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오늘은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교육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산림과순으로6개부서의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을설명하시는부서장께서는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조두영입니다. 2022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의규모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29억4900만원보다11억1500만원증가한41억9백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89억7700만원보다49억8100만원이증가한13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197쪽일반회계세입예산에세외수입은본예산9천만원보다1백만원감소한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보조금은본예산29억4백만원보다11억1700만원증가한40억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1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먼저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은본예산27억1500만원보다1억5500만원증가한28억7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203쪽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사업예산안은본예산22억9200만원보다3억2600만원감소한19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205쪽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예산은본예산8억5백만원보다21억7천만원증가한29억7500만원,물가안정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5억2800만원보다5억8700만원증가한21억1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3억8200만원보다23억5700만원증가한37억3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211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4500만원보다6백만원증가한5100만원으로기본경비6백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고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억1천만원보다3300만원증가한2억4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고이어서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수정예산안의규모는세입예산의경우1회추가경정예산41억9백만원보다1천만원증가한41억1900만원이며세출예산의규모는1회추가경정예산139억5800만원보다2천만원증가한139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87쪽세입예산의보조금을1회추가경정예산41억9백만원보다1천만원증가한41억1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91쪽세출예산안입니다.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사업예산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19억9600만원보다2천만원증가한19억8600만원으로마을공동체기반조성단위사업에2천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출자·출연계획안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반영하는출연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소상공인신용보증수수료지원으로출연기관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며소요예산은4억입니다. 주요내용은관내특례보증지원소상공인을대상으로5천만원한도에서신용보증수수료0.9에서1.1%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20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9페이지요.

네,209페이지요.저희가이제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지난본예산때도지금코로나19로어려운소상공인들에대해서직접적인혜택이피부로느낄수있는그런예산편성이좀필요하다고말씀을여러차례드렸음에도불구하고소상공인지원사업에대한예산이그렇게높게책정되어있지않아요.혹시이외에도소상공인지원에관한무슨어떤계획이있으신지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번저희일자리경제과에추경예산은소상공인활성화를위한추경에전폭적인예산을투입했습니다. 지금뭐위원님이지금209페이지에되어있는특례보증을비롯을해서소상공인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그다음에2차보전사업,배달특급활성화지원사업그리고가평사랑상품권구매확대특별할인,전체적으로실사구시적인소상공인지원책을저희가확대해서하고있습니다.

이게느끼는온도차로볼수도있을텐데요.

네,네.

그게뭐특례보증이라든지환경개선이라든지이런거는기존에도해오던사업이었는데조금은예산을늘린그런시스템이고요.지금코로나19를위한특별한좀대책을강구해달라의회에서도여러번말씀을드렸잖아요.그래서거기에대한어떠한제안이라든지계획이있으신지여쭤본겁니다.지금이1차추경에편성된이예산으로이번에소상공인에대한지원의책임을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최선의방법이다.그외에는뭐무엇이지금더계획되거나생각하시고계시는게없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까?이해하면?

지금소상공인지원해서본예산플러스추경예산43,48억정도되는거를저희가지원하고있거든요.그거상대적으로타시군과비교를했더니타시군에비해서저희가상당히좀……

금액적으로는높게잡힌거다이제이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

네,네.

그런데……

그리고또첨언해서말씀을드리면여러가지가종류가있는데지원사업이.이제신용보증수수료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가평군청에서특수시책으로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올해4억원을편성을했는데요.특례보증을하면신용보증수수료를내야되는데그것도또힘들어하시는분들이계셔가지고저희가4억원의예산을편성해서순수한군비로0.5%의……

네,그것도이해는합니다.그것도기존에우리가하던사업에금액,예산을조금늘린거아닌가요?

아니,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도.

그거는2차이자지원사업이고요.이거는신규사업이요.새로운사업이요.

이거는그러면신용보증사에저희가그거를했을때수수료를저희가지원해준다는것이지요.

수수료를내야되는데.

금액적으로는어느정도선이그러면이분들이도움을받는거예요?

0.9%에서1.2%정도다저희가지원해주는거지요수수료를.

대출금액이에요?아니면이자금액이그정도라는얘기지요?

대출금액.

수수료에대한0.9%?

네.5천만원한도에서요.

실질적으로뭐크게와닿거나하지는않을거같은데요.5천만원한도에서0.9%면.

3천만원,아니,5천만원한도에서하는건데요.

그래서저는물론노력해주시는거에대해서는감사합니다마는좀더우리가비교를해서는비교하는거자체가좀그렇지만사실은농업쪽에이렇게지원예산들을보면작은거하나까지섬세하게디테일하게이렇게해주시는거거든요.하다못해포도농사를지으면포도농가에농기계사는데농기계지원가지요.비료사면비료지원되지요.시설하면시설에대한지원가지요.그러니까그런거에대한거를많이말씀들을하세요이제서로이렇게보면.그래서우리가좀일자리경제과에서소상공인들에대한좀소통을확대하신다고하나.그래서우리는이렇게해드리는게최선의방법이라고이렇게상을차렸지만그분들입장에서보면만족도가얼마만큼있을지는차후에알수있는상황이지만그래서소통을통해서어떤측면을도와드리는게그분들이피부로느끼는게더높을지그런것을좀잘체계화해서좀이렇게해주셨으면.그래서저희는이렇게해서예산을세워주고저희가의결해서이렇게해드리지만거기에대한만족의메시지들을저희가받지를못해요.

네,이제뭐저희가이제추경에편성을해주시면위원님말씀하시는그뜻에부합되는사업이상당히많거든요.소상공인매니저지원사업이라든가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소상공인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사업이거든요.예를들어서조그마한영업을하는데메뉴개발할수있는능력이부족하신분들한테는직접가서메뉴도개발해드리고그리고또마케팅도해드리고그리고각종국가에서중기부서에지원사업이많지않습니까?그런데그지원사업을신청하는방법을몰라서못지원하시는분들도계세요.

맞습니다.필요합니다.지금……

그런분들을우리가고용을해서직접찾아가서적극적인행정서비스를지금드리려고여기예산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매니저가지금6개읍면에한분씩해서여섯분이잖아요.

여섯분이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한사람이한개읍면생각을해보세요.예를가평읍을들어볼게요.가평읍에소상공인의숫자가얼마인데한사람이그거를다케어할수있다는거는조금그렇기도하고지금말씀하신뭐메뉴선정이라든지이러저러한경영에대한전체적인거를컨설팅해주거나그렇게할텐데한업체를가지고그컨설팅하나맡는데시간이보통며칠일주일정도잡아먹을거란말이에요.그러면그한사람이어느시절에그걸다할수있겠습니까?그리고어느뭐이렇게사무실체제,운영체제뭐그렇게해서6개읍면에고정된자리를하고언제든지찾아오는시스템이아니잖아요.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찾아가는서비스를하려고하면그만큼홍보가돼서이러저러한것을이미소상공인들이다알고있어야지금이예산편성된것이효과를나타낼텐데그런거에대한준비는어떻게되어계신지도좀궁금하고요.

그래서이제폭괄적으로여기에서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좀지루해질것같아서요.포괄적으로하여튼저희도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일단은,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위원님!

그러게요.뭐다른팀들도좀다들그렇지만저는우리소상공인지원팀을응원합니다.그래서지금코로나19로힘들어하는우리소상공인들의아픈부분,가려운부분좀잘찾아내셔서함께소통하는가운데잘해결할수있는방향으로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송기욱위원님.

예산문제는아니고요.우리과장님.

네,네.

우리잣고을경제타운1층에공실이이제거의없지요?이번에모집공고로인해서거의찼지요?공실이좀남았나요?점포가.

지금32개실이있는데.

1층만1층.

1층에2개실이공실이있습니다.

그럼거의이제입점이다됐나요?

네,네.

그러면나머지두개는재공고?

네,다음주월요일날재공고내서요.

제가보니깐거기자주제가가거든요경제타운에. 이제조금씩영업하는자리가잡혀가는것같아서참다행스럽다.그리고그부분에그안에점포입점한분들도장사되시는분들은꽤괜찮게되시더라고요.그래서전체가아마입점이되면그같이시너지효과를낼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좀박차를가해주시고요.

네,네.

또한가지는우리코로나때문에사실상일자리경제과가가평경제에아주큰주축이되고있다.그래서경제과에따라서우리가평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상당한앞으로의경제에큰영향을끼칠수도있다는생각을해보고우리경제과에서좀더많은,뭐여태까지고생도많이하셨지만더많은노력을해주셔서어려움으로인한,코로나로인한이때에좀더우리가평경제가살아날수있도록조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보충설명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민속5일장이도로에서하던거가광장으로들어왔잖아요.

창업경제타운앞으로.

그런데이번에첫번째들어와가지고거기에서장사하는분들이라든가하시는분들의반응은어떻던가요.

사실은양극화가되어있는거는사실입니다. 의견이분분한거는사실이고요.어떤분들은저쪽에서했을때이쪽으로옮겨달라고저희한테민원을제기하는분도계시고어떤분들은오면안된다.자기네상업하는데불편을겪고있다양극화되어있는거는사실인데요.저희가이제그분들만날때마다제가드리는말씀이상생의생각을좀하자.나만생각하지말고.전통시장이뭐어제오늘만들어진게아니라벌써100년이넘는동안해오던시장이기때문에그것도살리고여러분들기존에상설시장도살릴수있는어떤방안을모색할테니서로상생하면서어떤시장이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자고제가그분들한테호소를하고있습니다.

그일전에도행감때도그렇고보고할때도한얘기가뭐냐하면사용료수수료라고그러나요?

네,네.

그것도현실화시켰나요좀?

그게저도맨처음에가서이게너무금액이적지않느냐.1천원,2천원뭐그렇더라고요.그래서이제타시군을이렇게비교를해봤는데타시군도거의이제그수준으로어떤수익창출쪽이아니라그걸받아서뒷정리를하고그정도의어떤구조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조심스럽게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관리하는주체가지금이제상인회에서.

상이군경징수를하는거지요.

아,징수하는.상인회로넘겨진거지요?

아직도넘겨주지는않고요.지금상이군경에서지금까지계속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하고있습니까?

네.

그런데이제걔중에는장사하시는분들이자리다툼같은거는없습니까?왜냐하면그것도뭐명당이있다고그래가지고이렇게서로차지하려고그러고그자리를또이렇게사고파는그런행위도뒤에서일어난다는민원들도있거든요.그거에대한대비책이라든가그런거는없습니까?

그래서그전통시장연합회에저희가임원진들하고수시로소통을합니다.만약에그런불법행위가발견이되면저희가법적인제재를할수밖에없다.그래서이제잘못된거는바로잡아가면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아직도저희가가서적발한적은없고요.장사를안하시다가신규가입하면뭐가입비같은거를내는게있더라고요,자체적으로.

아,자체기획이요?

네,그런거를그걸이제또나쁘게보시는분들이자릿세가아니냐이제그렇게생각을하셔가지고말씀하신부분,하여튼원천적으로자릿세는불법이니까그거는받지못하도록저희가행정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창업타운그상가가저도이제가끔가보면지하에다가주차를해놓고엘리베이터나계단을타고올라가서일을보고또밑으로내려가서빠져나오는그런구조잖아요.

네,네.

그런데상당히접근성이떨어진다그런지적들을많이해요.왜냐하면그앞에공연장이라고그러나.

광장.

광장은평소때는안쓰잖아요.공연할때만쓴다고그렇게알고있는데그래서공연할때만그공간을좀비워두고평소에는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안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래서그게상당히불편하다는그런얘기들을많이하시거든요.그런얘기혹시못들으셨어요?

그런얘기는직접적으로들어본적은없고요.

들어본적이없어요?나만들었나?

창업타운광장자체는문화의공간으로서저희가활성화시킬부분이지그거를그앞에주차공간으로하는거는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올바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차는차문화가이제성숙이될수록가까이있는주차장보다는가능하면서울도마찬가지아닙니까? 어떤상가나어떤게있을때주차장이바로옆에있지는않잖아요.그런데적응을해가는단계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그리고지하주차장이저기가한50면정도되는데거기도가보면거의3분의1정도밖에차있지않거든요.그래서위원님말씀은이제그유료화를무료로하는게낫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그런거를요구하시는주민들이얘기를하는것같아요.

그런데이제주변에보면은요.

네,네.

이면도로에차가양쪽으로가득세워놨는데지하에가면은한두대밖에없어.

네,3분에1도안찹니다.

네,네.그런거봐서는상당히접근성이떨어지는것같은느낌이들어서.

그부분은저희가교통과랑협업체계를유지해서불법주차도로변에노란선이있는데는단속을해서가능하면준법정신……

네,네.하려면아주확실하게진짜호되게단속을해서다지하로다가몰아드리든지그게정착화가되어있는데차를가지고그쪽으로가기가겁나요.뭐양쪽으로다세워놨으니까.그런거는불합리하다.밑에내려가면은돈을내야되고옆에세워놓으면상관없으니까다그이면도로에다세워놓고볼일을본다는얘기이지요.그러다보니까교통혼잡은더심화된다.그런장단점이있습니다.그거에대한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

223쪽에보면요.

네,몇쪽이요?

223쪽!그중간에보면음악역1939국유지매입등기및확정측량비여기6천만원서있지요?

네,네.

이거전체가국유지매입이에요?아니면일부분매입이에요?이거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아,저희들이3필지본예산에그개정이돼가지고요.저희들이이미매입을했는데.

그1939내에그안에?

네,국유지입니다.국유지.

그러니까국유지.

구거가있고지목상도로가있는필지인데요.

네,네.

그3필지저희가매입을해서그등기하는것하고요.그다음에1939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인가준공을하기위해서는저희들이확정측량을해야되는데요.아직그마무리가아직안돼있습니다.그래서확정측량을위한측량비가6천만원이추가로이번에요구되는사항입니다.

매입한시기가이게언제이지요?꽤됐나요?

저희들이3월달에대금을지급한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올,올?

네올이요.

얼마안됐네요?

네,저희들본예산에매입비가계상이돼있었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네,과장님224페이지상단에보면은가평한석봉글씨체폰트제작을해서구입을한다고그랬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입니까?

이게저희들금년도에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저희들이그가평에대표적인문인이신한석봉선생님의글씨체를저희들이새로개발하는폰트를개발하는사업으로본예산에1억이계상이됐는데요.저희들이우리나라대표적인관련단체인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데가있습니다.

네.

거기랑매칭을해서저희가개발을하는데이쪽에서는1억가지고는사업을진행할수가없다.또어차피이것을개발할글씨체라면제대로개발을해서저희들이실무에활용을해야되잖아요.그냥뭐이게상징적으로가평도글씨체를개발했다이런차원이아니라서제대로좀저희들이개발을하려고2천만원을이번에추가로확보를해서디자인진흥원하고저희들이계약을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저걸제가왜물어보느냐하면요.지금이제한석봉체육관그리고또한석봉어린이집,한석봉도서관이제그렇게세군데가지금한석봉이라는명칭을쓰고있잖아요.

네.

그런데거기보면글씨체가다달라.

네,맞습니다.

그체육관에도보면은누가썼는지모르지만은한석봉체비슷하게써가지고이렇게조각을해서간판을걸어놓고요.저쪽에는그냥일반서체로다가써서해놓고.그래서이거글씨체폰트를갖다가이제그기관에다가정식으로의뢰를해서한석봉이가그동안에썼던시라든가또천자문이라든가그런거를개발한다는거잖아요그런체를.

그렇지요.이제한석봉선생님이그동안써왔던필체.

네,필체를.

필체와가장근접시킨어떤독특한글씨체를가평만의글씨체를저희들이개발을하는사업이고요.저희들이이게개발이되면지금말씀하셨듯이그사실은이제붕어빵안에붕어가없는격이거든요.이게한석봉체육관이라고해놓고글씨체는새천년체를갖다붙이기도하고뭐옛체를갖다붙이기도하고이러니까그런부분,그리고또우리가공문시행이라든가상장모든전분야에글씨체를한석봉글씨체로저희들이추진하는사업입니다.

네,진작에이루어졌어야되는건데뒤늦은감은있지만하여간잘하시는것같고요.

네.

그래서그거를빨리개발을해서또우리가역사박물관을짓지않습니까?

네.

거기에도적용을할수있게끔하고그래서이게가평을대표하는글씨체가될수있도록그렇게연구개발을해서보급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그거추가해서요.한석봉체를하게되면특허나상표권등록을합니까?그거를하지않으면은마구도용이될거아니에요.

그런데이제이글씨체는우리들만쓰는거보다는이글씨체가널리알려져서다양하게.

아니,그거는무료배포를하더라도왜냐하면요새글씨체도왜인터넷에서문제가되잖아요.

네.

그래서그런거는소유권을좀갖고있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

저희들이그등록을할겁니다.등록은해서저희들이공공저작물개방을……

널리유포하는거는좋은데소유권은갖고있어야된다는이얘기이지요.

네,등록은진행할겁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240페이지에상단에보면요과장님.청평고을강변가요제행사개최가있는데이게장소가어디이지요?

구청평역지금저희가공사하고있거든요.

먼저그맥주축제하는거기인가요?

청평,아니,운악산관광마을조성말씀하시는거예요?

네,네.

아,이거는지금……

아니,아니오.청평이요청평고을.

네,네.

강변가요제장소거기이지요?그자리이지요?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어차피240페이지가나왔으니그페이지를먼저보겠습니다.중간부분에보면연인산다목적캠핑장캐러반사이트조성공사해서예산편성이되어있어요.

네.

쭉보면뭐클럽하우스도구조변경을하고캠핑장오수처리시설도폐쇄철거한다고봤을때그목조건물그게다철거하고캐러반으로다시조성을하시겠다는계획이신거지요?

그렇지요.캐러반사이트라는게이제뭐텐트칠수있고캐러반요새끌고다니는거있잖아요.

자라섬에있는캐러반처럼그런거를몇대정도지금생각을하고계신거예요?

아,그거는요.우리가그몇대를구입하는게아니라쉽게얘기하면장소를마련해준다는거예요.

아,장소만.

네,네.

우리가뭐차량을해서이렇게하겠다는게아니라.

네,네.왜그러냐면기존에이게이제관리도그렇고경영에있어서적자가많이나는부분을갖다가해소하기위해서합니다.

그렇다면은좀다른방향인데저는이제거기를조성을아예차량구입까지해서하겠다는말씀인지를제가약간오해를한것같고요.예전에제가그런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어쨌든우리가공공기관에서이런뭐캐러반사이트를뭘하든다목적캠핑장을하든펜션운영하시는분들하고이제계속부딪히는부분이있잖아요.

네.

그래서이제이런사업들을저는공공기관에서는안했으면좋겠는데기투자된내용이있기때문에지금그만두지는않는데어쨌든그걸철거하고자리적응만하겠다는그런내용인데제가특히나여기가백둔리이지않습니까?여러차례그지역에펜션을운영하시거나캐러반을운영하고계시는분들하고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을좀모색해주십시오.하다못해거기예전에막나무에다가야간조명설치해가지고볼거리로이렇게사진도좀찍을수있는포토존같은게있었는데그거한2,3년하다가지역주민들하고이렇게뭐들어오니마니부딪히다가어느날또다철거해버리고안하시고.그래서이제그쪽에서는그렇거든요.뭐하지말라는얘기는아니지만관에이런시설장소가있으면관에서조금볼거리제공이라든지즐길거리제공을같이이렇게좀신경써주시면더불어그지역에그런관광업소들도좀혜택을받고좀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그런좀상생체계로갔으면좋겠는데그게왜좀이루어지지않는지궁금해요.

그부분은요.저희가좀면밀히검토를해서다시한번검토……

이번참에그쪽연인산다목적캠핑장의변화를지금꾀하시고계시니까거기에덧붙여서좀좋은그백둔리펜션협회라든지아니면상가번영회라든지좀소통하셔서여기에다가우리가어떤식으로좀조성을하면같이좀더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지소통창구를열어서의견을좀같이받아주시면어떨까싶은생각이있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의견을청취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우리과장님한테제가좀질의코자합니다. 240페이지를보면은이게‘운악산관광마을조성’해서본예산에36억6100이있는데28억8천이감액이됐어요.내가보니까이게아마본예산에내시가돼가지고가내시가돼가지고했던것같은데그런데이제안내려온거지도비가.이게어떤경우예요?신윤성팀장은날보고고개를끄떡끄떡했는데어떻게된거예요이게.아니,나는이게그래서내가보니까가내시됐다가확정내시해서내가지금보니까안돼서지금이걸뺀건데이예산이맨처음에계획부터이게어떻게된거야.28억이없어져버렸으면. (○ 담당팀장과장에게 설명중-내시된게저희가이거를요청을했는데내시금액이이걸로……)

저희가이제당초에감액된28억원으로내시가돼야되는데요.지금7억5천만원만내시됐기때문에그거감액을한겁니다.

그럼4억3900만내시된거아니에요?

아니지요.이게저도비가4억3900만원.

그러니까.

네,네.맞습니다.

그러니까는이게어떻게그렇게된거예요그러면이게? 이게그러면맨처음에운악산마을조성을하려고그러면플랜이한30억,40억이들어가는데그러면이게차질이있는거아니야?어떻게되는거예요?이거는……

이거는제가별도로.

네,네.자세하게뽑아가지고우리자체심사할때그때좀누가담당팀장님이오셔가지고얘기를해주시든지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이건별도로.

이게너무,그러니까그러면마을사업전체가통째로움직여져버리는거아니야,예산이그렇게줄어들었으면은.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모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김용주입니다. 가평군의농업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농업정책과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48억7400만원보다3억4700만원증가한152억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253억9600만원보다12억1200만원증가한266억8백만원입니다. 다음은249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국고보조금2억1900만원증가한108억2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1억2700만원증가한41억9900만원입니다.다음은253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등4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2년본예산보다12억1200만원증가한266억8백만원입니다. 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예산은본예산141억2900만원보다1억9500만원증가한14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인복지증진단위사업에는농정홍보사업외3개사업에65억3300만원으로써농정홍보사업6백만원,농업소식및정보제공3800만원,가평군농민기본소득1700만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3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외1개사업에77억9100만원으로써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5600만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4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55페이지에농업정예인력육성정책사업예산입니다. 2022년도본예산2600만원보다3400만원증가한6천만원으로써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여성농업인육성사업1400만원,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1400만원,친환경농업인육성사업에6백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55페이지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64억7백만원보다4억1백만원증가한68억8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단위사업에는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외3개사업에9억8300만원으로써친환경유기질비료9백만원을증액하였으며토양개량제공급환경,친환경농자재지원생태보전농업실천마을조성사업은감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지원단위사업에는선택형맞춤농정외11개사업에57억5900만원으로써선택형맞춤농정사업2억4800만원,보행관리기공급1억6900만원,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2800만원,우수품종공급지원사업에1천만원,과수계약재배활성화지원에1600만원,기본형공익직불금행정경비지원에3600만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에3600만원등증감변경내시분을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단위사업에는정부양곡관리포장재제작비사업에6600만원으로써6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에건설과에서이체된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단위사업에는양수장비정비사업에19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농업향상기반조성단위사업에는수리시설개보수사업외1개사업으로10억9400만원중수리시설개보수사업1억2천만원,농로교량사업3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61페이지축산정책과에서이체된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농산물유통개선에단위사업에는농산물직거래추진외2개사업으로8억3300만원이며농산물직거래추진1300만원,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분석비지원4백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육성지원단위사업에는로컬푸드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에2천만원을증액하여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62페이지에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3억4300만원보다3억5900만원증가한7억2백만원으로써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는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외8개사업에7억2백만원으로써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에2억7800만원,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에7백만원,농촌체험휴양마을리더및사무장역량교육에3백만원,농촌축제지원에1400만원,농촌유학지원사업에54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농촌마을공동체사회적활동지원사업과농어촌민박사업자교육및농어촌민박사업자교육및농어촌민박사업안전관리는내시분을변경하였으며민박사업자안전관리및활성화지원사업에2백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65페이지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2억2900만원보다1800만원증가한4700만원으로써조직개편에따른증액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97쪽세입예산은도비보조금1건에1500만원을요구하였으며101쪽세출예산은2개사업에1억1400만원으로써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대한추가분8500만원과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보조내시분에다가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6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중간부분에보면농촌유학지원사업이있어요.

네,네.

농촌유학지원이보통농촌으로그냥귀촌이에요?아니면농업을하는그런케이스예요?어떤때에이지원을한다는거예요?

잠깐만요.264페이지요?

네,네.263페이지요.농촌유학지원금이5400인데.

아,네……

도비하고50%지원이네요.

그거는이제……

이게귀농인지귀촌인지.

아,이거는이제그가평에대해서농업에대한체험을하기위해서체험을하는젊은사람을대상으로.

연령대는?

아,그거는제가뭐다음에자세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네.그러시지요.

가평민들레유학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그단체에다주는겁니다.

아,오케이,오케이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보면앞서254페이지에보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이있는데이예산이3200밖에안서있어요.이것보다더적은거예요.그래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이정도예산으로몇명을지원해주는거예요?작년사례를든다면?

저희가이제청년후계농업인은정식으로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사람중에서연차별로다가3년동안지원해주고있는데요.

지금이게그러면청년후계농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요.이거는별개입니다,이거는.이거는이제외부에서들어와서가평에대한농업에대한.

농사를지으면서이제살아보겠다는사람,청년에대한지원인거지요?

네.

그러니깐3200정도를몇사람정도를지원할수있는예산이냐이거지요.지금이예산범위가몇명을케어할수있는예산이냐그게궁금한거지요.

아니,앞에거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

지금청년농업인지원입니다.

아,앞에맨앞에거말씀하시는거예요?

네,네.

그거는저희가지금1년에첫해결정된사람은100만원,다음에는90만원,그다음에는80만원주는데저희가지금가평에서선정된사람은금년도에는이제3명을해서올렸고요.작년에한사람,그다음에그전년도에이제또세사람올린사람들이있어요.

과장님그거지원맞기는해요?너무형식적인거아니에요?뭐첫해,아니너무형식적인지원아니냐이거지.그100만원,1년에100만원지원해주는……

아니,매월이요.

매월?

네.

아,월?

네,네.

월단위?

네.

네,그러면한두세명정도밖에안되겠네요.

네,그렇지요.그래서저희가이제선정을해서올려도한해는참정이안된해가있었고금년도에는저희가그래도다행히도세명이다섯명신청을했는데세명을배정을받았기때문에우선순위로해서일단올렸습니다.

여기에자격기준은어떻게돼요?뭐농지를임대했다라거나이러한자격기준이별도로있나요?

아니,이제농업에종사를안하고신청을하는게더유리합니다.그게이제영농경력이0에서부터시작을하기때문에1년차가지나면그만큼혜택이덜갑니다.

아,그렇군요.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용주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추운천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축산행정에깊은관심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이상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축산정책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7억6900만원보다4억4800만원증가한22억1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53억9800만원보다6억2600만원증가한60억2400만원입니다. 첫번째,271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1억8900만원증가,도비보조금2억2800만원증가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75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세출예산은축산경쟁력육성,수산경쟁력강화,상·하수도수질,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총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먼저축산경쟁력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47억8500만원보다6억2300만원증가한54억9백만원으로써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단위사업에축사환경개선사업3천만원,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에7천만원,축산환경개선사업에5800만원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277쪽예방위주가축방역사업단위사업에가축방역사업1억1천만원,살처분보상금등지원사업에2억원,280쪽동물보호축산물안전사업단위사업에동물보호관리1600만원,동물등록제비용지원1백만원등의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에따른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추운천축산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팀장박정선입니다. 2022년도산림과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산림과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2022년도본예산62억5500만원보다2억9900만원감소한59억5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2년도본예산140억6200만원보다10억1600만원증가한15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287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1억2500만원으로성립전집중호우산림피해복구1억2천만원,산불대책비산불예방홍보물5백만원,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31억9백만원보다4억1백만원감소한27억8백만원,시도비보조금25억1천만원보다2200만원감소한24억8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91쪽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본예산140억6200만원보다10억1600만원증가한150억7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22년도본예산70억9600만원보다4백만원증가한71억원으로써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29억8800만원에서2800만원감소한29억6천만원으로조림에3억5800만원에서3600만원감소한3억2200만원,조림큰나무조림에4800만원에서5천원증가한4800만원,조림사업군비에3800만원에서3백만원증가한4200만원,조림미세먼지저감조림에1억9700만원에서1백만원감소한1억9600만원,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에9500만원에서1백만원증가한9600만원,임업인육성에1500만원에서3백만원증가한18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15억3100만원에서2억6천만원증가한17억9100만원으로꽃마을만들기에9억2600만원에서2억5천만원증가한11억7600만원,산림서비스도우미도시녹지관리전환사업에2100만원,마을정원조성전환사업에2억원에서1천만원증가한2억1천만원을,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7억9600만원에서2억3100만원증가한10억1700만원으로자연휴양림관리에2억2천만원에서1억8천만원증가한4억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군비에1억8600만원에서4500만원증가한2억3100만원,산촌마을운영매니저에4400만원에서1800만원감소한2600만원,산촌생태마을운영에1억2400만원에서2400만원증가한1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12억2200만원에서3억5100만원감소한8억1100만원으로임도시설국비에4억6천만원은전액삭감하고임도시설군비에1억2100만원에서1억1800만원증가한2억3900만원,산림경영계획작성에8백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에5억5700만원에서1억7백만원감소한4억5천만원으로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에7300만원에서2천만원감소한5300만원,산양삼생산과정확인에220만원에서68만원감소한150만원,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에2억2900만원에서6200만원감소한1억6700만원,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에2백만원에서1백만원감소한1백만원,산림작물생산단지에1억7800만원에서4900만원감소한1억2900만원,산림복합경영단지에3300만원에서2500만원증가한58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98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본예산57억7백만원보다4억1400만원증가한61억2200만원으로써산림보호단위사업에45억2300만원에서1천만원감소한45억1300만원으로,산림진화인력교육및평가에3백만원에서7백만원증가한1천만원,산불방지대책교부세지원에5백만원증가한5백만원,산불방지대책군비에8억8200만원에서9천만원감소한7억9200만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도비에3억4500만원,산림병해충방제군비에1백만원에서6800만원증가한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림관리단위사업에16억8500만원에서4억2400만원증가한21억9백만원으로숲길관리에3억3100만원에서1억5900만원증가한4억9천만원,사방사업에8백만원에서1억2500만원증가한1억3300만원,산림수해복구에1백만원에서9백만원증가한1천만원,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80억원에서250만원증가한3300만원,석재산업진흥기반구축지원사업에2600만원에서9백만원증가한3500만원,사방사업국비에1억2천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01쪽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공원관리로12억2300만원에서5억9700만원증가한18억2천만원으로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설치사업군비에3억원에서5억9700만원증가한8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1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본경비로3500만원에서150만원증가한3600만원으로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3500만원에서1백만원증가한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산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팀장님30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300페이지그두번째보면가평전투지숲길조성이있지않습니까?

네,네.

이게이곡리에서시작해서혹시제령리꽃넘이마을까지연결이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시작점하고끝점을좀알고싶어서요.

시작점은이제그제령리대원사쪽에서이제시작을해서능선타고해서.

아,대원사에서시작을해서?

그래서이제전투지가A,B,C,D4개소가있습니다.

네.

그쪽을연결하는순환산책로한3km정도구간에대해서이제그캐나다대사관에서건의가들어와서저희가이제그거를추진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꽃넘이마을그쪽하고는연관이없는거예요?

꽃넘이마을은……북면둘레길로해서꽃넘이마을까지연차적으로연결하는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아,계획은있는데지금여기에는아직반영되지않았다?

네,지금현재는이제빠져있는거고요.

네,네.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정선산림정책팀장수고하셨습니다. 네,돌아가셔도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3월28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