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유성미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 4건의 조례안,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소망계단 보행편의시설사업 조성사업 현장 등 총 5곳의 현장 확인을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1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3월 14일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남부민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타 부서장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4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4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9조1호에 보면 전자송달방식은 그러면 이거는 납부자가 휴대폰에,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정진
정진세무과장
별도로 앱을 깔지는 않고요,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종이고지서 대신에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그런 방법으로,
상조
송상조위원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을,
정진
정진세무과장
모바일 앱은 카카오톡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납부자가 깔아야 되는 거 맞죠?
정진
정진세무과장
아니, 아니요.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위택스를 통해서 그렇게,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9조1호 전자송달방식하고 2조 자동이체방식하고는 자동으로 다 납부자가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
정진세무과장
자동이체는 금융결제 앱을 별도로 간편결제 앱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앱을 본인한테 깔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1호 전자송달방식, 2호 자동이체방식 그런데 3호에 보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두 개를 신청하면 1,000원을 감면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진
정진세무과장
자동이체는 예금계좌하고 신용카드를 본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전자송달도 본인이 신청하는 종이고지서 대신에 본인이 신청한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 방법인데 결제는 금융결제앱이나 간편결제앱이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페이코, 위택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호나 2호가 종이고지서 없이 이렇게 자동납부가 되잖아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3호에 두 개를 같이 신청하면 또 1,000원을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진
정진세무과장
그러니까 송달하는 부분하고 납부하는 부분 차이거든요. 그런데 송달하는 부분도 별도로 되어 있고 납부하는 부분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납부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시면 좋은데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출을 해 가는 거죠, 그 기간 내에. 실제적으로는 건수가 각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자송달방식이나 납부방식이나 두 개 다 자동으로 이렇게 납부가 되는데 그 두 개를 같이 신청하니까 또 1,000원이나 감면을 해 주니까,
정진
정진세무과장
전자송달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보내는 거고 납부는 본인이 임의로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반 사전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인출을 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봐도 종이납부고지서가 분실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우편함이 있어도 이게 잘 수령이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앱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면 또 구민들께서 많이 편리함을 느끼겠습니다. 서구신문에도 당연히 그래 하겠죠? 서구신문에 홍보를 하겠죠?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방금 송상조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고지서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 장이, 두 장이 나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되면 그 2장에 대한 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고지서가 몇 개입니까?
정진
정진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재산세가 11만 3,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가 한 9,200건 정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요.
허승만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재산세가 나갔을 때 이 최고금액에 1,000원이 지금 현재 할인이 됩니다, 따지면. 2개를 포함했을 때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지서 종이고지서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원 플러스 원입니까?
정진
정진세무과장
1장당,
허승만위원
무조건 1장? 그러니까 10장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요. 10장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
정진세무과장
5,000원 되는 거지요.
허승만위원
예?
정진
정진세무과장
같이 신청하시면 1만 원이고 개별로 신청하시면 5,000원이지요.
허승만위원
그렇지요, 10장 같은 경우는 자동납부이체를 했을 때는 1만 원의 어떤 효력을 볼 수 있다?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50원, 500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500원, 1,000원이 됐을 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한테.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전자송달방식이나 계좌이체, 계좌이체는 좀 흔하게 인지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전자송달에 관해서는 보통 다른 구도 보면 고지서의 한편에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서구신문 말씀하셨는데 여러 주민들이 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적지만 이것들이 또 모아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홍보방법에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이 홍보를 할 때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면허세나 이런 것들이 아까 건건이 혜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까?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한꺼번에 주민들이 좀 보편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2.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389번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호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어디서 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남부민3동사 2층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청소년문화재단입니다. 교육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소요예산이 1억 8,000만 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코디네이터하고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580만 원정도가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자 실인원수는 4,207명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지원을 580만 원 하는데 이거는 몇 명을 두고 하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거는 보험대상이 6,396명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위에 사람하고 총 몇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편성된 예산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대상이 한 630명 정도까지 충분히 들 수 있는 보험이고 1인당 보험료가 15세 이상은 한 1,000원 정도 1,002원 정도 지금 되고 계약금액이, 15세 미만의 인원의 경우에는 712원으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정기간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수가 지금은 아직 한 4,000명대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보험 금액으로 6,300명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보면 79㎡로 되어 있다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좁은 데서 그래 많은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79㎡ 같으면 20평, 한 25평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는 어떻게 감당을 해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소라든가 협소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지금 79헤베 같은 경우는 저희 자원봉사협약서에 보시듯이 이게 주 사무실, 상근직원들의 어떤 사무국의 형태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국가에서는 그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그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활동이 실제로 야외나 실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구청 대여라든지 어떤 교육이나 뭐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4,200명 넘는 인원들이 그때그때 활동하는데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국유재산이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서 대여한 적은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대회의실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육을 위해서 또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요. 그다음에 주로 일단 사무국 자체가 구 남부민3동사도 저희 구유재산인데 그거를 지금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허승만위원
어쨌든 이런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타 구보다도 뭔가 좀 더 나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정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90호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0호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에 2억 6,000입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40% 이상이 되는 어떤 이유를,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비율은,
허승만위원
저희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일단 비율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기준을 내려줘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40% 이상을 하도록 했고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는 합쳐 가지고 60% 이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금액은 정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해 가지고 ‘나의 꿈을 찾아서’ 라는 4개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특강에서 입시특강 프로그램 4개, 그다음에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프로그램 그다음에 센터특화사업으로 해서 꿈미소 진로콘서트 등 4개 프로그램 그다음에 체험 참여 및 프로그램 발굴하는 오마이잡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저희들 의원들이 혹시 그 프로그램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교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구신문 같은 데도 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홍보는 하고 있는데,
허승만위원
우리가 생소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은 12억 중 1억 3,000, 우리 구비 1억 3,000 해서 2억 6,000인데, 의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진로센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인즉 저는 아직 지금 7대, 8대 지나오면서 아직도 한 번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런 거를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은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일단,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혹시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의원들에게도 그런 프로그램을 이러이러 되어 이 프로그램은 얼마가 들고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어져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턱해서 보내면 우리는 일단 동의만 해 주면 끝나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과장님한테는 이 정도 하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팀장 등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총 5명이다, 그죠? 국장님?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팀장은 얼마를 줍니까? 금액, 금액. 금액을 그 5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제가 그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말씀을 그리하면 됩니까! 지금 의원들이, 의원이 말을 묻는데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이, 참내.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팀장 1명이 월 252만 원에 12개월을 받습니다. 그리고 팀원 3명은 232만 원에 12개월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4대 보험과 연차수당, 각종 수당은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국장님.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요,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최소한의 어떤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서류도 다 주고 전부 다 주고 할 것 같으면 나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의원들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해야지, 이 부분은 나는 잘 모릅니다.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질문을 사전에 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허승만위원
아니,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그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알고 아, 이런,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알고 나와 가지고 여기서 답변해야지 의원들 전체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나름대로 자료는 이거만큼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과장의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그걸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자료 준비를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자료 준비를 못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것도 기억 안 나서 모르겠네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는 많이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의원이 물었을 때 만약에 내가 숙지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잊어버리면 기억이 안 나가겠네요, 그죠?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기억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시고 하면 저희들은 의원은 4년을 하기 때문에 4년마다 또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은 국장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30년이라는, 2,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만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덜렁 국장자리를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기본적인 소양은 국장님께서는 갖춰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은.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것만큼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갖고 온 자료 중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정영수 과장님,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7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기간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교육진로센터 위탁을 처음에 위탁할 때 2년을 했거든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1회 갱신하면서 3년 7개월로 또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 갱신하면서 타 구의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년 7개월로 한 것은 중간에 5월말로 끊기다보니까 일단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해야 자기들이 안정성을 찾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로 끊기보다는 12월말로 끊으면 아무래도 고용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해서 그래서 대부분 하는 3년에다가 저희들이 7개월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3년 7개월로 정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교육진로센터 민간위탁 주면서 뭐 잡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는데, 지금 현재 동주대학교에서는 잘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청에서 담당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하고 있어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2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그 과정은 어찌 됐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2년을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기간 갱신을 위해서 수탁자선정심의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70점 이상이면 적정으로 판정이 되는데 86점, 87점을 받아서 했는데 나름대로 대학교에서 수탁을 하다보니까 대학교에 있는 시설물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들의 재능기부라든지 나름대로 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겸비해서 위원님들이 볼 때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동주대학교에다가 다시 기간을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안 드리고요, 국장님,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수탁기관의 기간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기관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3년 7개월을 주셨어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각 위탁시설에 대한 그다음에 위탁기간에 대한, 위탁기간을 좀 고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아, 예.
정향
이정향위원
어떤 데는 1년, 어떤 데는 3년 또 어떤 데는 2년, 또 어떤 데는 5년, 왜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지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야 우리 구청에 위·수탁을 맡기는 기관에서도 안정적으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선정을 하셔서 우리가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무래가 주관부서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래 붙잡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건데 또 너무 오래하면 태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건에는 3년 7개월로 정했고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탈락한 업체가 절치부심해 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좋은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다보니까 또 오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했던 업체보다는 재작년에 했던 업체가 더 낫겠다 해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주관부서마다 선택을 달리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좀 강화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누차에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좀 결정을 하셔서 밖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관과 유착관계가 있는 데는 5년 주고 아닌 데는 3년, 1년 주고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리감독체계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일률적인 그런 시스템이 좀 돌아가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소요예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이 예산에 대한 한계설정이 기준을 지금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현황을 제시한 겁니까? 검토보고서 4페이지 4번에 민간위탁 소요예산에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40% 이상 해야 되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이게 지금 기준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현황을 제시한 겁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기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황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당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정해 줄 때 총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40% 이상을 해라, 그다음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를 합쳐서 60% 이하로 하라고 기준은 되어 있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 제시한 겁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기준 제시했고 저희들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성미
유성미위원
기준과 똑같이 되어 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산도 똑같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민간위탁 이거 관련해서 심의할 때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사실은 인건비가 60%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아무래도 인건비가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인들이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각 개인에게 요구되는 금액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금액의 한계설정이 있다 보니 그럼 그 금액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또 한계가 좀 많이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을 채용하려면 전체적인 금액이 또 상향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 구와 또 조금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예산에 관련해서 2021년도 40%, 60% 이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일단 인건비가 1억 3,250만 원정도 됐는데 일단 올해는 1억 3,780만 원으로 해서 나름 거기서도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연차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센터 나름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센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들 나름 노력을 해서 일단 2020년 당초 개소할 때 그 인원이 그대로 지금까지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부분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여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같이 계속 고용의 지속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위탁기관에 전입금도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위탁기관에 전입금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하는 교육청하고 구에 대한 예산만 있고 자기들은 나름 지금 현재 학교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드는 부분은 자기들이 제한이 있으니까 학교 자체시설을 이용에서 학교에서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의 강사수당 같은 거를 안 주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보충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산적인 전입금보다는 인프라 활용에 지금은 중점을 두어서 활용을 하고 있네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도감독 역할이 적다보면 본인들이 그냥 하고 있다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모로 학교도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감독을 끝까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동주대학교 총장 정학영 씨가 지금 현재 수탁자다,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학영 씨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6,000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정학영 씨는 금전적인 어떤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자기는 비영리단체로서 그냥 명예만 걸어놔 놓고 동주대학에서 하는 거다,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5명의 어떤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주대학 자체에서 인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은 현재는 세터장님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팀원 3명으로 되는데요, 센터장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으로 해 가지고 센터장으로 해서 센터장님은 월급은 주지 않고요, 그냥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인건비를 주는 사람은 팀장하고 팀원 3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팀장하고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인건비 주는 사람은 팀장 1명하고 팀원 3명으로 4명을 주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은 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비상근으로 해서 인건비는 받지 않고 자기가 학교에서 교수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학이라는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지금 총장님이나 대학교, 즉 말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원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다 빼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진로센터라 하더라도 5명의 인원을 쓸 때 그 인원 자체가, 그 인원 자체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전문기술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아동심리상담사 그다음에 청소년 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자체 내에 있는 인원을 뽑겠다는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서 학교가 이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채용을 많이 했노라, 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왜, 5명이지만 자기 자체, 동주대학 자체 내에 있는 학생들을 다 뽑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지 다른 사람들을 뽑는 건가 그 자체를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태가 어떻는가를 좀 알아보자는 어떤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돈을, 우리도 구비 1억 3,000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교육청하고 절반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도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에서 그런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런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우리 서구 관내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체에서 뽑아서 우리가 진로센터에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만 다 뽑아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섬세하게 지켜봐 주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그거 하면 제가 더 확실히 알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2월 23일 날 심의를 했네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2월 23일.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셨는데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평가항목이 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평가항목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 평가를 해서 어떻게 잘 받아서 86.7점이 나왔는지 이런 자료가 지금 없지요? 우리한테 준 게 없지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런 자료 없이 이것을 얘기한다는 게 참 사실 의아합니다. 자료를 왜 안 주죠? 이게 기밀문서인가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평가지표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장
평가항목이 뭐 뭐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평가항목은 저희들이 1차로 자체평가로 해 가지고 부서평가하고 미래교육원이라고 해서 시 교육청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님들 왜 자료를 안 주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평가로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걸 보지도 않고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갱신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이걸 보고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지금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정재
황정재위원장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자료. 제가 한번 보게. 자체평가가 있을 거고 또 무슨 평가가 있어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자체평가 해 가지고 30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도점검 실적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해 가지고 일단 자체평가 점수는 3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위원장
자료 좀 줘보세요, 평가자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그 자료는 그러면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리고 자체평가 말고 무슨 평가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평가해 가지고 2차 평가로 해 가지고 70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70점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평가항목,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런 자료는 주지 않고 어떻게 갱신 동의안을 이렇게 위원님들께 논의하라고 할 수 있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점수 매긴 항목은 저희들이 그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불참하셔가지고 다섯 분 중에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자체평가하고 합친 점수를 해서 86.7점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부평가 내용은,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 자료도 한번 줘 보세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자체평가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평가항목이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래 이런 자료는 안 주고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보라고 하십니까? 저는 얘기 들으면서 핵심이 빠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들어가는 위원님들이야, 이 여섯 분이야 다 알고 있겠지만 이거 동의안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금.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지금 일단 복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는데요, 혹시 지금 위원님들 자료를 봤는데 혹시 자료 받고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여기 아까 우리 해 온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2020년하고 2021년 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의 위치와 장소가 어디인가는 아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여기에는 계획과 실적을 해 갖고 집행금액만 나와 있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왜 장소가 없죠?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장소가 없는 거는 지면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
허승만위원
뭐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지면상, 용지관계상 그렇게 된 것 같고,
허승만위원
지면상 없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면상 없으면 알고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십시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지금 제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보면 의원에게 이런 자료제출을 할 때 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어야 이 자료가 명확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지, 2020년, 2021년도에 행한 사업의 내용은 있지만 장소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까, 혹시? 읽어봤어요, 이 내용?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그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보고를 못 받았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자, 2020년도 코로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장님?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있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런 식으로 넘어가듯이 이야기하면 안 되죠.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가, 지금 2022년도까지 코로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 참,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2020년, 2021년도에 코로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적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나의 꿈을 찾아서는 380명이 18회를 했어요. 그러면 21명에 장소가 어디인가는 모르지만 미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로검사인 경우에는 계획은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은. 210명이 와 가지고 한 회당 105명이 합니다. 우리가 105명을 어떠한 장소에 했을 때 국장님, 그거 우리 방역수칙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아마 온라인 강의를 한 것도 포함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온라인 강의가 됐으면 여기에 온라인이라고 써놔야지. 온라인이든 카톡이든,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다음에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온라인 강의하고도 돈 이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 그렇게 한번 강사 하는데 160만 원씩 이래 주는가요? 강사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210명이 회의를 합니다. 돈 나가는 거는 3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사가 한번 하는데 190만 원씩 줍니까, 온라인으로? 허 참.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운영비가 포함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운영비가 포함된 거?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평상시에 국장님은 이런 게 올라오면 사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의논 안 합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구체적인 사업계획 정도, 기본계획 정도는 의논을 하지마는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출석체크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요, 꿈미소 진로체험센터는 18회를 하면서 4,804명이 왔다고 하는데 금액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맞춤식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란가. 4,804명이 18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대체? (｢266명입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물으면 답변이 팍팍팍 나와야죠. 의원은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거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267명이 코로나 시대 때 이것도 온라인이나 어디 다른 걸로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허승만위원
학교에 찾아갔다면, 학교에 찾아갔다면 사진이 있겠네요? 현장에 갔으면 현장에 대한 사진을 찍어놨겠네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사진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매번 찍지는 못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허승만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돈이 4,700만 원, 4,8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매번 사진을 찍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허승만위원
그러면 돈을 1억 3,000만 원씩 서부지원하고 1억 3,000만 원씩 내어 가지고 하는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기억 안 난다 이래하면 안 되고, 이야기하라고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노력하고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구체적인 것은 좀 따져봐야 해서,
허승만위원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앉아 있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허승만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기가 찬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확인하세요. 내 여기 앉아 있을 게요. 다 가셔도 내 혼자 앉아 있어도 앉아 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세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은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부서별로도 코로나가 걸려서 공백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이 좋은 교육을 시키면서 국가가 지켜야 될 방역수칙라든가 모든 걸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라는데 왜 답을 안 해요? 267명이 한 교실 학교에서 했다, 어느 학교에서 했어요?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했어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그러면,
허승만위원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학교라는 거를.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중학교 7개, 5개 반에 대해서 4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7개 4회 하면, 또 18회를 여기는 했어요. 18회를 여기는 했어요, 18회를. 18회 중 4회를 끝나고 나면 14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14회는? 우리 의원들이요, 그냥 책자 갖다줘놓고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행위는 이전의 일입니다, 이전의 일. 지금은 의원님들도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숫자놀음이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14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14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제가 자료를 찾아오라고 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 예, 기다리죠.
정재
황정재위원장
위원님들 정회하고 중식하고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공순옥 환경위생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사공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공순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5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사공순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가 부산시에서 최초로 발의하다보니까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8조1항에 보니까 동절기에 오후 6시 이후를 이렇게 좀 바꾸었네요. 1년 내내 7시에서 7시까지로 사용을 제한을 이렇게 좀 수정했네요.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저희가 상시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상시단속하고 장기단속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 중에 오후 7시까지는 이렇게 민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공사장에 대형공사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오전 5시부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민원이 참 많거든요. 아침 5시부터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착기로 와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 주민들이 아침잠을 깨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고, 소음진동에 대해서 작은 공사장에도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음 폐해 사전예방이라든지 행정지도에 최선을 더욱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는 철저히 자료검토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정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민들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하고 공사는 사전에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고 공사 중에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환경위생과에 근무해보니까 정말 환경에 관한 민원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계 직원들은 거의 매일 아침부터 낮, 퇴근시간 이후에도 진짜 현장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이 대형공사장 같은 데서는 이 시행사가 공기단축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작업시간을 늘리려고 할 거고 지역주민들은 또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과태료를 물더라도 이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주민복지국장님, 사공순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7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올라왔는데, 징수 조례가 올라왔는데 보면 2조제3호에 보면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비가리개 이런 것도 물론 되고요, 상위법에 전통시장특별법에 보면 주차장이나 진입로 통행로 이런 데 화장실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 이런 것들 전부 다 상인들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어닝 같은 것도 가능, 어닝도 비가리개 일종이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어떤 명시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유도리 있게 하실 겁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밖에 시설이라는 것이 유사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를 해 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게, 그거는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이 우리 전통시장특별법에 보면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 시설현대화사업 등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그런 공동시설 그리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들에 한해서 하도록 원래 상위법에 규정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차양이나 비가리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차양이나 비가리개 이런 거는 전통시장에 우기에 비가 올 때 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나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아케이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차양이나 비가리개를 했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저한테, 제가 대답할까요?
허승만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라.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개인이,
허승만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개인이 무단으로 했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을 때 말입니까?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가리개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얼마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 다시 과장님한테 넘어오겠습니다. 비가리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얼마까지를 우리가 비가리개로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건축본체에서 1m정도까지를 허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허승만위원
혹시 그것도 만약에 물어보는 것도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건축과가 뒤에 있으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전통시장이라 해서 내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비가리개라든가 차양막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치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m까지를 우리가 보통 법으로 정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옛날에는 천막을 할 때도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1m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다 보면 고정식으로 해 놓고 또 자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또 자동으로 또 내는 경우가 있어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웃으면서) 예.
허승만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옆집하고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자동되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고 어떤 집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개 있다 보니까 자기 장사하는데 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서로 통관념상 어느 정도는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무질서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제가 욕 들을, 내일 모레 선거라서 욕 들을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은요, 나가보시면 알지마는 점포 앞에 또 점포, 점포 앞에 점포, 어떤 집에는 점포 하나 조그마한 점포 3평 된 점포에 앞에 가게가 10평, 20평 됩디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허승만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일정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에서 반영하는 거는 구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동시설 하는 거에 한한 거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리막이나 천막이나 어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 그거를 무조건 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철거하고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도 전통시장 관계부서하고 또 시장하고 같이 시장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좀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계도활동 하고 그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를 이번에 하면서도 다녀보니까 새벽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있는데 그 아케이드는 비가 안 맞죠, 그죠? 도로 폭이 그때는 몇 m인가 혹시 아십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게 25m, 30m정도 될 겁니다, 아마.
허승만위원
실질적으로 도로는 몇 m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거기는 전체 아케이드,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 40m정도 되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아케이드가 한 25m인가 30m 되고요, 밑에 도로는 조금 그것보다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는 몇 m정도 됩디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차가 다니는 거는 2개 차가 교행이 원활하니,
허승만위원
2개 차가 잘 못 다니고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앞으로 물건들을 많이 적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저희들이 좋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려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에 가중합니다, 사실은. 우리 계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가중한 거는 저도 알아요. 알지마는 어느 시장은 편의사항 좀 봐주는 것 같고 어느 시장은 안 봐주는 것 같고 이러면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래 우리가 업무는 가중하겠지마는 좀 우리가 서로 솔선수범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안건 7.남부민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부민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수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남부민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민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1호 남부민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민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거 저에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렸나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담당계장 통해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담당계장님 오셔가지고 나한테 설명 한번 드렸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설명,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드렸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위치하고 새로 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새로 신설하는 주차장은 남부민동 428-319번지 일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 일원인데 어떻게 몇 평방미터에 예산은 얼마, 몇, 예산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것도 설명하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부지면적이 980㎡이고 주차 계획된 주차대수는 47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보상비 11억 공사비 24억 해서 총 3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일단 저희들 주차장 부지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사업주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25억 정도의 금액이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업자가 말입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 자료는 왜 없어요? 그 자료는 없지요? 내가 못 찾고 있나, 내가 지금. 자료 처음부터 여기 없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남부민2구역 개선계획변경에는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거는 교통과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거는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자료를 줘야 내가 질의를 하지, 자료도 없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이 자료 안 줬지요, 교통과에서? 맞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교통과에서 줬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미처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주무부서에서? 챙기지도 않고 교통과에서 안 줘서 나는 모르겠다 하면 내가 교통과를 불러가지고 새로 들어야 됩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또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래요, 오늘 청취를 하는데 진작에 자료를 주고 설명도 해 주고 해서 오늘 청취를 해야지 청취 다 끝나고 또 설명을 듣고, 그래도 되지만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알고 내가 질의를 해야지, 자료도 없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참 문제 있어요, 보면. 아니 자료 없이 청취하고 통과시켜주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청취를 하겠습니까? 자료도 없이. 그동안의 행정적 절차와 성과, 예산 어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셔야 의원들이 보고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시지,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도 없이 해서 의원들이 멍,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들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멍 때리고 지금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미처 못 챙긴 제 불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앞전 동의안도 그렇고 이게 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도 그렇고 정말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의원들의 어떤 그런 것을, 혜안을 흐리게 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잘 알아먹지 못하겠어요, 처음 접하니까. 자료를 주고 이해도 하고 그 바탕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기본만 주고 나서는 의원들이 자료를 어디서 찾아봅니까? 설명도 해야지. 나중에, 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나중에 이 자료를 좀 크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좀 만들어 오셔서 저한테 시간 날 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부민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사업추진 실적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의 사업추진 일정이죠, 이게. 국장님 이거는 받았죠?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정회시간이나 이 과정에 혹시 데이터는 한번 내어 봤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양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지금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별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021년도 같으면 꿈미소 진로박람회는 4,600명이 왔어요. 4,600명 중 7회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계획은 500명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계획은 500명을 세웠는데, 실적은 사람은 왜 4,600명이나 왔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꿈미소 진로박람회는 2021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열렸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사하구, 영도, 중구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그러면 500명 할 때 우리가 집행사업비를 갖다가 이만큼이라는 돈을 잡아놨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7회해 가지고 4,600명이 왔다라고 보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랐을 것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시에서 이 박람회를 위해서 1,875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7,700만 원을 원래는 계획을 잡아놨다가 1,875만 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추가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자, 이때 이 행사는 비대면이었습니까, 대면이었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비대면 행사였습니다.
허승만위원
비대면입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7회 다 비대면이었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7회 다? 어디서 했습니까, 비대면은?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비대면이니까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유투브로 접속을 해서 하면 되니까, 예.
허승만위원
접촉을 하게 되면 락이 걸리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몇 명이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네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확인을 해 본다. 그리고 우리가 657명이라는 7회에 걸쳐서 1회당 할 때 이때는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전부 다가 비대면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지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다시 2020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캠퍼스 100명입니다, 계획이. 실적은 코로나로 인해 전면 취소, 대학개방 안함, 이 돈은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하십시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 예, 기념품 제작을 해서 2021년도에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얼마짜리 기념품을 했어요? 이제부터 과장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얼마짜리 했어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허승만위원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 하이소, 어허, 참내.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허승만위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만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엇길로 가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자, 지금 현재 국장님 되신 지가 한 6개월 되셨죠?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3개월 됐습니다.
허승만위원
3개월 됐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허승만위원
3개월 동안에 가서 그러면 업무파악이 안 됐다, 그죠?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면 좀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물론 다른 데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작한 그거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제작했으면 용품 한번 보십시다, 용품.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보여주십시오, 지금. 지금 보여주세요. 이거 2021년도에 제작한 용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여 주겠다 했으니까 보여주시라고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지금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보여드리려고 하면 직원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지금 직원들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으면 용품을 했으면 용품에 대해 가지고 빈털털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허승만위원
예, 하십시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그거는 2020년도에 하이캠퍼스라고 해가지고 1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되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캠퍼스 계획을 할 때 미리 하이캠퍼스를 하면 학생들한테 주려고 기념품을 휴대용 소독기라 해 가지고 핸드폰 같은 거를 대면 소독이 될 수 있는 거를 100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 행사가 취소되니까 2021년도 저희들이 하이캠퍼스 그거를 할 때 2020년도에 제작해 놨던 기념품을 2021년도 하이캠퍼스 할 때 그때 학생들한테 배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남은 것은 없고 일단 그때 해서 그래서 저희들 보시면 지금 2020년에 사업집행비가 184만 원인데 2021년도 10페이지 보면, 거기에는, 9페이지 보면,
허승만위원
9페이지 4,300만 원.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43만 원.
허승만위원
예, 4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43만 원 그러니까 기념품을 2020년도에 기념품 제작한 것을 2021년도에 썼기 때문에 금액이 이만큼 운영하는 경비만 들고 이만큼 줄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이캠퍼스라는 것이 대상이 서구지역 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내용은 대학캠퍼스 투어 및 대학 학과 홍보물을 통해 대학교 생활 및 입시전략에 대한 올바른 정보수집으로 지금 하이캠퍼스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사업효과는 대학 학과 탐방을 통해 진학설계 및 맞춤형 입시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자, 그럼 여기에는 대상은 서구지역 내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캠퍼스라는 것은 대학캠퍼스 투어 및 계약이라고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럼 중학생은 뭘 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진로 진행을 중3이나 고등학교 이때 이렇게 선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동주대학교에서 수탁하고 있기 때문에 동주대학교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캠퍼스를 찾아가서 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다시 국장님한테로 넘어갈게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나의 꿈을 찾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체험 및 재능기부 오마이참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할 때마다 국장님, 일시와 장소는 알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참 그렇네요.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특별히 100% 명확하지는 않다하더라도 한 국의 국장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없이 자, 일시와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데 일시와 장소도 모르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디서 뭘 하는가도 모르는데 돈은 썼어요.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뭘 먹었다 하면 일시와 장소가 나오죠? 여기에는 장소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일시도 없고 장소도 없고 돈만 썼어요, 돈만. 그래서 우리 구청에 돈 1억 3,000만 원, 2억 6,000 중 1억 3,000만 원을 여기에 다 쓴 거예요, 지금. 답 한번 해 보세요. 왜 일시는 없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일시에 하게 되면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2시에 이러이러해서 2시에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표기에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표기를 잘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답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와 장소,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인터넷으로 했든 뭘 했든 간에 일시와 장소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시와 장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시와 장소가 나오고 비대면으로 했다라고 보면 전부 다가, 전부 다가 비대면으로 제가 입력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안 그러면 코로나 방역수칙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참 창궐할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유투브라든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럼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고 돈만 이래 쓰는 건 안 맞다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유투브나 비대면으로 했던 어떤 내용들 우리 의원들에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제가.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지금 행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내일까지 의원님들 개인별 사무실로 저희들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요, 서구청장이 올라온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을 제대로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서구청장이 여기 와서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보고는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장님 지금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답변을 제가 물어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확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여하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돈이 크고 적고는, 국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사회에서는 비일비재로 이야기가 나옵디다. 저는 국가 돈이 어떤 건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만큼 국가 돈은 좀 수월하게 쓸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랑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니 지금 현재는 이 정도로 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일시와 장소와 그리고 거기에 비대면으로 했다면 비대면으로 한 카톡이나 뭐 나름의 인원이 이만큼 있었으면 그 인원이 다 그 안에도 표가 날겁니다.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해서 하면 사진을 찍으면 대충 몇 명인지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이 부분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미래전략국장님,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보고사항)
서구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