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장홍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본부 소관의 처리결과 보고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일 자로 임명한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현재 교통사업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성환 감사실장입니다. 이광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강희연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레저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 (관계직원 인사)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2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각장 해피콜 특장차량의 요소수 확보 건입니다. 소각시설 요소수는 2022년 단가계약을 완료하여 2022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추후 부족분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 요소수는 2022년 사용량을 2021년 연말 예산 구입과 유관기관 기부로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법령 준수 및 수감자료 소재지 표기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련법령 준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수감자료에 업체 소재지를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상황 속 고객 민원 예방과 시설 및 인력 관리 강화 지적사항입니다. 민원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서에서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시설별 민원 사례 공유, 이해관계자 의견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고객 맞춤형 시설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각시설 비산재 처리비용 절감 모색과 비산재 고형화 검토입니다. 2022년 3월 기준 금년 비산재 단가계약은 전년 대비 톤당 4만 1,475원 낮은 단가로 입찰ㆍ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비산재 고형화 시설 확충 방안은 타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현재 처리단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고형화 시설이 설치된 타 소각재의 경우 발생되는 처리 약품비 및 매립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재 비산재 처리방식을 고형화로 변경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선진 소각시설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비산재 처리비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단의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노력입니다. 여성 임원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제고를 위해 고등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초 컨설팅이 다음주 3월 28일 협약 계약 체결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과제 도출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및 노무 경영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공단은 안정적인 사업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시 자문제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조직개편의 5월 시행을 앞두고 감사실장, 노무팀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홍원 이사장님, 또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외의 것이 하나 현안으로 나타나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해서 장사시설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 대기가 최소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집회하는 날 저희가 25대에 설치를 했고요. 오늘까지 방역막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늦게 대응했던 게 보건소랑 계속 연락하면서 장애인분들도 방역택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받았던 상황이었고요. 현재 회원이 6,700명인데 그런 분들을 만약 태우게 되면 감염이 확산돼서 올스톱(all stop) 될까봐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PCR 검사를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저희도 2월부터 준비는 했었는데 이게 특화제품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로 진행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전체를 다 안 하더라도 그 중 일부 몇 대라도 해서 그분들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대처를 했었다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현장에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 대비를 못 했다는 건 큰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행복한 청주가 되는 것이지 그분들을 소외시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소수는 이제 품귀 현상에서 다 해소되신 거죠?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네, 요소수는 1월 중에 입찰 의뢰해서 790원 단가로 낙찰되어서 확보가 된 상태인데요. 다만, 예산 대비해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가가 790원이면 대란이 나기 전에는 얼마였었어요?

박용규  ;작년에는 200원 초반대였고요. 올해 예산은 킬로당 320원씩 세웠는데…….

 ;세웠는데 790원으로 올랐다고요?

박용규  ;예, 790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확보는 하셨다고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거의 경유 차량이 많죠?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김동진  ;요소수요?

 ;예.

김동진  ;저희는 요소수를 기부도 좀 받고요.

 ;예?

김동진  ;기부도 좀 받고요.

 ;예.

김동진  ;그래서 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특별히 그거 관련한 예산은 안 올라와도 된다는 거예요?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는데 연도가 되면 차량을 바꾸기도 하죠?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10년 정도 되면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친환경 차량으로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꿀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현재 특장차는 개조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조업체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특장차가 나와 있는 게 없는 상태고요. 만약에 전기차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루에 8시간씩 운행하다 보니까 차 1대당 충전기 1대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소 차량도 만약 하게 되면 청주시 내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군데 정도 수소충전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충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주시 집행기관과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여기도 말하자면 경유차를 줄이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같이/함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상의해 보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환경사업부장님께 하나 더, 지난번에 얘기된 게 비산재 단가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비산재 단가.

박용규  ;네.

 ;저기는 4번이에요. 197페이지 4번인데 비산재 단가는 많이 낮춰진 건가요?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원래 작년 8월에 수립할 때 올해 초반 비산재 단가 자체를 51만 7,000원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입찰 의뢰할 시점에는 비산재 시장에 단가가 하락된 관계로 저희가 재조사했을 때 47만 원으로 한 4만 7,00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의뢰했고요. 39만 원에 최종 낙찰이 돼서 올해 연간 낙찰단가는 39만 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본예산에는 이거 51만 7,000원으로 올리셨던 거죠?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그럼 39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면 많이 절감된 거네요?

박용규  ;네, 낙찰단가로 보면 작년에는 43만 원에 낙찰됐었는데 올해 한 4만 원 정도 낮게 낙찰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규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센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인데요.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체육사업부장님! 46페이지 밑에 푸르미스포츠센터 헬스기구 구입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강희연  ;체육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오륙백 명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일?

강희연  ;예, 일일 그렇습니다.

 ;개장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하루 이용객이?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기구를 교체하는 거죠?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구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처럼 활용 가능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교체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은 금번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스포츠센터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강희연  ;저희가 2009년에 인수ㆍ개소했으니까 10년이 넘어서 1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헬스기구도 매일 쓰는 건데 지금까지 놔두고 이제 교체하는 게 이용객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초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말고도 교체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강희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선이나 그런 게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면 가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필수불가결하게 새로 구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들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라도 하루 오륙백 명이 이용하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3년 정도 되어 가는데 교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네. 지난번에 개장시간을 6시로 연장했다가 다시 본래대로 5시 반으로 30분 당겨서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잘했다는 칭찬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업장이라든가 직장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차이가 나서 피해를 봤는데 아침 개장시간 30분 당겨줘 갖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출근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 시간은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연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희연  ;체육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있는 시설들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제가 김현기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은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서 쓰고 정 아니겠다 싶은 건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현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불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비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연한 내지는 현재 상태 이런 건 다 조사가 돼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거죠?

강희연  ;예, 그건 경영기획부에서 총괄해서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본예산에 올라 왔어도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저도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 7건, 추진 중 19건, 지속 검토 1건으로 총 27건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처리 완료된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 또는 지속 검토 중에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환경정책과 소관 7번, 송절동 백로 서식지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시민, 환경운동가 및 생태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인근 주민 피해 저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용역비 8,640만 원을 계상한 상황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시민과 백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송절동 주민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지와 이격 거리 확보를 위해 새 둥지 털기, 조류 피해예방 퇴치기 설치 등 서식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환경정책과 소관 8번, 축사의 악취,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 개선으로 토양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다발 축사는 기후대기과와 협업하여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축사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사 분야의 의식 개선을 위해 축산과와 합동점거 및 축산인 단체에 대한 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 기후대기과 소관 1번,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엘엔지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총동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협의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등 저탄소사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자원정책과 소관 2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선정 및 대행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다수 업체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대행 사업 추진과 관련 근무환경 악화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정산을 실시하여 위법한 사항 발생 시 적극 조치하겠으며, 직장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을 완료하였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 3번,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청주시만의 특수시책을 발굴ㆍ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2.03프로 감소하였고,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은 전년 대비 1.52퍼센트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건립하여 연 4,000톤의 플라스틱 배출을 감축하고, 동네 고물상을 거점 배출 장소로 선정한 후 청주형 자원 순환 가게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유가 보상을 실시하는 등 청주만의 특색을 가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자원정책과 소관 4번,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 사업이 효과가 미미한바 실질적 자원 재활용 시책에 부합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43개 읍ㆍ면ㆍ동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300개소를 설치하였고 수거와 선별 과정에서 별도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 종합애플(application) ‘버릴시간’을 5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홍보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 순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하수처리과 소관 1번,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 수질기준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초과 원인으로 추정되는 보일러 세관폐수 배출자 및 도금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하수 외에는 하수관로로 배출을 금지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와 내부 반류수에 대하여 상시 채수하고, 이상 발생 시 수질 분석을 시행하고 금강유역환경청 공공처리시설 정상운영협의체 결과 불명수로 유입된 것은 지속 점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하수처리장 모형을 제작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실험을 하는 등 수질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466억 191만 7,000원을 증액한 3,872억 3,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529억 5,863만 7,000원을 증액한 4,793억 8,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3쪽부터 37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백로 공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8,640만 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위한 인건비 3,0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인건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80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도입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 2021년 환경 분야 우수 시ㆍ군 평가 장려 선정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교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08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등기우편물 발송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812만 5,000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군 소음 보상업무 추진 공무원 인건비로 국비 1억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5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원가 산정 용역 통합발주를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이 편성하였던 음식물류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 용역비 3,5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류의 위탁처리를 위하여 6,6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물가 변동 반영에 따른 대행 수수료 3억 6,500만 원, 다회용기 공공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43억 7,500만 원, 운송차량 구입비 2억 7,000만 원, 올바른 재활용 실천 확산 시범 사업 홍보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항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비 3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9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 하수찌꺼기 처리율 향상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33쪽부터 73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청호 품곡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건의 사업비 6억 8,100만 원, 국ㆍ도비 및 기금 조성에 따른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비 22억 9,800만 원, 청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8억 7,6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비 20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창ㆍ오송 폐수처리시설, 내수 초정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3억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99쪽부터 80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및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미원 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33억 7,695만 5,000원,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7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1쪽부터 89쪽입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34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1,734만 4,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당초 종량제봉투 판매 예상액보다 실제 판매 금액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염창동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66쪽 7번, 송절동 백로 서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백로가 서서히 돌아올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백로 집 털기 하고 있고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름에 배변이라든가 백로들이 먹이를 갖다 버리고, 또 어린 백로가 사체가 되고 해서 상당히 악취가 있는데 여기를 정화하는 활동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서 수시로 가서 정화하고 청소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그분들하고 같이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거기 처리하려고 하는 인건비도 일부 예산 서 있고요. 물론 그분들하고도 진행은 할 건데 일부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 보니까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서로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도 있고 불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그분들이 청소하고 정화시키고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함으로 인해서 주변도 깨끗해지고 민원도 없어지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저께인가 MBC 뉴스를 봤는데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서 오창의 어느 한 하천을 청소한 것 같더라고요.

 ;예.

 ;하천 관리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환경하고 그쪽하고 서로 환경 보호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하천이라든가 제방 같은 데 불법 투기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부서하고는 협의한 건 없는데 아마 하천관리 부서나 청소 부서나 그쪽에서는 아마 협의가……. 지난해에도 매스컴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대책은 마련돼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무심천도 보면 무심둔치에 여름 내내 수풀이 상당히 무성할 때 불법 투기를 했다가 이게 겨울철 되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를 청소하고 그러는데 이걸 환경에서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하천관리 부서에서 할 것이냐 서로 떠넘기는 감이 있어요. 환경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환경정책인데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환경정책이 자리 잡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청소 부서나 하천관리 부서 또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배달음식 증가에 따른 일회용품 감소를 위해 다회용기 세척센터 있고 동네 고물상ㆍ행정복지센터 거점 배출 장소 조성,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유상 보상 실시 이렇게 해놨거든요. 동네 고물상하고 행정복지센터를 거점 장소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 계획은 어떤 건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유상 보상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례를 많이 수집해 봤는데 성남 re100 자원 순환 가게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기초로 삼아서 청주만의 특색 있는 거점 배출 장소나 유상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협회하고 협의해서 동네 고물상을 대상으로 이 거점 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모집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 주고 거점 배출 장소에 시민들이 폐플라스틱이나 캔 같은 걸 갖고 오면 적당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현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하면 실시하기 전에 홍보가 돼야지만 시민들도 거점 장소를 알고 거기에 배출하는 거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모집돼서 거점 배출 장소가 확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72페이지 4번인데요. 거기 보시면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요일제와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용역을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 검토하신다는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작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1년 동안은 환경부에서 계도ㆍ홍보기간으로 정해서 계도ㆍ홍보 중에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단독주택이 워낙 많거든요. 빌라도 많이 생기고. 이분들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얼마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실 환경부에서는 작년 12월 24일부터 전면 시행으로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현상이 똑같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을 유보한 상태거든요. 연기한 상태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분석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독주택 보면 투명페트병을 아무렇게나 너무 막 버리시니까 재활용도 안 되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미관상 좋지도 않으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트병이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시민들 의식이 페트병에 관한 건 웬만큼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안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는 거 보면 페트병의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부피가 크니까 사실 거기에 100개 정도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그럼 부피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서 예전에 보니까 그걸 압축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설치하라고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시범으로 몇 군데라도……. 압축하면 비닐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실은 배출할 때 밟든지 부피를 줄여서 배출하는 게 맞는데 시민분들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배출장소에서 분쇄할 수 있는 기계도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기계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힘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페트병 고리 부분이 분쇄할 때 같이 들어가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리 부분을 제거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만 해결된다면 분쇄기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분쇄기까지 가기 전에 압축하는 것도 한 번 본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병뚜껑만 따로 모으는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병뚜껑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뚜껑만 빼서 되는 게 아니라 고리 문제 등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부피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에서의 역할은 크게 없다고 보이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딱히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사업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일이 별로 없고요. 다만, 청주시의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유영경 위원도 제안했던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기후대기과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고요. SK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녹스(NOx)상쇄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SK 발전소로 인한 녹스 부분에 대한 상쇄협의회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유해물질은 녹스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도 많이 배출될 거예요. 그렇지만 녹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녹스를 상쇄하기 위한 123억어치의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쪽에서 청주시 사업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청주시가 123억을 가지고 540메가와트 정도의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내면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청주시민들을 123억의 가치로밖에 안 본다는 거 자체가 청주시가 용인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쇄협의회가 아니고 기후대기과 자체로 상생협의회 같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서 하이닉스에 뭔가 제시하고…….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으로써 SK 유공이 들어오면서 울산이 생태도시처럼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청주시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논의되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일단 녹스 상쇄 방안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사항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울산의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사항과 연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다만 저희들도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산업체의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소중립이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목표도 국가의 40프로 감축이 목표인 것이지 청주시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공정 개발이라든지 기타 등등 국가적으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단계로써의 엘엔지발전소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끝에 하신 말씀이 ‘발전소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꼭 청주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청주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스상쇄협의회가 이루어져서…….

 ;아니, 녹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있을 것이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많은 유해물질이 나오잖아요. 지금 청주시에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고 상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녹스에 관해서만…….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하이닉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청주시에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고 돌려서 경제적인 이득은 하이닉스에서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의 몫인데 청주시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는 뭘 하고 계셨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탄소 관리라 해가지고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할당량을 주고 감축을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반영할 겁니다. 반영을 해서…….

 ;아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공정이 5프로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터다지기 이 정도까지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공장이 완공돼서 가동되기 전에 청주시의 발전소로 인한 피해 내지는 청주시에 공헌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연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후대기과에서 앞장서 달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경제정책과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상쇄협의회 외에는 더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발전소의 필요성을……. 국가발전으로 봐서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청주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 저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반영할 것이고 그거에 따른 감축계획이라든지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갈 것입니다. 우리도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예,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야 되고 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쨌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에는 하이닉스가 안 들어갔었잖아요. 분명히 중장기계획에는 안 들어갔었던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여기 답변에도 그걸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 회기에 하이닉스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도 고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기후대기과가 전문가로서 청주시의 모든 걸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리계획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에너지 관리계획은 경제정책과에서 수립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책에 발맞춰 가지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노력한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환경정책과장님이 선임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관련한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본부 차원에서 경제정책과와 긴밀하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와 논의하시고 그 결과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여운석 과장님이 자원정책과를 맡아 주시면서 노력하신 여러 가지 선제적인 사업으로 재활용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질타하고 질책하는 걸 떠나서 잘한 부분, 나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기대 이상의 효과는 보지 못했다. 비닐을 공공수거로 가면서 소각량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년 대비 1.52프로라고 하면 많이 줄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 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왔을까요?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5프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해서 9프로가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전체적으로 2.03프로가 줄어든 건데요. 물론 2.03프로라는 게 만족할 수치는 아니지만 사실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가 그 추이가 꺾였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해오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동참이나 협조 없이는 이거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소 종합애플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애플을 통해서 모든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면 적당한 인센티브도 드리고 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시민들 의식 속에는 플라스틱에 대한 비닐 사용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의식적으로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일회용품이나 비닐 사용량이 훨씬 더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은 해도 시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발표한 것 같아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들에 계도나 홍보 같은 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4월 1일부터 커피숍 같은 데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는 보증금제도 실시한다고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주나 시민분들께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 활용 내지는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아이스팩 관련해서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아이스팩뿐만 아니라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어디에서도 얘기했는데 칫솔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칫솔도 칫솔모 때문에 소각되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우유팩, 사실 우유팩 같은 것도 우유팩 말고 베지밀 같은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된 거 같거든요. 또 요구르트병 같은 건 일반 플라스틱보다 고가의, 재료가 다른 거죠. 품질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분리배출만 하면 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플라스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디테일(detail)한 부분을 단체 등에서 모으기 운동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자원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은 월 8톤 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와이더블유시에이하고 기독교연합회하고 얘기해서 교회에도 거점 수거 장소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가성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홍보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긴급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이삼백만 원 환수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그러셨죠?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회수를 하셨나요?

 ;2월 25일 312만 원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회수 완료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미비하지만 감사까지 신청하셔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디 감히 행정기관을 속이고 재난지원금을 더 요청해서 찾아가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의 업무 소홀이 많았다고 보고 있어요. 업무 검토하면서 제대로 안 본 부분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적게라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다니까 그거 하면서 마음 많이 상하고 여러 사람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잠깐만요. 유영경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 175쪽, 처리요구사항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TSK사 관리 대행 후 수질기준 위반이 계속적으로 증가돼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정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구청 환경위생과, 하수처리과, 관리 대행 운영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셨어요. 이 점검 실시한 결과치가 나왔나요?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수질 초과 원인을 보면 다른 불명수가 들어온 거로 판단되는데 그중에 해당되는 게 도금폐수랑 세정폐수가 해당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물질을 버리는 일이 없어서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이런 폐수 같은 건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처리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지도ㆍ점검을 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다음에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이 불명수에 대한 원인은 파악이 안 된 상태네요?

 ;원인은 수질 초과가 예전보다는 현저히 단속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버리는 데 조심해서 줄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용량이 28만 톤인데 평상시에도 28만 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작 증설했어야 되는데 청주시가 증설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그래서 비가 오고 조금 있을 때는 오버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질은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셔 갖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라든가 상시점검을 하시면 불명수가 유입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하수 처리라는 게 배출구가 하도 많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정이고 사업장이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금강청하고도 협의를 계속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나 그런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명수가 유입되는 건 기존 업체 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수시로 배출수에 대한 검사를 하셔서 수치가 어떻게 되나 모니터링 한 다음에 점검해 주시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75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성인지예산제처럼 탄소중립 때문에 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도입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상청 협력 기후프로그램 기후놀이터를 운영한다고 해놨어요. 기후놀이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기상청하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소는 어디 기상청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요?

 ;예, 집에서.

 ;각자 가정에서…….

 ;그걸 신청하면 선정된 사람들한테 물품을 보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럼 인터넷으로 화면 보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백로 공존 관리 방안 용역을 하신다는 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8,640이 거기서 제안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전문 용역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이게 견적 받은 금액이에요?

 ;예, 세 군데 업체 견적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돼서 시민들의 피해도 적고 백로들도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3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도입 연구 용역이 4,000만 원에 된다고 했다가 오른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4,000이 있었잖아요.

 ;그건 기후변화 대응계획 관련해 가지고 검증비용 따로 있던 겁니다.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냥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2,000만 원 증액되는 거로…….

 ;같은 목에서는 토털(total)적으로 증액으로 보는데 이 항목은 새로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온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으로 하겠다고 용역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이면 된다는 얘기죠? 2,0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연구 용역 해서 나온 방안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77페이지에 전기소형화물차도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톤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톤짜리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1톤 소형화물차?

 ;예.

 ;육거리에서 시내 중심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매연을 너무 많이 내뿜는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요. 보면서 저런 거는 시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든지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경유차에 대해서는 언덕이나 이런 데에서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전기자동차가 화물차까지 보급될 수 있으려면 아직 기술이 좀 더 많이 발전돼야 되겠지만 740대 정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고요. 위에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청주시에서 올해 배정받은 게 2,999대, 3,000대예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12월까지 다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되는 건가요? 신청해 놓고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올해 보급할 목표 대수고요. 나오는 대로 보조금은 지급이 됩니다.

 ;한 대에 1,200만 원씩이에요?

 ;차량별로 차등이 되는데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400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이런 거 지난번에도 기후대기과에 얘기했지만 기후대기과에서 하나하나 접수 받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들었어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장님께 383페이지 좀. 아이스팩 재사용 안내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수막은 그냥 걸었다가 떼는……. 어쨌든 그것도 화학제품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현수막이나 홍보물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같은 매체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를 강화하려고 청소 종합애플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건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천 자체가 재활용 가능한 종이로 된 현수막이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걸 가끔 쓰거든요. 단가는 조금 다를 텐데 그런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에서 주문이 다 들어오는데 청주에 업체가 있는데 청주에서만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청주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걸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거기에 의뢰하더라고요. 그 밑에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43억에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합한 금액인가요?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부지는 시유지고요. 건물 건축비 그다음에 세척시설 설치비, 운반차량 구입비까지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46억에……. 뒤에 보면 차량을 6대 산다는 것도 여기에 필요한 건가요?

 ;예, 저희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친환경차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정착돼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혁혁하게 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잠깐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닌데 비산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소각로에 비산재라는 게 들어가야지만―매연이라 그러나―환경유해물질이 덜 나오는 거죠?

 ;저희가 비산재라든가 외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요소수를 쓰고 있습니다.

 ;요소수?

 ;예.

 ;지난번에 환경관리공단으로 부터 답변 들은 것은 요소수는 다 비축해 놨다고 얘기하던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수급이 어려운 상태에서 처음에는 입찰 봐서 단가 계약을 200원에 했는데 올해 현재 790원에 입찰 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거로 하는 거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3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산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작년에 ‘너무 높게 샀다.’ 이렇게 지적했더니 올해는 조금 내렸더라고요.

 ;작년도 단가는 48만 원 정도에 계약했고요. 금년도에 입찰 봐서 39만 원에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자원관리과에서도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잘 협업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하는 데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384쪽 맨 위에 보면 올바른 재활용 실천 확산 시범 사업 홍보영상이 있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 종합애플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애플에 같이 담을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타깃을 정해서 젊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연예인으로 할 건데요. 저희가 요즘 티브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댄스 가수로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연예인을 섭외해서 쓰레기 배출부터 재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을 재미있게 구성해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길지 않게 짧게 할 건데 이걸 청소 종합애플에 담아서 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편 정도를…….

 ;두 편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편?

 ;예.

 ;그럼 홍보영상을 어떻게 띄울 건가요?

 ;그건 기획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물론 유튜브(YouTube) 같은 데에도 올리겠지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청소 종합애플, 이건 청주페이(pay)하고 연계됩니다. 청주페이에 30만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 여기에 연계시키면 기본적으로 30만 명 정도는 이 애플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구동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공보관실하고 업무 협의해서 논의한 적은 있나요?

 ;그건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고 그쪽에서도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공보관실 협조를 받아서 만약 이것이 제작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