 쓰고 전지훈련할 때는 가야국민체육센터하고,

이걸 가지고 간다? 쓰고 나서 가지고 간다?

저걸 자꾸 사지를 못하는 부분이고.

저게 나중에 무거워 가지고 운반비가 더 들건데?

저희들,

그러면 8,0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 군민체육관에 까는 이거네?

예. 이거 쓰고 동계훈련은 저쪽 북부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합천군내 17개 읍면이 있지만 조금 각 지역별로 특화된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천읍을 위주로 해서는 축구장이 있다 보니까 전국 축구대회는 이쪽에서 운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병 쪽은 스포츠클럽이 연계되어서 골프를 좀 특화한다면, 북부 쪽은 야구하고 유도 이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현실이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위탁 용역비 2,200만 원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7월 1일부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공단전출금이 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영상테마파크 6억원과 정양레포츠공원 관리비 2억원 총 8억원인데 이 부분은 계산급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올해 하반기 동안 운영금액은 8억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전출을 하는 거고 사실 정확한 용역을 위해서는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를 다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용역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해야지 이제 7월 1일부로 넘어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계산급으로 넘겨주는 부분인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또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사업비 집행을 하다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산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공단을 만들 때 좀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만든 부분이고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좀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더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용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데나 용역비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시설공단이 7월달에 넘어가는데 꼭 우리 또 군에서 이걸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천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이게 본댐 아래에 평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하천가에 기암괴석이 많이 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탐방로를 조성해 주시면 거기에 관람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다 이번에 대병면 읍면정보고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과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를 좀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황강 보도교설치 출렁다리 하는, 보도교 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자원공사랑 다 의논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댐주변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나 숙원사업이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금액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매해마다 18억 중에 9억 정도는 자기들이 주변에 유지관리를 하고 9억 정도는 그 반경 5킬로 내에서 그 5개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9억을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탐방로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도 해도 충분히 되지 싶은데 그분들은 공원관리나 주변에 좀 보기에 흉한 부분들은 자기들 다 그 금액 중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탐방로 이런 거 설치하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보기가 더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연계를 같이 해도 좋은 부분이지 싶은데, 제가 아까 체육시설과장님 보고도 그랬는데 그 18억 돈이 그 주변에만 쓰라고 해 가지고 나온 돈인데 합천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있는 데는 저 밑에 하류도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옛날부터 고정적으로 내려온 금액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그분들 18억을 이용을 잘 하면 군비가 조금작게 써도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만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정봉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댐 밑에 거기에 지금 하천 거기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 보조금 나오는 거 가지고 그런정도는 충분히 거기에 해당되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자원공사와 의논해가지고 그 탐방로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억원 가지고 하는 부분은 댐 주변 주민숙원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동안의 피해를 입은 부분의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이고 사실 여기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류 쪽에 별도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런 부분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사업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양 관광지 꽃무릇 식재사업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꽃 정원하고 뭐 이래 가꾸고 하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안 됩니까? 또 한 가지 더 봉산에 지금 우리 둘레길 만드는데 5억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5억 중에 2억5천 대라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합천군에서 면에서 지원해서 마을에 벼건조장 지어주는 데는 용주면밖에 없습니다. 제가 면별로 다녀보니까 농민들 지하수 하나 파가지고 50% 지원해 주는 거 이거도 지하수 너무 남발하면 지하수 오염된다고 지금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권한으로 해가지고 용주면에는 마을별로 공동건조장을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한 3,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러면서 용주, 봉산, 대병 이런데 해마다 9억씩 내려와서 갈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군의원도 숙원 사업 하지요. 군수님 또 하지요. 용주하고 봉사하고 대병은 할 데가 없어요. 다른 면에는 산 밑이나 논가 옆에, 개울가, 하천, 소하천에 일 못하고 있는 데가 꽉 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 가지고, 제가 항상 한 거거든요. 균형발전! 댐 주변에 그리 하면 다른 데도 좀 더 해가지고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인사권역 해가지고 그 관광지, 댐 주변의 관광지, 저는 자꾸할 때마다 계속 화가 나는 게 동부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동부에 뭘 하나 하자고 하면 거기는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농업 쪽으로 해야 된다 농업 쪽으로 한 게 있습니까? 전부다 건물은 용주에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가서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공유를 해서 하면 군비를 골고루 쓸 수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댐주변지원사업의 9억원 가지고 상부 부분에 주변에 있는 사업만 해도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류 부분도 피해를 입는데 그 하류 부분에 읍면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매년 9억원으로 연차사업을 해도 한 3년, 4년이 지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당장 봄철이 되면 또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하면 더 많은 볼거리에서 꽃무릇 식재 사업이라든지 또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한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을 것이 아니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좀 편성해 주시면 우리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야심차게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더 연계를 하려고 하면 지금 댐 물 팔아 먹는 거 하류에 지금 청덕부터 해가지고 율곡까지, 합천읍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주변에 해가지고 도와주고 지원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댐 18억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도와주고 하는 거 없습니다. 합천군 농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합천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지 지역에 의해 가지고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안개 피해! 많습니다. 차량 사고! 안개 때문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24호국도선 이런 부분에도 안개때문에 피해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짚으라고 하면 짚을 게 꽉 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그저께 전화해서 합천 자연석박물관탐방로조성 어디인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추경으로 들어온 거는 이번에 면정보고회 때 돼서 당장 2억이 편성이 되었다 그지요?

예. 지금 여기 1억하고 수정예산에 1억해서 지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몇 개월만입니까? 우리 2월달에 면정보고회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개월 만이네요. 그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운석충돌구에 2012년 12월 14일 규명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로드에 안내표지판 하나없이 맨날 전화가 오는데 그것은 2억 안하고 1억만 해도 떡을 치는데 그 용역결과만 보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성과물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석충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암산 정상 같은 경우에는 초팔산성이라 그래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가지고 저희들 당초 데크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예술과의 자문을 구한 결과 거기에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겠다 그 대신 그 주변 산성으로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런 용역 결과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운석충돌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조그마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 게 아니고 여기는 수백억, 수천억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남도하고 협의한 결과 엑스포를 유치하자 세계엑스포를 유치를 하면 전망대라든지 또 기념관,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우리 충분히 국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경테마파크의 경우 2011년도 대장경세계축전을 했습니다. 엑스포를 하면서 지금 건물이 들어선 대장경 천년관이라든지 기록문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게 많은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엑스포를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지질엑스포를 개최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장경테마파크하고 운석충돌구하고는 또 다르지요? 대장경테마파크는 이미 해인사에서 대장경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기 수월하고 지금 우리 당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질로드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궁금해 죽어요. 안에 올라가서 대암산 위에 올라가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올라가는데 정말 이거 운석에 관한 뭔가를 보고 싶은데 아무 것도 없다는 거는 이게 참말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엑스포 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금액이라도 일반인들이 왔을 때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금액 그리 크지 않고 자연석박물관은 두 달 됐는데 당장 2억 해 가지고 올라오고 그거는 좀 이게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에 또 하나뿐이고 백번, 천번 이야기해도 이거는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