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의원 발언

유필선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니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안번호……, 자치행정과 25번이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하여야지 월요일 날 추후로, 25개를 오늘 심의를 하고요. 월요일 날 이어서 23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으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고요. 10시11분 안건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해볼게요. 입법례는 좀 어때요? 비교해보셨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 타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 내, 아까 횡성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이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는 각각 규정하는 형식이나 어떤 규제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태양광발전시설을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 그러니까 이 방법의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 하냐, 1년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참고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고요.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버섯재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기료가, 한 동에 백화고 만든다고 해서 막 50만 원씩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달에. 그래서 전기료 부담이 버섯 재배하는 데 상당히 듭니다. 인건비 다음으로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이 있는 건물 위에 태양광을 짓는 경우에 그것이 태양광 전기를 자가소비 하고서 남아서 팔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면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규제의 완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 농가에게 영농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년’, ‘2년’은 아까도 말씀 여러 번 나왔지만 지도·감독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잘하냐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토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안건 4.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고요. 토론순서는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명예감독관이 부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부실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부실공사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시장이 부실여부가 있는지, 부실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따져서 벌점을 부과하고 심하면 공사중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게 경쟁업체의 경우에 아무래도 경쟁업체의 사람이 잘……, 그런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명예감독관이 이를테면 전문건설기업의 직원이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신청하고 위촉되었을 경우에 과열, 부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과열 이런 게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작용 문제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잘 운영되었을 경우와 이게 잘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 부작용 이런 점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지나치게 해도……. 여주시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입법례를 비교해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가 중간보다는 상·중·하로 나눌 때 어느 정도에 속해있나요? 그럼 상? 중상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것은 단계적으로 예우와 지원의 정도를 높여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중간 정도에서 약간 위에 정도, 이 정도로……」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아니, 김영자 위원님. 대표발의 하신 분이니까 질의에 답변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거지. 의견을 좀 주셔요, 질의가 아니라.

모두 웃음

모두 웃음

유필선위원장

예.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인데요.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박상림,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순서인데요. 반대토론, 찬성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안건 9.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안건 11.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저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요, “지원사업” 해가지고 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참가비, 그다음에 포상금 뭐,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2항은 ‘예산의 범위에서’가 아니고, 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원의 근거를 하나는 ‘예산’ 하나는 ‘기금’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폭넓게 해놨는데요. 이게 예산과 기금이 별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보조금 실링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기금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할 경우 기금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당초 원안에서, 그러니까 최초 의원님과 말씀 나눌 때 원안에서 2항이 추가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지를 둘 수 있도록 2항을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이 입법체계가 좀 특이하다. 대부분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많이 규정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 또는 기금’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특이한 입법체계고, 좀 유연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안건 12.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이게 2년 전에도 서광범 위원님이 이 수당문제로 이것을 조례를 한번 발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당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됐던 거가 그동안에 상위법이 변화가 온 건지? 안 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상위법을 주장하던 여주시가 어떻게 지금은 이게 되냐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새마을 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홍보까지 하면서, 시장실에 또 그 새마을회장이나 임원진들이 찾아가서 또 그것을 해달라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이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마을은 굉장히 정말 제일 고생하는 게 새마을부녀회들이에요. 마을에서 정말 무슨 각종 행사 때마다 음식 준비하랴, 진짜 굉장히 마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이 새마을 회장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위법이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서 이것을 하려고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거가 지금에 와서는 된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것을 지금 와서, 선거 때가 되니까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때 안 되던 거가 여주시에서 지금 되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변화 없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떤 근거로, 법령으로 주는지 그것을 좀 이따가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마을에 지도자가 있고 마을에 부녀회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광역새마을지도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광역새마을지도자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수당은 2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만 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건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예. 제가 좀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장 활동수당은 예산운영지침, 명령의 성격을 갖는 상위법인 예산운영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활동수당은 지침에 없어요. 그래서 활동수당을 주는 것은 지침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자체사업으로 그런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수당이 아닌 회의참석수당. 그것도 이 입법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장·군수가 소집하거나 읍장·면장, 읍·면장이 소집하는, 그래서 청양군은 3만 원 이하로 해놨고요. 우리 여주시는 액수를 뭐 규칙으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해놨으나 취지가 실비변상하는 차원이라서 실비변상이 어디까지가 적당한 것인가는 입법부에서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맞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얼마씩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새마을회 회의수당에 대한 별도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기 달리 나가고 있고요. 이천, 안성 같은 경우는 2만 원 나가고 있고……」라고 말함) 2만 원? 청양군은 “3만 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그 형평성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주는 일방적으로 그냥 5만 원씩 집행부에서 줘도 되는 건지? 예산 과에서? 그러면 10만 원 줄 수도 있고 5만 원 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줄 수 있네요? 예산 과에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 기타보상금 또는 행사실비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과목에서 정하는 기준 정도 범위 내에서 담당부서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함)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돈 주는 것은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줬을까 봐,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7대 때도 “상위법에 없어서 못 줍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여주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세세하게 물어봤는데요. 정말 새마을은 저는 10만 원 줘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처럼 30만 원씩 주는 그런 저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주시에서 잘 알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새마을 그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리고 그 이상 나가는 데도 있는데 이게 그것은 더 살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여기 예산과목 편성기준이나 그 취지에 맞게 금액을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활동수당 지급은 상위법 위배라는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검토의견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장은 지침에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장은? 그래서 세우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활동수당은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해보려고 했으나 상위법 위배 돼서 안 된다는 게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검토의견이고요. 그래서 ‘활동수당은 줄 수 없다.’ 국회에서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인데요, 회의 참석수당 이름이 이천시 예산 항목을 보면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하면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타 시·군 사례 봐서 많아야 3만 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것은 또 의회가 예산을 세웠을 때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많으면 삭감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했기 때문에 규칙을 잘 제정해서 시행함으로써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인데요. 토론 시간인데 반대토론, 찬성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이 들어오시면 의사일정 제13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착석) 서광범 위원님, 보고 싶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웃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까지는……」이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그런데 좀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19세면? 한 22세 정도.

모두 웃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안건 14. 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좀 공동발의하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다음 회기가 없으면 임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조례안이 자동폐기가 되는 건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신규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와의 세밀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뭐, 경기도는 그런데 전라도라든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예측해볼 때, 합리적인 추정을 하여볼 때 부정적인 협의가 날 것 같지는 않으나 디테일하고 꼼꼼한 협의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발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협의가 잘되면 집행부에서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라서요. 동의해 주시면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회기가 없으면 자동폐기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마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결혼한 인원으로 인원 통계 냈기 때문에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쌍이 아니고 1인당.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예? 보류. 예? 그러면, ‘합의된 대로 보류하자.’라고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안건 15.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보류인지 철회인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보류면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보류에 대해서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요. 3시에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6분 안건 17.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와 비슷한데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검색해 보니까 장점으로 잡는 게 “수량 증대, 품질 향상, 병충해 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소비자·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에 대한 GMO 표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알 수 있게 표시가 되고 있고, 푯말, 표지판 또는 포장재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변형농산물이 3% 넘게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한 경우에는 또 구분관리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때는 구분관리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표준 조례안인 건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가지는 잠재적 유해성(有害性)도 있지만, 유전자변형을 해서 농산물을 키우는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이익의 충돌을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 회의자료의 공개인데요.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결과 등은 회의에서 자료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인데, 회의에서 이 자료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주체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여기 불명확하게 돼 있어서요.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주체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자구수정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해당’ 뭐, ‘당해’, ‘해당’.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질의를 주신 건데 13조 2항에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사업주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 이것도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나주시의 경우는 어떤지 혹시, 주민참여 사업이요. 13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반대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지금 반대토론 하여 주신 거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요.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찬성거수 2인) 두 분 계셨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유필선 위원 반대거수 2인) 최종미 위원님은 기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칙 4조인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4분 안건 21.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31분 안건 22.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안건 23.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1분 안건 24.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44분 안건 2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안건 2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3분 안건 27.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만 원을 부정 또는 거짓으로 수령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종전 조례에 의하면 부당수령액인 10만 원의 2배 20만 원을 가산징수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러니까 10만 원을 환수하고 그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 50만 원을 가산징수한다. 총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률자문관 임준택, 앉은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따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