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예.

이만규 전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퇴실해 주시고 과장님, 실장님들만 오셔서 예산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경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12,188백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6,389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12,188백만원중 일반회계는 564,461백만원으로 본예산보다 8,68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92백만원이 감소한 47,726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2022년 본예산보다 6,389백만원이 증가한 612,188백만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7,08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3백만원이 증가한 18,763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19백만원이 증가한 266,593백만원, 조정교부금은 24,53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229백만원 증가한 142,78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065백만원이 감소한 48,191백만원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402백만원이 증가하여 84,231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에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93,748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6,720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4,615백만원, 기금보조사업 6,920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 3,179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2,312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재원 및 고용안정 소비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2022년 본예산 역대 최대 최대규모 예산 편성으로 한정된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습니다. 우선 개발지역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중 반영하였으며 신속집행을 고려한 미반영되었던 시기성 사업을 적기에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명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390,443천원, 보조금 257,776천원, 예치금회수 34,587,408천원, 이자수입 105,944천원 등 총 35,345,171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69,206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9,375,965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5,000,000천원으로 총 35,345,171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9,375,965천원으로 전년대비 25,211,44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5,000,000천원, 기타 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기금별로 운용계획,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안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 추진진도가 낮은 사업예산에 대한 조정,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기정예산의 반영과 재편성 등을 통해 2022년 본예산 편성액 605,798,830천원보다 1.05%인 6,389,220천원이 증액된 612,188,05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신속집행을 고려한 미반영되었던 시기성사업을 적기에 편성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년보다 조기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내 고용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시기는 적정한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9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35,260,940천원 대비 84,230천원이 증액된 35,345,17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라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당초계획보다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에 84,233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과 평촌진등골 세천정비사업비 등 29,409천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과 간접영향권내 마을주민지원사업비 등 54,824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이 주요 증액 변경요인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이나 실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님께서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균환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8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예.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4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예산 총괄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조정실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으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다음은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69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 심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9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19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페이지에서 213페이지, 지역발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순위원님.

예, 정명순위원님.

예, 이만규 전 의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동 못 먹고 있습니다.

현동같은 경우에 너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할 때하고 실제 물을 전체적으로 넣어보니까 자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새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 가압장을 설치했는데 조금 약해서 조금 더 가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명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