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테블릿PC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숙 위원장님과 유영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추가경정 예산 규모 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430억 8,9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총 예산액은 7,103억 6,355만 5,000원으로 기정액 6,672억 7,358만 6,000원 대비 6.46%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17쪽부터 187쪽까지는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분류하고,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란”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 입니다. 용답동 121번지 일대 재산매각수입인 세외수입 159억원 국고보조금 91억 6,282만 3,000 원, 시·도비보조금 57억 622만 1,000원으로 보조금 총 148억 6,9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순세계잉여금은 총 123억 2,09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쪽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이 없으므로 211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15억 8,967만 4,000원 이며, 4억 3,523만 6,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12쪽 총무과 총 2억 4,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전문적인 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해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에 2억 5,589만 5,000원을 편성하고 통합관리사례사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7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치행정과 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 위탁 관리비 동청사 관리 사업에 2,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문화체육과 입니다. 소월아트홀 공연장에 노후된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521억 6,772만 4,000원이며 232억 7,425만 5,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20쪽 기획예산과 입니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예비비로 2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내부거래지출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경제과 입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시비 지원이 추가되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8,57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일자리정책과 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 시설이 노후화에 따라 옥상방수 등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347억 9,999만 3,000원이며 24억 2,911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26쪽 건강관리과 총 11억 2,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과 지역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건강도시 사업에 98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와 접종 횟수 증가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으로 11억 1,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쪽 보건의료과 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와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운영을 위한 간호사 및 행정인력 인건비 등 진료사업에 5억 4,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질병예방과 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방문 보건 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에 7,102만 1,000원,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인건비, 코로나 확진자 초기 대응 콜센터 운영을 위해 감염병예방사업에 7억 3,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259억 2,223만 8,000원이며 169억 211만 5,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39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726억 3,894만 1,000원이며 170억 2,796만 3,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240쪽 복지정책과 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에 4억 3,2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입원,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에 166억 4,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아동청년과 총 5,5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응공무원 활동비 반영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구축 사업에 1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당동 빈집한옥활용 돌봄사업 추진 불가 통보에 따라 구비분담금으로 편성된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7,7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으로 2,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99억 9,393만 1,000원 이며 706만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248쪽 공원녹지과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 공모 선정에 따라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에 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경 편성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 102억 1,828만 1,000원이며 1억 3,290만 8,000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256쪽 정보통신과 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에 1억 3,29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7,457만 8,000원이며 4,925만 3,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회 청사 내 노후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의회사무국 운영 사업에 4,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국가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와 예산서 페이지 그리고 예산 과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페이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추경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옥상에 일부 누수되는 옥상 방수공사 일부 지금 보수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운영, 지방정부협의회, 지원센터 운영 및 통합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옥상 방수 보수에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옥상 방수를 위해서 이러한 소위원회라든가 지역 이런 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별도로 열어야 되는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 내용은 아마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게 2016년도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여름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누수도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일반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보수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체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공사비만 지금 책정이 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옥상 방수공사 하나 때문에 무슨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 내용을 갖다 표시를 하신 것 같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옥상 방수 금액 단위를 몰라서요. 이게 면적당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혹시 견적서나 이런 것들 미리 좀 비교 견적 받아본 게 있나요?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자료 안 왔고, 이따가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 따로 있죠? 자료를 1시간 내로 바로 주실 수 있죠?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준비 하십시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2만 원씩 400개 코로나 검사 라벨지 이게 뭐예요?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별검사소 운영할 때 검체 채취통에 인적 사항 붙이는 라벨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그게 시험관에다가 붙이는 라벨지가 2만 원짜리가 1명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수량이 한 개 들어간 게 아니고 단위가 100장이든 1,000장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 아래에 이제 예방 주사 또 실시되잖아요? 그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더 넉넉하게 준비는 못하고 지금 내시 내려온 걸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 5세에서 11세에 대해서는 추정한 인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있는 인원 수만큼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그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26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예방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해서 1만 9,420원에 5만 7,665명 플러스 3,7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만 9,420원은 어떤 비용이고 5만 7,665명은 지금 현재 접종 안 된 11세 이하 접종 대상자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3,700원에 대한 이거는 어떤 비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9,420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1건에 대한 시행비를 그렇게 산정한 것이고요.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면 접종 시행에 대한 시행비를 수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 접종에 대한 시행비 수가가 1만 9,420원입니다.

백신비용인 거예요?

아니 시행비입니다.

시행비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예진을 하고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행비 수가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1만 9,420원입니다.

이건 어디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건 당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의료기관에 주는 진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원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인원은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저희 전체적으로 산출할 때 만 6세 이상 전체 인구의 90.03%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 인원에 전년도 편성했던 기정액, 전체 기정액을 뺀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추계를 했고 전체 확정내시 금액에 전체 예산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전체 예산액에서 시행비 곱하기 인원 수하고 약간의 차액이 발생한 게 3,7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확정내시 된 예산액을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은 우리 구 조사된 인원, 그러니까 6세에서 11세 사이에 전체 인원의 90.3%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6세 이상 전체 구민의 구민 인구를 가지고 했었고, 전체 인구를 가지고,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3차 접종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확정내시가 증액돼서 편성이 내려왔는데 그 기준이 6세 이상 전체 인구를 가지고 그중에 90.3%가 접종에 참여한다고 추계를 해서 예산이 교부가 된 겁니다. 확정내시가 된 거고요. 그 확정내시 전체 예산액에 맞춰서 산출을 하고 약간 차액이 발생한 게 3,7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이게 보조라서 이제 내려온 금액을 쓰는 거죠? 이거 맞춰서 우리가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반영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추경 사유에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키트 배송비 이거가 지금도 키트가 배송이 되나요? 이거 안 하고 그 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재택 치료자를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면서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만 저희 성동구 차원에서 이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지원 받아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원래 60세 이상이 전부 대상이긴 한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70세 이상을 다 드리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중관리군이 키트를 받고 나면 스스로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재서 올려야 되는 거죠, 관리하고 있는 거죠.

혈압까지는 아니고 이제 체온하고 산소포화 측정기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에 보면 여기 혈압까지 다 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건 안 하고, 그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는 데 무리가 없으시고요?

무리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잘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건강 모니터링 하는 간호사분들이 알려드리면 대체로는 잘 따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키트는 저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해했고요. 그다음 역학조사팀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를 스스로 본인이 자기가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 역학조사팀이 이렇게 증원이 돼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오미크론이 늘어나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필요한 건지, 역학조사를 공공에서 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확진자 숫자가 저희가 작년 4차 유행, 11월, 12월에 저희 전체 우리나라에서 전체 8,000명이 안 나올 때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 100명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하루에 2,000명, 2,500명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 숫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자기 기입식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알고 계신 것처럼 심층 역학조사를 못하고 거의 기초 역학조사 수준 또는 재택 치료 분류 정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총량 자체가 작년에 최고 100명 안 될 때 비용의 20배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빨리 처리해야지 후속 조치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지금 역학조사 플러스 기초조사 다른 어떤 공지사항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는 팀인가요?

맞습니다. 안내까지 거의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역학조사 및 운영 팀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택 치료자들의 불만이 좀 많잖아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직원 가지고 대처하기는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더 필요하십니까?

일단은 신문 지상에 나오는 것처럼 정점 시기라든지 정점 대 확진자 숫자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대본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는 권고 사항도 현재 인력이라든지 대응 체계를 5월 말까지는 유지하라는 쪽으로 돼 있어, 그래서 유지하라는 쪽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 인력까지도 충분하다 모자라다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현재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확진이 되었을 때 연락을 받는 거 그다음에 특히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만족도는 있지만 재택 치료할 때는 이런 소통의 창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대응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 관리 유지 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하면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분들 계약은 어떻게 연 단위로 하는 건가요?

연 단위는 아니고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도 중대본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속항원검사 도입하면서 또 일부 인원수는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은 현재 인력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코로나19 콜센터 운영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전에는 그럼 없었던 건가요?

있었습니다. 콜센터는 태생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방접종 센터를 운영할 때도 콜센터가 있었고요. 그때는 위생과에서 일부 기간제분들 도움을 받아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콜센터를 5층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비상근무 체제로 했고 일부 기간제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콜 업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인력을 20명 가까이 늘리다 보니까 하나의 인건비 필요가 생겨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는 운영되고 있었지만 기간제가 늘어난 것이 이제 처음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보건소 전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민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231페이지 하단 질병예방과 방금 황선화 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역학조사 지금 하는 부분하고 지금 콜센터 이번에 새로 운영하는 거 하고 지금 어찌됐든 지금 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재택치료자 또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각각 전부 다 관리 주체가 지금 다 다른 형태인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콜센터도 콜센터만 예를 들면 전체 저희가 총괄 운영하는 건 맞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에 대한 군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의료지원이라는 것과 행정지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콜센터는 주로 일반관리군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격리통지서가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등등의 일반 행정지원을 주로 하는 거고 보건소에 있는 콜센터는 집중관리군에 대한 의료지원 플러스 행정지원까지 하고 있어서 사실 전체적인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콜센터는 지금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면 주 역할이 어떤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지금 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건지?

콜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의료지원이라든지 병원 문의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명 미만으로 나올 때하고 지금 2,000명 이상으로 나올 때 제일 큰 차이가 저희가 양성자가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 선별검사에서 양성자가 확인이 되면 아침에 9시 전에 문자를 다 보냅니다. 그런 걸 받은 분들이 내가 이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냐고 궁금하기 때문에 콜 폭탄이 바로 10시 전에 옵니다. 그럼 그거를 누군가는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안 해주면 그분들은 이제 불안에 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콜 기능을 강화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24명은 그로 인해서 24명을 추가로 지금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일부는 추가가 돼 있고 현재 기간제분들을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5월 말까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인건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총무과에서 담당했던 걸 이제 이번 보건소에서 가져오면서 신규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과 역학조사원의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원래는 심층 역학조사 할 때는 학교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원들은 단순 조사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어디까지가 밀접접촉자고 어디까지가 수동감시 그거를 확인을 역학조사관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 역학조사는 거의 안 하고 대량의 확진자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원들이 1차적인 조사를 다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컨펌을 우리 역학조사관들,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그러면 최종적인 분석을 담당하는 건가요?

분석하고 총괄을, 그 반에 대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과거 얼마 전에 제가 김봉님 질병예방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 그때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제가 한번 문의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역학조사 형태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귀찮으셨는지 그랬는지 몰라도 담당팀장님께서 그 당시에 “백신도 안 맞으신 분이 집에 있으셔야지 왜 나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왜 걸렸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 구 마장동 주민이신데 우리 구 주민 분도 아니시라고 심지어,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례를 봐서도 지금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주민들에 대응을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지금 그걸 갖다가 백신도 안 맞으신 분이 나갔다가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뭐냐하면 우리 구민도 아니라고 그건 조사도 안 해 보시고, 그거는 주민등록상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냥 무작정 사업장이 광진구라는 이유로 우리 주민도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조사도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상담을 하시고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일단 문의가 오면 저희는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 감염병 예방 팀장님이, 제가 성함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렇게 심지어 의원이 직접, 전화 통화가 힘드신 어르신이어서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거였거든요. 어떠한 걸 갖다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설사 제가 의원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었으면 사실 더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역학조사원이라든가 콜센터 직원들 지금 현재 추가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확실한 전반적인 소양 교육도 없이 지금 현재 투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쁘고 힘들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콜센터도 그렇고 역학조사원도 그렇고 저희가 매일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되고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분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기간제직원도 아니고 질병예방과 팀장님이 사실 심지어 그런 언사를 하셨다는 것 자체에 저는 굉장히 전체적인, 보건소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그냥 무너지는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소양 교육도 조금 강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박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벌어지면 사실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아니더라도 가끔 저희가 사실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 응대라든지 우리 기간제분들, 나름은 기간제분들 저희가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힘들어서 나가는 분들 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한 달 계약 끝나면 나름대로 평가해서 재계약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양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화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실수에 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분의 마인드가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기간제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소양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인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아니면 우리 주민이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현재 민원인에 대한 대안은 좀 자세나 마인드가 쇄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택치료 관련해서 전담 콜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이 2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간삼담사, 심야상담사가 나눠져 있는데 재택치료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재택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긴급시 24시간 운영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24시간 운영되는 것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주간상담사, 심야상담사 나눠져 있는 것 보면 2교대입니까?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상담사, 심야상담사 어떻게 분류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야간은 오후 시간에 민원많기 때문에 13시부터 2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시부터 그 다음날 익일 09시까지 되어 있고 3교대로 합니다. 다만 인력은 주간하고 야간하고 할 때 중간시간, 오후 시간대가 제일 많이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심야에는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시 이후부터를 심야상담사 4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고정으로 어쨌든 계속 이렇게 심야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부터 22시까지 하시는 분하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하시는 분들하고 로테이션 됩니까?

지금 이것은 KT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데 심야는 심야로 애당초에 심야근무자로 KT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간상담사하고 심야상담사가 금액이 다른 거죠?

네.

KT에 어떻게 돈을 지불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저는 재택치료 전담콜센터가 심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낮에는 비대면 진료하는 병원에 전화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로 할 수 있지만 재택치료자 같은 경우는 밤 10시가 지나고 나면 고열이 나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위탁하고 딱 끝나는 느낌입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심야를 KT에서 심야하고 주간하고 야간하고 3교대로.

KT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 전문인력입니까 아니면 전체 코로나 전체 인력에 성동구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 등 위탁 했던 것 저한테 상세한 내역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비슷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자 전담콜센터 위탁 운영에 있어서 혹시 ASP임차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일반적인 평균 가격보다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 주체는 우리 구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어떤 다른 상위기관입니까?

저희 구청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도 한 6군데가 운영 중에 있다고 그랬죠?

성동구 빼고 4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은 업체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ASP임차비 월 3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타 자치구도 같이 공통으로 이렇게 일하게 계약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타 견적은 안 받나요?

지금 타 견적은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일단 KT가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5개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T가 독점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비용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ASP 전화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ASP 임차비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가격 금액보다 조금 높이 형성된걸 봐서는 다른 비용도 조금 비싸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든지 공공기관에는 그렇게 독점계약이라 해서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당초에는 확진자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원래 한 2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직원들을 20명 정도 투입을 해서 일주일간 운영을 한 결과 아시다시피 직원들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확진하게 되면 일주일간, 7박8일을 자가격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여기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그것이 거의 한 7~80명이 매일 일주일 간은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구분하고 또 어떤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역학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직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저히 직원으로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세부적인 것은 검토가 조금 미흡할 수 있었지만 타 자치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향후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그때는 세부적으로 어찌 됐든 세금을 적게 줄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보건소 콜센터는 보통 지금 3개월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랐는데 여기는 왜 2개월 기준으로 올라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는 편성 내역은 1억 5,500 정도가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개월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은 저희가 3억 1,250만 원이 소요됩니다. 3억 1,250만 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상담 인력 지원비가 5,660만 9,000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뺀 나머지 2억 5,589만 5,000원이 2개월치가 됩니다.

그러면 2개월 이상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저희는 올해 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5월까지 지켜보고, 그러면 또 재차 추경을 할 수 있겠네요, 계속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총 재택치료자 전담콜센터가 그러면 외부 인력으로 해서 지금 18명 외에는 없나요? 아니면 저희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같이 하나요?

지금 콜센터에는 저희 별도로 저희가 들어가 있는 분은 없고요. 콜센터 외에서 또 처리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기동반 외에 직원이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업 위치가 구청 5층 전산교육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KT 분들이 저희 성동구 것만 맡기 위해서 여기로 이동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축비가 좀 사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인건비면 이해하겠는데 일반관리비가 한 달에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제가 뭘로 해야 하는 걸까요? 24명이 운영되는 곳에서 이미 임차비는 따로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헤드셋이나 인터넷 전화기는 이미 거기 KT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쓸 건데, 저희가 대여료 정도까지는 이해 하겠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있다가 좀 설명해 주시죠. 자료는 지금 빨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준비가 바로 됩니까? 황선화 위원님, 자료 어떻게 조금 있다가 받아도 됩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일단 계약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안 필요하세요, 계약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는 추후로 빨리 되는 대로 갖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에서 가구로 정리하신 거죠?

네, 격리자 수.

이거 협약서도 다 있고 사인까지 있는 서류까지 있는데 취소된 거라서 사실 많이 황당한 사업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또 24세 여성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성동구가.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복지건설위원회 있는데 또 추가질의해서 그때 놓쳐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 다 이해가 되는데 급여도 240, 10개월 가는 거가 우리가 매칭으로 25%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4대보험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명절휴가비라는 거를 저는 항목을 본 적이, 우리 직원들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는 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백 얼마씩 명절휴가비가,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저희 구가 명절휴가비를 기간제 분들께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21년 9월 8일에 서울시에서 이 분들 업무가 굉장히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해줘라, 그래서 저희 구의 무기계약직이 지금 명절휴가비를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이분들도 동일하게 50%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21년도 9월에 어디서 이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서울시 지역돌봄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필수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고.

필수는 아닌데 아무래도 공문을 그렇게 내려 보내는 이유는.

매칭하고 있는 관계라서 안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했을 때 굳이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그러면 급여를 올려야죠.

급여는 정해져 있으니까.

급여를 올려야죠. 이게 명절휴가비가 100만 원씩 나가.

두 번이기 때문에 나누게 되면 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잘 이해는 되지 않으나 어쨌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하십시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하단에 한 거 빠트린 거 다시 하겠습니다. 10개월인데 명절이 두 번 낄 이유가 없거든요, 10개월이면. 12개월이 돼야 명절이 두 번인데 한 번밖에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200만 원에 대한 본봉의 50%니까 100만 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이라 그래서, 그리고 무기계약직들에게도 주는데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줘야 된다는데 우리 구청의 산하기관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절휴가비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들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주는 것인지.

기간제근로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업무가 그냥 평이한 수준의 업무 정도라고 하면 저희도 이분들을 그냥 할 텐데 너무너무 어려운 대상자들, 수급자 중에서도 저소득 중에서도 알콜중독이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완전히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힘들다, 이분들 어찌하지 못하겠다하는 분들한테 나가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을 다 대응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병원 연계도 하고 모시고 가고 자원 연계도 하고, 정말 사례회의를 할 때 저도 참가해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배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문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딱 10개월만 필요한가요, 아니면 계속 필요하면 한 분을 아예 채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작년에 두 분이 육아휴직을 내셔서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한 거고요, 원래는 이 네 분이 다 근무를 하시게 되면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기니까 그 직원을 대신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임금은 어디까지라고 다 책정이 됐나요, 더 올려서 줄 수는 없고?

임금 기본급 자체는 똑같이 복지부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구비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결정을 해서 출장비도 많이 드리는 데도 있고요. 구마다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임금이 작아서 명절휴가비를 더 준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급여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적절한 임금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고요?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사업……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계속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강화돼서, 왜냐하면 빈집활용이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동욱 위원님께서 너무 기분 좋게 저의 마음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4월에 빈집 조례 관련해서 내거든요. 국장님, 그 조례 내용 파악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년마다 실태조사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가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뭐 할 수도 있, 이렇게 모호한 태도는 제 조례를.

조례 다음에 하실 때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게 들어가려면 예산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근거도 마침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광역단위에서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광역과 같이 손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기는 한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해서 제가 우리 직무대리 차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스마트쉼터 있죠, 그 옆에 설치 하나 또 했죠?

네.

그거 예산 얼마 들어가죠?

지금 소형 쉼터는 정확하게 5,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그 쉼터를 거기에 꼭 해야 되나요?

지금 동북권 지하철 공사 때문에 현재 구청 앞에 만들어놓은 게 그 지하 굴착공사를 하면서 3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3개월 정도면, 버스정류장을 위로 옮겼죠?

네,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하자고 그거를 꼭 설치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구청 앞에.

지금 교육청 앞에 있는 거는 이동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동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게 주민들 보기에는 세상에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옆에 세워놓고 또 하나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이거 너무 진짜 아니다 싶어요.

지금 구청 앞에 버스정류장이 왕십리역하고 연결돼서 다른 정류장보다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라.

이용자라 많아도요, 1년이라도 말도 안 해요, 6개월이라고 해도 말도 안 해요. 지금 쉼터는 사용기간도 막 추운 겨울이나 여름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 3개월 쓰자고 아무리 이동 아니라 뭐라도, 2개 딱 설치해서 그렇게 해놓는 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동북권 금호건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옮겼는데 BIT라고 버스 오는 안내 자체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거기에 우선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에이, 진짜 그런 행정 하지 마셔야 돼요. 더군다나 임시 버스정류장인데 그냥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쉼터를 2개를 설치를 해놔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지금 임시적으로 거기에 놓은 것이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제 자리로 옮길 때 다른 곳에 적정한 곳에 옮기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요, 거기 다닐 때마다. 예산이 한두 푼이에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아무리 이동 아니라 뭐라도 2개를 설치 바로 옆에 해놓는 게 어디, 더군다나 구청 앞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될 수 있으면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빈집활용을 해서 생활정원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총 예산이 7,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구 예산이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생활정원이다. 그 위치가 행당동 309-40번지인데 접근성에 따라서 생활정원을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접근성이 좋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가 생활정원을 만든다. 그 위치가 그 근방에 녹지가 조성이 됐다면 정말 생활정원이 꼭 필요할까, 저는 그게 의심이 되고요. 번지수를 정확하니,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때로는 생활정원 이거를 사업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현장도 때로는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4월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는데 빈집활용에 대한, 앞으로 기간을 따져서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10%를 해서 700만 원 낸다 해서 별거 안 든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7,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꼭 필요로 하는가. 과장님, 꼭 필요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사업 취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상지는 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활용할 수 없는, 맹지에 위치해 있다든가 접도가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경사지 계단에 있다든가 해서 89필지를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대상지를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지역 주민들이 여유도 즐기시고 잠시 나와서 담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상지입니다. 만약에 이 대상지가 접근성도 좋고 그렇다면 벌써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이 됐을 텐데 그런 게 불가능한 대상지, 그걸 저희가 조경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10%라고 하면 700만 원이라고 하면 별 게 아닌데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정원이라는 거는 그 근방이 녹지로 조성이 됐다면 크게 7,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된 가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취지인데 그걸 고려해 보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점심식사 후 14시까지 하는 건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