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발언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첨부)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요지서 첨부)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창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창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행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4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사무 타당성을 심의하여 본바 적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예, 홍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성평등 정책 2022년도 시행계획 및 2021년도 추진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및 2021년도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1차 계획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차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은 6개 대과제, 17개 중과제, 81개 소과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특히 제주도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민 체감도에 맞는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 「더 제주처럼」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도 19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결과는 19개 부서에서 1029억 9900만 원을 투자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가 4년 연속 상위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시행계획 및 2021년 추진결과 첨부)

예,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 상시·일시 돌봄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추가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운영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급·간식 제공, 체육·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이며, 설치 비용으로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를 최초 1회 최대 7000만 원 지원하고, 연간 인건비·운영비 등 사업비로 623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방과 후 초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제주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지난 2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3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수요에 맞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참여 시 적절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국비 사업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며,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서 첨부)

예,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상정 안건을 제외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재상정 조례안 2건을 제외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폭염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면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르고,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 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종사자 기준 변경,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센터의 인력 기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나,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신설되는 우리복지관을 조례에 추가하고, 위탁 운영 및 위탁기간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인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여 자활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 등을 구비토록 하고,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나 장애 위험군인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나 장애 위험 영유아의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 위험 영유아의 범위 및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외국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제주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특별법 개정 시 외국 의료기관 허가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조례 및 법 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방역총괄과장입니다.

방역 당국에서의 정점은 향후 1∼2주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어제 보고드렸던 거와 같이 저희가 종합정밀점검 후에는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적정한 기간을 줘서 시정조치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238건이라는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하면서 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정 기간 내에 다 처리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에 시정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영업을 계속하면서 하기가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정 기간 내에 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도 똑같이 판단하고 이제부터는 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진짜 불가피한 사항, 부품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차후에는 연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8건이라는 개수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 측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드림타워의 소방시설이 11만 건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의 238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에 종합점검 하게 되면 11만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완해야 된다든지 미비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수정 보완하고. 또 저희 소방에서는 특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6개 부분은 저희가 시정 보완 명령을 내렸고, 드림타워와 마찬가지 기간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장 신청해서 연장한 부분입니다. 그 연장 기간 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치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득이한, 가급적이면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아닌 한은 연장하지 않도록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안전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게 저희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시정 보완 명령을 한 다음에 연장해 주는 부분도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런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무가내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한다면 건축주한테도 막대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악의적이라든지 태만히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드림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여러 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를테면 자재 부분, 특히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자 부분 같은 경우도 육지에서 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우리 소방 당국에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순실 과장님.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만성질환자라든가 기저질환자 그리고 면역 저하자 등이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아인 경우도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아요?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아.

해당은 안 됩니다, 소아인 경우에.

집단시설인데? 해당이 안 돼요?

대상군에는 소아인 경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60세 이상인 경우는 대상이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아인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만 5세에서 11세까지 소아 대상 해서 백신접종 사전 예약을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아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 특히 부모·보호자들께서 상당히 불안,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방역 당국에서는 소아 백신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5세부터 11세까지 소아 접종 대상자가 우리 도는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인들에게 투여했던 백신 중 하나의 백신을 가지고 약 0.1mg 정도 투여를 할 건데요. 일단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1년여 동안 접종을 하면서, 성인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접종하면서 이상반응 때문에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셨고 또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소아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보호자분들이 걱정이 크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이, 지금 현재 확진되는 비율을 보면 소아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는 저희 방역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접종을 해도 괜찮다, 안전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우리 방역 당국에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설명을 하는 게 상당히 부족해서 이런 걸 많이 해 주세요.

어제 우선 보도 자료로 저희가 배포는 했고요. 오늘부터 예약하고 3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의료 현장이 상당히,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는 마비 상태다, 전쟁터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번아웃 상태란 말이에요.

예.

의료진에까지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의료 공백이 상당히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예?

예.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확진자가 되더라도 대체 인력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의료 현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의료진들이 상당히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인력은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대체하려는, 하고자 하나 대체 인력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고 BCP 계획을 세워서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그리고 확진되더라도 3차 예방접종까지 마친 의료진인 경우에는 3일 정도만 격리하고 출근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의료 쪽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께서 “지금 정점이 지나가고 있나?”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까 2주 후라고 했나요, 정점이?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1〜2주를…….

1〜2주로 생각하고 있나요?

예.

제가 2월 달에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3월 초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이게 앞으로 우세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제주에서는 지금 한 8.3%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우세종이 되면 과연 1〜2주 이내에 정점이 돼서 하향세로 될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1〜2주를 정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RAT…….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RAT 전문가용 검사 건수가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확진자도 더불어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다 보면 정점도 앞으로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봤을 때,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만 10만 명이 되고 있어요. 또 이달 들어서만 사망자가 84명 가운데 56명이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달 들어서만 사망자가 56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위중증 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데,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이에요?

오늘…….

지금 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상 가동률이?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인 경우에는 위중증은 16병상인데 8병상…….

16병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위중증 병상실이?

예, 위중증 8병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잔여 병상으로.

그러니까 16병상 가운데 8개 병상이 남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동률이 50%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 19일인가요? 90대 어르신이 확진돼서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제대 중환자실 위중증 환자실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고 이튿날 제주의료원에 입원했다가 몇 시간 뒤에 숨졌어요.

이 부분인 경우는 병상이 없어서 입원 못 했다기보다는 응급실을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응급실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한정된 의료 인력이다 보니, 그리고 또 모든 병원에서도 야간에는 응급실을 거쳐서 입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응급실을 거쳐야 됨을 안내는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안 된 상태였고, 또 제주의료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의 얘기하고 의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에 상당히 차이가, 괴리가 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16개 병상이라고 그랬어요, 위중증 환자 병상실이?

예.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는 16개의 병상이 풀가동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16병상입니다마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라병원에 42병상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위중증 병상 5개 병상을 또 지정…….

그러니까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6개의 병상이 있는데 그 16개의 병상이 풀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풀로 가동 가능하고…….

가능해요?

예, 지금까지…….

그런데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50에서 60% 정도만 가능하다. 왜냐, 코로나 중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중환자보다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가 돼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이 몇 명이냐 하면, 80여 명이에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 한 명당 간호 인력이 몇 명 필요하냐? 코로나 위중증 환자에 최소 여섯 명이에요,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병상은 예를 들어서 16개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 수가, 오늘 하루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470명, 역대 최다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점이 앞으로 한 달 이상 이렇게 남은 시점에 있어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중증 환자의 관리체계가 지금 도 당국에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위중증 환자는 늘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디 입원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들을 안 듣고 있습니까? 장비도 없고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환자를 치료합니까?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 위중증 병상이 16병상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이 5명, 6명씩 이렇게 투입돼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대학교병원장님과 여러 번 자꾸 논의도 했고, 간담회도…….

10개 병상만 하더라도 간호 인력이 60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중환자실에는 지금 80여 명밖에 없는데 그럼 다른 일반 중환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쪽의 의료 인력들을 제대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중환자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이런 인력들을 대체 인력으로 또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보다도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잖아요?

예.

그럼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지금 도 당국이랑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거랑 너무 괴리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하루속히 제대로 돼서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은실 위원님.

예, 디아나서울 법인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조사를 나갈 계획에 있고요. 현장조사를 다녀오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의 요점은 뭐냐 하면 안전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 당연히 경제적 이익만 따지지 않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저희들 관련 부서랑 협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들 관련 기관 간에 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의제로 둬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 과장님.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아까 서두에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470만 명, 470만 명이 아니고 470명.

확진자…….

오늘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가. 그리고 우리 제주가 이달 들어서만 56명. 이달 들어서만 56명이면 하루에 사망자가 2〜3명꼴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망자 급증에 대한 위중함이 아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감각하지 않나. 소중한 생명들이 이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점이 앞으로 꽤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 두 가지로 요약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관리를 잘해 왔었겠지만 다시 점검이 필요하겠고. 둘째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효적인 위중증 병상 확보 등 관리체계를 다시 재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대학교병원의 16개 병상이 과연 풀가동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거 등등 재점검은 필요하겠다. 어쨌든 고생이 말이 아니신데 여러 가지 더 이렇게 주문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학 위원님.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 수정…….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은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