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TOP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재생과)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개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덕담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석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51억 90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18억 6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2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풍수해 보험료 500만 원 증액,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00만 원 감액 등 총 200만 원 감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2000만 원 증액, 도로 조명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 85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5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동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연미초등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원 감액,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및 연산동 일원 보호구역 정비 사업 등으로 8억 4600만 원 증액 등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거제4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시ㆍ도 보조비 6600만 원 증액 등 총 7600만 원 증액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4동 도시재생거점시설 및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등으로 총 8300만 원을 증액한 2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이사벨중ㆍ고등학교 앞 보도 정비 등 시비 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4동 목화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 5억,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8억,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8억 7400만 원 등 총 4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1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건축 허가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지 수입 해서 기타 수수료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총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로명 주소 사업 시비(市費) 보조금 등 500만 원을 증액, 총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도로명판 등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와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비 등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 위약금 및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390만 원 등 총 2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립을 위한 27억 원 등 총 28억 1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총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시설비 9000원을 감액하여 총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하여 총 1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 수입 1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3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도 결산 및 옥외광고수익금 배분액을 반영하여 2022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종석 국장님 그리고 신성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부분에 안전 점검 및 사고 조사 1개소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설 보수ㆍ보강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최민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27일 자로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는, 사람 중심의 산업재해는 자치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시민재해는 도시안전과가 총괄 관리 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인력이나 예산이라든지 어떤 점검, 이행 의무를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 사항 중에 안전 점검이나 사고 조사라든지 보수ㆍ보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재해 대상 후보지가 총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보수ㆍ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사전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무슨 일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재해는 예방을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발생이 될 경우에 대한 부분도 맞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어느 시설을 두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1개소, 1개소 돼 있어 가지고 불특정하게 1개소라 돼 있어서 어디인지 지정한 곳이 있는지 물어본 부분이었습니다. 예방을 또, 딱 지정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 본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석……. 아이고,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최민준 위원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192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는 내용이고요 194페이지는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인데.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보면 남문초등학교가 지금 내용 보면 바닥 신호등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연산초는 말하지 않아도 큰 대로변이라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남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과속 구역으로 지정돼서 30㎞로, 50㎞에서 30㎞로 조정됐고 또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 가지고 바닥 신호등까지 지금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좀 위치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야간 시간대는 애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대중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김종석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남문초등학교는 작년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과속 방지턱도 설치하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많이 그렇게 저희가 시인성,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예방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남문초하고 연산초 여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시에서 또 저희가 할 때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남문초하고 연산초에서 그쪽 지역에 바닥 신호등을 또 이렇게 좀 설치를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가 보니까 거기도 필요한 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시비 사업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뭐 과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다하겠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한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남문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닥 신호등, 과속카메라 이렇게 설치하고 또 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위치를 한다면, 굳이 한다면, 지금 사진상에 나와 있는 이 위치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횡단보도 위치를 보면 딱 정문 앞입니다. 정문 앞인데요 야간에는 애들이 보행이 많지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50m, 30m, 40m 정도만 내려가면 우정사업본부하고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는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애들도 다닙니다. 그런데 정문 앞은 아니라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들어가니 차라리 이곳으로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그래서 ‘정문 앞이 맞느냐? 우정국 앞이 맞느냐?’ 이거를 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해서 결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고 검토해서 그 변경,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는 저희가 변경하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브니엘유치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봤습니다. 거기도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하면 많은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행 환경이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선제적으로 한다고 느낌이 좀 느껴지는 바이지만 ‘아직까지 그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오히려 다른 데 할 데가 더 많은데 여기가 잡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 지역이 아직까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저거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예.

예,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장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 학교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아무튼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잘 챙겨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안전을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챙기기를 잘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만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제일 끝에 행정운영경비의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건설설계 견적시스템 구입비가 애초에는 2400만 원에서 3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건 아니고요 신규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한 건데 저희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과에서 이제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할 때 그 전초 단계로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저희가 이런 설계정보시스템입니다, 이번에 구입비 이 340만 원은.

그럼, 이게 프로그램입니까?

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설계 시스템이 없어서 사실은 건설과에 가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공사 부분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필요, 우리가 또 이번에 토목이 1명이 또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 사업 연미초등학교 아까 3억 그거 우리 감액된 거 설명 좀 해 주이소. 방금 했습니다마는.

아, 이거,

시비 내려온 거, 이거.

지금 아까 전에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3억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연미초등학교에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5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3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8억 5000만 원, 구비 5억하고 특별교부세 8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공사에 저희가 설계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5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저희가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나머지 3억은 저희가 그거를 현재로서는 저희가 더 이상 들 게 없어서 감액 조치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3억을 또 다른 데에 또 쓸,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쓸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액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위원님들 알아들었을 겁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이송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기금 부분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불법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 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원 그리고 불법 유동 광고물의 수거 보상 사업 부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나열되어 있는데요 위험 간판 철거 사업, 노후 간판 개선 사업 그다음에 옥외 광고물 재해 방지 지원 사업,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도 돼 있고 다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예상 외로 우리 불법 현수막, 그러니까 많은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도시 (청취 불능) 좀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게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거해서 생각보다 기금이 좀 충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 잘 챙겨 가지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년도 대비 올해 초에도 저희가 현수막 수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세입을 좀 많이 불려 놨고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해서 세입, 기금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돌출 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또 여름이 다가오면 장마나 태풍이 올 때 되면 광고판이 낙하해서 사람이, 인명 피해가 없게끔 이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금 조성이 적게 돼도 불법 현수막이 좀 안 달아야 되지. 열심히 기금 조성을 한다니……. 웃읍시다.

(청취 불능) 하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과 현수막 철거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질의할 게 없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남문구 사거리 일원 침수 피해 저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구비(區費)만 다 들여서 하다가 나중에 시비(市費)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부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안에 다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시 재난실에서 현장까지 방문해 가지고 빨리빨리 이거 침수 안 되도록 조치를 하라 해서 먼저 실시 설계 용역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 추경 예산 요구를 했는데 추경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확보 안 됐는데 우선 구비(區費) 2억 1000만 원만 지금 확보하고 시비(市費) 8억 4000만 원을 갖다가 별도로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계획은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공사 발주 그다음에 교통 소통 대책 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되는지?

예, 올해 안에는 마무리 다 됩니다.

마무리, 준공까지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됐습니다. 뭐, 3년 내리 그냥 자꾸 잠겨 가지고, 이 동네가, 말씀드리고……. 348페이지 보면 거제3동 대원맨션과 유림아파트 간의 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이 부지가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돈만 지금 계속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추경에 지금 뭐가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18억 원이라는 돈이 편성됐는데 어찌 돼 가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은 현재 보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6월 달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총사업비 43억 원 중에서 35억 원은 확보됐고 그다음에 8억 원만 확보되면 보상비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보상 후에 이제 공사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이게 또 보상이 완료될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과, 잔소리 아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잘 새겨들어 주시고. 사실 신금로 현장은 위원장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 봅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나 감독보다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하는데, 지금 거기 보면 옛날에 강을 쳐다보면 오른쪽에 전기실이 들어가게 돼 있었고 왼쪽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그 오른쪽 있던 걸 왼쪽으로 옮겨 가지고 관리사무실 2층에다 전기실을 두고 관리사무실하고 새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만들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지금 나중에 공사를 끝나고 나면 길 위에서 어떤 기계를 교체를 한다든가 이게 용이하지 못해서 작업로를 만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고 지금은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쓰고 있는데 한 군데는 나중에 폐쇄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 그 전기실이 들어간다는 곳에가 지금 나무를 베어 가지고 전부 했는데, 그곳에다 지금 할 때 공사를 할 때 작업로까지 말끔하게 만들어서 나와야 되고 그걸 하다 보니 지금 거기 보면 나무를 전부 절제했습니다, 수목들을. 그러면 거기에 옛날에 보면 길이 좀 넓어서 일단 뭐 술을 마신다든가 어떤 뭐 다른 걸 해서 도로를 넓혔던 걸 좁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새로 놔야 되고 그 뭐 스탠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하다 보니까 녹지과하고 자꾸 상충되다 보니까 “너희가 해라, 내가 해라.” 이리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사를 시작한 주체가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래 질문을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더니만 이거 뭐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내려오게 됐다고 시비가 내려오면 하겠다고 하는데 시비는 내려오고 공사하다 보면 내려오면 구비로 넣으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할 때 편성을 해서 그걸 마무리를 같이 지어야 되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또 공사를 하고 다시 시비가 내려오면 한다면 이거 6월 말까지 지금 한 5월 말까지 당기라고 했는데 지금 가 보면 지금 철근 넣고 있는데 6월 말까지도 빡빡하단 말입니다. 그거 할 동안에 이런 길까지. 또 지금 1800㎜ 상수도관을 이설하다 보니까 안 잡혔던 그 포장 도로 복구 포장명까지 해서 본래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더 잡혀야 되는데 이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거 물어보니까 시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늦어서 국장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할 때 3억 8000만 원이나 4억 원 정도가 든다 하니까 이거를 증감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그 뭉쳐서 일을 빨리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걸 나중에 2차 추경 때 다시 돈을, 구비를 더는 방향으로 하면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직 형편이 저희들 공무원이 예산 예산 타령하듯이 현재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계상을 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도 수월하고 오히려 더 세이브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돈도 적게 들고.

예, 제가 봐도 그 장비 진ㆍ출입이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사용 임시 가도는 또 일부 폐쇄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거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 할 때 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이게 예산이 적게 든단 말입니다. 다 복구해 놓고 다시 시비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 하면 또 그때 되면 우기(雨期)고 태풍 오고 맞지도 안 합니다. 돈도 더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부하고 사업비 정산 문제에서 먼저 구비를 확보하면 국ㆍ시비 확보에 또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그리해 갖고 좀 하든가 하지 매일 현장 간다 해 놓고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조정을 해서 좀 우리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서 일도 좀 우기(雨期)가 또 오늘도 내일모레 비 온다는데 좀 빨리 좀 할 수 있게. 그 한 달 좀 당겨 갖고 토출구도 그 뭐 일을 줄였으면 일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진행 안 되고 하는데 빨리 좀 해서 올여름에는 제발 밤새도록 강 지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일욱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뭐 내용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건축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규모 정비 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소규모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면밀하게 적법하게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진행할 과정들을 잘 챙겨 봐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주민들하고 갈등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주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가 지금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예산은 안 올라 있지만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8대 의회도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고 다음 9대 의회가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이런 부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풀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114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95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65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7826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731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66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6651만 원을 증액하여 119억 6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운영비 등에 433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67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국가예방접종 사회적 보호대상자 등 예방 접종 지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에 2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진료 의사 인건비로 86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374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77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9382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92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80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8620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85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모자보건사업 추진 예산으로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에 5억 643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83페이지 구민건강관리 예산으로 암 조기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구강 건강관리,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2억 410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8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에서 63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91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에서 1461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393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8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365페이지, 세출 부분은 366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80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말씀하시고 “보건행정과다. 건강증진과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

여기 사람들 대기하는 데요.

아, 지금 선별진료소, 신속 항원 자가 검사가 그때 1월 말에 갑자기 설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도 지금 이거를 보건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거를 약간 폐지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PCR 검사는 있기 때문에 저거를 갖다가 선별진료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

전체가 아니고 여기 길에 도로에 있는 잠시 그 대기하는 데 있잖아요.

아, 대기 장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 장소 맞습니다.

대기하는 데 거기 이제 우리가 임시로 친 긴 통로 천막을 여쭤보신 내용이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천막의 용도는 첫 번째는 이제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바람을 좀 막기 위한 용도가 있고 두 번째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갑자기 도입된 신속 항원 검사(RAT)의 줄을 또 구분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도로에 지금 줄을 서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이게 있으니까 훨씬 좀 더 안전에 효용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꽃샘추위나 비도 올 수 있어서 조금은 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확실한 것은 신속 항원 검사가 지금 민간 기관에서 전문가용으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보건소에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확정이 되고 하면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하면 저것도 아마 걷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보건소도 우리 8대 의회 4년 동안에 오늘이 이제 여러분하고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 오면서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이 위원회 하면서 서로가 조금 부족하든가 섭섭한 것 있어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구민들 다 보건행정에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이고 또 9대가 또 다시 들어오면은 협조를 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에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점심식사 후에 1시……, (｢반.｣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30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응? (｢1시 30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석 안전도시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침수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우수기(雨水期)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김종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제구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 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3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행복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와 함께 4년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한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노진순 국장님, 김종석 국장님, 사공필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연제구의 발전을 같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16 명)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김종석 보건소장 사공필용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공태연 속기직원 강채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