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엑스포기획단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고 엑스포운영단 등 6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병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엑스포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기획단장 정교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2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호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준비는 우리가 1년이 일단 유예됐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이상근위원
1년 유예되면서 1년 동안 준비된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작년 같은 경우에 행사가 올해로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세부 실행계획 용역 중에 있다가 5월 달에 용역준비를 하고요, 그사이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어차피 대행사하고 용역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먼저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보고 난 다음에 대행사하고 용역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가지고 대행사하고 협상을 저희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먼저 만들고 12월 달에 용역 중지를 해제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행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준비상태가 지금 퍼센트로 따진다면?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어,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이상근위원
예.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그리고 의회에 이번 3월 30일 간담회 때 저희들 세부 실행계획 보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실행계획은 아마 4월중에 최종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4월중에?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준비를 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재원조달방안 검토에 보면 우리 24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행사기간이 말이야.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예.
이상근위원
24일에 셔틀버스가 이게 17대씩 운영한다는 건 매일 17대라는 얘기예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매일 17대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17대를 운행하는 거야, 아니면 17회를 하는 거야 뭐야 이게.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그러니까 17대가 동시에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동시에? 하루 17대가 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셔틀버스 구간이 몇 군데예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아, 그 내용은 저희 운영단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단장이 옆에 와있기 때문에 답변을.
이상근위원
그래요, 운영단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엑스포운영단장 정희수입니다. 하루에 셔틀버스는 대형 15대, 그다음에 소형 2대해서 총17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은 저희들 전체 1구간부터 6개 구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6개 구간인데, 그러면 이게 쉽게 우리가 30분, 30분, 20분, 20분 이렇게 계속 시간을 맞춰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1일 임대료가 한 대당 6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예.
이상근위원
좀 과하진 않아요?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이게 지금 60만원은 예산 책정 단가가 이제 6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한 5월쯤 돼서 업체선정하고 이런 공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 이거는 입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에서 그냥 할 수는 없는가?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그게 지금 금액자체가 저희들 총 예산이 17대의 6개 구간에 2억4,48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그래서 이게 뭐 수의계약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예.
이상근위원
관내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내에 힘든 우리 관광업계의 차들을 쓰면 참 좋은데 그런 방안도 한번 뭐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방법은 없는 건가요?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한번 방법은 고민을 저희들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뭐 잘 아시고, 친절도 교육이라도 이런 거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여튼 어차피 1년 유예해서 하는 거니까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엑스포운영단
10:16 정회
10: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엑스포운영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총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엑스포총괄본부장 장성욱입니다. 시정발전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풍기인삼엑스포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희 의원 발의)
10:19 정회
10:31 속개
이상근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의원입니다.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근부위원장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장영희 의원님이 2022년 3월 11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87호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영희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경북 내에는 3군데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리고 지금 봉화, 영덕, 포항 이런데 지금 현재 이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경북에 23개 시·군이라 그러면 우리는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례 올라온 부분들 내용을 봤을 때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시·군들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셨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에.
장영희의원
네, 위원님 그 청년 농부들이 2번의 모임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거기 제가 참석을 좀 해 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하는 조례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6차 가공이나 유통이 들어있는 거를 빼달라고 하면서 많은 회의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이제 농사를 짓고 싶지만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 정말 시골에 고령화된 부모님들의 땅을 짓고 싶어서 정착을 했지만 문제가 너무 많이 발견되니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자기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했고, 저는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문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한번 알아봤으면 좋았겠는데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만 이제 만들어, 같이 해봤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봉화나 여기에는 농업이 전업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지금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들을 우리 기술센터라든가 운영하는 방안을 이렇게 보면, 좀 사실 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온 사람들 보다 어쩌면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지원받고 난 뒤에 보니까 결국 이 돈을 갚지 못하는 블랙리스트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어떤 지도·교육에 먼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을 하기 앞서서 지금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을 내가 이렇게 몇 분을 만나보면 진짜 이 사람들은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진짜 지원이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순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순위에서 밀려서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고, 지금 우리 청년 후계자 지원받는 친구들도 보면 대부분 사업계획서 자체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계획서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관에서 키워 양성하면서 안착 시키자면 좀 더 효율적이고 생각이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결국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청년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한 거 맞아요. 맞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어떤 청년농업인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이 계획안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런 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 조례에 의해서 결국은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안 해줄 수가 없는 사항들이 올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서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봤을 때 사실 청년들이 지금 현재 그 우리 지역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진짜 소수에 불과해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계획만 가져와서 실패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지금도 받자마자 결국은 타 지역으로 떠나버리고 결국은 채권 관계만 남아 있도록 만들어서, 기술센터의 지금 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그런 계획안이 먼저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되지 일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부터 세운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쓸 거며, 이런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청년농업인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눈멀어 도와주면 우리지역에 정착한다면 이 또한 역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라는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영희의원
네.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또 그러한 부분이 짜여 있어야 되지, 지금 한번 장영희 의원님이 한번 우리 그 1년에 열다섯, 열여섯 명 하는 농업인 후계자 3억씩 지원되는 게 보조분이 나가는 걸 한번 봐보세요. 그것만 해도 45억씩 나가는데 그 돈을 제대로 운영해서 갚을 사람 몇이나 되는지, 갚지 못한 사람이 80% 넘을 거예요.
장영희의원
네.
이규덕위원
결국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을 육성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갈 건지,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아마 이 그... 어쨌든 예산 낭비가 안 되면서,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니까 한 번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내가 시·군의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문의를 해보고, 법을 잘 만들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영희의원
네, 위원님의 걱정과 염려, 우리가 다 알고 또 그게 폐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걸 정리하거나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외에 시작하고 있거나 가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와서 지금 농사를 짓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를 미리 막아버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정 기준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교육 평가나 또는 사회적 활동이나 또 농민들이나 어떤 거에 들어가 있는가, 농민 그 단체, 그리고 어떤 참신성이나 사업성,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지 어떤 그런 중복성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선정 기준은 제6조에 이제 따로 정한다고 한 부분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위원회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받는 연령 이상이 되는 분들, 여기에서 가능한 청년이라면 만 18세에서 만 40세까지를, 만 40세입니다. 거기 까지를 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 이상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이어트 한 거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 6차 산업의 경감이 후퇴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이들의 막중한 것 때문에 이걸 이용을 못했다가 이거를 가지고 그들이 여러 번 상의도 하고 했었던 거라, 염려는 많이 되겠지만 그들의 생각이 반듯하고, 그들의 한 치의 그게 없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건 또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의원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효율성은 있는지, 또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역할이 일단 필요로 하는 조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불러서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청년농업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상책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직원도 맞지만, 어쨌든 이 청년들이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정착할 건가에 거기에 초점을 먼저 맞추고, 거기에서 어쨌든 이겨내고 가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원 조례에 의해서 되는, 그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눈이 멀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센터에서는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방향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꿈을 키우고, 결혼까지도 하고 조그마한 아이들을 낳아서 희망적인 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영주가 가능성이 있다는, 농업으로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일단 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생력을 갖출 때는, 그때 저희들이 또 인구를 이 조례를 통해서, 농업인들을 통해서 인구도 많이 유입되기도 하겠지만 자체 지금 자녀들, 가업 승계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 땅에. 그들을 좀 도와주는 거 일단 재정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이게 이로 인해서 영주가 또 살아나갈 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령화 농업인들이 너무 많은 우리 영주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장영희 의원님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고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자, 청년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좀 구체적인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의원
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사업,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창업할 수 있는 기술, 경영 뭐 이런 교육 부분, 농지임대, 농지매매, 현장실습 지원 사업,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구축사업,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분들은 임대...
장성태위원
자, 방금 장영희 의원님이 답변하셨듯이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등에서 거기 제5조 1호에서 5호까지 나온 사업들은 지금도 일반농업인을, 청년농업인뿐만 아니고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제7조에 보면, 7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 청년에게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지, 지금 제5조에서 열거해 놓은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농업인들한테 다 자, 부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함·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그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이나 일반농업인을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청년농부 육성 지원, 그리고 청년농부 창·농 기반 구축 지원 등 해서 커뮤니티사업까지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희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기침) 죄송합니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조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아야 된다...
장성태위원
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주로 영농을 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답변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 아니 아니 조례 내용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반이 없다 보니, 자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이제 많이 해줘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가 이제 시비로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얘긴 지,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희의원
그... 저는 이런 걸 들었습니다. 본인 토지도 부족해서 임대 토지나 또 자신의 땅에 근저당설정이 그런 것... 또 뭐 남부, 북부로 해서 농업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농촌, 그 청년농부임을 그렇게 해서 무언가 이제 임대할 수 있는 땅들을 또는 영주에 유휴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직접적인 돈에 대한 거, 제가 뭐 자금이라고 잘못 읽었는데 이제는 돈을 국가에서 해서 빚쟁이가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알고, 듣고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지원이라는 거는 그런 식의 직원이 좀... 그걸 또 구체화하는 거는 또...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처음에 농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정적인 측면이나, 자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시의 재정으로써 직접 지원을 해주려고 구상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장영희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않다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통해서 그...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구상을 하시고 있는 건지?
장영희의원
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자금이란 말은 굉장히 제가 어쩌면 잘못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5조에 있는 지원 사업들을 구체화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성태위원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5조에 나온 사업들은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나를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 외에 특별하게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장영희의원
네, 뭐 농기구나 청년, 뭐 고령자들을 위해 일의 경감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농기구를 이렇게 해준 것도 청년들을 위한 농기구 우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기구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토지에 대한 것도 임대를 할 수 있는 우선 그런 것도 마련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분들이 일을 해나가는 데 걸리는 게 결격 사항들이 땅에 대한 그런 게 너무 기본 담보할 수 있는 담보 능력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기타 임대 사업, 영주형 청년농부 농지에 대한 임대 사업이, 임대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가 시에서 하는 것들은 어쩌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반짝 사업들이어서 더 농민들, 청년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장성태위원
예, 예. 청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농지가 없다, 그러면 임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 소유자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업인의 수요, 그게 임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영희의원
저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농지를 이제 큰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농업에서 은퇴를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농지를, 농사를 짓는 어느 누구한테 이제 임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농지를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임대와 농지 구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오랫동안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영희의원
네,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과 지금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농업인들한테,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냐.
장영희의원
그... 농업기반 공사에서 임대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저는 이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부분에서도 영주시가 담보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전문인이 아니어서 농업정책에 전문인이 아니어서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여기 와서 힘들어하는 거는 그들 나름대로 농업인들끼리 네트워크가 너무 약해서 외롭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해주는 것도 이제 이런 조례를 인해서라도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외에 이들이 모이면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도와서 힘이 들 때 지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필요 했다, 비빌 언덕이, 이거라도 필요했으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니까 저는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할까, 이분들이 필요는 알겠는데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긴밀히 발 빠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장성태위원
자, 인근 군에서 제정한 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이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영농기반 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후계인력 지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다음에 현장실습 지원, 그다음에 농업경영능력과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해외 연수,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에 소비자 직거래 전자 시스템 구축 및 홍보사업, 그다음에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조례를 이제 어떤 구체적이거나, 이런 내용에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아닌 이 조례에서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이라고, 청년농업인이라고 정의를 했으니 그러면 40세 이상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을 이제 19세에서 39세의 청년 이하는 농업과 그다음에 40세 이상 농업인이 하고 있는 농업이 같은 종류의 농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지원을 청년농업인은 해주고 그다음에 일반농업인, 그러니까 40세 이상 일반농업인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장영희의원
네, 저희들이 모든 자격을 정할 때 나이로 한정하는 거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몇 세까지 준다, 그 바로 한 살 위에는 아동이 아닐 것인가, 법적인 그런 것은...
장성태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농업인과 일반농업인에, 그 청년농업인에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될 그러한 대상들과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이제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희의원
네, 그 이상에는 정책들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이 나이로는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그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구체화 됐던 거는, 지운 거는 만약에 자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해외여행, 해외연수라는 얘기 나오면 많은 분들의, 또 의원님들의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6차 산업 가공·유통 이런 거까지는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전업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이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거는 본인들이 삭제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여서 그렇게 제거를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설명해 주시는 장영희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저희 집행부한테 설명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우리 현재 19세에서 39세가 우리 영주 농업인의 대상으로 퍼센트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전체 농업인 중에 청년농업인의 수는 극히 미비합니다, 적습니다. 지금 그리고 직원, 그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청년 조례에 지원에 관한 이제 현재 우리 농촌에 19세에서 39세로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우리 그 농업 경영인이 몇 살부터 몇 세까지 농업 경영인 그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 주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몇 살까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단 청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19세에서 39세, 40세 미만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주시의 전체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면 이게 농업 경영인으로 거의 다들 이중적인 예산을 지금 받아쓰고 있어요. 이게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으나 농업 경영에 영주시의 농업 경영이 1980년부터 농업 경영이 생겨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흘러나오는데, 정부에서 농업 경영인들 빚쟁이 다 만들어놨어 지금. 저희들이 제가 81년도 농업 경영인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6,600만원, 6,700만원 받았어요,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얼마 줍니까? 농업 경영인 정책자금 얼마 줘요 지금 현재, 지금 3억 가까이 주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이웃 동네도 두 형제가 농사지으러 들어와서 얘들이 지금 39세가 안 되어 있는데 3억씩 받아 가지고 농사일을 짓다가 아까 그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빌려다 농사짓다가 다 망하고 지금 흔적도 없어요. 이거 전부 정부에서 대상이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돈을 받아서 지금 뭐 어떤 방법을 썼든지 간에 빚쟁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도 지금 어... 물론 뭐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책 자금을 받지를 않지, 자기 돈으로는 하겠지만 이게 튼튼하지 못하니까 정책 자금을 3억씩 받아서 지금 농촌에 기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농촌에 청년이라 그러면 지금 50살도 청년이고, 60살도 청년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이게 19세에서 39세로 딱 잘라서 하면 그 이외의 40세나, 45세나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데 농업 후계자로 신청을 하면 또 선정을 받아줘서 3억을 줘, 19세에서 39세까지 농업 경영인으로 신청을 하면 돈 다 줍니다. 농업 경영 39세들은 돈 주잖아요, 경영인 신청하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선정이 되었을 때 최대 3억까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최대한 3억을 주잖아요, 지금 39세도. 20세도 돈 주잖아요? 신청하면 3억을 줍니다. 저도 81년에 선정 돼가지고 700만원 받아가지고 소를 사서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19세에서 39세까지 잘라서 농업 경영인으로 이게 실제로 다 등록이 다 되어서 어 신청을 해가지고 언젠가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돈 다 탈 건데, 이거 지금 우리가 시에다 신청을 돈 주는 거 보다가 더 이상, 왜 수십 배로 돈 주잖아요, 3억을.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서 구체안으로 만들어서 해내야 되지, 19살, 20살이고 농업 경영인 신청하면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농사를 짓겠다 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밖에 뭐 얘기는 뭐 많습니다만 청년농업 지원이라 그런 그 자체가 19세부터 56세까지도 청년농업인으로, 그 농업 경영인으로 등록을 하면, 선정만 되면 돈 다 줍니다. 이러한 그 기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그 비용추계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를 해서 딱 이 말이지, 줄 수 있는 법안이 뭐가 있어요, 이게? 농업 청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시장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건지 비용추계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명확하게 19세에서 39세까지 하더라도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19세에서 39세까지 뭐를 지금 해가지고 도움을 줘야 될 건지.
장영희의원
네, 위원님의 걱정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우 같습니다, 중복 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것은...
김병기위원
중복 지원을 주면 안 되죠, 돈을.
장영희의원
예, 예. 중복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김병기위원
지금 몇 프로 돼요, 이게 지금. 아까 집행부가 얘기했던 질문에 답했던 부분에 퍼센트가 지금 엄청 낮잖아요. 19세에서 39세가 지금 몇 퍼센트라든지 그조차도 지금 집행부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영주에 농업인, 전체적인 농업인에 대해서 19세에서 39세까지 몇 퍼센트가 되며, 뭐를 지원해야 되며, 이거조차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뭐 19세에서 39세까지 예산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19세-39세가 몇 명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도움을 이 사람들이 받아서 뭐를 해야 될 것이며, 생계가 유지가 될 것이며, 이렇게 줘가지고 생계유지가 안 되잖아요. 농업 경영인을 3억씩 주면 생계유지가 됩니다, 당분간은. 이상입니다.
장영희의원
네, 자 이게 뭐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4조에 농업 그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것이 5항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건 여기에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어떤 뭐 은행을 연계해서 돈을 내거나, 거기에 대해 지원을 지지해 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돈의 문제는 구체적인 거는 다른 사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여기에 시장이 각 호 1호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을 예산에 범위 안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
장영희의원
예,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 예산에서 농업 정책에 필요한 예산 부분에서 그때 따라서 우리가 항상 딱 정해놓고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될 수도 그 소진되면 뭐 되지 못할 부분들도 있고, 전례에서 봤던 것처럼 그거는 또 이 정책과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고,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코자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정회
11: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장성태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11:41 정회
11:42 속개
장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소장님 대강당 방음공사는 신축에 있는 건물 거기에 방음을 한다는 얘기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구 건물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예산중에 지금 21억이 됐는 거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발굴 육성 및 공동체사업 구축” 이건 뭐 사업이 어떤 건지 대충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성욱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이제 우리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비내역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이제 본 사업 실행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의 용역이 사실 기대보다 지연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속도를 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내용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기반 조성 이런 사업들입니다.
전영탁위원
역량 강화, 교육.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중에 이제 교육 컨설팅 비용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21억중에 30%를 차지한다는 얘기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나머지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일반 사업들을 하고.
전영탁위원
아니, 일반 사업인데 대충 어떤 사업들을 한다, 이런 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발전을 위한 “R&D” 라든가 시설, 뭐 장비 고도화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전영탁위원
뭐 일단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뭐 저거 할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곳을 방문을 해보면 항상 그 컨설팅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획일적인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뭐 하는 방법이 교육회관에서 주민들 모아 놓고 즐거운 교육 한번 하고, 또 선진지 견학 간다는 식으로 해서 관광식으로 이제 가고, 갔다 오면 뭐 했나 물어보면 어른들 갔다 와서 그냥 즐겁게 놀다 왔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마을 주민들끼리 좀 화합을 해서 좀 하는 그런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획일적이지 않게. 예? 이 마을 가도 그 한 업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저 마을 가도 똑같은 교육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특성을 하나도 못 살린다는 얘기에요, 마을에 특성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어차피 조금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 제안에 맞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래도 안 고치시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한 3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309쪽에 좀 전에 우리 조례 발의 때문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한번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신청 대상자 중에서 저 바른 농부라고 안정에 김** 청년농업인이 있는데,
이상근위원
누구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김**라고 이 사람이 있는데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이제 그 대상 건물이 근저당으로 잡혀있어서 사업 성격에 맞지 않다고 선정 제외되었기 때문에 1년 차 사업비와, 경상 보조와 자본 보조 사업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뭐 청년 농부를 살리자, 청년 농부를 지원 해주자 이러는데 이런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상세히 우리가 짚어가지고 이 분이 안 되면 다른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모두 만드는 것만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 관리라든가 체계가 처음부터 진행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농업이, 청년농업인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정말 알차게 할 수 있는 가를 그걸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지, 자꾸 저거를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발의만 해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조례만 만들어서 될 일 같으면,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만 수십 개를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게 1개도 없잖아요?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사업 대상자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업 대상자 A란 사람이 안 될 경우는 B란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도 그분이 선정이 안 되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고, 감액을 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힘드신 건 알아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대상자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순위도 1·2·3순위 줘가지고 그분들을 선별 잘하시란 얘기죠,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드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발굴 육성 및 공동체사업 구축” 여기에 대한 우리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역량강화 교육이 30% 차지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우리 역량강화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의 내용을 규정을 해놨는데 정의에 보면 농식품부의 지침이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 분야에 30%를 지원을 해라라고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찬 교육이라든가 알찬 역량강화를 했을 때는 되는데, 진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다시피 많은 어른들 차에다 모셔가지고 어느 식당가서 식사 한번 하다가 오시고, 한번 둘러보니까 다리가 아파 못 하니까 앉았다가 쉬었다 집에 오시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기 식 사진 찍는 거 쉽게 말해서 이거 돈 30% 쓰기위해서 어떤 교수가 와가지고 30분, 1시간씩 해가지고 돈 받아 가서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그런,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역량 강화도 몇 퍼센트입니까, 거기는 30% 이상 되요, 거긴 또 보면 어? 그렇게 드는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 쓰듯이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을 덜 하시도록 실질적인 동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를 찾자는 얘기라, 실질적으로 보면 뭐 지금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역량강화 대상자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액션그룹들을 발굴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기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역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역량 강화를 받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동네라든가 이렇게 뭐 우리가 지정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결정 난 건 아니고요, 10인 이상의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할 작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돈이 6억이지, 6억. 역량 강화비가 얼마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21억이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2곱하기 3은 6이니까 6억3천 아닙니까, 그 돈이 6억이면 그게 막대한 돈입니다, 진짜에요 사실 맞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뭐 진짜 6억이란 돈이 엄청 큰돈인데, 그거를 역량 강화를 해서 소비를 한다니까 6,000만원도 아니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진짜 우리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진짜 이런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버린다는 게, 버린다는 게 아니고 뜻있게 못 쓴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짜 과장님도 이거 명심하셔가지고 이런 돈을 알뜰하게 정말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뭡니까? 315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315쪽에 3번째 칸 하단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요, 또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적에 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부분을 어쨌건 우리가 조직을 한 번 더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시비로 지원하고자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입니까, 사무장 월급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11군데? 10군데...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군데인가 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잖아, 그렇죠? 보류했나, 삭감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건 11군데를...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10군데 중에서.
이상근위원
10군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10군데를 사무장 월급을 지급한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운영은 됩니까, 사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사실은 국비에서 지원이 제외되다 보니까 운영이 기대만큼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설을 어차피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부진의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회적 여건도 영향을 미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한 번 더 지원을 해서 이 조직이, 이 휴양마을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그러니 소장님께서 지금 10군데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운영되는 데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촌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모범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순흥, 단산 쪽은 부족한...
이상근위원
그런데 사무장님이 자리는 있어요, 어때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주로 사무실에 종사하고 계세요? 사무장님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이 예, 지금 종사하고 있죠.
이상근위원
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예산에 포함 안 된 데는 우선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이제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한 거죠.
이상근위원
그 우리가 뭐 언제 한번 가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셔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결되기 전에 예결이 되기 전에 한번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거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소장님 추경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에는 여기 320쪽 3아, 이거는 저거구나, 아니 외국인 근로자들은 올해도 좀 가능하나요?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저는 2가지 트랙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공적으로 들어오는, 허가받은 인력이 한 10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 사실은 이제 관광비자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인력들이 우리 풍기에 한 1,000명 정도가 있다고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들어오는 이 100명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이 빨리 개선이 되어서, 사실 음성적으로 들어와서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의 추진 사항으로는 코로나가 지금 조금 베트남이 하루에 약 37만명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송수를 안 해줍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인력 60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승인을 이제 받아놨고 지금 우리 이제 공무원이 갈 수가 없으니까 용역 회사를 통해서 직원을 베트남에 보내놨습니다, 지난 아마 3월 15일 출국을 했는데, 어쨌든 당신이 나가서 조금 이 상황을 좀 빨리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출장을 보내놨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봄철이 시작돼 가지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시작되는데 어떤 뭐 센터에서 이 인력이 충당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충당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떤 부서에서 우리 그 베트남하고의 그런 관계를 한번 보고 추진을 올해는 꼭 하도록 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발의)
12:00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김병기 의원님이 2022년 1월 25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72호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이 자료,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이, 스마트팜을 왜 해야 합니까? 스마트 팜을 일종에 스트레스팜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많이 힘든 일이고,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노동, 고장 뭐 이런 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 장비 빚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을 어느 정도 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계는 내어 보셨습니까?
김병기의원
자, 여기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스마트 팜은 전 세계적인 농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앙회와 시·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스마트 팜으로 전체 그 개정을 해서 지금 그 대농으로 이어져서 소농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왜 하는지 물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김병기의원
지금 갈수록 그 농촌의 확대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이게 고령화 그 예측을 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농가 소득에 있어서 전체적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스마트팜으로 지금 정부 대책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33군데서 하고 있는데 단점을 알아봤습니까?
김병기의원
단점도 결국, 농사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장·단점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따라서 장·단점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농사기 때문에, 가격 면이나 스마트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가격 면에 있어서 양당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늠하기가 지금 정책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설치비용이 보통 얼마, 한 평에 얼마 듭니까?
김병기의원
설치비용은 한 동으로 치는 건 아니고, 대규모적으로 사업을 만들 때 이러한 걸 종류에 따라서 뭐 1,000만원 드는 게 있고, 2,000만원 들 수도 있고, 3,000만원 들 수도 있고 한 동에 1억까지도 들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본 의원이 여러 군데 조사를 하면 동에 평당 수로도 다르고 마지기 수로도 다르기 때문에...
장영희위원장
어디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김병기의원
그거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정부에 들어가면, 스마트팜에 들어가면 다 나오죠. 그거 알아보세요.
장영희위원장
제가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팜이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김병기의원
생산성이 지금도 상당히 높고 있죠, 생산성이.
장영희위원장
그건 왜곡되었습니다.
김병기의원
우리나라에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 딸기, 그다음에 귤, 그다음에 그...
장영희위원장
그 면적은 결국 같습니다, 면적 안에서 지금 노동력도 오히려 좋겠다하지만 노동력도 결국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김병기의원
알아봤다면 노동력이 지금 300평당 노동력이 지금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장영희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지금?
김병기의원
노동력이 이게 상당히, 스마트팜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팜은 노동 인력이 지금 10분의 1로 감소되고 있는데.
장영희위원장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뒷 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IT사업, IOT라기 보다는 어떤 농사 시설물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IT다 뭐다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몽매하다, 무지할 수 있어서 말을 못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 보면 돈도 초도비용도 많이 들죠? 처음에 보면, 뒤에 보면, 8쪽에 보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거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계를 낼 수 있을까, 차라리 자금 융자가 가능하고 컨설팅 지원이다 어떤 이런 것에서 하지 않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데는 어떤 게 있냐면 스마트 농업 육성까지만 있지 지원 사업과 지원이라는 말까지는 붙인 게 반 반 섞여있어요.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기의원
무슨 이야기야,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에요 지금 하는 것이?
장영희위원장
네,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병기의원
지원이란 것은 세계적으로 이게 스마트팜으로 지금 접해지고 농어촌에 지금 있어서, 육성에 있어서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추계는...
장영희위원장
그래서 8조에 지원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걸.
김병기의원
자,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미터 당 얼마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장영희위원장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병기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동을 하면, 몇 평을 하면 얼마나 들 것인가 다 나올 것이고.
장영희위원장
네, 네.
김병기의원
그런데 제일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알고 싶은 게 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영희위원장
왜 그런 식으로 도로 그러십니까? 제가 물은 거를 안 알려주시면.
김병기의원
아니 제가 서두에 설명을 몇 번 했잖아요. 스마트팜이 전국 세계적으로 스마트팜에 있어서 시·군에 지금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업이란 것은 뭘 하든 간에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고 하수도 짓는 것도 정해질 거니까 그거는 집행부가 뭘 나무를 하든지 배추를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팜이 정해질 거고.
장영희위원장
네, 스마트팜은 농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축산도 관련되고 다양한...
김병기의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자가 생각한 게 다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13:35 정회
13: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320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지금 진행 상태가,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저희들이 연간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60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월 3일에 받았는데 현재 베트남에서는, 필리핀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해외 출국 자체가 안 되고요. 베트남에서도 하루에 37만명 정도 발생한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출국을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3월 3일에 승인을 받은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직접 활동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 회사를 저희가 동원을 해서, 그 직원을 3월 15일경에 베트남에 이제 출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착해서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빠른 시일 내에 오는 건 당연히 와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우리 농촌 쪽에 의원님들은 진짜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와서 계절 근로자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얘기라든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더라고,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우리가 올해 농사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근위원
우리가 뭐 진짜 국내의 우리 인력으로 봐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절 근로자가 들어와서 어떻든 간에 올해의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회기가 끝나고 나면 어영부영 하다보면 4월, 5월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분들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란 말이야,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전반기 때는 힘들죠? 지금 상황을 봐서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법무부에 승인을 받은 6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도입하고자, 우리 그 용역사 직원을 파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접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최대한 빠른 건 뭐 항상 답이 그건데, 소장님 답은 그거잖아요 항상, 열심히 한다는 거 하고. 그런데 이 60명이라는 인원수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수요 조사된 농가들에 한해서 이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 내용은 이 사람에 경제 면적이 요청한 인원과 맞는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거처할 숙소가 임시 시설이 아닌 우리 국내인과, 우리 농업인과 동일한 시설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상근위원
지금 사전 조사를 한 농가가 쓸 수 있는 게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라는 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법무부에 승인을 받은 인력이 60명입니다.
이상근위원
60명?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외는 신청한 분들도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의식이 다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없던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약 261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261명을 수요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여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제 60명이 들어와도 또 난리겠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 60명을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그 신청을 해서, 조건에 합당한 농가에 지원하게 되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한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우리 영주 지역 같으면 연간 한 1,000명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상황이 개선이 되어서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인력이 좀 확보가 돼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더 신경을 쓰시고요, 정말 지금 우리 농촌이 힘듭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상근위원
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그거에 연계돼서 하는 얘기는 321쪽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국비가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4,000만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5,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뭐고, 또한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센터가 어디예요, 농협이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영주 농협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4,000만원으로 시작을 안 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 국비 4,000만원가지고 농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농협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비 보충이 돼야 하기 때문에 3년 전부터인가 우리 시비가 4,000만원이 더 붙어주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상근위원
예.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본예산 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제안 주시기를 앞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일손중개센터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라는 이제 제안도 있었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돈을 확보한다고 해서 인력이 많이 확보되는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중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5,000만원이고, 1억이든 간에 돈이 증액이 됐을 때 인력이 뭐 난데없이 이렇게 소화가 된다면 괜찮은데, 돈을 5,000만원을 올려내서 인력이, 없던 인력이 더 되느냐 이거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해결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5,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래 맞아요, 지금 그게 안 되지 싶은데, 우리 생각에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좀 더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저거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인원이 10명에서 계속해봐야 1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만 올려가지고 그 10명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갈 강구책이 없잖아.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은 국비 사업 1개와 도비 사업 1개를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유가 뭐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존에 도비 예산에 한계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비 사업은 안됐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좀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셔서 영주 농협에 5,000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가 돈이 5,000만원도 중요 하지만5,000만원, 1억을 들여서라도 인력이 좀 제대로 돌아가고, 농업이 어떻게 그럴 경우 없이 할 수 있을 거 같으면 돈이 지원이 돼도 되는데, 돈만 올려가지고 우리가 인력은 똑같다면 돈은 올릴 필요 없다 이거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유는 아시죠,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322쪽에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순수 시비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순수 시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드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지금은 선정이 안됐겠지만 사업비가 우리가 예산이 되면, 세워지면 어떻게 하면 이제 평... 헥타르로 하든가, 제곱미터로 하든가, 아니면 경력으로 하든가 이런 것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면적으로 하면 면적이 많은 사람들이 수월할 것이고, 아니면 법인체 비슷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가요? 어떤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우선 드론구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로 10대를 요청을 했었는데, 도비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비로 5대를 요청해야 되는데 아직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이 성립되면 선정기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원기준에는 이제 경작 면적이라든지 또 뭐 컴퓨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조작능력이 있는 인력이 있다든지...
이상근위원
그렇지, 실제로 조작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하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상황을 배점표로 만들어서...
이상근위원
저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어느 틀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장 큰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조종 면허증이 있으면 그분을 해서 엮어서 법인체식으로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엮어서 그 둘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묶어주면 안 좋겠나,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져가면 개인영업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 300평에 얼마씩 해서 관리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안되면 조례를 만들던가, 지원 조례를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네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게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들녘이라든지 마을 단위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야 되지, 이거 잘못하면 보조 사업을 줘도 개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드론사업이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약간 잘 다듬어서, 잘 참고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네, 소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거 좀 방향성을 바꿔서 계획을 하면 안 좋습니까? 뭐 연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연수 식으로 받아들여서 좀 몇 년씩 이렇게 좀 근로자로서 몇 년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 도입,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제 매번 바뀌니까 농가에 이제 효율이 떨어져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장기간 이제 붙들고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전영탁위원
예, 예. 그 방법론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명칭만을 쓰지 말고 외국인들을 뭐 국내 산업 연수를, 농업 연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식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관광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영주 관내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1,000명이 넘는 다 그랬잖아요, 파악된 것만 사실 1,000명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좀 합법적으로 영주시에서 뭐 선제적으로 타 시·군보다 좀 선제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는 게 안 맞느냐, 사실 처음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은 처음에 가르치느라 또 고생이래요. 그리고 그거 며칠 있으면 다른 농장에 가 버리면, 다른 농장에서 잘 써먹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PCR 검사를 보니까 관광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 PCR 검사를 다 해주더라고요. 뭐 말하자면 기한이 지나가지고 불법인 사람까지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이거를 좀 잘해가지고 연수라는 어떤 목적이 아니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지금 관광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내어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여기에 남을 것이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인력에 농업 현장에 이제 투입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관광 비자로 오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계절근로자라는 의미를 붙이기보다 뭐 연수라든가 농업 뭐 연수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서 2년, 3년 여기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안 좋나라는 얘기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대학교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일부 연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계절근로자는 출입국관리국에서 법령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가 연수 부분으로 이 사람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이 타 지역보다는 특히 영주가 특산물이 많다 보니까 근로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맞잖아, 그렇죠? 사실 뭐 당장 풍기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영월을 넘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품앗이에요. 품값도 여기에 한 반값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품값도 비싼 반면에 인력을 쓰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방법론을 한번 다시 모색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한번 연구해 가지고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이 지침을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첫 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90명에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90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산모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산모와 이제 신청을 현재 이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음, 그게 90명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 분야는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수요 조사에 의한 결과는 아닙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그리고 322쪽에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증감 시킨 것이 “고구마작목반 육묘하우스 설치지원” 이거 저번에 우리가 무독성, 무독이라고 했나요? 그거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또 이게 하우스까지 설치 지원해 주나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육묘하우스는 이제 무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발행한 것입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323쪽에는 신규 사업인데 “영주사과 유통지도 단속원 활동 참석수당” 이건 이전에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거를 단속원을 지금 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주사과 유통지도 단속원 활동수당은 작년에는 한 15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올해 소폭 증액을 하였고, 그 구성은, 구성원들은 공무원이라든가 농협 직원, 농민들, 농업인 단체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우리 영주사과 포장 디자인 관리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속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새로 했네 그렇죠? 기정액이 없네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과거에 유통과에 이 예산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지되었다가 새로 반영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150만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효과가 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우리 봉현 IC를 나와서 농업인 회관으로부터 오현 사거리까지 그게 아, 부석사까지 이제 과거에 도로변에서 이제 무질서하게 사과를 팔던 농업인과 상인들이 계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도·단속을 해서 영주사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그리고 혁신지원단 선진지 견학 여비는 42명, 이거 견학을 해야 합니까, 이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지금 혁신지원단 이라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놨는데, 이분들에게 뭐 보수를 주거나 이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사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선진지도 돌아보면서 외지와 우리 내부를 한번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래요? 그 밑에 실증사업은 손실 보상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생력화 재배 실증사업은 지금 우리 영주시가 대구경북능금농협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과수 분야에 입따기 라든가 뭐 이제 색깔을 여기서 알놀리기 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사 필름을 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이런 노력들을 좀 덜 하고 좀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런 사과를 시장에 유통시켜서 농가에 노동력을 절감을 하고 반사 필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을 한번 줄여 보는 선도 농가를 육성하고자 그 손실 차액을, 품위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 차액을 한번 보전해 주면서 농가에 실증 시험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아, 되게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영희위원장
예, 다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반사 필름도 필요 없고 환경문제까지 다 비용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살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
14:02 정회
14: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325쪽 축산과의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4:09 정회
14: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소장님 농업인 학습단체 하계수련회 뭐 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지도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학습단체는 지도자·생활개선회 4H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 뭐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지도자에 대해, 뭐 농민관련 행사를 가보면 그 단체 앞에 나선 사람들은 다 행사를 솔직한 얘기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가면 그 행사 3개, 4개가 되는 농업인단체 행사를 가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와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실질상으로 그 농민들은 이런 걸 왜 이렇게 3번, 4번씩 하느냐 그래요, 단체명이 달라서 그렇지,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라고 봤을 때는 1번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또 결과적으로 엑스포하고 관련 돼서 이번에는 엑스포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더 많은 인원을 모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 농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참석하는 농민들이. 왜 이런 예산을 자꾸 세워줘서 행사마다 3번, 4번씩 나오게 만드느냐고. 이거 앞으로 좀 고려를 좀 하십시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뭐 농업인 행사 부분은 과거에도 이런 대안들이 많이 이제 도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도출된 게 아니고 소장님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앞에 나선 단체의 회장들은 분명히 요구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참석하는 농민들은 그 내역이 3개, 4개 행사가 전부 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온단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 쪽에서 불만이 영주시 예산이 이렇게 많나? 1번만 하면 될 일을 왜 3번, 4번씩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안 나오죠. 그러니 농촌에서 아니까, 정이 있으니까 안 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뭐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단체장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입장이 곤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농민들이 농사에 바쁜 농민들이 안 와볼 수가 없어요. 서로 알고 친분이 있고 뭐 계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이번에도 좀 심도 있게 좀 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기를 농업인단체나 학습단체는 각각 단체 나름대로 목적과 특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여기 330쪽에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부모와 갈등관리 워크숍"은 첫 신규 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모들이 갈등관리 워크숍을 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사업 대상은 이제 영주시 청년농업인과 부모가 같이 참석하는 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내용은 영농 승계를 위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갈등관리 부분이라든가 갈등관리는 이제 워크숍을, 공감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경영개선 교육이라든가 이제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해서 어쨌든 한번 격차를 줄여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4:17 정회
14: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장영희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탁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3 정회
14: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3월 28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