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건설국 6개 부서 과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먼저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28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6억1,700만원이 증가한 1,002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7,330억원의 13.7프로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95억4,100만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7,330억원에서 35.4프로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582억1,300만원 중에서 42.8프로에 달하는 249억3,500만원이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선정과 재해예방 사업비, 하수도분야 국비보조사업이 최대 예산으로 확보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6억 2,255만원에서 9.1프로 증가한 192억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6,000만원, 차령 만료에 따른 공영버스 구입비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읍면 6070생활불편기동대와 새로운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에 2억4,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45억1,591만원에서 198억32만원이 증액된 543억1,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무동 농로확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3억7,0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에 42억7,500만원, 지방도·군도 확충 및 관리사업에 5억3,000만원,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사업에 26억9,000만원, 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556억3,625만원에서 9억790만원이 증액된 565억4,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예방사업에 13억6,600만원 증액하였고, 여름철 자연재해복구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정 건의사업 15건 및 당초예산 미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1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포함하여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전담T/F팀 신설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하여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26억9,485만원에서 6억6,738만원이 증액된 133억6,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5,120만원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2억6,867만원,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도비 조정에 따라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53억1,768만원에서 4,592만원이 감액된 252억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7,85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8,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청소차량 차고지와 배출하우스,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 분야에 9,700만원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와 합천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분야에 3,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525억650만원에서 17억9,000만원이 증액된 542억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상현마을 상수관로 연장사업 외 5건에 5억8,500만원과 율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로면 소재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원과 묘산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를 비롯한 6개 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부 사업내역 및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환경위생과에 전기자동차 감액된 부분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들어오니까 국도비 감액에 따라.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나중에 저희과 보고할 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의 책임이 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더 군민과 함께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계장 강종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박무곤 경제교통과장이 출석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질의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려야 마땅하오나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배석한 경제교통과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서를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8억5,014만4,000원에서 6억1,839만2,000원이 증액된 24억6,853만6,000원으로 33프로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합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의국비가 증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149만4,000원이 증액된 192억2,40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9.08프로가 늘어난 규모이며,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8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2억5,800만원이 감액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자체사업비 1억800만원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함에 따라 삭감하였고, 합천사랑 상품권 할인보전금에 대한 내시 변경에 따라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관리효율성을 위해 국비보조사업과 분리하여 3억1,63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4억3,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고령 및 거동 불편자에게 이동권 확보와 장보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바구니 캐리어 대여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합천읍 버스터미널 승객 하차지점에 보관소 설치 후 장바구니 캐리어 30개 비치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비로 200만원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3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내 상인 및 매니저 관리지원사업으로 수탁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국비가 직접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액이 감액되어 재원을 조정한 부분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사업은 9,054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입 비용 보전금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프로 기금 사업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일부 감액되어 재원을 조정한 부분으로, 기정액 대비 260만원이 감액된 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사업 또한 도비보조금 변경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0만원이 감액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294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 탱크 보급사업은 3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원과 군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대상지는 적중면 월막마을 일원으로 최대 50여 가구 정도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 2022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도비 1억8,600만원 확보로 금액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사업은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쌍백면 백역마을과 하허마을에 3상전기가 없어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읍면정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농업용 3상전기 인입 사업비로, 사업량 3.5킬로미터 수혜 농가수는 최대 60여 가구로 예상됩니다. 교통행정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7,040만원이 증액된 21억4,2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지자체 ITS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비 1억원,횡단보도 안심 등불 설치사업비 1,200만원, 고휘도 차선도색 개선사업 3,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15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여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버스업계 지원 사업은 2022년 기준으로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2대에 대한 구입비로, 2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교통약자 지원사업은 교통약자 편익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구입비로 9,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국비 50프로 매칭 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 운영 재정지원사업은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표수입금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여객터미널 경영 유지 재정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2022년 운수종사자 생계비 지원사업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63명에 대한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세부사업은 기정액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2억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정보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쌍백면 이암마을 외 5개소 승강장 신규설치 사업비 7,2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은 1,8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버스정류소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도비 150만원이 지원되어 기정액에서 군비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공동체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정액 대비 9,971만9,000원 증액된 10억9,0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공모사업 추진으로 공공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환경정비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 일자리사업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접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인건비 9,97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4,292만4,000원이 증액된 12억3,7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6070생활불편기동대와 새로운 일자리사업 수요조사 결과 소공원 정비, 도로변 환경정비, 읍면 특색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장 수요가 많아 인건비 2억4,29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3,469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이며, 균특 보조사업으로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군비 35프로입니다. 298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사업개시일 7년 미만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58만원이 증액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5,380만원이 감액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 지원사업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군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기업체의 디지털 온라인 분야에 필요한 청년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1억23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황매산 수목원 숲 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235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603만3,000원이 감액된 7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8만3,000원이 증액된 2,2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관련 업체나 단체에게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75만6,000원 증액된 1,1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 또한 국도비 감액에 따라 52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운영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200만원 증액된 1억5,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200만원 증액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3개소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떻든 지금 모두 격리가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애쓰십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계장님 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이 100프로 국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계속 1차, 2차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세히 한번 더! 지원되고 있는지, 군에서 하나도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원래 방역물품지원금이 2월 25일자로 끝났습니다. 도에서 너무 신청 실적이 적다 해 가지고 한 달 연장을 시켰습니다. 3월 25일까지 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2월 25일까지 신청한 분은 그 중에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제외될 사람은 제외시키고 1차적으로 100여명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차 중간에 한번 지원하고 내일까지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예.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 소독약, 소독체킹하는 거라든지, 심하게는 물티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상공인에 등록된 사람만 줍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이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게는 다 줍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참! 그래! 제가 어쩔 수 없는 소상공인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가게들은 평생 수 십 년을 거기서 장사를 하고 가게를 가지고 있어도 등록이 안돼서 이런 데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방역물품은 소상공인한테는 주는 거지만 다 소상공인들에게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한 것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도 등록된 사람만 해 주면 참!

방역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되면 지원이 안나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LPG 소형 탱크 보급사업! 사실 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 LPG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LPG를 쓰더라도 도시가스 들어오면 자체를 바꾸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LPG용기와 도시가스용기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설치해 놓고 합천에 도시가스가 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또 무엇을 할 겁니까?

전체 합천읍에 하고 나면 초계 적중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당분간은 도시가스 확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려는 것은 적중인데, 그러니까 적중까지 아직까지 도시가스는 안가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추진계획이 언제쯤 전부 다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에너지정책계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은 월막 마을에서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매년 면단위에서 마을단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양면이든지 어떤 면이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군데 정도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가스 부분은 내년까지 저희들이 읍에 주 배관이라든지 내관을 설치하고 그 추후에 계획은 아직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적중면, 초계면 나가는 부분이 아직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 면 다 들어오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내년 말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실제로 좀 도시가스가 상수도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탱크 하나가 3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갑니까?

보통 탱크로 하면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평생 쓴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 와가지고 못 쓰면 예산낭비다 그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적중까지 가려면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가 요즘 전부 다 기금을 많이 모아놓기 때문에 자부담부분이 들어 갑니다. 월막 같은 경우도 4,000만원 정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에 군비, 도비 이것 말고도 또?

예. 자부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을에 기금이 없으면 좀 개인적으로 노인들이 100만원이상 내는 것은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월막같은 경우에 4·5,000만원은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 자부담 안내고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개인으로?

전기요금이 실제로 옛날 기름보일러보다는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싸졌기 때문에 더 혜택이 많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10프로가 수수료 지원 안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1만원짜리 하면 9,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프로를 공공기관으로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국비가 4프로 내려오고 나머지 도비가 0.27프로 나머지 군비로 합니다. 그런데 5프로짜리 지류는 5프로인데 5프로짜리는 지원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올해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지류형을 없애는 방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상황에서는 다 지류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류형 없으면 뭘 합니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그러면 시골에 정서는 전혀 모르고 중앙에서 하는?

예. 그리고 지류형도 관리비라든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작비라든지.

하지만 실제로 요즘 방역지원금을 받다보니까 어른들이 카드 사용을 용이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에서 하는 정책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경자위원 질의한 데 이어서, 상품권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지류가 아니고 카드나 모바일에 10프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상품권 할 때 지류형이 15억, 카드형과 모바일형에 1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도비 10프로만, 국도비하고 순수 군비하고 분리시켰습니다. 할인지원금만 국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관리수수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다 군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203페이지 보면 합천사랑상품권 27억원 중에 이렇게 전체 군비 지출되는, 100프로 군비 지출인데 지류가 15억, 카드형 모바일형 12억 되어 있는데 그래서 카드 모바일처럼 국비로 전환하면 10프로는 받을 수 있는데 왜 여기다가 배정을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15억, 처음에 저희들이 총 60억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3페이지 에너지 관리 3상전기 군비 100프로 해서 쌍백 백역에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농민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34호선 봉산 송림에서 계산 구간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40메가와트짜리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전줏대를 양 도로로 꽂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전기를 이용하려면 전기소외지역이 있다! 그래서 또 그 지방도가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도 다음에 지방도인데 지방도 인근에 거기에는 또 경관도 있고 해서 실제로 저한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우리 에너지담당임계장님도 방문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기 전기 기초를 놔주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귀농귀촌 자꾸 선전만 하지 그런 지방도에도 예를 들어서 전기도 없는데 귀농귀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방도 인근에는 전기가 공급되어서 주위에 경관이 있거나 귀농귀촌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기나 기반시설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버스업계 지원 이것은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됐는데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 때는 총 29대 버스중에서 농어촌노선이 18대, 교통모델 5대, 예비차량 6대 있었는데 우리가 거창군과 합천군이, 거창버스는 거창지역을 주로 다니고 합천군은 합천지역을 주로 다니자 해 가지고 합천버스가 2대 추가 투입됐습니다. 거창에서 합천 오는 구간은 그래서 농어촌버스가 지금 하루에 20대가 다니고 교통모델 5대가 다녀가지고 지금 예비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그게 4대 중에서 2대가 올해 10월말에 차량이 다 되어서 바꿔야 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버스 주문을 하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 추경때 예산 확보가 되면 10월말에 차량 바꿀 때 그것도 바꿀 수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버스가 레스터 작은 버스가 들어와 있는데 청덕에서는 좀 장날 같은 경우 너무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1차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버스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인수 받기까지 장기간 걸리고 그래서 미리 좀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운영을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터미널 그쪽 말만 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1년간 혹은 최근 몇 개월이라든지 사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서 자료를 근거로 하든지 그런 산출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하니 지원을 해 달라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버스터미널은 주식회사 합천버스터미널이라고 별도로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방식이 전체 매표금액에 10프로를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한 방법은 재무제표를 받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2019년도에 1억5,200만원 정도 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8,500만원 정도, 21년도 7,700만원, 50프로 정도 지금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고령같은 경우도 월 500만원 정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읍면별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이 되어 있는데 17개 읍면에 공히 똑 같이 7명을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심하게는 읍인구와 작은 면하고는 인구 차이가 무려 10배 이상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공동체담당 정미혜입니다. 산출근거만 이렇게 했고 실제로는 읍면별로 또 인원을, 수요를 받아서 배치했습니다. 읍은 7명, 6명 해 가지고 배치하고 작은 면은 최소로 2명에서 4명 정도 차등하게 배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물보수사업 1억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한 것은 기업지원담당계장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설명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안전총괄과하고 황매산에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2월에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황매산에 숲해설사 운영으로.

해설사!

예.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경력과 업무경력이 3년 이상된 사람을 하고.

숲해설사를 신중년으로 받는다?

50세부터 70세 사이에!

원래 연령이 그 정도 안 됩니까?

20대도 있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에서는 체험 운영 지원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도와준다든지 할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2명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 숲 해설사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까? 일단 공모해 놓고 신중년 경남일자리 이런 업체를 찾아가지고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사업대상지를 먼저 선정해서, 4군데 있었는데 2군데 떨어지고 2군데를.

사업대상지가 들어 가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 질의 중에서 293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가구마다 배관을 넣는데 이 배관을 해 놓으면 다시 도시가스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LPG가스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마다 가구수마다 배관 설치가 되어서 공동주택처럼 LPG가 들어가면 집집마다 LPG 보급하면 거기에 도시가스가 연결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만일 이것을 다 철거해서 새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한다면 이중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합천읍도 LPG 되어 있는 데가 얼마 안 된 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쌍백면 백역 3상전기 인입선 이게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백역에서 3상전기 인입을 해 달라고 읍면정 보고회때 건의사항으로 건의되었고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해를 잘못했는데 읍면에서 백역이장님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도 갔다왔고 지금 농기계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가 부족해서 신형기계라든지 농기계가 작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기 5,000만원 정도 하면 지원해 주면.

농기계하고 전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건조창고라든지 이런 부분.

농기계는 아니고 모터달린 것! 3상전기 쓰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3상전기 인입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앞에 태양광설비 유지보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상전기 인입은 문제가 아닌데 이 건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목적이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이고 그것은 3상전기를 하면 실제로 태양광, 각 읍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3상전기가 들어오면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3상전기 인입선은 마을까지 넣에주면 그 마을에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그 전기를 실어보내겠다는 얘깁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보면 자기들은 3상전기 인입이 농기계라든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이 목적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생계비지원사업 이것은 법인택시 종사자한테 생계비를 줍니까?

예.

종사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법인하고 전세버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무계장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1회 추경예산 총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 장기화와 군수 권한대행 체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우리 배석 공무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합계는 우리 당초예산보다도 582억1,200만원이 증액돼서 7,33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80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는 농지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5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삼가면 생태공원 야외무대 막구조 설치 사업에서 1억5,000만원, 한밭-노른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원, 영전2구 윗담농로정비 공사에 1억원, 합천 로컬푸드 직매장시설 보완사업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126억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부분은 총 97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 중에서 국고 부분은 9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해인사 백련암 장서각 건립에서 6억 3,000만원, 국일암 공양간 및 요사채 보수에서 5억1,100만원, 해인사 성보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지원 사업에 2억원, 자활근로사업에서 3억8,100만원,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에서 4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자체 예산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합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8억900만원, 삼가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에서 5억5,000만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3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서 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에서는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6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부문에서는 28억7,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원이 증액됐고, 중사동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3억5,000만원,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6억원이 증액됐고, 반면에 합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하천정비사업에 12억원이 감액되었고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에 1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446억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잉여금이 190억5,100만원이 증액됐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6억7,6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3억2,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이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1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 중 국고부분에서는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금이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에서는 1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서는 37억4,600만원으로서 9.51프로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서는 16억8,500만원, 교육 부분에서는 1,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분에서는 60억8,900만원으로서 11.67프로가 되겠습니다. 환경 부분에서는 17억4,500만원,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77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부분에서는 9억8,200만원이 증액됐고,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는 164억8,900만원이 증액되어서 한 13.9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는 7억9,300만원, 교통 및 물류 부분에서는 71억5,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99억7,700만원, 예비비에서는 16억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환경 부분에서는 1억1,200만원,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3,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1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증감액이 2억5,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는 4,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분야에서는 1억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총액이 582억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기획예산실 소관에서는 84억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는 26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16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8억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3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에 그 문화원 사태가 있어 가지고 문화원의 경상적경비라든지 제경비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에 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련암 장서각 건립에 9억원, 국일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보수사업에 7억3,000만원, 용탑선원 설법전 건립 설계부분에 2억5,000만원, 성보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지원에 4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서는 17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지 화장실 외부 리모델링 사업에 2억5,000만원, 합천호 봉산지구 둘레길 조성사업에 5억원, 시설공단 전출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과에서는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는 89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무과에서는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13억4,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에 1억2,0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7,600만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2억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서는 68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3억2,3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서 47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기초연금부분에서는 국비가 90프로, 도비가 2프로, 군비가 8프로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내시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47억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병 하금경로당 재건축에 3억800만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3억1,600만원을 증액시켰고,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4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경제건설국에서는 249억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건설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19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 78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사동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3억5,0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4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와 군도 확충관리에 5억3,000만원, 지방도 1034호 두사지구 재해복구사업에 10억8,6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도로 확충 및 관리부분에서 2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2,900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총괄과에서는 9억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보면 내부적으로 내부 삭감되는 부분도 많고 증액된 부분, 내부 상계 조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13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상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하고 내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도 서로 상계 조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에 2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하천정비사업은 도비가 50프로, 군비가 50프로인데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라든지 그게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5대5, 50 대 50인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8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3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황강 친수공원 유지관리사업에 4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림과에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구축사업에 1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6억6,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1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8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로면 소재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 운영위탁 관리부분 15억원을 감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6억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한국난 집하 및 체험 복합시설 신축 부분에서 3억7,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0프로, 군비 50프로가 되는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2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사일로 증설 지원사업에 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자료는 없지만 농업수당에 46억3,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1인당 한 30만원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한 1만5,580명 정도의 인원을 했습니다. 도비가 40프로, 군비가 60프로 정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는 34억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했으며 신소양 체육공원 유지관리사업에 5억8,500만원 그리고 황매산 야영장 관리사무소 개축사업에 5억8,000만원,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에서는 6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유통과에서는 19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마늘 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9,3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농민들이 수요가 많은 지게차 지원사업비로 1억9,300만원을 상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에 8억6,000만원이 증액하였고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그리고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품 농기계 구입에 5억500만원,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5,900만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에 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에서는 13억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수부족 해소부분에서 2억2,500만원, 소비자 선호 무핵포도 생산 기반 조성에 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부분에서는 9억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는 2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10페이지 성질별 예산 현황입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는 556억3,600만원으로서 한 95.4프로를 차지하고 있고요.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5억7,600만원으로 4.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도 당초예산 총괄 설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1회추경까지 이렇게 총괄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흔히들 집행부하고 의회를 두 바퀴의 수레바퀴에 비유를 하지만 저는 감히 네 바퀴의 자동차 바퀴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두 바퀴는 의회와 집행부라 하면 뒤에 두바퀴는 우리 군민과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민원! 다크호스 복병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6월 1일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뜻하시는 것도 계실 거고 또 다른 뜻도 가지실 건데 항상 좋은 일 있으시기 빌고 인사에 갈음하고 끝으로 얼마 되지 않는 1회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니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실장님과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가 작년에 정부에서는 종부세가 5조 이상 걷혀서 우리 합천군에도 교부금을 한 350억 정도 받았나요? 계장님?

(좌석에서)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 예산을 또 잘 쓰면 말 그대로 이 종부세 교부는 지방교부세,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는 한 푼도 안주고 전부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억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세입으로 뭉텅거려잡아서 일반적으로 써버립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교부세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재정.

그래서 이것 저것 구분없이 그냥 이리 받아서 어디 쓰든지 쓴다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려고 또 이제 그것이 지역균형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리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종부세의 목적이 어떻게 주거안정 이런 데 또 역점이 있으니 그 교부세 받은 것의 일부 정도는 조금 따로 기금을 마련해서 주거 약자들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들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 너무 한꺼번에 뭉텅거려 쓰는 것보다는 특별히 교부세를 받은 데 대한 성과물이 있을 정도의 어떤 기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목적에 맞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출범은 7월 1일부터 정식 출범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사장이라든지 파견공무원들이 준비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놓고 있는데, 예산부분이라든지 특히 기획감사관부분에서는 약 8억여원을 갖다가 일반경상적경비를 계상을 해 놨고, 또 1회추경에 보면 관광진흥과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시설공단으로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또 하수도관리라든지 이런 게 넘어갈 걸 예상해 가지고 전출금도 이번에 계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준비과정이 차근차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용승계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렇는데, 또 어쨌거나 중간 간부라든지 해서 신규 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 채용은 아마, 제가 중간보고를 듣기로는 거의 좀 고용승계가 되는 걸 원한다 해 가지고, 특히 하수도분야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제 되니까 한 10명 정도만 채용하면 되는 걸로.

아! 따로 이제 채용을 하기는 하네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또 뒤에 별도로 한번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8대 집행부가 들어 서기 전에 권한대행체제에서 이제 나머지 필요한 인원들도 다 충원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뭐,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와서 할는지 안그러면 채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7월 1일 전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동안 다시 한번 더 그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마지막 우리 산건위하고 보고를 했는데 또 지금 권한대행체제고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게 자리를 잘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합천문화원 지원관계 2억200만원 이것은 지금 문화원이 정상화가 되었습니까?

예. 안그래도 직인 관련 이것도 전임 차세운원장한테 개인적인 사인을 받아가지고 인계를 다 받고 그리 됐는데 중간에, 작년도에 김, 누구더라? 이름이. 그 양반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 분의 인건비부분이 한 5백인가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좀 안된 부분이 있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류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차세운원장님은 지금 업무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예.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올해 1회추경 세입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첫 번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번 1회추경에는 3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중 횡보들 농업용수개발사업외 4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비보조금에 중사동 소교량재가설공사외 4건에 대해서 6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0억5,500만원이 증액된 58억8,98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세출부분예산입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소관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 중에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건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총 176건에 78억7,0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거 새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총 3건에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사동 소교량재가설사업 이 부분도 3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계에 1회추경은 78억7,000만원이 증액된 1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계 소관입니다. 농지계는 6개 세부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양수장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등 이전,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총 1억3,532만3,000원이 증액된 1억7,86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는 2억을 추가를 했고 세 번째 하단부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는 42억7,500만원이 증액된 85억3,7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내역은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암 재해위험저수지인데 이번에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8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2페이지 다섯 번째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에는 저희들 7,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고 여섯 번째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에서는 3,500만원을 해서 적중 횡보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총 48억6,532만3,000원이 증액된 121억1,881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계 소관입니다. 도로계에는 2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에는 6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및 군도 확충및관리에 저희들 지방도 및 군도 풀베기사업을 포함해서 총 8건에 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9억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두 번째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가회 만남의 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2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세 번째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저희들 부족분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2일 호우피해 시설복구사업비로 두사지구 재해복구사업에 부족분 10억8,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사업에 적중초등학교에서 평화고등학교까지 도로정비하는 부분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담당에서는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단위사업에 총 25억4,600만원이 증액된 10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담당에 두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을 포함해서 총 32건에 26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32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에 저희들 가야 대전 한밭에서 노른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2억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총 28억9,000만원이 증액된 118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도로담당에서는 54억3,600만원이 증액된 236억4,059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담당 소관입니다. 광역교통담당은 주차장조성사업외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326페이지 첫 번째 참숯골옆 임대주차장 조성사업에 임대료 부족분 200만원, 초계면소재지 주거지역 주차장조성사업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행복다방을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4억원을 편성했고, 세 번째 합천읍 창동 임대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행복가든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읍에! 이거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합천읍 교동 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연호사 가는 길에 등대전기 옆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3억5,500만원, 마지막으로 선우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3·3국밥 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 1억5,500만원, 이렇게 해서 광역교통담당에서는 11억2,900만원이 증액된 38억1,33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건설과 1회추경예산은 198억32만3,000원이 증액된 543억1,623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소관 올해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조정분과 읍면정 건의사업 등 숙원사업에 대해 추가되는 사업비인만큼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올해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또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죠?

예.

조성하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저번에 50프로 교부금 받는 것이 없이 100프로 전액 군비로만 조성해야 된다 그죠?

아!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우리 국비 신청 부분이 아니고 필요부분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좀 편성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국가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개선 그리 해서.

예. 주차장조성사업! 예.

뭐 5대5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100프로 사업이다그죠? 그래서 100프로 사업이다보니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271페이지 보면 적중초등학교에서 평화고등학교 보도정비사업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할 때 지방도 국도24호선 그쪽 지나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아직도 간판에 보면 방향표시를 원경고등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할 때 평화고등학교로 그것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합천읍 창동 임대주차사업 말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구 행복가든 부지를 건물 철거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철거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건물 철거까지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것은 땅주인이 철거를 하고, 노면 정비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 노면 조성하는데 2억씩이나 필요해요?

임대료하고.

임대료는 그 위에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1,700만원 따로 있잖아요?

임대료하고 위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저희들 좀 넉넉하게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아무리 넉넉하게 해도 임대료는 따로 되어 있고 그 노면 정비하는데 2억이 들어요?

저희들 이 정도 해놓고 만약에 남으면.

그러면 휴랜드 뒤에 거기에 지금, 지금은 군수 후보로 입후보한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할 때 노면정비사업이 얼마 들었나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이정열계장님! 혹시 아시나요?

그게 경제교통과에서 시행한 사업이라서 저희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거기 예산으로는 한 4,000만원 이리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나치게 2억이라는 돈이 좀, 여기 2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는데요. 이 건 말고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교동주차장 말입니다. 교동주차장 보면 등기부등본상에 ‘합천군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위자’가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2004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편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면적은 2,291제곱미터였는데 현재는 편입되고 남은 게 522제곱미터다! 이래서 대위자가 합천군에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 팔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소유자가 합천 연호사 신도회인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편입된 토지는 우리가 없고, 지금 남아있는 그 주차장 하려고 하는 토지는 그대로 신도회 토지 소유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미 그 주차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서 이제 2004년도에 예견한 걸 이제 시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때 편입된 토지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냥 휴경지로 이렇게 있었죠. 있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따로 보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보상은 안했습니다. 남아있는 토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서리 부분인 거 맞죠? 충혼탑 앞에 거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거기가 꼭 필요한 자리입니까? 왜냐 하면 거기 인근에는 이면도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합천이 어디 전부 개별 주택에 개별 주차장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적으나 전부 다 조금만 뭐 주차공간에서 걸어서 가면 누구나가 2분,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 옆에 자기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합천읍도 그렇고 다른 읍면에도 그렇고, 보면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나서도 지금 그래도 주차장은 사실상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좀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혹여나 그런 조금, 주거밀집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은 또 가보면 장기 주차하는 차라든지 안그러면 다른 농기구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버리는 그런 폐해는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고는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이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 일괄 시행한다고! 실제로 겨울에는 풀이 죽어서 모르는데, 풀이 무성해서 어르신들이 뱀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지나갈 정도로 무성한 풀도 지금 풀베기사업이 안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면에서 시행하던 것을 군에서 일괄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면으로 안와서 못한다고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군에서 일괄 시행하는 게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일괄 시행한다라기보다 연중 약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 도로변 풀베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읍면에 또 시행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 심사나 이런 기준을 했을 때는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굳이 다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종종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에서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예전에는 실제로 마을에서 부역한다 해가지고 마을사람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안해요. 풀을 베주지 않으면 풀을 안베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자기 민원에 따라서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중 두 번 갖고 턱없이, 풀이지금 비만 오면 풀이 더 많이 자라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이 민원을 받아보세요. 또 면장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예. 의견을 그렇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장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관련!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주차장을 임대를 한다든지 또 그 지역에 그렇게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는데 특정인이 뭐, 자기를 그 해서 거기에 어떤 주민 동의도 없이, 절차도 없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배려해 주시면 저는 뭐 계속 합천군에 앞으로 주차장이 더 있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8페이지 한해 대비 긴급용수개발 해가지고 예산이 1억9천, 한 2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요?

이것은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에 가뭄이 많이 든 관계로 읍면에서 물이 좀 안나오고 해서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재배정할 때 쓰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관정이라든지 고장나고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배수장이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일단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특정하게 관정을 파겠다, 어떤 지역에 뭘 해주겠다가 아니고 미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 급하게 보수가 들어오든지 이런 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1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입니다. 저희 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9억2,583만6,000원으로 기정액 240억4,707만4,000원보다 3억1,42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국고보조금이 12억1,989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15억4,91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65억4,415만9,000원으로 기정액 556억3,625만8,000원보다 9억79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위주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안전문화확산지원에 재료비인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구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재해예방에 시설비및부대비 재해예방사업외 8개소에 13억6,6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에 사유시설 피해복구재난지원금 장비임차 및 인력동원, 그리고 응급복구 및 시설보수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합천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1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가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11억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사업비를 좀 조정한 것입니다. 333페이지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였고 334페이지 내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구별로 사업비를 좀 조정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20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가 감액 조정되고 도비가 미편성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8억1,9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지방하천정비에 지방하천 호안및제방정비외 8개소에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도 정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정비에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함지1천 전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정비 외 7개소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에 시설비및부대비가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황강 친수공원 유지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가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업무를 산림과로 이관하는 바람에 좀 감액되었습니다. 338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이전에 모니터운영 용역비가 1억776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에 시설비및부대비가 1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39페이지 가로등 설치및관리에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1,000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보조금 반환금에 3,629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대재해예방 TF팀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3,1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320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TF 업무추진비에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서 5년간 사업 총 금액이 3,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당해 년도에 3,100만원을 쓰면 뭐 5년간 전체 총사업비의 86.6프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에는 그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맨 처음에 만들 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잘못하다보면 위원회만 만들어지고 한번 만들 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늘상 그렇듯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추진방향은 또 어떤 것인지 이 예산은 또 부족한지 남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TF팀을 갑작스럽게 저희과에 신규로 생기는 바람에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전체 다 합해서 올해 예산이 3,16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고, 즉 이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이 TF팀에 쓰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규모도 좀 커져야 된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2페이지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억 이게 감액되고 삼가 그 지구로 그 지구별 사업비가 변경 조정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합천 풍수해 생활권하고 삼가 풍수해 생활권하고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당초 지금 현재 삼가 풍수해 생활권은 보상이 나가고 협의가 잘되어 나가는 바람에 그렇고, 합천 풍수해 생활권은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총 사업비를 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도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삼가지구에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니까 일단 이쪽으로 돈을 보내고 나중에 또 삼가지구 것을 합천지구로 그렇게 나중에 저희들이 옮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2.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입니다. 배석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시건축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으로는 국도비 총 2억3,0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4페이지 도시계획분야는 가야 황산도시계획도로 2개소는 도비 각각 1억씩 추가되므로 인하여 2억이 증액된 사항이며 화성전기에서 군청 주차장 개설공사에 강산해오름 법면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보상비 1억5,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주거환경분야 빈집정비관계는 1,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 도·군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도비 확충으로 인하여 비율대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 건설보조금 정산은 지금 현재 핫들 국민영구주택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2,5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중앙정부 시책으로 무주택 청소년에게 월 20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도시재생분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수용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밑에 있는 사항하고 서로 상계가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예산지출상에 국도비는 수용비를 쓰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0만원 증액하고 1,24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요금 480만원, 그 다음에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2억3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술도가 뒤에 개끌새미 지역공동체 어울림마당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삼가 23개 사업에 협동조합에 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및고객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1억5,7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707호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비 증감에 따른 관련 예산 변경으로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으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지원금 2,468만2,000원이 배부되어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 2022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예산 2,000만원이 21년도에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부됨에 따라 당초 국고보조금 등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보전수입등 예산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옥외광고수입금 1,0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출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사업은 합천읍을 중심으로 설치대상지 1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배부한 지자체별 2,000만원과 합천군 옥외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 등 3,000만원의 예산은 관내 단독형 지정게시대 2개소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금조성 및 자금운영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조서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해서 올해, 이제 다음 달부터 해서 2024년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청년이라 함은 34세 이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34세! 아직 신청을 이제 어느 정도, 4월부터 하니까 이제 곧 4월부터 신청을 받겠다 그죠! 그럼 담당계장님 혹시 계시면 34세 이하 이렇게 청년 월세가 필요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충 가늠이 됩디까?

(좌석에서) 예.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원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도하고 같이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나서추가적으로 더필요한, 예산이 모자라서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7,200만원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것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할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층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좀 발굴해서, 또 다소 요건이 조금 까다롭지 않게 해서 좀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생계비를 좀 생활비 내지는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제일 어려운 세대가 지금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더 발굴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어서 저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합천군에서는 실제로 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없지 싶은 데요? 그렇다면 월세 20만원에 대해서 한정되게, 정해진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나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20만원?

예.

그럼 이것은 전세 살고 이러면 이것은 해당도 안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몇 명이나 받겠어요?

이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청년에 대해서 1년 단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도회지에는 제법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진짜 얼마 없지 싶다!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라는 말 있음) 예. 현실하고 안맞는 것 같다!

참고적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는 월 20만원이고 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15만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나 이중은 또, 중복으로는 안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지원사업에 슬레이트! 슬레이트빈집 지붕만 철거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집 자체를!

정비를 완전히 해 준다 말입니까?

예. 철거하는데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빈집 정비 슬레이트 이것은 뭡니까?

이제 구분해 놓은 내용은 보시다시피 슬레이트비용이 있는데도 일반보다는 많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슬레이트 지원은 환경부 주관으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슬레이트를 수거해 가고 이런 거는 없다 그죠?

슬레이트가 있으면.

수거해 갑니까?

개인이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최대 약 300만원까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간부직원이나 직원분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럴수록 더 업무를 챙겨서 군민과 함께 하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로 지금 현재 대내외적으로 우리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추경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이걸 1개소만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현수막을!

예.

그럼 어느 쪽에 지금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쌍책, 야로, 쌍백 중에.

(좌석에서)제가!

예.

예.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저희들 정치현수막 1개소 설치하라고 2,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합천읍 주위로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합천읍 주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장소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 각종 민원이나 또, 무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사옥 옆에 꽃밭 있습니다.

예.

화단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설치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정치현수막 저도 이게 참 생소한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현수막에 게시를 하면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없이 하는 겁니까?

비용 자체는 내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현수막은 없고 정치적인 현수막만 신고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 하는 거는 신고없이 바로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건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 현수막 값이 1만원인가 더 인상됐죠?

지금 5만원 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거 잘 모르십니까?

그 인상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그 현수막 허가받으러 올 때에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것까지도 보고 안합니까?

금액은 보고를 안받고 수수료를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3,000원 받는 겁니까?

예.

우리 합천군에서 이걸 광고협회에 제재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제재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계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수막이 다른 대도시나 이런 데 가면 거의 지금 3만원대에 게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합천지역은 거리가 17개 읍면이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수막 한 장에 6만원하면 너무 큰 비용이다! 특히 우리 합천군에서도 1년에 현수막 게시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부서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허가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광고협회하고 의논을 해 보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광고협회에서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전혀 협의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겁니까?

예. 가격은 저희들이 일반.

왜냐 하면 우리 합천군에서도 현수막을 많이 게시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이, 자기들이 10만원 하면 10만원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옥외광고물하고 사무용품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저희들이 그걸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든 저렇든간에 지금 이 광고협회가 어떻게 해서 가격을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1년에 현수막 게시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비용을 거의 20프로를 인상시킨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이 참석한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추경 1회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51페이지 기정액 대비 1억8,607만3,000원을 감액한 69억3,161만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592만원을 감액한 252억7,1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환경시책관리 환경오염 예방및관리에 연구용역비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으로 2,000만원, 합천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변경에 따라서 도비 7,8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승용차는 149대, 화물차는 49대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7,85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전체 지원대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도비가 감액된 사유로는 승용차하고 화물차, 전기자동차 지원액이 승용차는 최대 1,400만원, 화물차는 2,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차종에 따라서 최대 금액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좀 작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도비를 좀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소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된 사항으로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당초 500대에서 745대로 좀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 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 200대에서 65대로 감액하는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사항 변경을 반영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감량및자원화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합천읍 청소차 차고지 설치 부분, 생활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 등 포함해서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에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부분에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제일 하단에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예산과목을 좀 이동시켜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농업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6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재료비에 있는 예산 4,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비점오염집중관리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대신 계상해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수처리시설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대비 이송차량 교체 9,000만원 감액부분은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용차량관리부서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므로인해서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모형 도면을 이렇게 다시 용역을 해서 이제 다시 조성하는 모양이죠? 지금 합천군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재심의하는 겁니까?

기존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중에서 예를 들면 5가구 이상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 돼지는 700미터, 소는 250미터 내에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여건이 변동되어서 5가구 이상이 새로 형성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이용시설로 된 곳도 제한지역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변동된 사항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쓰레기자원화관리에 보면 344페이지 보면 청소차 차고지 설치에 4,0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에도 증가분이 5,200만원 늘어났고 밑에 불법투기카메라에도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카메라 대수나 그런 데 대한 구입단가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규 설치에 의해서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예.

그런데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말은 거기 쓰레기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해서 원래 2,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5대를 구매하기로 되어 있던 게 지금 1대 더 추가해서 6대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에 것은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도 보조금 반환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자기 집에서 뜯어가지고 재놓은 슬레이트는 안 가져가던데요?

그건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에서 기존에 철거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쓰레기는 국고지원이 안 된다 하는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3억원을 자체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는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조사는 다 이루어 졌고.

아!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까?

예. 철거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자체 재원으로 하기로 하셨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직 시행도 안되어서.

예. 아직 시행은 안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싶었고 한번 문의를 해 봤고 이 국고보조금은 철거되어 있는 거는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반환을 했다 그죠?

예. 일부는 하고 집행잔액으로 좀 남은 걸을 반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야로면 하수관로정비사업에 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배수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되어서 그런 겁니까? 배수 기울기를 좀 개선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노후사업으로 다시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야로 교 건너에 보면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하나 있는데 그부분에 비가 오면 많이 넘칩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아! 매년 역류 생겨가지고 터지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그러면 그걸 좀 용량을 증가시킬 모양이죠?

그걸 펌프장에다가 펌프시설을 하나 더 넣고 교량쪽으로 관로를 하나 더 별도의 관로를 해 가지고 비올 때는 그쪽으로 빼가지고 이송시키는 라인을 별도로 하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비만 오면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돈이 들더라도 결정을 잘 하셨습니다. 방금 또 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봉산, 묘산이 상수도가 진짜 오지 턱입니다. 왜냐 하면 봉산은 정말 발 아래 물을 두고도 물이 부족해서 항상 허덕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댐 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수원을 가져갈 수원들이 잘 없어요. 없고, 광역상수도 가야정수장에서 거기까지 오기를 기다리려고 하면 최소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더라도 굉장히 가야정수장의 수량마저도 사실상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말 깨끗한 물을 먹는데 오지역할을 하는, 또 묘산에 우리가 생활용수 샘물공장이 있어서 더군다나 또 권빈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인지 어떤 지는 몰라도 지하수 수위도 자꾸 낮아져서 물 양도 부족하다고 하니 그런 면! 묘산하고 봉산지역에 생활용수 공급하는 데도 조금 차질없이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시고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에는 물이 풍부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정말 물을 보고도 물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마을들이 참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누수가 되었습니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누수반을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하니까 물탱크에 물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봉산같은 경우에는 물을, 댐이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물을 옆에다 두고도 물이 좀 부족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을 곧 수립을 할 건데 그때 수립을 하면서 댐 물 이용이 가능한지 안그러면 저쪽에 있는,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묘산까지는 가야상수도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합천정수장 물이 용주도 들어가고 또 대병도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삼가, 가회도 다 들어갈 건데 지금 용주에는 몇 프로 정도 보이고 있습니까?

용주에 보내는?

예. 상하수도사업이 진척이 몇 프로 정도 됐냐고요.

용주에는 아직까지, 지금 용주소재지하고 고품하고 이런 쪽에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용주는 전체 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만 더 있으면 용주면은 전체 우리 합천정수장물을 먹을 수 있다!

예. 해곡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해곡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올해 하면 내년 정도는 공사를.

아!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병은요?

대병도 지금, 이제 대병은 하수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정도 되면 관로는 좀 묻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중앙하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한데 실제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본격적으로는 내년도에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대병도 상수도.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내년도 초부터로는 저희들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최대한도로 좀, 왜냐 하면 대병 같은 경우는 석회질이 안좋아서 물 마을상수도를 먹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기 합천상수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