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출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외 3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과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인구정책 시행계획 및 인구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인구교육 및 홍보,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진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제7조] ‘인구교육 및 홍보, 이 부분을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교육 및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총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총인구는 어차피 줄어드는 인식은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각종 유동인구,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모두 담기 어려우니까 이 조례에 보면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거기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하고 홍보한다고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홍보하고 교육한다고 자녀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다고 보지 않는데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조례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모든 내용을 다 담기 어려우니까 포괄적인 내용만 조례에 ‘교육·홍보를 한다’ 하고 매년 인구 정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해서 지방으로, 각 부처로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따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도 지방정부도 거기에 따라서 연간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침에 따라 수립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해야 되지 않나요?

포함하려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따로따로 놔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구정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차금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홍보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 출산축하금 주는 것이 둘째 아에게 100만 원, 셋째 아에 200만 원 주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키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놔야 더 확대해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어떤 연계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여기를 따르고 개별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그 개별 조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또 정리를 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사업이든 무엇을 계획할 때 위원회라든가 법인, 단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의뢰를 하거나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4쪽 [제6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조문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단체, 예를 들면 공고 부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 용역, 공고 이런 것을 낼 적에 어떤 단체, 법인 이런 데만 주지 않고 개인한테도 한정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들어올 경우는 사실상 극히 드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개인을 꼭 넣어야 했습니까?

예, 구분을 짓기 위해 어떤 특정 분야를 빼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개인이라고 하면 내가 아는 특정한 사람이나 친한 사람을······.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이 만약에 대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용역 발주를 하는데 개인이 이러한 자격, 박사학위, 유수한 인력풀을 갖고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령상에는 어떤 부분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용역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위원님들 발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준비는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다 하길래 저희들이 멈췄는 부분이 시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안 만들어진 구가 우리 서구하고 중구 2∼3개 구가 있는데 조례를 조속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올해부터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자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올해부터 대구시에 전입해오는 대학생들한테 2년 동안 전입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적에 시에서 당초계획은 시에서 시비를 주되 구·군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일부 구에서는 그 근거가 되는 이런 조례도 없고 해서 어려웠습니다. 조속히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구에서도 조례가 덜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겠다, 접수만 구·군에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는 의원님 발의하기 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같이 하면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시 조례는 있습니까?

예, 시 조례 있습니다.

시 조례에 근거해서 했겠지요?

예.

8개 구·군에 3개 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서구하고 동구 또 어디지요?

서구, 동구, 수성구가 아직까지 미 제정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남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인구소멸지구로 지정되면 그 딱지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하여튼 저도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봐가면서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실제로 서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떠나는 상황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해서 이 조례 근거 하에 지원해주고, 다자녀가족한테도 많이 지원해주고,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한 결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타 구·군에 가면 아이 1명 낳으면 1,000만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을 두고 부서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은 안전총괄과 신설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팀 분리신설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총 정원 증가 사유 및 증원 인력은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과 서무 인력, 역점사업 전담인력, 구민 소통 전담인력, 통합관제 강화를 위한 인력으로 총 5명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과 서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중 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 안전총괄 부서가 있으며, 안전관련 사무를 총괄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재난안전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입니다. 먼저 서대구역이 개통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 및 인구정책 등 구정 역점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민소통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소통기능 강화를 통하여 구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제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통합관제 인력 증원을 통해 각종 범죄예방 및 비상대비와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71명에서 776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52명에서 757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전총괄과 신설과 역점 사업추진을 위하여 팀 신설 및 통합 분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 본청에 1과 5팀을 신설하여 3국 1실 18과 80팀, 문화회관에 1팀을 신설하여 1문화회관 4팀입니다. 구 본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에 역세권 및 정책 개발 업무와, 총무과에 구민 소통업무 신설과,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하여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업무를 복지나눔과 희망연계로 분리추진 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의 복지관리 업무를 복지관리1, 2로 분리신설 하였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신설하고, 민방위 업무를 통합관제 업무와 통합해서 비상관제 업무로 통합 신설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가칭)비원뮤직홀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는 총 1과 6팀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인구정책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실에 역세권‧정책개발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규제성과는 부정적인 의미를 없애고 팀의 주요 사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과법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평생교육과 명칭을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고 청년 업무와 통합하여 청소년과 청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교육과 주거지원 등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국 부서별 업무의 성격과 사무 균형을 고려하여 토지정보과를 도시안전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서무를 총무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구민 소통 업무를 신설하여 각종 시책 발굴과 구민의 생활 불편 사항 처리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다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희망복지 업무를 복지나눔과 희망연계로 분리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에 재난대응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전 관련 사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안전과의 명칭을 건설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로는 건설안전과에서 안전기획과 자연재난을 이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재해예방을 신설하였고, 민방위와 통합관제 업무를 통합하여 비상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주요 사무와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도시기획의 명칭을 도시경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회관에 (가칭)비원뮤직홀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안전대응체계 강화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인수위원회 직원, 예산 및 활동,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범위에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활동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구청장직 인수와 구정 운영 준비를 위해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감사 청구인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등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6조]에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제출된 의견 검토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에게 규칙에 관한 제정·개정,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제정․개정함으로써, 지역의 안전 강화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감소가 되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정책 조례와 그에 반비례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것을 같은 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니 인구증가 정책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리자고 하고 이렇게 되면 오늘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건설안전과의 인력이 부족해서 불편했던 점이나 인력이 적어서 혜택을 보지 못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부서를 늘리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 내에서 서구, 남구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2만 5,000명, 어쩌면 3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구감소 소멸지구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인구를 늘여달라는 취지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올해부터 돈이 지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 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인구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 자체를 내년이나 이렇게 시작했으면 우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작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민원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1건에 5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1건에 30분 이상 소요되고 심지어 집합 민원 같은 경우는 몇 달, 몇 년을 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만 전국적으로 봐도 안전에 대해 컨트롤타워를 하는 총괄과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작은 정부’ 하는 식으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도 직원을 적게 쓰는 내부적인 방침으로 인해서 조직 자체를 적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걸 느꼈는가 하면 자연재난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회재난, 특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없음으로 해서 우왕좌왕 어쩌면 중구난방 이런 쪽으로 가서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 사회재난이 매년 발생하고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컨터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를 꼭 하나 만들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컨터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고 효율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안전총괄과를 설치하는 것이 맞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구에 어느 구도 안전총괄과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인원은 크게 늘리지 않고 업무 분할과 업무 조정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가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신설됨으로써 늘어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과가 하나 늘어나고 5개 팀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배치되는 인력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5명만 정원하는 이유는 부서 재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총 정원이 19명이 들어가는데 건설안전과에 있는 두 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방위계가 올라오고 합쳐서 최소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팀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팀장만 하고 팀원은 나중에 시간선택제 지금 채용돼 있는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과가 하나 늘어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인원은 부서 재배치가 다 되고, 그 중에 어쩔 수 없는 부분만 1명씩 늘어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쪽 인원이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쪽 부서의 업무 공백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전총괄과만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지금 4개 팀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지금 건설안전과에 있는 안전에 관련된 팀이 2개 있습니다. 자연재난팀, 사회재난팀이 있는데 사회재난팀은 이제 안전총괄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두 개 팀은 어차피 재난과 관련된 업무니까 건설안전과에서 2개 팀을 빼내고, 그 다음 총무과에 있는 민방위계도 비상 대비하는 팀이니까 민방위팀, 과를 만들려고 하면 과단위의 업무가 있어야 되니까 민방위팀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문화홍보과에 있는 통신팀 중에서 관제업무 보고 있는 관제와 CCTV 설치하는 이 업무를 다 가져오고, 그러면 3개 팀이 됩니다. 거기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반드시 부서에 팀을 하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예방팀 이렇게 해서 4개 팀인데 이 안전총괄과에 18명이 들어가는데 인원이 들어오는 것은 건설안전과에 있던 2개 팀이 그대로 9명이 다 들어오고, 민방위 업무를 보고 있던 민방위계에 인원 3명, 원래 정원이 4명인데 1명 줄여서 3명으로 하고 통합 관제하는 팀에 3명, 합쳐서 18명으로 총괄안전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과를 만들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순수하게 3명만 증원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2개 팀이 그 업무를 그대로 옮기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건설안전과에 그전에 있었던 도로·보수·하수라든지 다른 건설기기라든지 이런 업무를 두고 재난과 관련된 업무가 두 팀이 있는데 그것을 안전총괄팀으로 만들어주고,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안전과 업무 부담이 조금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완화되는 대신에 과장님께서는 골목마다 구석구석에 도로 포장을 열심히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부서가 신설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같이 물려 넘어갑니다.

질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일괄 상정은 일괄 상정이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과가 하나 늘어나고 5개 팀이 생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물어보세요.

김진출 위원님께서 참고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조례 내용이 비슷하니 의결만 다르게 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의결만 달리 하고 연관된 것이라서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3항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아까 차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었잖아요.

아까 차금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제3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그러니까 당선된 구청장이 위원회 구성을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선인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당선인 쪽에서 그 분이 위원회를 만들고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받는 입장인데 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수인계하는 입장에서 검토하고 해야 할 입장이 있고, 받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혼합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연속성이 계속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나 변화가 되고 변경이 된다면 후임 인계를 받으시는 쪽에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공백이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이라든지 기능 또 예산, 당선인께서 향후 공약사항 정책기조를 펼칠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전에는 체계적이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을 법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선인이 위원회를 꾸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당선인이 꾸리시는 거고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위원님, [제7조]를 보시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원회 예산 활동에 관한 지원을 구청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은 제1항에 있고, 제2항에는 자료제출 이런 부분, 제3항에는 여기 있는 직원을 요청하면 저희들도 그 요청에 응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을 얼마만큼, 몇 명,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우니 제3항 말미에 보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되어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서를 발간한다고요?

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을 얼마만큼 받아서 얼마만큼 썼고, 인력은 누가 했고, 위원회 명단은 누구고, 구청에서 파견을 받았던 직원은 누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만약에 구청장이 바뀐다고 하면 전 청장의 평가 같은 것은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수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는 데 혹시 어떤 사견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규칙요?

예, 조례 말고 규칙에 대해서.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데 사적인 의견을 넣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규칙을 공고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들 참여를 더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이때까지는 소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규칙을 제정할 적에 공고해서 의견제출하는 것으로만 되었는데 이제는 이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적에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을 조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규칙을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적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제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 2월 22일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의장 차량 바꾸는 것이 규칙에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구매한 연도 수와, 킬로미터 수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바꿀 수 있는 규칙이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 규칙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왜 문제를 삼았느냐 하면 12만 킬로미터 이상 되어야 살 수 있고 내구연한 10년 이상이라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의장차가 15년이 되었으니까 10년 이상은 충족이 됩니다. 킬로미터는 12만 킬로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12만 킬로미터가 아니고 10만 몇 킬로미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만 충족하면 살 수 있도록 규칙이 바뀌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차를 사기 위한 어떤 꼼수인데 누구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누가 이 규칙을 바꿨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전부 ‘쉬쉬’하고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개인 사견도 규칙에 들어 가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법을 만들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넣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OR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전용 차량은 많은 경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킬로미터 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노후화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요. 제가 서구의회에 선진시스템으로 바꾸자 컴퓨터를 이용하자, 여기 종이가 이렇게 많이 낭비되고 정리도 안 되고 하니 컴퓨터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의장의 편의를 위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회의하는 데 종이로 된 회의 관련 이런 자료를 깔지 말고 시스템화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컴퓨터시스템으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예산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거지요?

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수렴을 떠나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 규칙을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거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통장 위촉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명예반장 제도를 폐지하여 행정 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통․반장 위촉 기준 보완과 통장 나이 제한을 폐지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8개 구·군 통장 임기를 보면 우리가 8년밖에 안됩니다. 연임, 연임, 연임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장 회장들이 물론 건의가 없었겠지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3년씩 3번, 9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지만 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통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특히 여기 보니까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명예반장이 있기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70년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내용도 보충해서 넣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는 2년하고 3번 연임하면 8년이잖아요. 그러면 수성구는 우리보다 1년을 더 하는 셈이고요. 타 구가 보편적으로 9년 이상을 하는데 우리 서구만 8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통장들은 더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요새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젊은 통장들은 8년을 하고 난 뒤에 1, 2년 쉬었다가 다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연임을 한 번 더 해줘서 물론 다음에 개정하면 되겠지만 이번에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네요.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동은 일부 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통장이 없어서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반장 조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없으면 하던 사람을 그대로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상 다 있기 때문에 8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물론 일부 구에서는 이야기하신 대로 3년, 3년, 9년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동이 통장하려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던 사람이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통장을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 통장들은 내막을 모르고 조례 내용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두 번씩 시켜 주노?” 이렇게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통·반장나이가 위로는 다 폐지되었잖아요? 세 번 연임 60세까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60세까지인데 100세 시대라서 풀어놨는데 밑에도 풀자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혹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나 통장 하고 싶다.” 이랬을 때 무슨 보완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통장 임용권은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임용할 때 1명 들어왔다고 무조건 통장 시켜 주라는 법이 아니고, 1명 들어왔더라도 그 사람이 통장 자질이 없다 싶으면 그것을 배척해도 되니까 그렇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어차피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립하는 조형물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심의 사항과 건립 후 조형물 관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공공조형물 건립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는 공공조형물 건립여부 등 심의사항 변경 및 심의 생략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으로 서구의회 의원을 추가하였고, 조형물 구입 및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작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피·제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 위원회의 운영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로 주민의견 수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오랜만에 뵙고, 우리 조영순 의원님 조형물 관리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쟁점이 되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조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는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1쪽 주요내용에 보면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조항 신설이 됐거든요. 물론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지금 문화홍보과를 비롯해서 몇 개 부서에서 조형물을 설치한 데가 있어서 연초가 되면 해당되는 각 부서에 조형물 현황을 받아 분기별로 이상 유무가 없는지 체크해서 받도록 구체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물론 잘 되어야 하고, 또 조형물을 세우고 할 때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형물이 여기에 필요한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00, 2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했다 하면 몇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단적인 예로 비산네거리인가 북비산네거리에 세웠던 촛대처럼 생긴 것은 옮겼지요?

예, 분수대.

그것이 이중으로 예산 낭비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 할 때 심사숙고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의원님, 한미향 과장님! 이 조례는 전번에 말로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4쪽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전에는 서구의회 의원 중에서 심의위원으로 한 사람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서구의회’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가 있었지요?

예, 저희들은 주민대표로 의원님들께 추천 의뢰를 받아서 같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례상에 표시는 못하겠지만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예산이 1억이나 2억 이상 들어갈 때는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심의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물론 조례상으로 그 많은 것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도 설명을 한 번 드리고 했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더 면밀하게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조형물 같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낭비 부분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의원님,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미향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제명이나 인용 조문, 전문용어 정비 이런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 별다른 것이 없던데 실질적으로 지역정보화 시대가 됨으로 해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예.

단어 고치는 것 말고는 개정되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보완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정보화시대가 됨으로 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례를 명확하게 해서 근거자료를 마련하면 일하기가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나 조례가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작년 6월에 개정되다 보니 시대 흐름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기능들이 다양해지고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기본 용어들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위법인 조례도 바뀌는 거라서 실무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교육경비 보조는 상위법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검토한 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조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로 있다가 이제 명칭이 바뀌지요?

예, 기구개편이 확정되면 ‘교육청소년과’로 됩니다.

‘교육청소년과’로 바뀌는데 ‘평생교육과’를 만든 지 2년이 채 안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와 ‘교육청소년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제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로 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그냥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는데 평생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도서관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교육청소년과’가 된다는 것은 우리 서구가 앞으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할 것이니까 미래의 인재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지 어떤 집중에도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도 틀리지만 부서장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과의 이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 이름이 바뀜으로 해서 ‘평생교육과’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실버라든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평생교육을 한다는 이미지를 담고 있었는데 ‘교육청소년과’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과가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그렇다보니 이것을 공모를 했는지, 의견수렴을 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를 신설하고 이름을 바꾸는데 공무원들 생각이 의원들 생각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나 의원들 의중을 한번 물어봤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1과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과명이 바뀌더라도 근본 취지는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어떤 업무에 더 비중을 두고 안 두고를 떠나서 맡은 바 책무는 어떤 분야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이 당부의 말씀을 곁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소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인재 발굴교육을 제대로 안착시켜서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을 위해 귀감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청소년수련관 조례 개정 이유가 민간위탁 계약서 협약서에 전에는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공증을 빼겠다는 말이지요?

예, 감사원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증을 뺐을 때하고 안 뺐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비교가 될 것 같아서요. 공증을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공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의 권고이유도 보면 실제로 공증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 다음에 절차라든지 비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소화하도록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생겼을 때 진정 성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원에서도 불필요한 자료, 절차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공증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공증이 없을 때는 위탁하는데 법적인 책임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괜찮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원에서 하라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의무가 없지요. 솔직한 얘기로 맞지요?

예.

이 조례로 봐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부서장이 괜찮다고 하면 진정성있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발생을 예방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안전장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안전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장치는 저희가 민간위탁 협의를 체결할 때 특약규정이라든지 협의사항에 기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이 사람한테 민간위탁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눈 감아 주고 그런 일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관에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고 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에도 사실은 공증의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맞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적으로 공증의무가 되어 있는 것 하고 이것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해이해진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처리할 때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있으면 본인이 저촉을 안 해도 지켜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잖아요, 없으면 법이 없는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하실 때 꼼꼼하게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용 법령에 대한 약칭을 설명하지 않아 어느 법인지 알기 어려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제2항] 중 법 [제55조제2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제6조] 본문 중 지원 기준, 교부결정일로부터 [제14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여쓰기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르거나 누락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인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으로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요건인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담당 명칭 정비사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11호 서식에 있는 담당이란 명칭을 팀장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민생 경제지원 방안으로 2022년에도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방역지원 의료기관, 임대료 인하운동에 적극 동참한 착한임대인 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50%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 2022년도 재산세 25% 감면,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급여 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6개월간 면제하며,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소상공인에게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2022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 다 한꺼번에 합시다. 3건에 대해 질의·응답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할까요?

안건 별로 할까요? 그러면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제12항부터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으로 나가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시니까 업무가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행정직이 되었지만 세무 업무에 해서는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많아서 그것이 조금······.

국장님한테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담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세무과도 1과, 2과로 나눠서 과를 하나 더 만드는 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직원 숫자 세입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개 과를 나누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담이 있습니다, 나눠도 됩니다. 되는데 업무 효율성이 어느 것이 더 있느냐 이것을 보면 1개 과를 우리 공무원 자리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 과장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고, 단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60명 내지 65명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2개 과를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53명 정원인데 대과는 맞습니다. 분명히 대과는 맞는데 이것을 2개 과로 나눠서 했을 때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오고 했는데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 많이 받았잖아요. 과장님이라는 부서장으로 와서 부담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주문을 하자면 팀장님들이 고생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자본금, 출자금 30억 미만, 자영업자는 매출이 4억 미만을 자영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30억 미만은 소·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감면 혜택을 줍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감면혜택을 다 주잖아요?

예, 자본금 기준 3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다 해줍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세를 감면해주는데 대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업체를 주느냐, 안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인 업체에게 주느냐,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이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30억 미만 이하 법인사업자한테 감면을 해주는데 전체 다 해주느냐, 아니면 선별해서 해주느냐?

이것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30억 이하 전체 다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감염병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아까 얘기한 매출이 4억 밑으로 되는 소상공인까지 전부 다 해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국장님, 그러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국비를 조금 지원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비로 했을 때 돈이 모자라서······.

지금 구세인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감면을 해주라고 내려주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주고 예산은 지원을 안 하면 우리 세입만 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지원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뭐냐 하면 의료기관하고 착한임대인이 작년에 10건 300만 원 감면했는데 이 정도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 작년 전체 구세감면액은 이것 관련해서 4억 8,700만 원인데 지금 내려온 것이 착한 임대는 300만 원하고 의료기관은 1억이 안 됩니다. 소액은 시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봐서 전체적인 업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분야별로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 주려면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와서,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서구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줬지만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다 해준다” 해놓고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오든지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든지 해서 다른 혜택도 다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이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동의를 해주겠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애를 먹고 있잖아요?

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보시면 지금 감면 대상자하고 감면 내역이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세목이 지금 재산세, 주민세만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금이 다 감면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국민들한테 소상히 홍보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 국민이라기보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서구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요. 저도 조그만 기업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서구의회 8대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월 회기가 한번 남았습니다만 공로연수도 못 들어가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소견이라고 할까 인사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시절을 반추해보면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덩달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두 한데 모여져서 그것은 당을 떠나, 직책을 떠나 한마음이라는 것을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6월 30일부로 이번 8대 의회가 끝나지만 더 좋은 꿈을 꾸시고, 지역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하시고자 하는 앞길에 밝은 빛이 환희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하기는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6월까지는 회기가 없잖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덕담, 서구의 비전도 말씀해 주셧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